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을 이어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 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거침없이 내달리고 광주·전남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때 왜 가장 먼저 통합을 외쳤던 대전·충남만 낡은 정치의 수렁에 빠져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도지사, 시도의회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심사에서 함께 심사가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최근 여아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그러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과 여야 간의 대립으로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의힘과 지자체장(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은 충분한 공론화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즉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충남·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지역 단체장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선의 박범계 의원은 “거대 경제권 구축과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라는 지역 발전 동력이 멈춰 섰다"며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통합을 위해서 스스로 던지겠다"고 하면서 예고 없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초대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정문 의원(충남도당위원장)은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린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고, 박정현 의원(대전시당위원장)은 ”통합 특별법에 담긴 첨단 산업 특례(AI, 드론, 국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 보류를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비겁한 후퇴"로 보고 있으며, 3월 초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까지 끝까지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희힘 의원들은 졸속·맹탕 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통합법이 보류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내세우며 농성에 나섰지만, 통합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졸속 추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80석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스스로 추진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나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있는 법안”이라면서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지방자치 전문가, 지방의회,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지방분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들은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타 시도의 2배 이상 우대 배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맹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