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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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칼럼> 근로시간 판단기준과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휴게시간, 대기시간, 또는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의 사례를 통해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시간의 판단원칙 판례는 “근로시간에 속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 감독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의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

<방용성 칼럼> 신세대 엄마들을 위한 육아용품 마케팅 전략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설렘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휴가나 여행과 같은 관광 상품은 마르지 않는 지속적 수요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 예비창업자도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성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만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 상품에도 온라인 서비스의 대중화와 스마트 폰의 활용성 증가로 O2O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화 영역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O2O서비스란 ‘Onlineto Offline’의 약어로, 이용자가 스마트 폰 등의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O2O서비스를 관광 상품에 적용한다면 오프라인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스마트폰 앱(App)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체험광광 O2O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진다. 농민과 도시민을 개개인으로 연결하는 신개념 관광 10여년 전부터 본격화된 농어촌체험여행은 현지인과 도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농어촌체험여행은 체험 콘텐츠 지

<김자연 칼럼> 알리바바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는 패션 리테일 모델 ‘패션AI컨셉 스토어’
패션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 시대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한 채널의 중요성이 집중되기보다는 기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형태인 O2O(oneline to offline)의 형태가 생기면서 온라인 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더욱 사라지게 됐다. 최근에는 O2O를 넘어 온라인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통해 오프라인 시장을 구축하는 ‘O4O(offline for online)’가 등장하며 유통구조의 혁신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 리테일의 새로운 장으로 주목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된 리테일의 경우 과학기술을 활용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의 대표적 패션 온라인 리테일러 보노보스(Bonobos)와 와비파커(Warby Parker)가 오픈한 리테일 스토어의 경우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인 실제로 옷을 착장해 볼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주문 할 수 있는 방식 정도가 주요 기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최대의 이커머스인 알리바바의 패션 테크의 최근 움직임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알리바바는 그동안 주로 패션 온라인 리테일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평양에서 만난 남북 경제인, 리용남 北 내각부총리 “평화 번영 위한 지점 같다”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별수행원으로 방북단에 합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 관계자 및 경제단체 인사들이 첫날인 18일 평양시 중구역 인민문화궁전에서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가 북한의 외자유치, 대외경제협력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내 경제인들과의 만남이 ‘새로운 남북경협’ 논의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전된 남북경협 논의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위한 결단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남북 경제인들은 리용남 북한 내국부총리를 비롯한 북측 인사들이 먼저 도착해 남측 경제인들을 맞이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리용남 내각부총리는 “오늘 이렇게 처음 뵙지만 다 같은 경제인이고, 통일을 위한 또 평화 번영을 위한 지점이 같아 마치 구면인 것 같다. 정말 반갑다”면서 환대했다. 이에 남측의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자주 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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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정치적 신뢰가 군사 적대관계 종식으로 연결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 신뢰가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전히 격차가 있는 북미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20일 논평을 통해 “남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한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남과 북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는데, 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 채택 ▲비무장지내 내 GP 철수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상에서 남북으로 약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사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동·서해에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공중완충구역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

지역별 규제 특례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간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20일,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구 내에서의 2+2년간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