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미국의 명령을 따르는 계약서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며 “사실상의 파병 요구”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장병들을 내몰라는 미국의 일방통행식 요구에 성급히 올라타선 안 된다”며 “국제법적 근거도, 미 의회 승인도 없는 불법적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며 “동맹의 가치는 서로의 이익이 합치될 때 빛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른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국제법적 정당성이라는 방패를 지혜롭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국제적 평화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바처럼, 아덴만 청해부대를 전면전의 한복판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 임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편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파병의 득실을 저울질할 때가 아니다. 장병의 안위와 평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로 타협 없는 보루를 쌓아야 한다”며 현명하고 당당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추경을 반대하는 것을 언급한 이해민 사무총장은 “민생을 볼모로 잡는 ‘선거용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생을 위한 추경 하나에도 정치적 공방이 발생하는 현실은 거대 양당이 서로를 비난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에 안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바로 거대양당 구조”라며 “지금 당장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득권의 인질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