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되며,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한편,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국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산은 고려하지 않아 양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국민소득(NI)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국내총투자율 국내 총투자율(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은 국민경제가 구매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 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에 쓰인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 후자를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 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이다. 국민계정체계(SNA)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즉,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각각의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간의 상호연관 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형태 및 거래주체를 경제활 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국민계정체계는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변동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처분내용은 생산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내용은 소득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내용은 자본조달과 축적계정에 그리고 외국 과의 거래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하여 작성된다.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비금융법인 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스톡통계이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주체별로 처분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자 산의 가액 등 재산상태를 나타내며 그중 순자산(net wealth)은 해당 경제주체의 재산상태 를 집약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national wealth)라 불리우며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현재가액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 청구권의 합계와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 항목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금융비생산자산에는 생산과정 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입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대 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경제주체의 재산이 기간 중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지를 몇 가지로 분해하여 보여주는 표로서 SNA 내에서 소득창출 과정 등을 기록한 플로계정과 자산의 축적상태를 기록한 스톡계정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신규 편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SNA(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의 최상위인 6단계를 달성하게 되었고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구현하게 되었다.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한다. 이는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 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 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생산국민소득이라 한다. 가계의 총지출 가치를 측정하면 지출국민소득이라 하며 한 국가 내 전체 구성원의 총소득의 가치를 측정하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개념상 이 3가지 국민소득은 순환하고 있는 국민소득을 단지 서로 다른 순간에 측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크기는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즉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지표 중 하나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 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국외로부터의 소득(국외수취 경상이전)을 더하고 클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경상이전)을 차감한, 즉 국외순수취경상 이전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를 지출 면에서 보면 최종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으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작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국부펀드 국부펀드(sovereign fund)는 주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국가보유투자기금을 말한다. 국부펀드는 운용목적이나 투자자산 선택 등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소유권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부펀드의 종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펀드와 비 상품펀드로 나누어진다. 상품펀드의 재원은 국가기관의 원자재 수출대금 또는 민간기업의 원자재 수출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정부의 외화수입으로 조달되며 비 상품펀드의 경우는 국제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공적연기금, 재정잉여금 등으로 조달된다. 국부펀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이나, 1953년 쿠웨이트투자청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다. 2000년 대 이후 국부펀드는 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신흥시장국가들이 주로 조성하여 왔다. 이들은 석유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국부펀드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를 설립했다. 이후에도 2007년 중국에서 중국투자공사(CIC: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2008년에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National Welfare Fund 등이 설립됐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22

2022-11-28 김성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2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성사된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시축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대회"라며 "오늘 축구대회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는 끈끈한 접착제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대회를 준비해준 정진석 한국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과 에토 세이시로 일본 축구외교추진 의원연맹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양국 정부와 의회가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두 나라가 협력하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은 환영사에서 "월드컵 축구 열기가 뜨거운 이때 한일 양국 의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양국관계 발전을 염원하며 오늘 뜻깊은 친선 경기를 가졌다"며 "양국 국민에게도 흐뭇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토 세이시로 회장은 "오늘의 대회가 한일관계의 연대·협조 그리고 평화와 안정에 보은할 것을 확신한다"며 "오늘 대회가 한일 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 키포인트가 되기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는 1998년 10월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2002년 월드컵축구 국회의원연맹 창립식을 열고 제1회 대회를 시작한 이래 총 12차례 개최되었다. 대체로 한국 국회의원축구연맹과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이 교대로 주최해 한국에서 7차례, 일본에서 5차례 열렸다. 이번 제12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는 2018년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개막전이 열렸던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국회의원축구연맹(회장: 정진석) 소속 여야의원 30여 명이, 일본 측은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회장: 에토 세이시로)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의원축구연맹은 18일 오후 국회운동장에서 22년 만에 여야 친선축구대회를 열어 실력을 점검하고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등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를 준비했다. 축구대회가 끝나고 오후 6시부터는 국회 사랑재에서 김진표 의장 주최로 환영 만찬이 진행된다. 한일 양국 의원들은 만찬을 함께하며 양국 의회 의원들 간 화합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 측은 만찬 후 일본 측 의원단에 국화차통세트, 호두육포 등을 선물로 전달한다.

