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고무와 타이어 제조에 쓰이는 고무배합유를 석유화학업체에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 두 곳이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호석유화학(주)에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인 'TDAE 오일'을 납품하며 총 13회에 걸쳐 사전가격 담합행위를 한 미창석유공업(주)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두 업체는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운 다음,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15일 정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암 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약관상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뿐더러, 2016년 대법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보험사들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용범 암사모 공동대표는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보험사·금융위·금감원이 공모한 보험사기’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보험이용자들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으로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는 척 눈 감고 보험사에 부역하는 무리들이 금융위·금감원 내에 있다”며 “암 환자를 살려달라. 암 환자는 살고 싶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내의 보험사에 부역하는 임직원들을 도려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는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안내자료·보험증권 어디에도 없는 ‘직접 치료’라는 단어를 창작해 사용하며 암 환자들의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2014년에 ‘직접 치료’라는 단어를 넣은 개정 약관을 만들고는 그 이전에 암 보험 계약자들에게도 개정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들은 당연히 암 진단을 내린 본병원이나 요양병원 주치의의 ‘의사소견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미지급 빌미를 찾아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강제해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보험사 자문의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그런가 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보내 화해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합의를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감원은 암 환자들이 보험사와 분쟁을 겪을 때 지급을 권고할 뿐 보험사가 끝까지 버티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기껏 안내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게 나라인가?”라고 한탄했다. 특히 “2018년 금감원은 중증질환 암 환자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3가지 유형(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수술 직후 입원)을 정했는데, 이것은 보험약관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꼴이 됐고,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보험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런 일이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탈법 만행”이라면서 “200만 암 환자들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파렴치한 보험사기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암사모는 이번 주 각 정당 당사 앞에서 연속 1인 시위를 통해 보험사의 이같은 행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TF’를 가동 중이고, 이날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는 접수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감소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8월 중 신청 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이 추가되고,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등 지원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을 새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김영환 일본 수출규제 대응TF 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경기복지택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복지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와, 운송사업자의 사후 정산은 복잡하고 번거로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복지택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합 콜/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복지택시 이용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꾸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기복지택시는 2014년 안성시와 여주시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15년 12월말 6개 시·군, 88개 마을, 478대 운행에서 2018년 12월말 9개 시·군, 188개 마을, 1,104대 운행으로 크게 증가했다. 편도 기준 이용자 수는 2015년 27,266명에서 2018년(9월까지) 113,044명으로, 연평균 1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8년 9월, 8개 시·군,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기복지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34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1.9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복지택시 이용률 증가세와 높은 만족도에 비해 이용방식은 다소 번거롭고 불편한 실정이다. ▲마을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장에게 복지택시 배차 신청, ▲왕복1회/일, 월별 4~10회 등 복지택시 이용횟수 제한, ▲매월 관할관청에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번거로움 등 시·군에 따라 상이한 이용방식과 제한 등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택시 이용·운행 기준을 단순화해 특정 이용자가 아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누구나’, 시·군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이용횟수를 완화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용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택시 예약·접수·정산 기능을 통합한 콜·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용방식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 콜·정산 시스템이란 이용자가 복지택시 이용을 위해 콜 시스템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예약하고, 통합시스템은 운전기사에게 배차정보를, 해당 시·군에는 정산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도입하면 택시 이용 및 운행기록 정보를 자동으로 전산화하여 사전 주민확인 절차, 운행일지 작성,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용자는 통합 콜/정산 시스템을 통해 예약 시 출발지/도착지, 승차시간, 승차인원만 등록하면 되므로 이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복지택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별로 다양한 복지택시 이용방법 및 운행 기준을 표준화하면 복지택시 이용절차가 간소해지고 지역 간 차별 없이 균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제재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에 우선적으로 외교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봤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등 일본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 3개 품목(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로오린 플리이미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제재의 영향에 대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한국기업의 피해정도가 매우 높다”, 40%는 “약간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62%)”이라는 응답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12%)”이라는 응답의 약 5배에 달했고, 이번 수출 재제 조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7월21일)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선거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제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외에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들이 많으므로 이번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본은 액정패널 소재에서만 반사방지필름 84%, 컬러 레지스트 71%, 편광판대형패널 62% 등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 ‘외교적 대화(48%)’를 꼽았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30%) ▲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 순이었다. 엄 실장은 “전경련은 일본경제졔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일본경단련과의 경재협력채널인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7,10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세종시 금남면 ‘세종하늘채센트레빌’ 등이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쉘’ 등이 개관을 준비 중 이다.

