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등 세금을 몇배를 더 내야하니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현재 수원시가 처한 어려움을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14개 지자체에서 떠나는 기업들을 막고 해당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며 "과거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시장은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 대해 얼마전 국토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현실정을 설명드렸다"며,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내 14개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책들에 대해 수원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면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수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핵심시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