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4세법개정안 문제점 및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곳간은 거덜내고 상위1% 재벌, 초부자들의 금고만 채우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이라고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벌들에게 주는 초부자 감세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라며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부의 대물림을 막고자 했던 ’상속세‘를 누더기로 만들고 사회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을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부추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처장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정부안대로면 일해서 5억원을 벌면 근로소득세 9,406만원을 내는데, 5억원 상속받으면 상속세 0원"이라며 “일해서 번 5억원보다 무상 이전된 5억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치워주자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종덕 의원 발언문]

이번 2024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에 대한 전면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개정 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나라 곳간은 거덜내고, 상위1% 초부자들 금고만 채우는 세법개정안 반대합니다.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상속세는 최고세율 10%를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했고, 아직 시작도 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는 등 세법개정 혜택이 모두 소득 상위1% 재벌들에게 쏠립니다.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한다더니, 정작 서민과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무관하게 15년째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은 재벌 부자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일 뿐입니다.

지난해 법인세 종부세 인하 등으로 56조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2월까지 약 30조 세수펑크가 났습니다. 상속세 전면완화로 5년간 18조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수결손 피해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가 해법입니다.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자산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보유세 강화로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이 필수입니다. 윤 정부는 부자감세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하고 서민복지 확대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의원들 마다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 제1야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명확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진보당은 나라 곳간 거덜내고 상위1% 재벌과 초부자들의 금고만 채우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반대하며 전면 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