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채상병 순직사건 ‘윤석열 격노설’ 확인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 발단이자 정점인 ‘윤석열 격노설’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확보하고,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김태효 전 차장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 망언을 남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또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윤석열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며 “채상병 순직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채상병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고, 권력에 의한 외압을 단죄하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은 여전히 반성과 사죄도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류로 건재하다"라며 "국민과 역사는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방해, 탄핵 의결방해, 윤석열 체포 방해, 내란동조와 불법가담, 국민배신 행위를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무더위 속에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 사고가 난 8일 저녁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고 습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밤 9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로 불안정했던 중동 정세가 호전되면서 내주에도 기름값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내린 1667.5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3.4원 하락한 174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4.8원 내린 1641.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1677.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2원 내린 1530.2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 재개로 올랐다. OPEC+ 8월 증산 규모 확대 결정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8달러 오른 70.7달러였다.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오른 78.8달러, 국제 경유 가격은 2.3달러 오른 9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이스라엘 휴전으로 7월 들어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았다”며 “내주까지 국내 주유소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택배노동자들이 닷새 만에 3명 사망에 이르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11일 울산 쿠팡 효문 캠프를 방문해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배송시스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진보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 북구 염포로 251에 위치한 쿠팡 효문 캠프를 방문해 쿠팡이 청문회에서 약속한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함께 동행해 쿠팡 측의 이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는 지난해 5월 고 정슬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이후, 국회 청문회와 상생협약 등을 통해 △새벽배송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 연 2회 이상 휴무제 △분류작업 책임 전가 금지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조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다회전 배송, 야간노동, 수행률 압박, 클렌징제도 등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윤종오 의원과 택배노조는 폭염 속 노동환경,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에 응한 택배기사A씨는 “청문회 후에도 분류작업과 클렌징 모두 개선된 게 없다. 청문회 이전과 똑같이 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사B씨는 “프레시백 업무도 그대로다. 프레시백 수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 최소 반품 수수료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에 나선 윤종오 의원은 “현장기사들이 무더운 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하루 작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반을 배송이 아닌 분류 업무에 쓰고 있다”며 “국토부 표준계약서 정의처럼 배송 물품을 기사 1인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론 택배 속도 경쟁 과열로 당일배송, 새벽배송, 주7일 배송 등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법 개정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청문회와 국회에서의 약속이 보여주기식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확인하겠다”며“쿠팡이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1일 “택배노동자 닷새 만에 3명 사망했다. ‘지연배송 불이익’이 죽였다”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배송 허용, 택배터미널 등 냉방·휴게시설 감독’ 등을 요청했다. 정혜경 의원은 “최근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닷새 만에 택배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며 “사람잡는 택배배송시스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폭염이 아니라 배송시스템”이라며 “택배사가 노동자들의 배송시간을 압박하고, 지연배송에 불이익을 주니, 노동자들은 땡볕에 하루 3만보를 걷다 쓰러지는 것”이라 말했다. 또 “택배 상차 작업이 이뤄지는 서브터미널, 캠프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부족하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는다”며 “사람 잡는 택배회사들의 시스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긴급점검·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편, 정 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에 △지연배송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택배터미널·물류센터 긴급 냉방대책 △폭염시기 분류작업 금지 △8월 14일 ‘택배없는 날’ 전체 택배사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최근 세계가 열파로 헉헉댄다는 국내외 뉴스를 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의 마음을 먹고 산꼭대기로 피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매일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일의 기쁨을 찾는다. 이를테면 음식물을 말리려고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놓은 대바구니에 새 모이가 될 만한 씨앗 종류를 뿌려놓고 용케 이를 먹으러 날아오는 갈회색 깃털을 가진 직박구리나 까치를 아침마다 볼 때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다. 녀석들이 오지 않는 날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궁금하다. 주는 모이가 시원찮은가? 하면서 모이 걱정도 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순간이 실제로 우리의 웰빙을 향상할 수 있다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긍정적 감정 및 심리 생리학 연구소의 바바라 프레드릭슨 소장은 말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순간들이 덧없이 지나가더라도 "심리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영양소 역할을 하여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녀의 연구와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행복의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키우고, 즐겨야 웰빙, 회복력, 수완이 키워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례 없는 지구온난화의 열파 속에서 힘들이지