2022-11-26 조재성 대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위 규정은 ‘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2-11-26 김성민 기자

국회사무처는 25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국회 공무직근로자 벌꿀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증정식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안상규 안상규벌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20년부터 국회 경내 유휴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꿀벌을 양봉하고, 여기서 수확된 벌꿀 중 일부를 국회 청소근로자 등 국회 공무직근로자들에게 증정하고 있는데, 이날 무상으로 전달된 벌꿀은 1,000개 병(병당 120g, 전체 120kg)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국회도서관 옥상에 100만 마리의 꿀벌이 있는 벌통 20개(3단 짜리)를 설치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 공무직근로자 대표들에게 벌꿀이 증정됐으며 이후 전체 공무직근로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도시양봉사업은 양봉으로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한다는 점과 수확된 꿀을 국회 공무직근로자분들께 나누어드린다는 점에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서 꿀벌 실종현상이 발생하는 등 양봉 위기 상황인데, 도시양봉사업이 널리 보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안상규벌꿀에서 도시양봉사업을 통해 수확한 벌꿀을 국회 공무직근로자 800여분께 나누어드려서 감사드린다”라며,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신 국회 공무직근로자분들이 좋은 꿀을 드시고 힘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11-26 김다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고용, 복지, 교육, 주택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 같은 문제”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언론, 종교계, 민간이 함께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전 인류에게 절박한 과제인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전환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인 인구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합의로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후환경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기후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범국가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특위를 출범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법에 따라 명명되었는데, 일각에서 출산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도 마침 인구특위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예를들어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인구 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2022-11-26 김다훈 기자

중국 어선들이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인망 어획(trawling)으로 세계의 바다 바닥을 무분별하 게 긁고 다니며 치어건 멸종 위기종이건 뭐든 다 잡아들이고 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 어선함대의 무자비한 바다 사냥은 지구의 최대 탄소 저장고인 바다를 서서히 파괴하여 인류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세계를 향해 어망을 던지는 중국」이라는 기사에서 남미 갈라파고스 바다 뿐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중국 어선함대의 탐욕적 행태를 고발했다. (뉴욕타임스 2022년 10월 4일자 참조) 산업화된 중국어선 함대 3,000척 생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갈라파고스 섬 주변 바다는 수세기 동안 현지 어부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지금 이 바다는 엄청나게 크고, 탐욕스러운 사냥꾼, 중국의 어선함대에 직면하고 있다.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이 자기 나라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때로는 에콰도르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로 경계선상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2016년부터 남아메리카 근해에서 거의 매년, 하루도 빠짐없이 종일 어로작업을 했다. 이들이 고기의 이동 시즌에 맞춰 에콰도르 해안에서 페루로, 멀리는 아르헨티나까지 이동하며 고기를 잡은 날을 올해까지 날짜로 헤아려보면, 이미 만6천일을 넘어서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잡아대는 고기 잡이가 이 정도가 되면 지역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물론이고, 참치, 오징어 그리고 다른 어종의 상업적 지속가능성에 비상벨이 켜진다. 지난 20년에 걸쳐 중국은 원양어선 3천척을 건조해 세계에서 가장 큰 심해어선 함대(深海漁船艦隊)를 보유하게 됐다. 자국 근해의 어족자원이 심각하게 씨가 말라 가자, 중국은 지금 세계의 어느 바다에건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는 어선의 규모로 본다면, 몇몇 국가의 모든 어선을 왜소하게 만들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다. 중국 어선함대들의 보여주는 규모의 충격은 인도양에서 남태평양까지, 아프리카 해안에서 남아메리카까지 미치고 있다-이것은 중국 의 글로벌 경제력을 보여주는 징표이겠지만,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다른 나라의 외교적, 법적인 항의를 촉발시켰다 이들 어선 함대는, 다른 나라 영해를 침입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법 어로 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노동 학대를 묵인하며, 멸종위기의 어종을 마구잡이로 잡아내고 있다. 합법적인 공해상 대규모 어로작업, 5년 전 6,000마리가 넘는 상어 잡기도 2017년, 에콰도르는 중국의 냉동운반선인 푸유엔유런 999 호를 나포했다. 이 선박은 불법으로 잡은 6,620마리의 상어를 싣고 있었다. 