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세출은 기존보다 20조2,000억 원 확대됐고 연간 세수 목표치는 기존보다 10조3,000억 원 낮쳐,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한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 1인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 가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정부는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해당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