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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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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회를 읽는 횡단적 사고-4】현대사회의 정의 Ⅱ

지난호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경제이론과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를 위하여 불가결한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롤스가 정리한 ‘정의(正義)의 원리’와 이를 비판하는 자유 지상 주의자의 논리를 상대화하여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의(正義)의 두 원리 존 롤스(John Rawls)에 의하면 자신이 격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선택하며, 만약 자신이 최빈곤층이 된 경우를 생각하면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사회질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전제와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의(正義)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제1원리(자유원리)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기본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에서 최대한도로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자유여야 한다 ▲ 제2 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a)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격차원리) (b) 이러한 불평등이 전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와 직무에 부수할 것(기회균등 원리) 롤스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에 허용될 것인가’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정의의 원리를 도 출하였다(롤스는 1993년의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의의 원리를 일부 수정하였는데 여기서는 생략함).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입장이라면 자유로운 사회에서 태어날 때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제2원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롤스는 실제 사회에서의 우선순서를 ‘자유원리 → 기회균등원리 → 격차원리’로 구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생각한 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사유재산의 평등한 분배, 자유로운 경쟁 시장 ▲ 생산수단의 소유는 기본적 자유가 아니며,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도 롤스적인 사상으로는 사회 제도로서 긍정 ▲ 정부에 의한 부의 재분배는 인정할 것 그리고 그가 생각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경쟁적인 가격 시스템의 유지 ▲ 적절한 유효 수요정책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존중. 무리 없는 완전고용의 실현 ▲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할 수 없는 사회적 재화의 공급 ▲ 각종 조세 정책에 의한 재산의 분산 이러한 롤스의 논리는 당시 각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었던 ‘큰 정부’, ‘복지국가’적인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그 체제를 전제로 하여 정의가 보다 실현될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롤스는 정의론의 두 가지 원리가 채용되면 사람들은 대등한 출발점(start line)에서 자유롭게 행 복을 추구하면서 정부가 최대한의 사회안전망(safety-net)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보장하므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협업 하여 좋은 사회를 이룰 것이라는 전제를 논리구성의 배경에 두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버트 노직의 롤스 비판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지상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는 개인적자유와 경제적 자유 쌍방을 중시하고 국가의 역할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정치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자유 지상주의는 자유주의의 일종이지만 자유주의 중에서 가장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신체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나 권력이 규제 해서는 안 되며, ‘큰 정부’, ‘복지국가’, ‘사회자유주의’와 같이 국가가 사회의 평등·공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체제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논리적으로 유사하지만 신자유 주의가 시장원리주의, 민영화 등 경제적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자유주의는 ‘정부의 존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도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대표적인 롤스 비판자인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자유 지상주의자의 스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 프린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대학 정치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롤스의 동료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학교 출신이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비판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거꾸로 미국 등 서양국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은 대단하다’는 말처럼 본심과는 다른 미사여구로 상대방을 공치사하는 경향이 많으며 ‘당신은 비판에 탁월하다’ 등과 같이 학문적 영역에서조차 비판적 태도는 극히 드물지만 서양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동료를 평가하는 것이 학자의 양심처럼 생각한다. 학문적으로 비판했다고 마음에 벽을 쌓아버리는 등 인간적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비판을 통하여 자신의 학문적 완성도를 높여가는 계기를 만든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서양국가가 지식의 생산에 선 구적이며 노벨상 등 국제적 업적을 독점하는지도 모른다. 롤스와 노직도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동료이지만 정치철학의 두 축을 형성할 정도로 아주 상반된 이론으로 긴장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노직을 대표로 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는 사적 소유권과 시장의 역할을 최대한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롤스의 격차원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은 노직은 유일한 정치에 관한 저작인 『무정부주의, 국가,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에서 정리한 정부의 역할이다. “국가에 관한 우리들의 주요 결론은 최소국가, 즉 폭력,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시행 등과 같이 좁은 영역의 역할에 한정된 국가는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보다 광범위한 역할이 부여된 국가는 국민들의 일정한 행위를 할 강제되지 않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권원원리’와 ‘최소국가’ 롤스는 『정의론』에서 현대 복지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사회 구성원 전원이 무지의 베일 속에서 합의한 사회질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있어 가장 공정한 사회일 것이므로 정의의 원리에 따라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상하고 실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롤스의 논리대로면 사회의 평등·공정을 위하여 국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큰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노직은 롤스의 논의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원초상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복지국가의 정당성을 설명한 롤스 의 정의론에 대하여 개인이 만들어낸 가치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의 역할은 폭력,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이행의 강제에 한정되는 최소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며(야경국가), 그 이상의 역할을 가진 확장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인이 창출한 가치를 누군가에게 주고 교환하고 팔 것인가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권원원리’를 도출하였다. 