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 김소영 기자」학생들이 교실을 점령했다. 교실에선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도, 수업 중에 휴식이라며 웃통을 벗고 있어도, 책상 위에 팔을 베고 잠을 자도.. 배움터인 교실에서 잔악(殘惡)한 행위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침묵해야 했던 것일까? 침하(沈下)한 우리나라 교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나 라의 미래도 없다. 본지 김소영 국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회의원을 만나 긴급 인터뷰를 했다.
Q.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요즘 교육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이태규 국회의원 작년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와서 교사들과 교원단체 등을 만나고 찾아가 보니까 학교 현장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하기 전 지방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두툼한 책자를 주시면서 한 번 읽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사가 그간 학교에서 일 어났던 일을 적어놓은 거였어요. 소름이 돋을 만큼 너무 리얼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아~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면 선생님은 학생을 깨워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학생이 선생 님한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말로 다 표현할 없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사들이 어떤 제지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 이들이 공부가 되겠어요? 지금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인 교권(敎權)은 죽은 듯 고요하게 교실 바닥으로 침하된 상태입니다. 아직 사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그 교사 분 이전에도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을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Q. 교권회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태규 국회의원 전국의 교사들이 사고가 난 학교로 와서 추모 물결을 이루고 스스로 거리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사의 자긍심이 완전히 무너진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을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심어 줘야 할 교사들이 열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때 교직의 만족도가 70%가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한국 교총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6%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의 수치라면 일선 교사들의 사기와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부분에 책 임감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초중 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교사들의 생활 지도권을 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Q.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이태규 국회의원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개정안에 ‘교원지위법’을 같이 담았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도가 심하게 교권 침해를 가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지난해 통과가 되질 못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아쉽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바로잡고 교사들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할 수 있는 교권 보호를 시급하게 해결해 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권 보호가 되지 못하면 한 사회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 규범이나 윤리의식 자체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Q.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태규 국회의원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교실은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는 체벌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됐었다고 봐야죠. 지금은 교육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각자가 소중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또 인권도 보호돼야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무가 균형 있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학생 본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 돼 있고 휴식권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권(敎權)을 침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수업시간에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또는 그 이상 의 행동을 해도 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교단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누워서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은 선생님을 촬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SNS를 했 다고 했지요. 촬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생님만의 공간인 교단에 학생이 올라가 누어서 선생님의 특정 부위에 휴대폰을 들이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학생을 제지하거나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냥 수업만 했다는 겁니다.
Q. 교권(敎權)이 죽고 악동(惡童)의 놀이터가 된 거네요?
이태규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나라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학생 들의 행위가 사생활로 보호받을 권리일까요? 가슴이 참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 악몽에 시달리는 듯해서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교권을 침해하고 전체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저 입을 닫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아동학대가 되는 겁니다.
정서적 아동 학대 이고 인권 조례를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휴식권도 그렇습 니다. 심지어 여선생님이 수업하는데 학생이 쉬겠다면서 웃통을 벗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건드리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칭찬을 하면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차별했다고 선생님을 신고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교실 풍경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권조례와 교권이 균형을 이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부분을 조례에 분 명히 담아내야 하고, 그 조례로 인해서 과도하게 교권을 침 해하는 수단으로 남용이 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Q. 악성 민원이 교권을 침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태규 국회의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일방적인 자기주장과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모닝콜을 해 달라고 하는 학부모가 있다는 게 아닙니까? 물론 전체 학부모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겠지만 일부 학부모님 들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는 우유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데워서 먹여달라고까지 하니, 어쩌다 교육이 이 지경에 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SNS 등으로 무차별 사격을 하듯이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해 어제(7월26 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Q. 당정협의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된 건지요?
