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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정치와 사법기관 충돌,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유독 정치인의 막말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을 두고 ‘한센병’ 운 운하는 발언까지 튀어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개된 말이나 글에서 막말이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언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자가 기억하기에 1990년대부터 아닌가 한다.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진보 성향의 인터넷 논객들이 썼던거로 생각되는데, 별로 심하게 지적당하지 않고 제지할 수 도 없었다. 막말성 표현이 먹혀든 측면도 있어서 강단 학자들도 서서히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자 점잖은 식자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막말’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오 늘날 보듯이 언론은 물론 국회 발언, 정치인의 SNS상에 노골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실 정치인의 막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유튜브 1인 방송들의 막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제되지 않은 증오와 갈등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인신공격성 말들이 사이버 세상뿐 만 아니라 실제 세상도 오염시키고 있다. 극우와 극좌는 정치영역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표가 아쉽고 지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극우적 주장을 펴는

< 신은숙 칼럼 > 가맹사업과 경업금지 의무
갑은 ‘A’라는 상호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을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주위에서 ‘A’ 음식점보다 경쟁업체인 ‘B’ 음식점이 영업이 훨씬 더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을은 갑과의 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하자, 곧바로 ‘B’ 음식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예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매출을 보고 ‘B’로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으로부터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과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다. 갑은 어떠한 근거로 을에게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이하에서는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경업금지의무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살펴보자. 경업금지의무의의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을은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사 업법상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제6조 제10

< 김필수 칼럼 > 이제는 기아차 카니발 9인승 LPG 차량 나와야.....
자동차 메이커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다. 해당 차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종을 홍보하고 있으나 역시 주력 차종이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한다. 잘만하면 한 차종이 메이커를 먹여 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과 연비·가격은 물론 각종 옵션이 경쟁 차종과 차별화가 돼야 한다. 이어지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명품으로 소문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하게 겪은 차종은 국내외 메이커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즉 해당 차종은 메이커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명성을 날린다. 물론 수익 극대화는 말할 필요가 없다. 기아차의 효자, 카니발 이러한 차종 중 기아차를 대표하는 것은 카니발과 쏘렌토다. 특히 카니발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차종이 됐다. 심지어 카니발은 연예인들까지 끌어들였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전 익스 플로러 밴이나 스타크래프트 밴에서 이제는 카니발 리무진을 탄다. 모든 계층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다. 물론 초기 1세대 카니발은 개발과정과 출고과정에서 기아차가 부도 나 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과정도 겪었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했으나 입소문을 통해 인지도가 올라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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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누구든 진정 경제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 정부 힘 모아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그것을 바랄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경안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며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했다. 또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며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한경연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체감도 낮아”
‘혁신의 실험장’이라 불리며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째지만, 사업자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에서 곽노성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에 의뢰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59건이 처리되며 양적으로 규제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신속확인은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하거나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진행,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금융안정이나 소비자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