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의원)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훈기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29명 위원과 30명이 넘는 자문위원단이 공공성 위기는 물론 산업 자생력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미디어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콘특위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방송·콘텐츠 분야의 과제들을 총망라하여 집권당으로서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방점을 두고 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방송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진흥하는 것이 이번 정책제안서의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안서에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로 나눠 20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와 대책를 설명했다.
미디어 설명회에 이어 기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제안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훈기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 과방위 차원에서도 실행방안을 모색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국가 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K- 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이라고 답하며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적인 플랫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상충이 없는 규제들을 신속하게 완화하고, 고시나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한 항목들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