권원원리란 ▲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획득한 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며, ▲ 그 소유권으로부터 정당하게 이전받 은 자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 이 두 가지 이외에 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정리하면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획득한 것에 대한 소유와 이전의 권리는 자신만 이 가지며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는 받은 사람 이 새로운 권리는 가진다는 것으로 국가 등 타인에 의한 소유자 권리의 침해를 경계하는 원리이다. 그는 ‘최소국가’의 이전단계로 보호협회(protective association)를 상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복수인으로 자주조직을 만들어 재 산과 신체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타자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려고 한다. 이 자주조직이 바로 보호협회이며 사회의 원형이 된다. 처음에는 보호협회가 복수 난립하여 서로 경쟁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원리에 의해 하나의 권력으로 집약되어 가는데 이것이 최소국가(minimal state)이다. 그가 주장하는 최소 국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유토피아로서 매력도 충분히 구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국가는 사회계약(국가는 사회 구성원에 의한 계약에 의해 성립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정치사상)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 난 것이다. 배분적 정의의 문제 배분적 정의란 국가는 부의 분배를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개념이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배분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의(正義)의 원리를 구상하였다. 한편 노직은 개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치에는 소유권이 있으며 그 소유권을 마음대로 빼앗아 분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권원원리를 주장한다. 롤스의 ‘정의의 원리’는 노직의 권원원리를 무시하는 논리이며, 따라서 노직은 롤스의 재분배 이론은 개인의 자유를 경시하는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자유 지상주의에 의할 경우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고령자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빈곤층 등을 보호하기 어렵고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민간기업이나 호혜적 조직이 자생적으로 생겨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빌게 이츠재단과 같은 사회공헌을 하는 조직을 우리나라 환경에 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큰 정부가 용인되어왔다는 역사적 경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세기까지 국가의 기능은 국방이나 치안에 한정적이 었지만 19세기가 마무리할 시점부터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기능은 점점 커져 지금은 국가예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사회보장비용일 정도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되고 있다. 즉 이러한 ‘큰 정부’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생적으로 발달 해 온 이상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그 역할을 민간이 보충한다는 낙관적인 생각은 사회안전망의 공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상처가 생기고 있다. 위 그림은 코로나 이후의 교육격차 생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시장의 위축, 실물경제의 침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집단적 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실물경제와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 등은 국민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감소하면 조세수입이 감소하며,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충당되는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 효과가 생긴다. 교육재정의 축소는 장학금의 감소, 저소득층 등 교육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복지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대증요법으로 교육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려다 현상유지 를 할 수도 있지만 장래 갚아야 할 부채를 증가 시켜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교육격차가 커질 것을 고려한다면 롤스의 논리대로 배분적 정의를 강화하여 더 폭넓은 사회안 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기능이 커지게 되므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생각하여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모범답안은 국민 모두의 숙제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동경제학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Antoniou Pissarides)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내는 데에 필요한 현금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기술혁신으로 직업을 뺏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제창되고 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핀란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싱귤래리티 시대가 20～30년 후에 도래한다고 예상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복지주의적 발상이 국제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몰고 온 사회경제문 제가 계기가 되어 기본소득을 둘러싼 담론이 세계적으로 일 반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늘고 있다. 최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였지만 그 이후 주장되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담론은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보다 먼 미래까지 상정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롤스의 『정의론』이 출판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그의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문화와 가치관, 정치체제가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역할 확대를 마냥 환영할 것은 못 된다. 