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지난 5월호의 비용접근법인 골프장 감각상각의 적용에 이어서 기능과 결정요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아는 감각상각은 단순히 고정 자산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연도에 할당하여 내용연수를 적용시켜 그 자산을 줄여 가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감가상각을 기능면으로 볼 때 기업 입장에서나 정책적인 입장에서나 목적에 따라 여러 기능을 가지게 된다.

우선, 골프장 측면에서 볼 때 감가상각은 이익의 결정과 배분을 위한 기초계산이 되고, 대상(제품 포함)의 취득가격 결정수단으로 필요하며, 골프장 합병과 양도 시 자산가액을 명확하게 하며 손익계산, 원가계산, 자금계산의 기초역할을 한다.

다음은 산업정책 측면에서 볼 때인데 감가상각은 물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골프장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공익사업에 관한 예산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되면 조세정책의 일환이 되기도 한다. 또 골프장자본의 유지와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수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감각상각의 결정요소와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 호에서 잠깐 소개가 되긴 했지만 지루하더라도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자.

감가상각비

우선,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 결정요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취득가액인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시의 취득가액에 취득시점 이후의 자본적 지출과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증가된 금액이 가산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에서 대상금이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당해 자산을 수익 획득하는 과정에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 인식할 수 있는 총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

다음은 내용연수로 유형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즉 수익획득 과정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때 내용연수를 추정할 경우 유형자산의 용역잠재력이 감소하는 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의 용역잠재력이 감소하는 원인은 크게 물리적인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 우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먼저, 물리적인 원인은 자산이 영업활동에서의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마멸되거나 화재나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경제적인 원인은 물리적인 마멸이나 파손과는 관계없이 기업규모가 확대되거나 기술적 진보 등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산이 제공하는 용역이 경제적이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원인에는 부적응과 진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발적 원인은 물리적인 원인이나 경제적인 원인에 의한 감가가 아니라 천재나 재해 등의 우발적 원인에 의한 감가를 말한다. 위와 같이 발생주의 회계는 소모성 고정자산의 소비에 기초한 감가상각을 정당화 하지만 실제 감가상각의 계상을 위해 일반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어떨까?

역시 골프장도 예외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우선, 적용방법으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결정되고 내용연수와 잔존가객이 추정되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격)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여기서 체계적이라는 것은 “일단 채택한 감가상각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비례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결정되고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가 추정되면 내용연수 동안에 상각될 총감가상각비가 결정된다. 실무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비례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함으로써 매 사업연도의 감각상각액을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일정하게 감소될 때 적합한 방법이다.
정액법은 계산하기가 간단하고 편리한 반면, 특정회계기간 동안의 조업도가 그 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 논리상 문제점이 있다.

2) 정률법
정률법은 가속상각의 한 방법으로서 상각초기연도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에 감각상각 기초가액에 일정률을 곱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매년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정률법은 취득초기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금액이 체감하게 된다.

따라서 정률법은 정액법에 비하여 초기에 많은 비용을 계상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므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률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3)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유형자산의 감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기보다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상각방법이다.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총 채굴 예정량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실제 채굴량의 비율을 상각비율로 하여 이를 기초가액에 곱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이 감가상각에는 3가지 방법이 있지만 골프장의 경우 적용 가능한 방법은 한정적이므로 대부분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다.

내용연수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시킬까

간략히 설명하면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자산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연구용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를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 범위 내에서 기업이 실정에 맞게 내용연수를 책정, 신고하여 적용하면 된다. 시험 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일정부분이 소멸되면 처분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감가상각비의 주요 구성요소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이다.

그리고 세법상 내용연수란 그에 의하여 단지 상각률을 정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며, 반드시 내용연수 동안 상각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상각할 실제 내용연수가 세법상의 내용연수보다 장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은 가 사업 년도에 있어 감가상각 범위 액 이내의 감가상각비만을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아두자.

범위는 어디까지

그럼 과연 골프장에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코스 가치를 저해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위와 같이 골프장의 일반적인 건축물 기준내용과 연수범위에서 알 수 있듯 총 9가지 내용과 각 항

목에 다른 내용연수가 가늠되는데 관리동을 포함한 클럽하우스와 티하우스를 제외하면 내용연수는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이 의외다.

코스 감가요인 사례는 코스 내용연수가 길지 않을 것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저해되는 요인을 보완한다면 내용연수 연장은 물론이고 골프장의 가치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매도나 매수를 준비한다면 가격산정 기준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