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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이야, UN 기후위기 대응 기금 매년 1조 달러?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될 제29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의제는 지난해 이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랍 국가 그룹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 그룹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그룹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동맹 그룹 등 총 16개의 개별 국가 혹은 그룹 등 총 16개 그룹으로 나눠서 낸 당사국 의견서에서 기후기금의 구조와 규모,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최근 “COP29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사국들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기후금융 조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랍 국가 그룹의 경우, 선진국이 개도국에 매년 4410억 달러의 기후 보조금을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민간 금융을 포함한 전체 기후 기금의 규모가 매년 총 1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조성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유럽연합(EU)은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기후금융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는 민간 자금이 포함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국가가 출연하는 소규모 자금이 포함된다. EU는 의견서에서 세계 최대 오염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이 새로운 기후 기금 목표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총 6조 5000억 달러를 목표로 매년 1조 3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출연할 것을 요구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동맹 그룹은 의견서에서 "기후재난 등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해 재원은 2030년까지 연간 최대 5800억 달러, 2040년까지 1조 달러, 2050년까지 1조 7000억 달러가 필요하며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필요한 기후 자금의 규모는 "2030년 이전까지 5조 8000억~5조 90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과소평가된 비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선진국들이 2022년에 총 1059억 달러를 동원하여 연간 1000억 달러 목표를 완전히 달성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 이상의 구체적인 기후자금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지난달 30일 ‘기후 금융에 관한 새로운 집단 정량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차이를 담은 3차 예비 회의 문서를 발표하면서, “각국의 예비회담 대표단은 매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마련하기 위해 기금 구조와 기간, 규모, 수여자와 수혜자, 투명성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COP29의 의장으로서 이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 아제르바이잔의 생태 및 천연자원부 장관 무크타르 바바예프는 “우리는 먼 길을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서로 다른 입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COP29 정상회의를 앞두고 COP29 의장단이 기후금융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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