국가의 역할이 너무 방대할 경우 중앙집권적 권위적 정치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만능주의, 행정주도적 국가가 되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사회안전망 확충의 대상(代償)으로 국민의 자유에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국가의 폭주를 억제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적 장치인 삼권분립에 위기가 생기고 있는 현대 정치에서 특정 이념 편중의 거대 야당과 행정이 협업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무수히 만들어 낼 때 ‘정의의 원리’의 패러독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김상규 도호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공공법 정책을, 와세다대학 대학원(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저서로 『민족교육: 일본의 외국인 교육정책과 재일 한국인의 교육적 지위』(2017년), 교육의 대화(2017년)가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문화상(2011년)과 한국교육학회 운주논문상(2016년)을 수상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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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포지션 경제학-14】기술 보호보다 시장이 더 중요하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중국 기술의 경쟁력은 흔히 기술만 운위하는데 핵심은 기술 제품의 낮은 공급가격에 있음을 놓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모든 선진국은 후발국들의 저가격 공세에 의해 주요 산업을 넘겨주었다. 이런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 ‘기술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급가격의 큰 변수인 ‘노동’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저가격 공세의 대응책은 똑같이 저가격으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 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하고 지나친 고임금 추세를 저지해야 한다. 고품질과 안정적인 기술개발로 맞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연책에 불과할 뿐 머지않아 따라잡힌다. 기술로 승부하려고 할 것 같으면 패러다임 전환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R&D와 현장 기술과의 유기적 통합체제의 구축만으로는 미흡하고 리스크를 거는 벤처 정신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CDMA에서 그런 일을 해냈고, 소·부·장에서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적 기술혁신은 벤처형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그들은 기존 제품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이미 강자들이 지배하고 잇는 시장에 진입조차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이 적어도 중국 혹은 일본의 기술 패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과 손잡고 나서야 할 이유다. 더 이상 대기업이 중소 벤처기업들을 백안시해서는 안 될 시점에 아베 총리가 대한 수출 규제를 했다고 할까.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해묵은 취약점인 대기업-중소기업간 수직적 구조와 관행에 새 바람을 넣어준 계기가 됐다. 소·부·장 정책이 가져온 기술 자립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던 낡은 인식과 관행의 변화가 더 소중한 경험이다. 때마침 코로나19 유행으로 부상한 중소벤처 바이오 기업들의 진단키트 성공도 인식 변화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바이오산업은 AI 및 ICT 산업과 함께 첨단 기술의 양대 백본 중의 하나다. 한국의 중소벤처 기업들이 기염을 토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만약 코로나 대유행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진단 키트의 기술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선진국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의료 바이오 시장의 벽을 뚫고 들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 규제, 미국 첨단기술 고립 자초 가능성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중국 기술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치는 중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겠지만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볼 것이다. 더욱이 이번 규제 확대로 미국 기업들이 거대 중국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대체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시장 성숙도로 봤을 때는 중국에 비할 바가 못된다. 기술 선진국이 기술 후진국에 대해 기술 이전을 끊으면 기술 후진국에 일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기 술 중진국 수준을 넘어섰고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선진국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기술 선진국이 첨단기술을 후발국에 일부 넘겨주면 선진국은 후발국의 시장을 확보하는 이점을 누린다. 일방적으로 선진국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인지 기술이 갖는 시장 논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인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필연적으로 한국 시장을 잃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그 예상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이런 기술 경제의 함의를 몰랐던 것 같다. 중국의 원천기술 개발력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낮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이 절대로 무시할수 없는 기술 수준에 중국이 이미 도달해 있고 산업계와 R&D계의 기술 개발 의지도 하늘을 찌를 듯 충만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 확실해 보인다. 얼마 전 삼성 부회장 출신 모 인사가 중국 기업으로 옮기자 삼성의 기술 이전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 압박 탓인지 중국 기업 임원직을 포기했다. 한국기업들의 첨단기술을 영원히 국내에 잡아둘 수 없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애써 배우고 개발한 기술을 헐값으로 넘겨주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첨단기술이라고 해도 기술보호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후발국이 열심히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열심히 신기술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만고의 법칙이다. 강자라도 멈추고 안이해지는 순간, 후발자에게 자리를 뺏기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이전 받으면서 성장해왔으므로 우리기술이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중국과 베트남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그들의 시장을 얻는다. 기술 선진국은 또 개방적인 시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시장을 개방해야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창의력도 커진다. 중국이 과거 일본이 행했던 것처럼 자국 시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들의 접근에 차별을 두는데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한때 세계를 압도할 것 같았던 일본이 한풀 꺾였던 배경엔 자국 시장의 폐쇄성이 있었다. 