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진화법 개정필요… 직권상정 요건 완화는 답 아니야"

  • 등록 2016.01.21 1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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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목) 긴급 현안 기자회견 열어


1월21일(목) 정의화 국회의장이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접견실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정 의장의 '긴급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기 위한 기자들의 열띤 취재열기가 이어졌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도 없는 무법 상태에 놓인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며 말문을 열었다.


여당을 비롯한 여론들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속에서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곤혹스러움을 토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더불어 최근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대해 정 의장 본인도 법안 제정 당시 반대를 했음을 밝히며 이 법으로 인해 국회가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당시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며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소지가 가장 큰 부분인 '과반수 룰'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임을 지적하며 해법은 '신속처리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고,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는 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며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은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여야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일하는 선진화법' 중재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중재의 역할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오늘부터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 까지 말하며 "설 이전에 묵은 숙제를 반드시 풀어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절절한 심정을 호소했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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