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과 군사적 접근이 일본 안보에 대한 불안을 키우면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일본 안보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 참의원 마츠카와 루이 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일본은 독자적 방어 수단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 개발 여부까지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3년 전 조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로이터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일본 국민 사이에서 ‘미국 의존형 안보’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억지력 확보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일본이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과의 핵 공유(Nuclear Sharing)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이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훈련 및 전술 참여를 통해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NATO 국가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자민당 의원 사토 켄지로는 “핵 공유는 일본이 즉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억지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로이터는 일본이 핵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현재 약 45톤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능력, 고도 원자력 기술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갖춰 단기간 내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본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본 방위연구소 관계자는 로이터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와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현재는 핵 공유나 방위력 강화와 같은 제한적 전략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들은 기술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 재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일본처럼 단기간 내 핵무기를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