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주부들의 장바구니 채소가격이 폭등한 것은 수습 예측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채소류생산안정제’와 같은 실질적인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의 “신선식품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 태풍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0.7%, 농축수산물은 2.0% ,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1.0%, 농축수산물은 3.8%, 2017년 1월 소비자물가는 2.0%, 농축수산물은 무려 8.5%에 이를 정도로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해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상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모든 채소류에 대한 안정적 수급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가격변동성이 높은 5대 민감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농가ㆍ생산자단체간 생산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물량에 대한 일정 가격을 보장해야 하고, 농가는 수급조절 의무 이행을 통해 수급불안을 최소화하는 제도인 현행 채소류생산안정제에 당근처럼 수급 변동성이 높고 가격 변동성이 빈번한 품목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올해 100억이 책정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