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한국산업은행이 현재 주가 7천원 수준에서 대우건설 매각을 하게 되면 최대 1조3,32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조조정 실패와 손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0월13일 메릴린치와 미래에셋대우를 공동주관사로 선정해 대우건설 매각공고를 내고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0.75%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사모펀드를 조성해 2010년 1주당 11,123원에 1조원, 2011년 1주당 18,000원에 2조1,785억원 등 총 3조1,785억원을 투입해 211백만주의 지분을 취득했다. 결과적으로 1주당 평균 15,000원에 대우건설 지분을 취득해 이번 매각에서 주식 가격과 경영권프리미엄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손수익 여부가 결..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국감 시작을 앞두고, 농협중앙회 허식 전무이사의 말을 듣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받아 매각된 비상장주식 4,231억원 중 2,371억원이 발행회사 즉,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현재 매각된 물납 비상장주식 관계 구분 현황을 보면 특수관계인이 가져간 비상장주식의 물납금액은 3,322억원인데 반해, 매각된 금액은 2,371억원으로 95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이 차액이 편법적 세금탈루로 악용됐을 것을 우려했다. 문제는 물납자가 아니면 무조건 제3자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가족이나 해당 회사 주주들이 가져간 부분까지 고려하면 편법 탈루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손실 차이가 큰 상..

더불어 민주당은 1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이 “법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며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변명과 선동만이 있을 뿐, 지난 겨울 자신과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에 맞서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찾아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강변하고 ’정치보복‘ 운운하며 지지자들의 결집만을 유도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이미 헌재 판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며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 문서에서 보듯이 새롭게 밝혀야 할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힌츠페터 5·18 사진전’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철수·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및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등 각 당 지도부와 정계인사들이 참석했다.

상위 0.1% 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육박하는 등 임금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에 속하는 1만7,334명의 평균 소득은 6억5,500만원인 반면, 50% 구간의 중위 소득 근로자들은 2,299만원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는 작년 한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자 1,733만명의 소득 백분위 자료보다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국세청이 천분위의 근로소득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월평균 소득은 5,458만원으로 중위 소득자의 월평균 소득 192만원의 28.5배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M이코노미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노동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 “실질을 살핀 고용노동부의 매우 중대한 진전” 등 평가도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업계의 즉각적인 반발과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입장표명에 나섰다.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은 재차 확인했으나, “대안 논의도 가능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일련의 논란을 정리했다.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형태 ‘불법파견’ 결론 5,378명 직접 고용 시정명령 고용노동부가 9월21일 발표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에 대한 파장이 쉽사리..

각종 규제·인식 미비 등으로 국내 자동차튜닝산업의 성장이 더디다. 전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세계 조선업 시장규모와 비슷할 정도지만 유독 국내시장의 성장은 가로막혀 있다. 이에 결국 국내 자동차튜닝산업계가 결국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지난 9월28일 국내 자동차 튜닝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주최로 열렸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국내 튜닝부품 제조업체 중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튜닝산업협회는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이베이코리아와 아마존코리아를 공동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국내 튜닝부품의 첫 시험장을 미국시장으로 선택했다. 협회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튜닝 시장규모가 35조에 이르는 메머드 시장인 동시에 소비자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