상어 지느러미는 중국에서는 별미로 비싸게 팔린다. 중국의 어로 행위가 그렇다 쳐도 상당 부분은 합법적이다. 규제가 없는, 공해 상에서의 어로작업은 적어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살기 넉넉해진 소비층이 점점 늘어나 이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대규모 어로 행위는 곧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은 머지않아 지속 가능한 바다가 이들로 인해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2020년 여름에 환경보호단체인 Oceana는 갈라파고스 근처 에콰도르 해안에서 200해리 떨어진, 해양법 조약에 따라 천연자원을 보호해야 될, 경제적 배타 수역 바로 가까이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300척의 중국어선을 확인했다. 이들은 중국어선이 배타 수역에 아주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월경 (越境)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는 위성 지도를 봐야만 했다. 이들 중국어선함대가 갈라파고스 근처에서 잡은 총 어획량은 이곳에서 잡는 어획량의 거의 99% 를 차지한다. 이 같은 어획량을 다른 어떤 나라가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바다가 어떻게 그런 어획 압박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갈라파고스에서 온 어부, 알베르토 안드라드 씨가 말했다. 그는 또 “이토록 많은 중국어선이 출현하면서 에콰도 르의 영해이며,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감을 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지역에서 조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민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안드라드 씨는 갈라파고스섬 주변의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갈라파 고스섬 해양자원 전선」이라는 어업인 조직을 만들었다. “산업적 어선함대가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잡을 고기가 없어질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저들은 코로나 펜데믹 때도 고기잡이를 멈추지 않았다” 고 혀를 내둘렀다. 냉동운반선을 모선(母船)으로 바다에서 작은 어선과 환적(換積) 중국이 대규모로 고기잡이가 가능해진 데는 1996년대 일 본에서 건조된 냉동운반선 하이펑 718호 같은 선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배는 파나마에 선적(船籍)을 두었지만 베이징에 있는 「종규 글로벌 해산물 공사」가 운영하는데 「중국 어업공사」라는 국영 기업이 실제 이 배의 실 소유자다. 하이펑 718은 운반선, 혹은 모선(母船)으로 알려졌다. 이 배는 잡은 물고기 수 천 톤을 보존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배는 작은 어선이 잡은 물고기를 바다에서 받아 싣고, 고기를 잡으며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의 어부를 새로운 어부로 교대시켜 주는 등 각종 공급품을 제공한다. 결과 적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작은 배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항구로 되돌아올 필요가 없이, 연중 바다에서 계속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2021년 6월을 시작으로 1년의 기간에 걸쳐 하이펑 718호는 적어도 70척의 중국 깃발을 단 작은 어선을 바다 여러 곳에서 조우(遭遇)했다고 「글로벌 어업 감시단」이 밝혔다. 연구단체인 감시단은 선박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는 스크린을 통해 선박의 이동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환적(換積, transhipment)으로 알려진 이러한 조우는 수천 톤의 어획물을 선적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환적을 담당 할 배가 없다면 고기를 잡는 작은 배들은 잡은 고기를 내려 놓기 위해 수백 마일 떨어진 항구로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환적을 담당하는 배와 고기를 잡는 배들이 모두 함께 남아 메리카 해안을 따라서 연중 고기를 추적하고 있다. 어획물 본국 수송하는 모선, 바다에서 소형 어선에 물자와 인력 공급 중국 산동성의 항구 도시 웨이하이를 떠난 하이펑 718호 는 2021년 8월 갈라파고스 바다에 도착한 뒤 거의 한 달가량 에콰도르 배타 경제 수역을 벗어난 바다에서 대기하다 허베이 8588호와 같은 수많은 어선에 물자와 인력을 공급했다. 이러한 선박들은, 중국 어선함대의 돈벌이가 되는 소중한 어종의 하나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건조한 것이다. 이들 어선들이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해 밤에 배에 켜두는 불빛이 아주 밝아서 우주에서도 오징어잡이 어선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다. 한 달 뒤, 중국의 어선 함대는 페루 해안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하이펑 718호는 24척 이상의 소형 어선을 향해 쭈빗거리며 접근했다. 이 배와 조우한 소형 어선들은, 허베이 8588호 처럼 2번 조우했고, 여러 번에 걸쳐 만나기도 했다. 어획물을 실은 모선은 중국으로 돌아갔다. 지난 12월, 모선은 항구를 떠나 다시 바다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인도양을 가로질러 서쪽을 향해, 아르헨티나 영해가 아닌 공해 상에 도착했다. 그 배가 그곳에 간 이유는 1월에 시작되는 오징어잡이에 대비 하기 위해서였으며, 5월에 그 배는 다시 갈라파고스의 공해 상에 떠 있었다. 이렇게 모선을 활용한 어획물 수송 작전은 오징어잡이에 일대 붐을 불러 일으켰다. 1990년과 2019년 사이에 심해 오징어잡이 어선 숫자는 6척에서 528척으로 엄청나게 불어났다. 다른 한편으로 해마다 보고되는 어획량은 5천 톤에서 27만 8천 톤으로 증가했다고 「글로벌 어업 감시단」이 밝혔다. 2019년에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어선단의 거의 모든 선박이 중국 어선이었다. 잡은 고기를 다른 배로 환적하는 방식은 불법이 아니다. 그 러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모선을 활용하면 어획량을 낮추기 쉽고, 어획한 바다가 어딘지를 감추기 쉽다고 한다. 중국은 남한, 일본, 대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심해어선함대를 배치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중국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잡는 관행은 없다. 오징어 싹쓸이, 바다 생태계 무너져 하이펑 718호만 50만 입방피트(1입방피트는 약 28리터) 이상의 화물 적재공간을 가지고 있어 수천 톤의 물고기를 싣기에 충분하다. 「글로벌 어업 감시단」은 여러 번 설명이 되지 않는, ‘바다에서 어슬렁거리는 선박’를 추적했다. 