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회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월 말 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국가채무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12.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이 증가했다. 소득세 부문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는 등의 요인으로 5.6조 원이 증가했다.
| ’15년 | ’16년(잠정) | 전년동기대비 | ||||||
추경 (A) | 1～5월 (누계, B) | 진도율 (C=B/A) | 예산 (D) | 5월 (당월) | 1～5월 (누계, E) | 진도율 (F=E/D) | 증감 (E-B) | 진도율 (F-C) | |
◇ 국세수입 | 215.7 | 93.7 | 43.4 | 222.9 | 15.7 | 112.7 | 50.6 | 19.0 | 7.2 |
ㅇ 일반회계 | 208.8 | 90.8 | 43.5 | 216.0 | 15.4 | 109.7 | 50.8 | 18.9 | 7.3 |
- 소득세 | 58.8 | 24.6 | 41.8 | 60.8 | 9.2 | 30.2 | 49.7 | 5.6 | 7.9 |
- 법인세 | 44.1 | 21.6 | 49.0 | 46.0 | 3.6 | 27.1 | 58.9 | 5.5 | 9.9 |
- 부가세 | 55.4 | 23.1 | 41.7 | 58.1 | △1.3 | 28.7 | 49.4 | 5.5 | 7.7 |
- 교통세 | 13.9 | 5.7 | 41.0 | 14.2 | 1.2 | 6.4 | 45.1 | 0.7 | 4.1 |
- 관세 | 8.6 | 3.3 | 38.4 | 8.7 | 0.7 | 3.5 | 40.2 | 0.2 | 1.8 |
- 기타 | 27.9 | 12.5 | 44.8 | 28.2 | 1.9 | 13.8 | 48.9 | 1.3 | 4.1 |
ㅇ 특별회계 | 7.0 | 2.9 | 41.4 | 6.9 | 0.3 | 3.0 | 43.5 | 0.1 | 2.1 |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인해 5.5조 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4분기 와 ‘16년도 1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5.5조 원이 증가했다.
특히 1~5월 누계 국세수입 진도율이 50.6%로 전년 동기 대비 7.2%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2.5조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동기(△26.1조)대비 줄어들었다.
‘16년 1~5월 누계 총수입은 179.8조 원, 총지출은 175.4조 원으로 각각 46.0%, 45.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16년 5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592.7조 원으로 전월 대비 9.9조 원 전년 대비 36.2조 원 늘어났다.
| ’15년 | ’16년(잠정) | 증감 | |||
결산(A) | 예산 | 4월(B) | 5월(C) | 전년 (C-A) | 전월 (C-B) | |
◇ 국가채무(중앙정부) | 556.5 | 610.5 | 582.9 | 592.7 | 36.2 | 9.9 |
이에 기재부는 “산업구조조정 및 브렉시트 등의 불확실성이 대내외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하방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