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검토

  • 등록 2014.06.02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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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달 중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난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했다.

 

그렇지만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나 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해 누진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한편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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