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공수처의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등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등의 사건에서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 석연치 않은 태도를 이어오면서 의혹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검사, 장성급, 장교 등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특정 범죄를 척결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불법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순직 해병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임기훈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아직 압수수색조차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다.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며 "7월 19일부터 8월 중순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수사 이첩 결제를 하루 만에 뒤집게 만든 02) 800-7070 전화 회선의 설치 장소와 실제 사용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 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이미 나왔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공수처가 이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며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입법청문회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증언, 선서 거부, 진술 거부, 거짓말 등으로 일관한 점을 비추어 증거 은닉 및 상호 말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하루빨리 대통령실, 대통령실 비서관들, 이모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지난 4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면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작년 4월 1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서는 검찰이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서별 특활비 나눠먹기, 국정감사, 우수 감사 경력, 공기청정기 대여, 휴대전화 요금 사용 등 등을 넘어서는 부당 사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수사 기밀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지 모를 일”이라면서 “공수처의 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후 경찰의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첫 결과 발표인 만큼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