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이라는 주제로 북방권 국가와의 첫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 국가들이 참여해 북방의 최근 경제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북방지역에서의 다자 간 또는 양자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해 신북방정책의 비전인 ‘평화와 번영의 유라시아’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구훈 북방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최근 국 정세와 대내외 상황이 심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향후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라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비핵화가 진전되고 제재가 완화돼 북한도 함께하는 북방 경제협혁이 가능해지면 신북방 지역을 통해 유럽과 연결되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 공간과 기회가 확장될 것”이라면서 “남과 북,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분견국과 협력하고, 미국, 일본과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방지역과의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참여국가에게 모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 물류, 금융 등에서 연계성을 강화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 관광, 체육 교류를 활성화해 북방경제권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북방위 특별고문)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 교역이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일본의 소재, 부품 등 무역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에 따른 악화된 한일관계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반도 상황을 진단했다. 송 의원은 북방위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북한을 포함한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기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관련 전략과 이슈에 대해 준비를 잘 해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 조치들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재가 해제돼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비핵화 등과 관련한 필요 조치들을 밟아나가는 한편, 여건이 성숙되면 신속하게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9개 다리 행동계획을 통해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환경, 교육, 보건의료 등 12개 분야에 협력을 강화내 나가고 있다. 철도의 경우 남북 관계 개선으로 우리 철도와 시베리아가 연결되면 부산역에서 모스크바역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전력과가스 등 에너지망이 북한을 경유해 연결될 경우 공급의 불안과 비싼 도입가격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로 전력망이 연되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원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 항만 인프라 개발, 쇄빙선 건조 등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정부는 2023년 대 중앙아 3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교역 100억 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지원 등 제조업과 의료, 제약, 디지털헬스케어, ICT 등의 신산업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부간 협력을 통해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중앙아 지원체계 공고화, 우리 기업의 진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동북 3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린성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랴오닝성의 한중 산업원, 헤이룽장성의 한국 산업원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북한도 함께 할 수 있는 북방경제협력이 가능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저액은 더욱 추동력을 받아 국내외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러시아·CIS 의회외교포럼 회장)은 “평화는 경제의 주춧돌”이라며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필요성 및 중요성을 역설했다. 추 의원은 “간혹 평화보다 경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화가 흔들린다면 번영은 허상일 뿐, 새로운 성장, 더 끈끈한 협력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공멸의 시대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공존의 시대로 전환해 내느냐는 한반도 평화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국회의장, 한-러·CIS 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저까지 신북방정책의 결실을 맺기 위해 수많은 외교 일정을 소화했고, 이를 통해 만들어 낸 다양한 분야의 약속들이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상생경제를 만들어 내리라고 기대한다”며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유라시아가 서로의 기술을 나누고 사람이 오가면서 공동번영을 이루는 것이 유라시아 신경제 공동체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11월28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입장과, 통합 이후 비전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목포와 신안의 주민들은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자치단체가 분리돼 있는데서 오는 불편을 먼저 해결해 나간다면 자연스런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예를 들어 현재 신안군민들의 대부분의 일상사는 목포에서 이뤄짐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만 하차가 가능해 많은 불편이 있다”면서 “목포시가 이런 작은 불편 부분에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 신안, 무안의 통합, 이른바 ‘무안반도 통합’ 시도는 지난 25년간 6차례에 걸쳐 있어 왔지만 거듭 실패했다. 도청소재지로 자족도시와 시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무안은 거듭 반대하고 있고, 신안도 첫 2차례는 찬성 입장이었지만 연륙·연도교가 계속해 놓아지면서 최근에는 찬반의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 포화상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목포는 통합이 활로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1단계 목포·신안 통합, 2단계로 무안·영암까지 통합하자는 이른바 ‘단계적 통합론’이 떠오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단계적 통합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목포·신안의 1단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통합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해 2단계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박 군수는 “목포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고 한다면 인근 시군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단계로 목포·신안의 통합이 된다면 여러 분야에서 상생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군수는 ▲10분 거리 압해 신도시 건설로 목포 원도심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중점 도시로 서남해안권 대표 중심도시로 발전 ▲농수산물 수출 여건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간 여러 차례 시도에도 번번이 실패로 끝났던 목포‧신안‧무안 통합과 관련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지역이 먼저 통합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인근 시군까지 통합하는 편이 수월할 것”이라며 단계적 통합론을 제시했다. 박 군수는 3일 방영된 M이코노미뉴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서 “목포‧신안 선 통합 후, 무안‧영암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종호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군수는 “그동안 통합이 지지부진 했던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서로 도움이 되는 시군이 먼저 통합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 후 점차적으로 통합을 확대하는 것이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일 10시에 이어질 2부에서는 통합 후 신안의 비전 등 박우량 군수가 그리는 청사진이 방송된다. <프로그램 소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서삼석‧김두관‧김관영‧윤영일 의원 등이 출연한 바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8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독해력 5위(514점), 수학 2위(526점), 과학 4위(519점)로 직전 평가인 2015년과 비교해 독해력은 성적이 다소 하락했지만 수학과 과학은 상승했다. 국가별 순위는 2015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분야별 1위는 독해력과 과학은 에스토니아가, 수학은 일본이 차지했다. 전체 참가 국가 중에서는 지역별로 참가한 중국이 월등한 성적으로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단일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2015년 평가에 이어 전 분야를 석권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독해력 35점, 수학 43점, 과학에서 32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ISA는 2000년 처음 도입된 이래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15세 3개월 이상 16세 2개월 이하인 재학생(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학년 재학생이 섞여 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내용은 학교교육으로 익힌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 활용활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4년주기로 실시하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가 주로 기초적인 계산문제와 지식을 묻는 것과 대조적이다. 