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쿠팡(Coupang)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이달 넷째 주에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TF팀은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고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유출 규모 재확인 △쿠팡 면책 약관 위반 여부 조사 △다크웹 등 불법 유통 여부 점검 △디지털 취약계층 탈퇴 지원 및 소상공인 피해 조사 등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TF팀의 활동으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크웹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기업 책임 강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 제재 강화 방안의 검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된다.
또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과 함께 침해사고 시 기업의 의중과 관계 없이 정부 직권 조사의 도입을 논의한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 지원과 함께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도 철저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와 관련해 핵심 증인이 불참하며 책임 회피 논란 등 쿠팡의 미온적 대응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3000만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 확산을 포함해 대규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보보호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미국 상장사는 중대한 사이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공시가 늦어 SEC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재미 한국계 로펌 SJKP는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이 본격화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과거 유사 사례를 살펴봤을 때 미국 포털 사이트 야후!(Yahoo!)는 2014년 러시아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아 수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무려 2년간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분기·연간보고서에는 ‘해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공시까지 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감춰졌던 비밀이 탄로나고, 2018년에 SEC와 벌금 3500만 달러(한화 약 514억원)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