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6차 협상

  • 등록 2013.07.03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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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자동차 석유화학은 수혜볼 듯

한국과 중국이 2일 부산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 돌입했다.

부산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개방 수준, 민감·초민감·일반 품목의 비중 등 모댈리티(Modality·협상지침)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댈리티는 품목별 자율화율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 품목을 일반 품목(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10년 이후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관세인하 대상서 제외)으로 나누고 그 비중을 정하는 단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을, 중국 측은 공산품을 대거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에 포함하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 공산품의 민간품목 지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모댈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뒤 8∼9월 중국에서 있을 7차 협상에서 합의 내용을 조문화하는 것을 끝으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정보통신(IT), 자동차(부품 포함), 석유화학 등이다.

이들 품목은 현재 중국 수출시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FTA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 개선 혜택이 클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반면에 국내 농수축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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