- 민주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 진행”
- 국힘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또다시 충돌했다.

특위는 이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초반부터 여야는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진행 방식,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위헌·위법 조사"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위법은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소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윤상현·곽규택 의원과 회의장 밖에서 대화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박 검사 대변인 노릇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원 의원도 “조작이 있다면 밝혀야 하는 것이 국정 조사의 목적”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의 발언을 왜 듣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새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주장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국정조사가 태동했을 때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소추 간섭과 수사 방해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작전회의 모의를 하면 국정조사장 앞에서 하겠나. 의협심 있는 검사가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하도 딱해 보여 격려차 인사만 나눴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검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 중 전원 퇴장해서 별도의 청문회를 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참칭 청문회'라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정조사특위가 반쪽짜리로 끝난 가운데, 오는 14일 청문회에서도 박 검사의 증인 채택 및 선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