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커가는 가운데 국민들을 헛갈리게 만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9일(목) 국민의당은 국민의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환경부, 산업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 정책관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당 주최의 첫 현안 토론회로 신용현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우리나라 공기 질 수준은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로 특히 ‘초미세먼지 노출정도’ 부문은 중국과 같은 174위인 것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폐 깊숙이 침투하여 세포질 구조나 핵과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갖가지 독성 작용을 일으킨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심각한데 한국의 경우 2010년 경제적 손실이 약 70조원에 달하며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도 23,161명에 달한다는 OECD 보고서의 자료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5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해 지난 6월3일 정부는 5대 기본방향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기존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대책에 있어 도로운행 시 질소산화물 규제방안이 없고, 기존에 등록된 저공해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대책들이 특별한 대책 없이 목표달성 연도만 3년으로 앞당겨 “대부분의 정책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단국의대 권호장 교수는 "최근 언론 보도로 경각심이 올라간 미세먼지는 사실 오래된 문제"라며 "시민들은 좀더 의연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고등어와 삼겹살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만드는 등 미세먼지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논란을 만들며 국민의 신뢰를 깨뜨린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대책은 전과 달리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의해 나왔다는 점에서 실행력이 기존 환경부만의 노력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나 정책관은 이번 특별 대책이 경유차에 대한 규제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경유가격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유가격 하락으로 정체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천연가스버스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예전과 달리 많은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참여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TF가 구성되면 구체적 이행 계획이 나올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협조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