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교화제 폐지돼

  • 등록 2013.12.28 1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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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지난 50년 간 지속됐던 노동교화제가 28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경찰 등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지목돼왔다.

중국은 지난 11월 열린 18기 3중 전회에서 노동교화제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날 전인대가 노동교화제 폐지를 의결하면서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이로써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소멸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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