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2일 미래창조과학부, 정부3.0추진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3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다라 구현하는 'SW사업 분할발주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자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시책이다.

시범 분할 발주사업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제한요청서 작성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조달청의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2차 사업(33억9000만원) ▶일반 기업회계에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 통합회계 시스템 사업(11억8000만원)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고객 정보통합구축 사업(14억2000만원) 등 3가지에 우선 적용된다.

조달청은 국내 공공소프트웨어의 연간 사업 규모(3조원) 가운데 조달청이 발주하는 물량이 무려 70%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이 발주기관의 횡포를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소프트웨어 분할 발주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처 내년까지 3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사업으로 2017년까지는 30억원이상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