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경기도의 재정 부담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김현지’ 이슈도 재점화됐다.

2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달희(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며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3차례 10만 원씩 3조3천845억을 지급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3천8백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는 그냥 퍼주고 갔고 빚은 후임지사가 다 갚게 됐다”면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부메랑에 ‘경기도 곳간이 뒤숭숭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 12.3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는 필요했다”며 “경기도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재정 능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처음 8대 2였던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9대 1로 바뀌었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중 5곳이 빚을 냈고 2곳은 내년으로 사업을 미뤘고, 2곳은 다른 사업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그냥 고생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중앙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방정부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안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할 수는 있지만 왜 죄 없는 지방정부까지 끌고 들어가서 어려운 사업을 왜 더 어렵게 만드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든지 더 나아가 지방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 매칭사업을 한다면 이번에 9 대 1정도 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민의힘의원도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취임 당시 55.7%에서 올해 45.5%로 낮아졌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20년 4.53%에서 작년 11.95%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어제(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현지 실장 이슈’도 계속 나왔다.

서범수(울산울주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도청에 근무했던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김동연 지사는 발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래 전에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공세를 폈다.

야당 의원은 공무원 사망의 동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의원은 경기도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숨진 양평군 공무원을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수사과정에 무시,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18번이나 나온다. 특검 조사를 받은 다수의 공직자가 강압수사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아직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메모만 공개됐다.특검사무실에 CCTV도 없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지사로서 어떤 의견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유서를 보지 못했고 언론에 난 정도만 알고 있다. 정말 안타깝고 비통스럽지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철저하게 조사하면 밝혀질 일 아니냐, 그것까지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쟁은 지사가 만들고 있다. 특검수사를 폄훼하지 않았다. 이게 왜 정쟁이냐”고 반문했다.

박덕흠(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군)국민의힘 의원은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업체가 외부업체다. 의도적으로 부풀려도 공무원이 적발하기가 어렵다”면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해식(서울강동구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2021년도에 특정 감사를 진행해 개발 부담금 미부과, 농지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며 “양평군청과 김건희여사 가족 기업인 ESI&D 사이에 공모 있지 않았나, 또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추가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당초에 됐던 승인 소급이라든지 개발부담금 문제 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 다 포함해서 특검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