자국 물건을 해외에 팔기만 하고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시장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잘못된 ‘노동자 경시’ 사고 패턴 한국의 경제경영 학자, 과학 및 공학자, 기술전문가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그들은 ‘노동’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기술의 혁신’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심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체가 좀 불분명한데 과학기술을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 또는 기술기업의 CEO, 임원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실제로 한 분야의 기술을 현장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인정받았고 계속 그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는 현장 기술자 출신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현장 노동자들과 치열하게 노력해본 경험이 없던 기술전문가들의 말은 공허하고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회의가 든다.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경제·기술 관료들은 결국 이들 전문가들이 써준 것들을 갖고서 유관기관들의 이익을 조정하여 적당한 선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 언론들은 기술전문가들 의 말이라고 하면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 '나팔수' 노릇을 하다가 극한적인 노동쟁의이라도 일어나면 부랴부랴 그들의 하소연을 전하고는 잊어버린다. 한국의 기술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기술은 무조건 첨단 기술이라야 유용하다’, ‘최상위 기술자들 몇 명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연구개발하면 된다’는 논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전문가들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비슷한 통념에 사로잡혀 있다. 노동자들이 과도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도 이런 통념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로는 사실상 ‘기술 우위, 과학 추종’ 패턴이다. 이런 패턴에서는 과학적 사고와 방법은 서툴고, 기술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게 된다. 정부출연연구소가 과학기 술관료의 지원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고 대기업 연구실이 짝을 이루는 방식이다. 정부출연 연구소는 소수의 박사와 박사후보생들로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하면 일은 일단 마무리된다. 그러나 그 연구결과가 실제 제품과 콘텐츠, 서비스로 만들어지려면 훨씬 업무 프로세스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많은 중간 및 단순 노동자들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길어지고 복잡해진 프로세스 속에 파편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가치가 가볍게 보일지라 도 이들이 없으면 생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노동’을 방치하는 정책을 암묵적으로 시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지나친 보호정책도 일종의 ‘방치’ 정책이다. 자식 교육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부모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선진국이 마스크와 산소 호흡기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아시아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기술과 공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할 노동자가 없기 때문이다. 기술 중심 사고는 중세적 길드 의식과 유사 기술을 중시하는 사고는 기술 엘리트 중심으로 산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과학’과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복합적 사고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과 출연연구소에서 과학 내지 공학적 기술을 이끌어가고, 기업은 적용 기술 중심의 개발을 하고 있는 균형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데, 한국은 대학의 연구기능이 약하고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이 산업기술을 주도하는 유형에 속한다. 한국 정부는 대학의 연구 역할보다는 대학생들의 교육기관으로서만 대학을 바라본다. 여론을 살피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인데, 대학 재정의 궁핍화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가 됐다. 그리고 특정 국립대학에 지원을 몰아주는 정책은 연구개발의 다양성이란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흔히 새로운 첨단기술이 나타나면 금방 교체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컴퓨터 파일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인 어도비사는 1982년에 설립됐는데,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의 일자리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위협을 받지 않을 거로 보인다. AI 기술 도입이 빠르게 이뤄진다고 하나 실제로 말단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AI 원천기술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적합한 응용기술로 개발하고, 그것들을 운용할 직원들을 새로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제품을 위한 유통 체제 정착과 시장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기술에 적응할 시간은 충분하며 새로 생기는 대부분의 일자리 기술 수준은 중간 수준일 것임에 틀림없다. 포토샵과 인디자인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높은 기술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그것을 업무에 운용하는 스킬은 높지 않은 것과 같다. ‘전 국민 평생기술교육 체제구축’ 제안 한다 아무리 첨단기술이라도 실제 적용기술을 배우는 데는 3~6 개월, 길어야 1년 배우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직장인들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신기술 시대에 이런 ‘배움기피’ 사고가 가장 큰 문제다. 사실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재직기간이 오래될수록 직장을 떠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는 거의 쓸모없다. 새로 기술을 배운다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험 난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아 정부의 노동정책은 ‘실업보험’ ‘노사화합’ ‘최저 임금’에서 탈피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정책은 ‘전 국민 평생기술교육’ 체제구축이다. 지금처럼 느슨하기 이를 데 없는 ‘평생교양·취미교육’과 같은 하나마나한 교육형태론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기도 힘들고 쏟아지는 중장년 실업자들을 구제할 방도도 없다. 이것은 또한 선진국의 실패한 산업노동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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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두칼럼】제2차 대유행 시작된 듯, 비대면 문화 확대 불가피

