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철우·박명재·황인자·이완영 의원 공동주관으로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모바일택시광고추진위원회 서돌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102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오히려 택시업계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며 개인택시 1대면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그 이유로 "KTX와 경전철 등으로 점점 더 탈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2년에 모바일택시광고 기초기술을 개발했지만 행정규제로 아직도 시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바일택시광고만 시행되면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도 노후 택시를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며, "대신 정부 광고의 30%를 모바일택시광고로 집행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공동주관자인 이철우·박명재·황인자·이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모바일택시광고로 택시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힘쓰겠다"며,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모바일택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월 120만원에 불과한 택시기사의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택시기사의 권리지만 규제로 인해 모바일택시광고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해마다 여름휴가 때 택시운전을 해보니 14시간 일하고 사납금을 내고 나면 1만원 남더라도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월수입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복지를 위해 정부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모바일택시정보화사업단 서동운 실장은 "2010년 정운찬 국무총리가 시범사업을 허용해 이듬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시범사업을 했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1주일 만에 시범사업을 접어야 했다"며 이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노력해 왔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택시광고는 긴급수혈, 범죄자 수배 광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도 가능할 뿐 아니라 카센터나 전산업체 등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광고 디자인을 해당 지역 대학생에게 맡겨 창조경제의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7년 된 노후 택시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축제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창영 이사장은 "전국에 5만대의 택시가 남아돈다"며 "이로 인해 감차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8천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서울시의 '여성 택시', '수상 택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택시가 꼭 필요한 운송수단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택시기사들이 서비스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시계요금(시 경계를 넘으면 초과 요금을 받는 것)을 폐지하고, 전국이 단일요금으로 되어야 (기사가 요금을 속인다는 등 불신이 사라져) 택시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택시운송사업조합 정재권 이사장은 서면 토론을 통해 택시광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광고는 필수라고 강조한 뒤 "월 15~40만원의 광고수입을 통해 택시업계가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 300킬로미터를 달리기 때문에 광고효과도 높아 광고주들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안산시 대중교통과 정진욱 택시계장은 "안산시에 개인택시가 2,052대 법인택시가 525대로 법인택시의 경우 10시간 일하고 월급 125만원을 받고 있다"고 소개한 뒤 "모바일택시광고 추진부서를 명확하게 정리해 광고물 담당이 할지, 택시 담당이 할지 정해야 하며 인접지역 지자체도 함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과학대 심동석 산학협력단장은 "내비게이션으로 인해 길을 잘 아는 택시기사들 경쟁력이 떨어졌듯이 IT의 발전으로 택시업계가 점점 어려워졌다"며 "(좁은 공간에) 많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며, 효과를 위해 택시지붕이 광고위치로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택시산업발전팀 김유인 과장은 "전국에 '우버 택시'(앱을 통해 개인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것) 외에도 250개의 앱 택시가 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실효성이 낮다"며 "택시표시등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까지 마련했고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광고수입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하기보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예상 월수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김두수 사무관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자동차 면적의 1/2까지만 광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빠르면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법이 제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