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여 일을 앞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두고 "혈세 낭비에 반성은 커녕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눈감아 달라고 하는 거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는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라며 "억지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김태우 후보의 출정식에서 나왔다. 직전 강서구청장이던 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귀책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은 더 많은 지역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 등 미래를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있게 봐 달라"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충청·호남 향우회의 표심과 최종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각 당의 지지자가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투표율. 강서구는 2020년 총선에서 갑을병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야권 우위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수가 확정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달 29일 기준 보궐선거의 선거인수는 50만603명이다. 인구 수 56만5785명의 88.48%에 해당한다. 이중 국내 선거인수는 49만7960명이다. 재외국민은 1387명, 외국인은 1256명이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다. 외국인 선거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6만2957명(52.53%)으로 남성 23만7646명(47.47%)보다 2만5311명 더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19.4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17.40%), 50대(16.60%), 60대(16.16%), 20대(15.94%), 70대 이상(12.74%), 18~19세(1.74%) 순이다. 선거권자는 강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10-01 김다훈 기자

중국이 전체 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다. 반면 미국은 68%다. 그러니까 미국경제는 소비자들이 끌고 가는 것이고, 중국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끌고 간다고 할 수 있다. 투자비중은 중국이 44%, 미국은 15%로 두 나라의 돈 씀씀이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중국은 GDP의 44%로 뭘하는 걸까? 대부분 무기산업과 항공우주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전기자동차 이런 멋있는 첨단 산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먼저 반도체만 놓고 봐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 ‘중국제조 2025’라는 것을 시작할 때 중국은 수입하던 첨단 제품의 70%를 자급자족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100%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니까 비율을 낮췄을 것이다. 어찌됐든 첨단제품들은 모두 자급하길 원해서 반도체의 경우 엄청난 기금을 만들어 연구개발을 장려했다. 그러나 위험한 투자, 즉 첨단에 대한 투자는 십중팔구 실패한다. 중국이 지금 그걸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만 수만 개가 창업했는데 현재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HSMC 정도다. 한 반도체 공장은 공장을 지어보기도 전에 망했다. 투자한다고 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미국이 제제하기 전에 화웨이는 7-나노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런데 LUV장비를 가지면 한 번에 되는데도 DUV 장비를 써서 2~3번에 걸쳐 만들었다. 이를테면, 목각제품을 만든다고 해 보자. 예리한 칼을 가지면 작업이 빨라지지만 칼날이 둔탁하면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된다. 둔한 칼을 쓰면 비용이 올라간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따른 낭비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하에 있는 삼성, TSMC 등과 같은 반도체 기업은 그런 일 안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용이 높아 적자가 날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비용과 무관하게 만들어 낸다. 국영은행에서 돈을 대는데 뭔들 못하겠는가. 추측컨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첨단기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첨단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 방식을 통해 중국은 이미 50 년대에 원자탄, 수소탄을 만들었다. 소련도 같은 방식으로 초음속 제트기를 만들어 냈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 결국 망했다. 중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지만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외환위기가 오는 이유는 금융문 제인데 중국은 금융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1998년에 외채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 외국은행 들에게 진 빚이 없었다면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 은행들로부터 얻은 빚은 사실, 지금도 금융 감독원에서 시키는 대로 은행이 말을 들으니까, 막말로 채권은 없는 걸로 하라고 하면 되지만 왜채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국가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갔다가 IMF가 주선해서 외국 채권은행들을 불러 모았다. “이 나라를 봐주자”고 동의해 우리나라는 IMF의 감독을 받게 된 것이다. 외채가 GDP의 10%밖에 안 되는 중국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옳다. 특이하게 헝다, 비그위안 부동산개발 업체들이 외채를 제법 빌렸지만 최근 달러 표시 이자를 갚아 부도는 면했다. 여하튼 중국은 나라경제가 쪼그라들 가능성은 있지만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어서 )