2018년 PISA 평가에는 79개 국가 및 지역에서 60여만 명이 참가했으며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y)이 새롭게 추가됐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정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는 한 달 전 조사보다 3.8%p가 상승한 27.5%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 자체 조사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6개월 연속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이다. 이 총리가 1위를 기록한 지역과 계층은 광주·전라(38.9%)와 서울(28.9%), 경기·인천(28.8%), 대전·세종·충청(26.1%), 40대(35.1%)와 30대(31.2%), 50대(29.0%), 20대(20.7%), 진보층(44.2%)과 중도층(29.6%), 민주당(55.4%)과 정의당(32.1%)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52.0%)으로 집계됐다. 2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지난달보다 0.4%p 오른 20.4%를 기록했다. 황 대표 역시 지난 조사보다 상승했지만, 6개월 연속 20%선에서 정체하며 이 총리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 7.1%p로 벌어졌다. 황 대표는 대구·경북(28.9%)과 부산·울산·경남(25.0%), 60대 이상(29.2%), 보수층(41.4%), 한국당 지지층(52.9%), 문 대통령 반대층(40.3%)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황 대표는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40대와 20대, 50대,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상승한 반면, 서울과 TK, 충청권, 60대 이상과 30대,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 황 대표가 1위를 기록한 지역·계층은 대구·경북(28.9%)과 부산·울산·경남(25.0%), 60대 이상(29.2%), 보수층(41.4%), 한국당 지지층(52.9%), 문재인 대통령 반대층(40.3%)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p가 올라 8.4%로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10%대 초중반으로 상승했다. 또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TK, PK, 50대와 20대, 40대, 30대,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0.6%p 내린 4.7%로 집계됐다. 그 뒤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4.0%,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3.6%, 심상정 정의당 대표 3.3%, 김경수 경남지사 3.1%,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3.0%, 박원순 서울시장 3.0%, 오세훈 전 서울시장 2.4%,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1.9%, 김부겸 민주당 의원 1.8%, 원희룡 제주도지사 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심상정·김경수·박원순·임종석·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1.2%p 내린 49.0%, 범보수·야권 주자군(황교안·홍준표·유승민·안철수·나경원·오세훈·원희룡)은 0.8%p 오른 39.0%로, 양 진영 간 격차는 12.0%p에서 10.0%p로 소폭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630명에게 접촉해 최종 2,506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이하 농금원)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의 초빙으로 지난 11월27일 전주 한농대에서 ‘교양특강’ 교과목을 통해 농업 분야 정책금융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농금원은 특강을 통해 ‘농식품모태펀드’ 와 ‘농업정책보험’ 등 정책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농금원의 정성봉 투자운용본부장이 농식품모태펀드 등 농식품분야 투자시스템을, 백종철 보험기획부장은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등 국가보험의 종류와 보험금 지급사례 등을 강의했다. 이번 특강은 올해 3월28일 체결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협약은 양 기관이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식품펀드 투자유치기법과 농수산 기술 최신 동향 공유 등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의 만남은 오랜 준비와 협력의 결과로 학생 250여명이 수강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농림수산업 발전과 전문 인재양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씨제이(CJ)의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씨제이의 자회사 씨제이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한 삼각합병 과정에서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씨제이는 자회사(영우냉동식품)이 대상회사(KX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KX홀딩스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씨제이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삼각합병을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은 지난 2018년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모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3월2일부터 4월26일까지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하였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역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 " 이번 사건은 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법 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린이 교통안전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의 처리를 대여(對與) 협상카드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다"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는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다. 5분의 1 의원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말은 바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 국회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 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독재악법,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않는 것이 역사적 중죄"라며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비겁과 도망의 정치다. 필리버스터는 독재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우리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제부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말인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더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비상한 결단과 대응으로 한국당의 봉쇄 시도를 강력히 제압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복원을 바라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이 반역스러운 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결연한 비상행동으로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에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부터 한국당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상정될 '민식이 법', '하준이 법' 등을 한국당이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을 두고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아이들을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비난이 빗발치자 선심 쓰듯 선거법 개정을 철회하고 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수용한다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본회의에 상정 시켜 준다고 했다"며 "알리바이 조작을 넘어 아이들 안전 관련 법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정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 반드시 백배, 천배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정지출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세 수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 구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세목별 조세 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국세 수입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안정적인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60.6%, 2020년 예산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 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 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 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 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세목별 GDP 대비 조세 부담을 OECD 국가들과 비교·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이 높고, 소득세와 소비세의 부담이 낮아 재정수입, 특히 국세 수입의 확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법인세(8위)가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 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 부담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세목별 부담수준의 조정은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서 전체적인 조세수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OECD 8위로 조세 부담이 높은 법인세 분야는 최고세율 22%로 인하, 과세구간 축소 등을 통해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따라 부담수준을 낮춰갈 것을 제안했다. 