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55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22년간 4월 기준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20대의 고용률,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16일 인크루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1997년 11월21일부터 지난달까지 22년간의 4월 기준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고용률 등 누적 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4월 61만6,000명에서 두 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8만4,000명 늘어난 124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1997년 4월 61만6,000명, 1998년 4월 146만명, 1999년 4월 156만7,000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4월 79만1,000명선까지 줄어들었지만, 최근 6년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실업률은 4.4%로, 1997년 4월 2.8%에서 1998년 4월 6.8%로 2배 이상 급증했고, 1999년 7.2%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0년 4월 4.5%로 낮아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20~29세 실업률은 지난달 11.7%를 기록하며 1997년 5.4%, 1998년 1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7만1,000명 늘어난 2,70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하다가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20대 취업자 수는 36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늘었지만, 1997년 501만4,000명 이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p 하락한 60.8%를 기록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역시 0.1%p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지난해 4월보다 10.%p 상승했지만, 20대와 30대, 50대는 각각 0.2%p, 40대는 0.8%p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은 지난달 57.2%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20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며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 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3명은 감사를 전하고 싶은 ‘인생 스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기억나는 스승으로는 ‘고등학교 은사’가 꼽혔다. 15일 알바콜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성인남녀 1,188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은 인생 스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특별히) 없다” 62%, “있다”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생 스승’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63%)이 남성(59%)보다 많았다. 가장 기억나는 스승은 고등학교 은사가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은사(16%) ▲대학교(대학원) 은사(16%) ▲중학교 은사(12%) ▲학원·과외 은사(9%) ▲취미·종교활동 관련 은사(6%) 순이었다. 취미·종교활동 관련 은사를 제외하면 전체의 75%가 학업과 관련한 인물을 스승으로 선택했다. 책이나 영화 또는 여행 등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추상적인 경험을 스승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이들이 인생의 스승을 꼽은 이유는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데 도움(30%)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명언을 해줌(30%)이 가장 많았고, ▲방황하던 유년기를 이끌어 줌(16%) ▲원하던 결과물을 얻도록 도와줌(16%)이 뒤를 이었다. 또한 알바콜은 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고등학교 은사를 통해서는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데 도움을 받았고, 초·중학교 선생님에게는 잊지 못할 명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성공에 좋은 직장은 필수라고 생각했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이상을 “그렇지 않다”고 봤다. 15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세대별 성인남녀 4,843명을 대상으로 ‘직장의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속성장과 경제개발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는 73.5% ▲전후 세대(1940~1950년대 초반) 는70.2%가 “그렇다”고 답해 다른 세대에 비해 직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86세대(1960년대, 55.0%) ▲X세대(1970년대, 51.9%)도 절반 이상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 좋은 직장이 필수하고 생각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는 46.4%만이 이에 동의해 베이비붐 세대와 30%가량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전후세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삶(31.6%)’이라고 생각했고, 베이비붐 세대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가족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26.5%) ▲돈을 많이 벌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26.5%)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봤다. 그에 반해 386세대(62.1%)와 X세대(66.2%)는 절반 이상이 ▲큰 걱정 없이 안정된 수입으로 가족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밀레니얼 세대(27.5%)는 ▲수입은 적지만 좋아하는 일,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사는 삶을 성공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로는 386세대(47.1%)와 X세대(38.0%), 베이비붐 세대(36.8%) 모두 밀레니얼 세대를 1위로 꼽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386세대(25.3%), X세대(25.2%)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향이 많았고, 전후 세대는 X세대(38.6%)가 1위였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상황으로는 전후세대의 경우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가 다를 때(22.8%) ▲회식 등 친목도모 모임에 대한 견해 차이(21.1%)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베이비붐 세대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를 때(20.6%) ▲개인주의 성향(20.6%)이 1위를 차지했다. 386세대는 ▲개인주의 성향(32.9%) X세대는 ▲개인주의 성향(24.3%) ▲사회적 이슈 등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다를 때(18.1%)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밀레니얼 세대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은 ▲조직 중심 경향(17.7%) ▲업무 방식이 다를 때(16.0%)였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122조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팀 구성과 상생협력방안 마련 등 장기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48억 달러(43.3%)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64.3%가 도내에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반도체 기업 252개사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곳은 162개사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50개사)의 세배가 넘는다. 경기도에는 현재 삼성전자 기흥·화성 공장과 평택 고덕국제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평택 1공장,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있다. 삼성 기흥·화성 공장은 10개 라인에 4만1,000명, 평택 1공장에는 1개 라인 4,000명,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은 2개 라인에 1만8,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확정된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과 내년 3월 가동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반도체 평택2공장, 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까지 이르면 2030년에 최대 19개 라인에 8만4,000명의 인력이 일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반도체클러스터’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경기도와 용인시가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도 경기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약 83만평)규모 부지에 조성 예정인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다. 용인플랫폼시티 주변에는 녹십자, 일양약품 등 대형 제약사 본사와 제조‧연구개발(R&D) 시설이 있고, 인근 마북 연구단지(R&D)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 9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어 산업기반도 탄탄하다. 때문에 도는 최근 SK하이닉스 입주가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반도체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달 17일 행정2부지사, 평화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투자진흥과 등 11개과가 참여하는 경기도 합동지원단 회의를 열고 농‧산지전용 등 인‧허가 및 전력‧상수도‧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도 차원의 원스톱 밀착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지원을 위해 도 산업정책과에 반도체 산단 T/F팀을 구성했다. 도는 경기반도체클러스터가 갖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오는 7월 예정인 조직개편을 통해 T/F팀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도 전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SK하이닉스와 함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 중이다.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 대‧중소기업의 창업연구 공간과 교육장이 있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혁신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반도체산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 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24표 중 과반 득표에 성공해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오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당 화합과 강한 야당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잘 깊이 새기겠다. 당선됐음에도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없는 건 의원님들의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의총에서 우리가 결의했던 화합, 자강,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지난 과거에 우리가 통합하고 의원들에게 보였던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지금 국회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끌려가는 야당이 아니라 힘 있는 강한 야당,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돼 실제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특히 탄력근로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법안들"이라며 "제가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우선의 민생경제 법안으로 하루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간 영수 회담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얼굴 찌푸리는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다"며 "5대5면 어떻고 1대1이면 어떠냐. 돌이켜보면 1대1 영수 연쇄회담도 가능할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를 해서 국회를 정상화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제가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해 우선변제권리를 가지는 채권이다. 이번 발행은 국내 은행 최초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발행 금액은 5년물 4,000억원, 7년물 1,000억원이다. 발행금리는 5년물은 국고채 5년에 13.3bp를 가산한 1.90%(AAA 은행채 민평 대비-3.4bp), 7년물은 국고채 7년에 11.4bp를 가산한 1.96%(AAA 은행채 민평 대비-6.3bp)로 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자금 신규 조달수단을 확보했으며, 조달 자금은 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연기금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문을 확보하는 등 업계 최초로 발행된 KB국민은행 원화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매우 높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커버드본드 시장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KB국민은행의 우수한 영업실적과 투자자들의 중장기물 수요로 인해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증권은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주관해 주요 세부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지원을 위해 자산감시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