기자가 사는 동네는 서울 중심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면 도로 지역이다. 지상 10층 미만의 낮은 건물들과 사이사이에 빌라들이 혼재돼 있는 구시가다. 원룸들이 위치하 기에 딱 좋은 동네인 셈이다. 불과 50미터 이면 도로변에 원룸텔이 족히 10개는 된다. 원룸이 있는 건물의 1층에 주점이 2군데 있다. 바깥에서 주점 안이 훤히 보이는데 좌석이 다닥 다닥 붙어 있는 조그만 규모들이다.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주로 30대 직장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좌석을 꽉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본다. 원룸 사람들과 주변 직장인들이다. 등산을 좋아해서 토요일 새벽 일찍 주점 앞을 지나면서 보면 어김없이 그때까지 남아 있는 손님들이 보인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음주 습관에 젖어들기 쉬운 원룸생활은 아무리 젊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은 지금 흑인 사망사건에 항의한 인종차별 시위에다가 대선 운동까지 겹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장에는 마스크를 쓴 참 가자들을 보기 힘들다. 선거 유세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자로 전 미국으로 퍼져나갈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 사망자가 많은 영국에선 해변으로 몰려든 인파 중에 마스크 쓴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브라질과 인도의 확진자는 오히려 폭증 기미마저 보이는 지경이다. 프랑스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선언을 하고 수고한 의사들에 게 현금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때아닌 시위를 벌였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공공 의료 시설과 장비의 낙후, 의료인들의 처우와 지원 미흡 때문이라며 정부의 의료재정 확 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 복지국가의 비극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모든 복지를 끌어안다 보니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이다.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당면한지 오래된 어두운 그림자다.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일상생활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거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차츰 뿌리내리고 있 는 중이다. 비대면 문화 정착시켜야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비대면 산업의 육성에 앞서 먼저 ‘비대면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대면 문화가 필요한 분야는 교육 기관과 종교 기관, 접대 업종, 전시 및 공연, 도서관 시설 등이다. 교육기관은 이미 이전부터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프로그램과 최신 장비를 보급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종교기관도 오래 전부터 종교방송을 하고 있던 곳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에선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기도와 헌금 부문에서 교인들의 인식 변화만 따라준다면 온라인 종교 활동이 주요 기능으로 순조롭게 바뀔 것으 로 보인다. 전시공간과 공연장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입장료를 좀 높게 책정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가장 힘든 분야가 접대업종이다. 접대산업은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대면’이 본질적 사업 성격이기 때문이다. 혼밥, 혼술과는 별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술잔 나누는 건 다른 수요이기 때문이다. 테이블 위에 투명 칸막이 설치한 것들도 등장하고 있다. 모두에 언급한 주점들처럼 테이블과 의자들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는 접대소들에 대한 당국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가장 방치되고 있는 곳은 국공립 도서관들이다. 국공 립도서관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수개월째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경우 기존에 해오던 우편 복사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너무 안이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러면 계속 도서관 문을 닫아놓을 셈인지, 눈물겨울 정도로 필사적 노력을 하는 공연계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질병본부와 국민들의 합심으로 50명 미만 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인 미국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속히 기행을 멈추고 세계 지도자로서 면모를 찾아주길 바란다. 한국 정부는 ‘위기가 기회’라는 각오와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그린 뉴딜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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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과수화상병' 이전으로 갈 수 없다!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전국 과수농가로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장미과에 속하는 사과, 배를 포함해서 180여 종의 식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과, 배 과수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심한 충북 충주지역 농가들을 만나보고 패해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취재했다. 지난 6월 중순 충북 충주 한 사과 농가. 공사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 한 대가 요란한 소음 소리와 함께 사과나무들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바로 옆에서는 두 명의 인부가 뽑아낸 사과나무들을 계속해서 한쪽으로 날랐는데 매몰을 하기 위한 선 작업인 듯했다. 매몰 현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하고 있어 촬영은 7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가능했다. 카메라 렌즈로 클로즈업된 피해 과수원의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 이 지역에서 농자재 사업을 20년째 해오고 있다는 김기천 대표는 “이러다간 농가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면서 “충주만 해도 이런 곳이 아주 많다”고 걱정했다. 40여 년 사과 농사만지었는데…할 말 잃은 농가들 매몰 현장과 약 20여 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충주 엄정면. 이곳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 후 40년 넘게 사과 농사만 지어왔다는 김영준 씨에게 과수화상병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했다.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한숨부터 내 쉰 김씨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걸 보면 속이 터진다”며 “며칠 전 나무이파리 몇 개가 말라 들어갈 뿐 멀쩡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나뭇잎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들어가 신고했더니 병에 걸렸다 한다”며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김씨의 과수원 입구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약 7,000여 평의 사과 농사를 다 엎어야 한다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한 김씨는 “요즘 한 숨도 못 잔다”며 먼 산을 바라봤다. 30대 초반의 아들도 아버지를 거들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사과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김씨의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떴다. 김씨는 사과 농사로 매년 1억 원 상당의 농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는데, 친환경농법으로 사과 농사를 지어 고정된 단가로 팔고 있다고 했다. 김씨의 사과나무 수령은 12년으로 나무 주기로 볼 때 가장 좋은 성목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씨의 농가와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농가 박영식(54세, 가명) 씨도 낙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0년 전 사과나무를 심어 올해 수확을 정말로 기대했다는 박씨는 “밤이나 낮이나 일어나면 가장 먼저 챙기며 자식처럼 키운 이 나무들을 다 매몰해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한숨을 쉬었다. 