조세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제자 비율을 낮추고,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 분야는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등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율의 인하 등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지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한국은 복지를 제외한 재정 규모가 OECD 국가에 비해 작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지금부터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의 재정 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고려했을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는 1980년 노년부양비가 지난해 한국(19.8%)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당시 GDP 대비 복지지출은 9.9%로 한국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8년 복지지출은 23.5%로 38년 만에 2.4배 늘었다. 우리나라는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40년 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2060년)로 2.5배 치솟을 전망이다. 이는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23.5%)나 포르투갈(22.6%)보다도 높은 것이다. 옥 교수는 “복지정책을 펼 때 미래전망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 규모는 지난해 33.5%로, OECD 평균 42.7%보다 낮지만, 복지지출을 뺀 ‘GDP 대비 비복지 재정규모’는 우리나라가 22.4%로 OECD 평균 21.5%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비복지 재정 규모는 이탈리아(20.7%), 영국(20.2%), 미국(19.1%)보다 크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젊어 복지지출이 적기 때문에 당장은 재정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으로 재정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평균 53.7%(16개국)로, 기출통화국 평균 95.6%(20개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달러와, 유로화, 엔화 등을 사용하는 기출통화국의 경우 발권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발권력에 한계가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를 쓰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43.2%로, OECD 평균(77.0%)보다 낮지만, 호주 달러를 쓰는 호주(42.5%), EU에 속하나 유로화를 쓰지 않는 스웨덴(48.0%), 스위스(42.9%) 등 주요 비기축통화국과는 비슷하다. 옥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탄탄해야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0~50조원 재정적자가 나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정부채무가 2023년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초고속 인구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문을 빼면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OECD 14위로 작지 않다”면서 “예산확대 관련 속도를 조절하고, 예산이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 등 성과로 이어지도록 예산의 용처와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게임·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속한다는 내용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은 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아울러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계약서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수익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됐다"며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및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이 통원 방식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과 관련해 종합병원이 암 환자들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액까지 떠넘기는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이하 한국암환자권익협)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급병원에 대한 엄벌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에 따르면 김 모 씨는 A대학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뒤 30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100/100)을 납부한 뒤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정산을 받으라는 설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료비 1,500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김 씨는 진료비 결제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 서류를 요양병원에 제출했고, 최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돌려받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암 환자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어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돼 75만원을 제외한 1,425만원을 돌려받을 줄 알았지만, 요양병원에서 환급받은 돈은 1,200만원 뿐이었다.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한 뒤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225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런 경우 환자를 진료한 A대학병원이 심평원에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결국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A대학병원이 진료비를 전액 받고, 요양병원이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 정산하면서 환자들이 이중 피해를 보는 셈이다. 김 씨는 A대학병원에 찾아가 심평원이 삭감한 22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선납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대학병원들이 번거롭게 정산하는 것을 피하려고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내라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힘 없는 암 환자에게 진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도 부당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삭감액까지 책임지라고 하느냐”며 암 환자에 대한 상급병원 갑질에 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암 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한 원외처방이 아닌 원내처방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내 사립학교 행정실장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지난 21일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 직무연수 및 정기총회’에서 사학과의 소통을 통해 당면 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경기 사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조례가 내년 5월 정도로 연기됐는데,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에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 더 좋은 조례를 만들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사학 발전과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면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 직무연수 및 정기총회’에는 유대길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조한일 학교지원과장, 이재삼 감사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경기도 내 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장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9년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 직무연수 및 정기총회’는 경기도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및 사학간 소통 강화, 교육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사학기관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직무연수 간에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와 관련해 미활용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학교법인 정관 변경 및 임원 관리 주요 확인·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정기총회에서는 김안식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회장 뒤를 이어 신진영 심석고등학교 행정실장이 2020년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회장을 맡은 지 벌써 2년이 됐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그래도 여러 실장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 신임회장은 “부족한 저를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 회장을 뽑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힘은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2021년을 힘차게 끌어나가 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9)’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상호간 신뢰를 쌓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2017년 11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공동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외교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러한 구상과 의지는 한국외교의 우선순위에서도 두드러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했다. 저 역시 여러 계기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의 의장단이나 의원, 또는 외교사절단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면서 “한국정부와 의회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4강 외교에 버금가도록 격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고 생각한다. 한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바로 아세안”이라면서 “특히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세안 30년: 공동 번영의 신시대로’라는 주제로 열린 2019 코라시아 포럼에는 아세안 10개국 전·현직 수반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과 공동 번영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