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해 온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실제로 추진될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 ‘기후에너지부’ ‘통상부’ 등 3개로 쪼개어 독립 부처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관해 온 산업정책 기능은 산업부 내에 그대로 남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산업정책, 통상을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실행되면 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는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는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에너지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자, 차기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선 태양광 산업을 카르텔로 규정하며, 곧바로 원전생태계 복원을 주요 에너지 이니셔티브로 삼은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맡아 온 탄소중립 부문과 산업부의 자원·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로 만드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는 경제, 사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발휘해왔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컨트롤타워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과 관련해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어 두 부처 간 애로사항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처 간 시각도 다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종전 계획과 같게 하는 방향으로 실무안을 짰지만,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금보다 높이라는 산업부에 의견을 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70~80년대 동력자원부가 국가 에너지 문제를 총괄한 것처럼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자원 문제를 맡을 컨트롤타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력자원부는 1977년 1차 석유파동을 겪은 뒤 그 이듬해 신설됐다. 이후 상공부와 통합될 때까지 화석에너지, 대체에너지, 해외에너지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 컨트롤타워로 평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