박씨는 “(나무를 가리키며)이것들을 다 갈아엎고 다시 나무를 심어 키우려면 10년이 걸리는데 누가 또다시 사과나무를 심겠나"라고 했다. 지난해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는 박씨는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보다도 적게 나온다는데...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나"라며 힘든 사정을 털어놨다. 매년 틀린 정부보상, 농가들 혼란스럽다 충주 엄정면에서 약 7천여 평의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최승진 농업마이스터는 “이 지역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과도 같다”고 했다. 한밤중에 나와서 과수원을 돌아볼 정도로 불안하다는 최 농업마스터는 “올해는 유독 확산이 빠른 거 같다”며 걱정했다. 전문농업경영인 사과재배 분야 농업마이스터인 그는 지역에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강의 활동도 해오고 있다고 했다. 최 농업마이스터는 “과수농가들이 병으로 과수를 전부 매몰 처리하고 나서도 3년 간 과수를 심지 못하게 해서 더 힘들다”며 “평생 과수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작물을 바꿔서 농사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농민들의 이중 고통을 전했다. 최 농업마이스터는 “해마다 바뀌는 정부 보상기준도 농가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다”면서 “3년 전 처음 병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농가들의 불만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상이 더 줄다 보니 지난해 기준으로라도 보상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나무의 내병성을 키우는 좋은 영양제 같은 걸 뿌려주고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농진청, 500농가 확진…감소 추세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6월23일 기준 올해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총 500농가(271.4ha)이다. 올해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정점에 달했던 6월12일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충주와 제천지역 427농가(240.2ha)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번 과수화상병은 이 두 지역이 전국 발생 농가의 85.4%, 면적은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몰 작업은 431농가(239.3ha)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정부, 폐원 과수원 손실보상금 지급 정부는 과수화상병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하고 사과·배 등을 3년 동안 재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된 과수농가에는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수별, 재배유형별, 수령별로 산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180여종 식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과수화상병은 약 180여 종의 식물에서 발생될 정도로 범위가 아주 넓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과, 배, 모과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살구, 자두, 매실 등에서도 많이 발생된다. 국내 과수화상병 권위자로 알려진 오창식 박사(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생명공학과 교수)는 “현재 50여 개국에서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된다”며 “주로 자연에 존재하는 섬개야광나무라든가 산사나무와 같이 감수성이 높은 기주식물에서 심하게 걸리고 확산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기주식물에 대한 조사가 많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사과, 배 재배면적 대비 발생 면적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0.097%에서 2019년에는 0.309%로 지난 5년간 0.2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새로운 매뉴얼과 지침 내놔 과수화상병 확산억제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매뉴얼과 지침을 내놓고 있다. 먼저 역학조사 결과에서 추정된 발생 원인과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 방제체계를 개선하고 손실보상금 산정 시 매뉴얼 준수에 관한 과수농가의 책임을 감안해 감액 산정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사과, 배 유전자원 탐색부터 시작해 새로운 품종개발에도 나섰다. 농진청 관계자는 저항성 품종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국내 주요 품종과 화상병 저항성이 강한 외국 품종과 내년부터 인공교배를 실시해 새로운 품종을 보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 예보시스템 개발 착수 다양한 분야로의 연구과제도 진행 중에 있다. 오창식 박사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했던 가지마름병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며 “적어도 5년 이내 과수화상병 예보시스템 및 새로운 방제매뉴얼이 구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현재 안성, 충주, 제천 등지에서 과수화상병 예측 프로그램인 ‘메리블라이트(MARYBLYT)’ 가 시범운용 중이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수관주사 개발 관련 질문에 “약제의 방제효과 스크린 단계이며 방제효과 확인 시 농약잔류 검증 등 국내 등록을 위한 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년 정도 소요될 예정인 수관주사는 올해 효과 있는 약제를 선발할 경우 최소한 23년에는 농가에 보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Interview 오창식 박사(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원예생명공학과 교수) Q. 국내는 언제부터 발생했나요? A.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입니다. 이후 충남·북, 경기지역의 사과,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는데, 국내 유입 경로 및 확산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매년 재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특징을 보면 예년과 같이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시기와 확산시기가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신규발생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과, 배 재배면적 대비 병이 발생한 면적비율은 0.5%로 미미하지만 지난 5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Q. 올해 확산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지난 3월에 입은 냉해로 나무들이 많이 약해졌다가 5월이 되면서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자 병원균들이 옮겨 다니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좁은 밀식재배도 확산 원인으로 꼽힙니다. 과거 동일면적에 100그루를 심었다면 지금은 약 500그루 정도를 심는데 이런 재배방식은 병원균이 확산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올해 발생 농가의 절반 이상은 이전 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병진 패턴을 보면 꽃과줄기가 마르는 것 외에도 줄기에 궤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올해 병원균이 침입했다면 쉽게 궤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학조사에서도 올해 발생 과수농가의 약 40% 이상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Q. 돼지 구제역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나요? A. 