이태규 국회의원 지금까지의 교권 침해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 공유한 겁니다. 일단 제도적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시나 조례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행정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과도한 교권 침해 부분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권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보호 조항을 두는 초중등교법 개정안 법안 등이 있는데 이 두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통과시켜 야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작년에 통과된 법령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활지도 를 할 것인가, 아이들한테 주의를 줄 수도 있고, 충고를 할 수도 있고,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어긋났을 때, 혹은 생활지도에 불응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세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이달(8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지도가 어떻게 구체성을 띄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학생 인권 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돌부분을 어떻게 학생 인권조례를 훼손함이 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해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하면 서도 교권이 침해받지 않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 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행정사항으로 접근해서 시도교육청 을 통해 학교 내에 민원 대응 시스템, 민원 매뉴얼 등의 개 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민원을 수용하면서도 교권을 보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구체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말 발의하신 고등교육/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이태규 국회의원 작년에 통과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고등교육 개혁과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정 법안이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구성하는 교육세 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사용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재정의 분배가 초중등은 고등교육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여유를 갖는 불균형 분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아 대학의 지원 규모를 늘리려는 것이지요.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3조2천억 원 계획에서 절반인 1조7천억 원으로 축소되었지만 열악한 고등교육재 정에 단비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학은 오랫동안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의 위축과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를 키울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 계법을 꼭 통과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야당이 법안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해서 절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Q. 우리나라 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태규 국회의원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대학은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초저출생으로 인해 절반으로 줄어들 학령인구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위 기를 불어올 것이고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한계경영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사고와 틀로 새로운 변화 를 헤쳐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글로컬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지역(local)의 합성어) 대학 제도를 만들어 혁신하는 대학에 5년간 1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등개혁 방향은 크게 규제개혁, 재정개혁, 구조개 혁의 3대 개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대학 스스로 혁신하려는 노력, 교육 당국 스스로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의 포기, 그리고 경영한계 상황에 대한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입법적 뒷받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지금 당장 당겨야 할 교육 혁명의 방아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태규 국회의원 입시 위주의 교육과 각각의 재능을 찾아주지 못하는 교육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역할에 대한 호평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모두가 교육개혁을 말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교육개혁이나 사회적 공론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3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제시하고 유보통합과 돌봄 교육 등 초등책임교육과 디지털 교육 대전환, 고등교육 혁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근 수능에 있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를 경감 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를 치료함과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성과 위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 향적인 교육개혁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지요. 사고력을 키워주고 창의와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교육, 21세기 AI 시 대에 맞는 교육, 개인의 재능을 찾아주는 맞춤교육을 위해 현재의 교육개혁이 증상을 치료하고 체력을 키워주는 것이라면 제2차 교육개혁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질문을 바꿔서) 이번에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홍수가 났다고 하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태규 국회의원 이미 대기 중에 축적된 온실가스만으로 과거 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상이변과 재난재해로 지구촌을 흔들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지구의 경고는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하고 피해 강도와 규모 또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니 심각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영리해도 자연의 위대함에 비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힘들지만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 위기로부터 초래되는 재난재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국가의 재난충격 흡수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 경제 산업계, 환경단체 등이 힘을 모아 NDC 40%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확고히 하려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가까운 장래 우리 경제 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재난재해 대응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한 진일보된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대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장마에서 보여준 재난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은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게 먼저 찾아오고 더 가혹한 만큼 약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Q. 포스트 4대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태규 국회의원 포스트 4대강 사업이란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치수에 있어서 지류 지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수재가 발생한 원인도 지류 지천 정비를 제대로 못해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번 수해 피해가 4대강 사업 구간인 본류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민주당의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지류·지천에 집중되었을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물관리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치수는 뒷전으로 미뤄두었고 하천의 범람을 막아주던 4대강 사업에는 적폐 딱지를 붙여 일방적 인보 해체까지 밀어붙이며 집중 호우시 수위 조절 등을 어렵게 만든 바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이번 수해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류·지천 정 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은 상류에서 내려온 퇴적물이 2m에서 7m이상 쌓여 준설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비가와도 넘쳐 둑이 무너집니다. 