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근 OECD 노동지표 순위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96년부터 이후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유연성과 안정성,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 순위를 비교했을 때,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으나, 고용률 등 노동 양적 지표 순위는 하락해 여전히 평균 이하”라고 발표했다.
세부항목별로 양적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23위→26위 ▲고용률 17위→20위 ▲실업률 1위→2위로 떨어졌다. 질적 지표는 ▲노동생산성 32위→28위 ▲연간 평균임금 19위→17위로 소폭 상승했다. ▲근로시간은 3위로 순위변동이 없었다.
7개 노동지표 순위 상승, 6개 OECD 평균 못 미쳐…
OECD 회원국 간 노동지표 순위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순위가 올라간 항목은 총 14개 지표 가운데 7개였다. 순위 상승폭이 가장 컸던 노동생산성(32위→28위)은 ‘96년 14.6달러에서 ’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의 68% 수준이었다. 임금 수준도 ‘96년 30,880달러에서 ’14년 36,653달러로 5,773달러 증가했으나 OECD 평균의 90% 수준이다.
반면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03년 27위에서 ’14년 26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도 ‘96년 10위에서 ’13년 7위로 뛰었다. 전경련은 07년 비정규직보호법 등 임시직 고용 규제 강화로 인한 고용의 안전성 개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98년 2.23에서 ’14년 2.17로 감소했으나, ‘98년 19위였던데에 반해 ’13년 18위로 상승했다며 정규직 고용보호가 완화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근로시간, 평균근속기간, 성별임금격차 등 3개 지표는 OECD 가입 년도인 ‘96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평균근속기관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 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평균근속기간은 ‘03년 4.4년에서 ’14년 5.6년으로 증가했으나, OECD 국가 평균인 9.4년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남녀 임금 격차도 36.7%로 OECD평균(16.6%)의 두 배가 넘었다. 또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50~42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문화에 대해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여성 고용률 제고와 청년실업 해소 대책 시급
우리나라가 OECD 가입 후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4개가 있다. 그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96년에 비해 수치는 상승했으나 순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전경련은 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실업률은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와 함께 순위도 하락했다. 청년실업률은 ‘96년 6.1%→ ’14년 10%로 2008 리먼사태 이후 최고치다. 반면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OECD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한국의 경우 4.2%로 OECD 평균 1.2%에 비해 3배 이상 틀어나 ‘03년 8위에서 ’14년 10위로 떨어졌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후 국내총생산(명목 GDP)는 ‘96년 6,568억 달러에서 ’15년 1조7,468억 달러로 경제규모는 3배 가량 증가했으며, 순위도 34위에서 8위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을 드러내는 지표들은 평균 이하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의 양적 노동지표 순위 하락은 OECD국가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고, 청년실업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우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와, 장시간 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