병의 특성이 사람에게 발생하는 패혈증과 아주 유사한 데서 붙여진 것 같습니다. 세균이 사람에게 감염돼서 혈관을 타고 다니며 급속도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패혈증과 같이 과수화상병도 감염시킨 세균이 식물에서 물이 이동하는 관(물관)을 파괴시켜 말라 죽게 합니다. Q. 감염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A.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된 건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과수원 주변의 다양한 기주식물에 서식하다 옮겨가고 잠재돼 있다가 병진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꽤 많습니다. 식물표면에 붙어 있다가 사과, 배나무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 병원균의 유입경로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개 곤충(꿀벌)에 인한 감염, 두 번째는 병원균이 비바람에 날려가서 감염됐을 가능성, 세 번째는 과수농가 전지작업 시 도구에 의해 옮겨질 가능성입니다. Q. 매몰처리가 최선의 방법인지요? A.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제기준의 기본원칙을 매몰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몰방법은 약 5미터가량 땅을 파낸 후 석회 가루를 뿌리고 나무를 매몰한 뒤에 다시 석회 가루를 뿌린 후 그 위에 60cm 정도 흙을 덮어 석회 가루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죽도록 하는 겁니다. Q. 과수화상병에 약한 품종이 따로 있는지요? A. 사람마다 유전적 소양이 틀리듯 식물도 마찬가지로 품종에 따라 병에 걸렸을 때 견디어 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과수 중에서 사과 재배농가의 피해가 큰 것은 과수화상병에 약한 품종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과생산량 전체를 놓고 보면 부사가 약 70%, 홍로가 15%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두 품종은 과수화상병에 아주 약해서 기후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과수 품종을 개발할 때 과수화상병에 대한 저항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개발합니다. 우리도 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외국에서는 모묙장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해나가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부분이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Q. 현재 정부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A. 이제 과수화상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와 농가는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사과나 배 재배농가들이 반드시 병충해 예방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 반드시 과수화상병이 들어 있고요. 만약 농가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합니다. 우리도 이런지침을 마련하고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강제로라도 교육에 참여토록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병원균이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밀도가 높아질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도록 하고, 언제 어디에 살포했는지 등 일지를 작성토록 해서 정부보상을 할 때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급토록 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나라들은 일기예보와 같이 과수화상병 예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농민들이 제때 방제하고 살포해서 예방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Q. 외국에서는 어떻게 피해를 줄이고 있는지요? A. 키위 최대 생산지인 뉴질랜드는 원래 배가 대표 과일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배가 사라지고 키위가 대표 과일 품종이 된 것은 서양배가 과수화상병에 약한 품종이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0년경에는 또 다시 키위궤양으로 모두 죽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키위궤양은 80년대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병인데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급속하게 나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키위궤양병에 관심조차 없었던 뉴질랜드는 이 병으로 키위 재배가 곤두박질치면서 5년 사이에 거의 생산 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저항성 키위 품종을 개발해서 대체했습니다. 그 기간이 8년 정도 걸렸죠. 국내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키위궤양이 발생해 키위농장을 폐원시키는 예가 많았습니다. 당시 순천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수관주사를 개발해서 모든 키위농가에 일일이 주사해 살려낸 예가 있습니다. 식물의 물관을 통해 생기는 키위궤양은 과수화상병과 상당히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관주사를 통해 감염된 나무들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 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Q. 외국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요? A. 외국에서는 꽃이 피는 시기와 병원균이 침입하기 가장 좋은 개화기를 중심으로 약제 살포를 하고 꽃이 핀 후 두 번 정도 더 살포토록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1989년경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95년경 사과과수에 퍼지기 시작해서 2007년 모든 과수에 병이 걸릴 정도로 확산됐는데 감염된 과수들을 제거하면서도 과수원 자체를 폐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농가들에게는 중앙정부(75%)와 지방정부(25%)가 1년 치 보상을 해준 다음에 과수를 심을 것인지 아닌지를 농민들이 선택하도록 했죠. 만일 농가가 원해서 과수를 심어 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정부 보상액을 전혀 주지 않거나 상당히 줄이도록 하는 정책으로 농가들 스스로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같이 사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우리 농가들에 당부하는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A. 정부든 농가든 모두가 확실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껏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식을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인위적 확산이든, 자연적 확산이든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수화상병은 이미 발생했고, 어디든지 유입될 가능성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농가들에서는 과수원에서 신는 신발과 외출용 신발도 반드시 구분해서 신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농기계 바퀴에 묻은 흙을 과수원 밖으로 나갈 때는 꼭 깨끗이 씻어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 드립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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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에 ‘빨대효과’까지...집값 상승 부추긴 6‧17 부동산 대책

