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두 번째 차관회의가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생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연초부터 유해 화학 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봄철 산불, 축대·건설현장 붕괴,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소집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불산 누출사고 발생에 이어 최근에도 염소가스 누출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장관 임명이 지체되는 등 행정공백 상황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대책을 추진해온 정부로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2, 제3의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취약 요인을 분석한 뒤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점검키로 했다. 특히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