강경화 장관이 12일(금) 오전 에티오피아를 출발해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에 도착, 가나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마하무두 바우미아(Mahamudu Bawumia)’ 부통령을 예방하고 ▲한-가나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서아프리카 해상안보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지역정세 ▲가나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및 교민 안전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3일 외교부는 밝혔다. 가나는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프리카 국가로 1992년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어 온 서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우리의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유무상원조 합계 아프리카 내 4위) 국가다. 이번 강경화 장관의 가나 방문은 2006년 반기문 전 장관 이후 13년만이다. 강 장관은 양국이 1977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질서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故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통상·투자, 개발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바우미아 부통령은 가나는 한국을 발전모델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농업·농촌지역개발 ▲교육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는 한편,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보다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강 장관은 지난 7월7일 아프리카연합(AU) 특별정상회의에서 가나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 유치국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자유무역 촉진을 통해 가나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대외원조 극복정책(Ghana Beyond Aid)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호혜적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자고 전했다. 특히, 강 장관은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이 무역 원활화에 기여해 가나가 서아프리카 무역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바우미아 부통령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창출된 기회를 활용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가나에 대한 투자진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고, 강 장관은 가나 거주 우리 교민 및 기업들이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 발생한 우리 국민 해적피랍 사건 발생시 가나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가나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강 장관은 6월30일(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미 및 남북미 정상간 회동에 대해 설명하고, 가나 정부가 지난해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가나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바우미아 부통령은 가나는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 등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에도 중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가나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부통령 예방 후 군 국립묘지를 방문해 故 코피아난 前 유엔 사무총장(’97-’06) 묘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코피아난 총장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우리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일관된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어서 5개 정부기관 가나 사무소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대사관을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 간 협업 체제(Team Korea)를 강화할 것과, 작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과도 유기적으로 소통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당부했다.

2019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뽑은 ‘인기영화인’ 투표가 시작됐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을 투표해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에게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뽑은 인기영화인대상'을 시상하는 의미 있는 이 투표는 이달 1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시상분야는 인기감독(남·여), 인기(남·여)원로배우, 인기(남·여)배우, 인기(남·여)신인배우, 인기(남·여)아역배우 등 5개 분야이다. ‘2019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뽑은 인기영화인’ 시상은 2018년~20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하고 우수한 연기와 덕을 갖추고 모범이 되는 영화인을 발굴하여 수여하고 있다. 이번 투표의 인기영화인 여자 후보로는 강승현, 박소담, 공효진, 박진주, 김예은, 유선, 김향기, 윤송아, 라미란, 원진아, 남자 후보로는 류준열, 이성민, 마동석, 조우진, 오정세, 조진웅, 유해진, 진선규, 이동휘, 최우식 등이 올랐다. 또 신인 영화인 여자후보는 고민지, 이재인, 김다미, 이주영, 문예원, 전여빈, 박지현, 전종서, 남자 후보로는 공명, 성유빈, 김민호, 손석구, 김영광, 위하준, 남주혁, 이가섭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로 영화인 여자후보에는고두심, 예수정, 김해숙, 윤여정, 나문희, 정영숙, 손숙, 원로 영화인 남자 후보에는기주봉, 신구, 남일우, 이순재, 박근형, 임현식. 박인환, 전국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투표하는 만큼 아역 영화인 후보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역 영화인후보로는 김시아, 정수빈, 박봄, 정지소, 박예나, 최명빈, 옥예린, 최유리, 이고은, 김지환, 김태완, 박민수, 장대웅, 정지훈, 정현준, 최승훈 등이 후보에 올랐다. 또 2018~2019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약이 높고 연출력을 가진 인기영화감독을 뽑는 후보 명단에는강형철, 김병우, 박훈정, 봉준호, 우민호, 윤종빈, 이병헌, 이지원, 이창동, 장률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투표에 참가하려는 사람은‘인기영화인 대상 투표(앱 주소 http://naver.me/GXmo0JnW)로 접속해서 각 항목별 3명씩을 투표한 다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투표에서 뽑인 영화인 및 영화감독에게는 오는 10월 25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리는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개막식장’에서 시상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형사 처벌된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전략물자의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한일 양국공동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이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며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179만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최저시급 8590원과 8880원을 제시했는데, 표결 결과 15대 11로(기권 1명)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1일 가수 유승준(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유승준은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던 연예인으로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고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모두를 농락하고선, 입대 3개월 전인 2002년 1월 몰래 빠져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거부했다”며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겼고, 특히 젊은이들의 박탈감으로 인한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조 최고위원은 당시 유승준이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라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선 “국방의 의무를 걸림돌로 생각했다면 최소한 군대 가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신의 팬은 물론 그의 노래를 즐겨듣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병무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이 68.8%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그의 배신으로 국민의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상처를 들쑤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 대우로 이혼한 뒤 강제 출국 상황에 처한 베트남 여성에 대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1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날, 또 다른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 의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며 "결혼이주여성은 근본적으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로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신체적 폭력, 심한 욕설,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경제적 착취, 감금, 외출 방해, 낙태 강요 등 가정폭력과 여러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경우 이를 견딜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자녀나 시부모를 부양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며 "별거 또는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혼했지만 강제 출국의 위험에 처한 사례 등 최근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정책을 촘촘히 점검하여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