대형 선박들이 운반선과 소형 어선의 조우가 기록되지 않는 가운데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소형 어선들이 불법, 혹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잡은 고기를 숨길 목적으로 무선응답기를 꺼놓고 다닐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남획으로 남아메리카 공해상에서 오징어와 같은 어족에 가해지는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어떤 지역에서 이를테면 남태평양에서는 국제조약으로 각국이 어획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낮춰서 보고하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대서양에는 그런 조약조차 없다. 이미 우려할 만한 어획 자원의 감소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염려스러운 점은 정말 어선이 몇 척이냐는 것과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리고 다음에 어디 가서 잡을 것인지를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환경보호 단체 Oceana의 해양학자인 마리아 발렌틴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충격이 미래에 폭포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건 오징어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오징어가 고갈되면, 오징어를 먹고사는 다른 고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바다와 모든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 갈라파고스의 가장자리 바다에 중국 어선함대가 산업적 규모로 출현하자, 국제적 관심이 중국의 어선함대에 쏠렸다. 에콰도르는 베이징에 항의를 제기했다. 당시 에콰도르의 대통령이었던 레닌 모레노는 트위터에 해양보호구역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국 해양보호구역을 “지구 행성 전체에 사는 생명의 온상(溫床)”이라고 불렀다. 못 믿을 중국의 어로 양해(諒解)각서, 각국의 환경단체는 소송으로 맞서 이에 대해 중국은 양보안을 제시했다. 일정지역에서의 어로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로 작업을 중단하여 제한적인 어로작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 시기에만 적용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보안은 또한, 심해 어선 함대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아마 줄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서약했고, 정부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어로회사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갈라파고스에서의 광적인 어로 작업에 대한 분노가 계속 이어지던 그 해에, 대부분의 중국어선함대는 에콰도르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전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아댔다. 아르헨티나에서, 해양보호단체인 Gallifrey Foundation의 지원을 받는 환경주의자 그룹은 지난해 자국의 최고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자국 정부가 지금보다 더 환경 보호를 하 도록 헌법에 명시된 환경보호 의무를 더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다음 달에 유사한 가처분 신청을 에콰도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제 우리 앞 바다 200해리에 중국 어선함대가 바위섬처럼 영원히 떠다닐 겁니다”라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살바도르 대학의 법률가이자 교수인 파울로 페라라가 아르헨티나 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와 길이를 언급하면서 말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2016년에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을 침몰 시킨 바 있었는데 그 이후 4척의 순찰선을 추가로 배치해 자국 해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위한 노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역시 중국의 불법적이고 규제를 받지 않는 어로 관행에 맞설 수 있도록 작은 나라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그런 중국어선의 관행을 바다의 가장 큰 위협의 하나라고 간주하여, 남태평양으로 순찰선을 파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 국가안보각서 발표, 중국어선 추적감시 지난 7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어로 산업을 추적감시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국가안보 각서를 발표했다. 태평양 국가 포럼의 영상 스피치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태평양 국가들이 자국 영해를 순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의 원조를 3배로 늘릴 것이라며, 다가오는 10년 간 한 해에 6천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자국 영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국가는 중국 어선함대의 공해상 무자비한 어로행위에 대해 이를 중지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물고기의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말이다. 어류 소비량은 2019년에 기록적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가 느는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어족 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우리의 도전은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 역시 장기적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심해보전연합의 자문역이자 국제 환경 법률가인 Duncan Currie는 미래의 바다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표현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어요. 물고기와 해양 생태를 이루는 생명체들이 항상 바다에 있어줄 것 같지 않네요.”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2

2022-11-25 편집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