2025-07-08 윤영무 본부장 기자협상전략에서 대결은 상대방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술에는 위협,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양보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거꾸로 대결전략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다. ◇대결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들 대결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에는 적대감, 높은 유보치, 구성원에 대한 높은 책임성, 구성원의 감시 등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기대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한쪽의 요구에 상대방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대결전략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여 서로를 볼 수는 없고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대결은 줄어든다. 이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덜 방어 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 결과 윈-윈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대결의 특성 ◇입장 협상 대결은 한쪽이 상대방을 자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략이다. 상대를 설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을 수용
2025-07-05 편집국 기자인간이 일으킨 지구 온난화는 1970년대 이후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지구가 익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미국 NASA의 고다드 우주연구소(Goddard Insttitute For Space Studies)가 2025년 5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년마다 0.27도씩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는 플러스 0.5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플러스 1도를 훨씬 넘었다. 기후 과학자이자 '인간 본성'이라는 책의 저자인 케이트 마블 박사는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기온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롭고 무서운 방식으로 기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된다"면서 "기후 모델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는 증상으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총열량과 우주로 다시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의 가장 우려스러운 가능성
2025-07-03 윤영무 본부장 기자지난 6월 21일 미국은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겨냥한 ‘미드나윗해머 작전(Operation of Midnight Hammer)’을 실시했다. 앞서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 미사일 발사기지, 일부 핵시설 및 핵 과학자를 타격한 “일어나는 작전(Operation of Rising Lion)”에 이은 미국의 본격적인 이란사태 개입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2주 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한 후 2일 만에 공격을 개시하는 등 편법적이고 기습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주된 요인과 미국의 작전을 이해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이란 핵 협상과 긴장의 연속 미국은 오만 중재 하에 이란과 핵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 지속 문제로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이란 핵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은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현 정권은 국민 지지가 약하고 하마스, 해즈볼라와 이란 방공망은 거의 와해된 상황이다. 이란은
2025-07-01 편집국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권 1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지율이 53%였으나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 62%로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좀처럼 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불과 2,3주 만에 10% 이상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권과 일부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벌써부터 ‘실패’로 규정하며 섣부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국익 관점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정부 외교 행보를 무조건 부정하고, 방향 자체를 비틀어 해석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주최한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기회 상실’, ‘고립
2025-06-30 편집국 기자◇유통 규제의 딜레마 최근 여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로 한정하고, 평일 대체 지정은 금지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유통 규제 정책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유통 규제를 대형마트에 집중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의 2024년 매출은 약 4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40조 원대 매출을 돌파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 급성장은 플랫폼 집중화와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대와 빠른 배송 서비스 확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3년 기준 약 259조 4,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식품·음료 분야는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가격 결정력, 알고리즘 통제권, 배송 우선순위까지 모두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생산자에게는 낮은 납품단가와 종속 계약을, 소비자에게는 정보
2025-06-29 편집국 기자◇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된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두렵고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숫자는 출산율 0.72다. 세계 최저, OECD 국가 중 반등 조짐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국방, 복지, 교육, 어느 것 하나 사람 없이 지속 가능한 게 없다. 더욱이 지방이 소멸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고향이 노인들이 지키는 유령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말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거주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다. 아이를 낳으라 말라, 도시로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그리고 농어산촌에 살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핵심은 국가철학의 부재다. 국가철학이란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과 존재 이유에 대한 신념 체계다. 이를테면 북유럽 국가들은 아이 키우는 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 복지와 노동정책이 설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 아이를 낳으
2025-06-25 윤영무 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