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촛불행동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최 의원은 최근 김건희, 명태균·김영선, 곽상도 전 의원 등 내란·국정농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진 데 대해 “명백한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권력과 연결된 사건에 무죄를 반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계획된 면죄부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입법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뇌부가 직접 정치에 개입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온 이상, 사법권 남용·위법 행위에 대한 견제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월 19일 예정된 윤석열 내란 사건 선고와 관련해서 “최근 사법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란범 윤석열에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법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면서 “내란 단죄 가로막는 조희대 사법부를 탄핵으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역시 “조희대는 즉각 탄핵되어 직무 정지와 함께 신속하게 파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는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헌정 기관을 내란의 수단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희대의 범죄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