‘역대급, 초강력, 고강도’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과하지 않을만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곳에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굵직굵직한 규제를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최고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52%를 기록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9% 상승했었다. 앞선 정부 8년 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배 뛴 셈이다. 핀셋규제를 하면 규제를 피한 지역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 모두 다 묶으면 상급지로 돈이 몰리는 ‘빨대효과’가 맞물리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인천‧경기‧대전‧청주’...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6월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 접경지역 및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적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남양주(화도·수동·조안 제외), 군포, 안산, 안성(일죽·죽산 등 제외), 부천, 시흥, 오산, 평택, 광주(초월·곤지암 등 제외), 양주, 의정부, 용인 처인구(포곡·원삼 등 제외) 등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했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 막히고 세금 중과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DTI는 40%로 줄어든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조건을 걸지 않으면 주담대가 막힌다. 무주택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살 땐 실거주(전입)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겐 양도세도 중과된다. 2주택 이상은 10%, 3주택 이상은 20%가 더 붙는다.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못 받는다.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0.2~0.8%p 추가 과세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300%까지 올라간다. 또 이런 규제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집에 1년 안에 전입하면서 같은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외에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따라 붙는다. 정부가 찍어준 지역 집값 급등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자 ‘빨대효과’와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은 대책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정부가 규제한 대부분 지역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정부가 핀셋 규제라며 특정 지역을 규제한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처를 찍어준 게 된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6월25일 발표한 ‘2020년 6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월22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오르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값은 일주일동안 0.28% 오르면서 전주(0.18%)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0.06% 올라 상승률이 전주(0.07%)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경기(0.22%→0.39%)나 인천(0.26%→0.34%)은 상당한 오름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고양은 0.23%에서 0.41%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올라선 수원은 0.26%에서 0.5%로 상승 폭이 커졌다. 이외에 안산(0.74%), 구리(0.62%), 평택(0.56%) 및 인천 연수(0.53%), 부평(0.59%), 서구(0.39%) 등도 지난주보다 다 올랐다. 지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대전은 0.75% 올랐고, 세종(0.98%→1.55%)은 급등했다. 규제 빗겨간 ‘김포’, 일주일 새 1억 올라 특히 규제를 비켜 간 경기 김포는 풍선효과로 급등했다.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8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다. 전주(0.02%)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거의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갭투자자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 매물이 빠르게 소진됐고, 집주인들은 호가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매물을 거두는 등 과열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실제 6‧17 대책 발표 30분 전 만해도 김포지역 부동산은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김포 운양동 A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거래가 꽤 됐지만 아직 살만한 매물이 많이 남아있다”며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인근에 한강신도시롯데캐슬 전용면적 84㎡의 경우 4억원 대 초반에 절충 가능한 괜찮은 물건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1~2시간 지나자 중개업소에 전화가 빗발쳤고, 다음날부터는 집주인들이 계약을 철회해 거래가 무산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도(6월26일 기준) 해당 아파트 호가는 1억5,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대책 발표 날 4억원 대 초반에 올라와있던 매물은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A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후 1억원 넘게 호가를 올려 내놓고 있다”며 “대책 전보다 5,000만원 정도 오른 매물은 이제 없어서 못 판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 규제에 따른 시장 왜곡이 발생하자 업계에선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포 인근 B중개업소 대표는 “규제를 피해 몰려든 갭투자자들은 조만간 정부가 김포를 규제지역으로 묶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보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무관심한 실수요자들이 오르는 가격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덜컥 샀다가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처럼 비규제지역의 집값 급등 움직임이 포착되자 뒤늦게 풍선효과를 잡겠다며 엄포를 놨다. 국토부는 6월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상정 “두더지 게임 반복은 효과 없어...1가구1주택 갈망하는 국민 꿈마저 가로막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6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는 대책은 투기 세력의 내성만 길러주고 수요억제 효과는 없다”며 “3년 전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각오가 헛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도는 높아졌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비껴갔다”며 “또다시 투기규제지역 확대가 핵심으로, 다주택자의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 세력들의 발자취를 뒤쫓으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규제방식을 고집하는 한, 전 국토를 핀셋으로 다 짚을 때까지 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며 “이제 투기 세력들은 오늘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집을 사들일 것이고, 동시에 비싼 서울을 벗어나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서민들의 삶만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1번이나 해왔던 대책이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오답 노트를 펼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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