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들, 생존권투쟁 내몰리나

  • 등록 2014.07.11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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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갈등으로 도시개발 지정해제 위기

강남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기한인 82일까지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이 확정돼야 하지만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강남구청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구룡마을을 개발한 뒤 땅이나 건물의 일부를 지주들에게 돌려주는 환지혼용방식을, 개발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는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100% 사들인 다음 개발하는 전면수용방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주장하는 전면수용방식이 SH공사의 재정상황과 구룡마을 원주민의 정착 여력을 감안할 때 개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남구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환지혼용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일부 대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일부라도 추진할 경우 합의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환지규모를 2~5%로 줄이고 환지 상한선을 660로 제한해 특혜가 불가능함에도 강남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의 환지혼용방식 쪽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가 지난 20121월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회장 등 마을 주민 1,948명은 주민공람에서 환지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으로 개발구역 지정해제 국면에 처하자, 구룡마을의 토지주들은 강남구청을 방문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자신들의 땅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켜 토지주들이 이 일대를 직접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강제 철거에 나서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주민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주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면서 시와 구, 주민이 끝장토론이라도 벌였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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