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정부는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을 살리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과로와 소송에 시달리며,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지방·필수의료 인력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낙수효과’ 논리는 너무나 무책임했으며, 바이탈 의사에 대한 모독이었다”며 “저는 작년 2월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이런 방식의 개혁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개업만 늘릴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고, 결국 1년 만에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던 '저비용 고효율'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희생자 만 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5조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의사는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악화되고 신규의사는 1/10 이하로 줄어드는 사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후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과학기술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작년에는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반토막 나며, AI, 바이오 등 핵심 기술 개발이 중단됐고, 이공계 연구자들은 짐을 싸서 해외로 떠났다”며 “지난 10년간 해외로 유출된 이공계 인재만 30만 명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을 떠나라는 자조섞인 말, 문과x가 다해 먹는 나라라는 말이 나왔다”며 “듣기 불편하지만, 제 주위의 의사·과학자·교수들 중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시진핑 주석,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국가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이끈 지도자들”이라면서 “그동안 우리는 현장을 아는 사람보다 이념과 구호만 앞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적폐 청산, 공정과 상식 같은 말은 넘쳐났지만, 현장에 대한 무지와 무능으로 국정은 표류했다”며 “이제 우리도 현장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