이번 홍수 피해 역시 준설을 한 4대강 은 멀쩡한데 그렇지 않은 지류(支流)가 문제였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인지 하천 준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태규 국회의원 준설은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천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준설을 통해 홍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을 담고 보관하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천 위로 제방을 쌓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준설이 물그릇을 키워 홍수 방어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다만 환경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한 문재인 정권은 4대강 사업 지우기에 나섰고, 국토교통부가 하던 치수 사업도 수질 관리 위주의 환경부로 통합·일원화해버리면서 하천 준 설, 정비 등의 치수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 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전 정권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4대강 본류를 비롯해 지류·지천 정비 를 마무리했다면 이번 피해는 현저히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이지만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붕괴에 이른 시점에서 홍수나 가뭄 등 치수 능력을 키워 국가적 재난충격 흡수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Q. 최근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 포기선언에 앞장섰는데 선두에 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태규 국회의원 시대가 바뀌면 기존의 관성이나 질서에 변화와 혁신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도전에 응전할 것이냐, 버티고 밀려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변화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불 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원의 의회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헌법상의 보호장치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언론, 시민사회, 의회 권력의 견제에 버티기 어렵습니다. 당장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겁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불체포특권을 부당한 권력의 횡포 로부터 의원의 보호가 아니라 의원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큰 만큼 불체포특권은 이제 시운(時運)을 다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고집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먼저 스스로 불체포를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해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끝에 몇 분의 의원님들과 상의했더니 흔쾌하게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우리 당 의원님들께 제안했더니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건강하다고 봅니다. 정말 22대 국회부터는 ‘방탄 국회’라는 용어가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치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Q. 민주당 의원들은 불 체포 특권 포기선언을 하면서 ‘정당한 경우’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태규 국회의원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텐데, 불 체포는 포기하겠지만 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당사자가 소속한 정당이 판단 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체포 구금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적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검찰과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Q,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의 모순을 극복할 방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태규 국회의원 인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제대로 된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진영과 이념, 지역이 아닌 실용과 합리적 개 혁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분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과거 80년대 낡은 이념과 세계관으로 현재를 이해하는 분들,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사고와 행태는 권위적인 꼰대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타협과 절충을 잘 모르고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공천을 통해 사람들이 바뀌어 왔지만 정치 신인들이 새로운 사고와 참신함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정치체제와 문화에 그대로 종속되어 잘못된 정치의 홍위병 노릇을 해온 측면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바꾸어 중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 선거제도는 50%에 가까운 과도한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의회 구성에서 민의(民意)가 과도하게 왜곡되고 배제됩니다.
50%에 가까운 유권자 의사가 의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선거 과정부터 극한 대결을 초래하여 향후 대결 정치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고 여기에 고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와 진영 패권 논리가 결합함 으로써 적대적 정치 양극화가 완성되는 것이 한국정치의 결정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선거구제를 개혁하는 것에 여야가 조금도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당의 지지 기반이 배타적인 지역과 이념에 기반하고 있어 바뀔 가능 성은 높지 않아 보여 아쉬울 뿐입니다.
Q.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실무협상을 맡으셨죠? 협상을 성공시킨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태규 국회의원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각각의 당사자 들이 서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집합은 타협과 절충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타협과 절충은 내 주장도 옳지만 상대방의 주장도 일리가 있거나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 내 주장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어떤 목표나 합의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주장을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만 100%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타협과 절충이 아니지요.
대통령 선거 단일화는 다른 협상과 달리 후보 개인의 당선 가능성,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과 흐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개개인의 입장과 위치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진정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길인가를 따져보았을 때 지난 대선의 시대적 요구는 정권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이 계속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 의원님께서는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태규 국회의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제각각이라서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학 사전에서 규 정하는 말과 정치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더 설명이 안 되지요. 저는 정치는 ‘밥이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제 정치 목표가 ‘밥 값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밥이란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요.
국가경쟁력을 높여 부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을 배부르게 하는 것도 정치요, 여려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서 북한군 장교가 동막골 촌장에게 마을 사람들이 잘 따르는데 영도력의 비결이 뭐냐고 묻자 “영도력의 비결? 글쎄… 머를 마이 멕이지, 머”라고 대답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영도력의 비결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여기에 정치와 리더십의 본질을 생각한 적이 있고 지금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태규 국회의원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는 대전환기에 서 있고 교육을 비롯해 노동, 연금, 정치, 공공 등 모든 부분에서 선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미래 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과감하게 기득권 청산을 위한 개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하고, 개혁해야 할 때 개혁하지 못했을 때 어떤 후과(後果)를 초래했는지 우리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밀어닥쳐오는 도전에 선제적 응전체제를 갖추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