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정부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집행과 관련해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편성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라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설령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에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107조 8천억 적자이며, 국가채무도 1,300조 육박하고 있다”며 “법인세수가 지금 잘 들어온다 하나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추경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며 "전 국민 대상 무차별적 현금 살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가 살아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 실업이 해소되면 청년들이 소비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