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5일) 전국버스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기업 10곳 중 7곳은 자신들이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버스업은 기존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방송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과 함께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결국 주 52시간제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4%가 “우리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매우 그렇다 26% + 약간 그렇다 48%)”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86%, 영세기업 70%, 대기업 64%였다.
기업들은 ‘업종 특성’과 ‘경영 형태’를 이유로 들었다.
‘업종 특성’을 꼽은 기업은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다. 인원 대체시 아르바이트 비용 들어간다”, “주야 관계없는 IT 직군”, “맞교대”, “무역업이라 특이” 등의 이유를 댔고, ‘경영 형태’와 관련해서는 “경영자의 마인드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돈을 벌기 위해 추가 근무를 희망함”, “관리자의 마인드” 등이 이유였다.
결국 업종 상 특이사항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나 ‘경영상의 관행’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업종은 ▲외식·부식·음료(89%) ▲문화·여가·생활(82%) ▲교육·강사(82%) ▲디자인·미디어(77%) 순이었고, 노선 버스사업이 포함된 ▲생산·건설·운송(71%)이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을 마련해 시행 중인 기업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나머지 76% 중 36%는 “준비가 미비하다”고,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 방안(32%)이었고, ▲변경안에 대한 노사간 원만한 합의(20%) ▲실제 적용시 결재·합의과정 예상(20%) ▲(단축안에 대한) 직군별 시뮬레이션(14%)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14%) 등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