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발생되는 답답한 문제 풀어주는 ‘수원시 마을변호사’

  • 등록 2023.08.22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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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
기존 9개 동에서 추진하던 것 9월부터 44개 모든 동에서 시행
높아만 보이던 법의 문턱 낮추는 계기

우리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일상생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들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사생활침해에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등 우리일상 생활에서 이웃간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송죽동 마을변호사 상담 사진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하지만 법으로 해결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는 등 분쟁으로 막바로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피해를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면서 가만이 있는것도 더욱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지만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는 것.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수원시가 지난 2013년부터 ‘수원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법무부가 시행한 '마을변호사'사업을 세류1~3동을 포함한 5개동에서 시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운영한 장안구 송죽동 등 4개동에서 '수원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9개동에서 마을변호사가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 '마을변호사'를 운영하는동안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수천여건에 이르는 각종 문제들을 속시원하게 상담했다.

 

수원시는 이처럼 수원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수원시 마을변호사'가 다음달(9월)부터 수원지역내 모든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사진 앞줄 중앙)을 비롯해 ‘수원시 마을변호사’ 위촉식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이에 시는 오늘(22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수원시 마을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45명을 위촉했다. 수원시 마을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이다. 위촉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9월부터 수원시민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수원시 마을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비대면(전화, 전자우편)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존 운영 중인 9개 동 외 나머지 동의 주민들의 요청이 빗발쳐 시민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수원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수원시 마을변호사 여러분들이 법률,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44개 동 시민을 도와 높아 보이던 법의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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