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려 한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에 따라 제도와 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 (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지적했다”면서 “본안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는 5인 합의제라는 제도적 원칙을 무시한 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KBS 감사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법원 역시 그 과정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이번 감사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적 준비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중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검증 없이 임명했고 코바코 비상임이사와의 겸직 금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임명된 해당 인사는 위법적 요소를 가진 채 오늘까지도 출근하다가 결국 임명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의 도구가 아니다. 국민 모두의 것이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라며 “방통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공영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였다. 이번 결정은 그러한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방통위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에게 있다”며 “법원의 계속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불법 임명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감사 임명 과정과 관련한 모든 회의 속기록 및 검증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