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는 26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법복 권력에 의한 사법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내란 종식 없이 사법개혁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내란종식본부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의 공정성, 그리고 민주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이라면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 앞에 결코 떳떳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지금의 사법부는 사법신뢰의 위기를 직시하고 있는가”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의 회복을 알리며, 사법 정의의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또 다른 한 축인 법원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석연치 않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부적절한 접대 공방,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극히 이례적인 졸속 파기환송, 재판 강행 시도,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은 법관에게 독립성을 부여하지만, 그것은 특권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한,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공정과 책임 위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권력도 국민 신뢰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법부는 그 원칙과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심각한 법원의 회의와 국민 불신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 “최근 일련의 사법불신 사태에 대해 독립인적 조사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면서 “조사결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나 절차적 편향성이 드러날 경우,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라.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법부는 스스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성역없는 사법개혁을 전면 추진 하라”면서 “‘개별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장은, 사실상 책임 회피나 다름없다.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지위나 권력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는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개혁 △판결문 완전 공개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 △재판헌법소원 제도 도입 △법관 증원 등 실효성 있는 개혁 로드맵을 수립해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하지만, 아무런 입장이 채택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