2023-10-01 편집국 기자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유지로 민간에게는 토지 이용권만을 판매한다. 그러니 토지의 실 소유자는 국가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소유자이다. 지방정부는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 인프라에 투자해 도로를 놓고 지방공항을 만들었고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값이 오른 토지 이용권을 사서 신도시를 조성하고 판매했다. 지방정부는 오른 땅값의 이용권을 팔아 은행 빚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구세주가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기침체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은 수출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채를 통해 부동산이 자리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잔치였다. 민간개발업자들의 성장 역시 전부 빚더미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기까지 오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단이 났다. 시 주석은 부동산이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방식은 타락한 서구 자본주의나 하는 짓이었다. 그는 반도체, 달 탐사,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첨단 분야에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정책을 좋아했다. 첨단 분야에 들어갈 돈을 부동산에 다 쓰는 데 대해 시 주석의 정책방향과 안 맞았다. 지난 2011년 그는 3가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전제 자산 중에서 부채가 70%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를 넘어서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된 회사가 헝다 그룹이고, 최근에 비구위안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였다. 두 기업은 부 채가 80%를 넘어가 대출금을 회수 당했고, 공사비가 떨어져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선 분양을 받았던 일반 소비자들이었다. 이게 어떻게 산 집인데 하면서 시위에 나섰고, 창문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빈 아파트에 텐트를 쳤다. 진퇴양난의 부동산 시장, 부채 해결을 피하는 이유는?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국가 부채는 많다. 그런데 GDP의 300% 가운데 100% 이상은 나라가 진 부채다. 우리나라는 GDP의 50%가 나라 빚이다. 중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20~30%로 그리 높지 않다. 대부분 기업들이 진 부채들이다. 그래서 국가가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해결하기로 마음먹으면 당장 해결할 수 있다. 그냥 부채를 없는 것으로 탕감하면 된다. 우리나라 도 70년대에 기업들이 사채를 너무 많이 썼고 오일쇼크가 오자 나라나 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8/3조치를 내려 안 갚아도 괜찮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게 뭔가? 더군다나 중국의 대형은행은 모두 국영이다. 중국 부채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들 국영은행들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탕감(蕩減)하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난다. 돈이 뭐 별거인가? 온라인으로 오고갈 때 보듯이 전자신호에 불과한 것이다. 없는 것으로 하면 없게 되는 게 바로 돈이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은 그때부터 가라앉는 거함이 되는 것이다. 중국이란 나라는 못 믿을 나라가 되어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부채 탕감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신용도를 회복해야하는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된다. 그래서 안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 하려들 한방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303)

2023-10-01 편집국 기자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 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 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 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미미한 지원실적으로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오는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신청 및 수혜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여기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등이다 보니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동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연말 634만2420명이던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크게 늘어 지난해 연말 842만5352명에 달했다. 5년간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32.8%(208만2,932명)나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피해에도 2020년도부터 폐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11.7%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9.9%, 2022년에는 8.7%까지 감소했다. 2022년에는 최근 5년 중 최초로 폐업사업자 수가 80만 명을 밑돌아 79만963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코로나19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지난해 4분기 폐업자 수는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폐업이 집중됐던 분기는 2019년 4분기로 3개월간 25만2098명이 폐업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 4분기에는 24만9015명이 폐업했다. 김주영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 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30 김다훈 기자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내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현황 조사 결과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고물가로 인해 경영 부담을 겪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사업에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3%가 '매우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다소 부담’ 된다는 응답은 37.3%였다. 전체의 94.6%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장 운영 부담을 호소한 것이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에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7%는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각각 38.7%, 11.6%였다. 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했다. 이 중에서도 ‘많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서 의원은 “장기화된 경제 위기 속 매출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보유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웹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5.66% 포인트다.

2023-09-30 김미진 기자

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1679억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8~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4652건, 대출금액은 1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은 2771건으로 대출금액은 1145억원이었다. 건당 약 41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대출기관의 귀책은 1881건으로 대출금액은 534억 원, 건당 약 28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30 김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