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기업의 출연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어 민간기업의 출연실적이 공공기관보다 훨씬 저조하다.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을 비롯해 10위 그룹까지 지난 8년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총 출연액은 각 그룹의 작년도 매출액과 비교하면 0.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4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2에 기금 용도를 명시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49억 원(24.5%)에 불과했다”면서 “공공기관 (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 원으로 전체 61.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 (208곳)은 946억 원 (38.6%)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기업 중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의 매출액은 358조 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 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 이후인 2019 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 원(0.00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그룹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 현대·GS·농협 등 재계서열 1위 ~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 원에 그쳤다”며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금(1,495억 원)의 31.5%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그룹별로 보면, 한화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017 년부터 올해 8월까지 7억 3,100만 원으로 10개 그룹 중 가장 낮았으며 작년 매출액 대비 0.001%에 불과했다”며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의 출연기금은 15억 5,400만 원(작년 매출액 대비 0.003%)으로 한화와 HD 현대에 이어 세 번째로 기금을 적게 출연하면서 농협마저도 농어촌 상생협력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외에도 재계서열 10위는 아니지만, KT(12위)·한진(14위)·카카오(15위)의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이 저조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제조업이 성장했음에도 그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이 극히 저조해 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세계적 기업이자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그룹마저도 8년 동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액수는 고작 86억 원에 불과해 농어민들의 희생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년도 국정감사에 삼성그룹을 비롯해 재계서열 10위까지의 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 출연이 저조한 사유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 제조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