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1명을 낳을 때마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1억 원씩 준다면, 출산율이 올라갈까?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 9천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고 전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지난 2022년 9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출생아 수 증가 소식이 속보성 뉴스가 될만큼 희귀한 일이 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소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출산 유도를 위한 단기적 금전 지원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애 낳으라고 억대의 돈까지 줘야 하나’라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증거다.
부영 그룹은 지난 2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금액에 직장인들 사이에선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젊은 미혼 남녀들에겐 이미 ‘결혼 1순위 회사원’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영은 앞으로도 매년 출생 자녀 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1억원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만약 셋째 아기까지 낳은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 회장은 “1억원이라는 숫자보다 ‘우리 아이가 가치있는 아이구나’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며 “기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부영의 파격적인 행동은 건설업계 전반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현대건설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라는 이름 아래 첫째를 낳으면 장려금 100만원을, 둘째와 셋째는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준다. 이어 GS건설과 롯데건설도 육아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무상 차량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다양한 복지 정책도 늘려가고 있다. DL이앤씨는 임신기에는 난임 치료비(최대 300만원)와 난임 휴가를 지원하고, 삼성물산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자를 법적 기준인 만 8세가 아닌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까지로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자녀 공제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채용 등 다양한 세제 혜택 강화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법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은 당연한 수순이다.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상된 기준을 넘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어쩌면 부영 그룹의 ‘1억 원 출산지원금’이 향후에 정부가 시행하게 될 중요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급기야는 항아리 모양의 인구구조에서 변형된 역삼각형 형태로 가까워진다면, '부모님 세대'가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