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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 칼럼> 자동차 전문 방송, 드디어 정식 출범한다
자동차는 일상의 생필품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이라 고 할 정도로 일상화되어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면서 재산의 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미래를 결정짓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차가 먹거리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나도 덤벼드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의 큰 꼭지인 5G와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이 모두 자동차에 적용될 정도로 고부가가치가 모두 자동차로 몰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국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교통안전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문제부터 건강에 이르기 까지 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은 일상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되면서 디 젤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규제와 친환경화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제 양대 축 중의 하나가 바로 자동 차인 만큼 미래의 자동차의 향방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고 관련 유관 산업의 규모를 보면 더욱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형 모빌리티 와 교통관련

< 신은숙 법률칼럼 > 부동산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직장인 A씨는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생각으로 10년간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하며 열심히 저축을 했다.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하게 된 A씨는 조금만 더 자금을 마련하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랐고 A씨가 준비한 자금으로는 내 집 장만은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눈여겨봤던 아파트가 시세보다 20%이상 저렴한 급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간 A씨는 매도인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급매로 싸게 내놓은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매도인은 사정상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A씨에게 매매대금을 한번에 지급하면 매매가를 더 낮춰주겠다고 하였다. A씨는 너무 성급히 계약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지만 등기부등본에도 근저당 등의 채무는 없었고 부동산중개 업소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장담하기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A씨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무사히 입주를 마쳤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A씨는 한없이 기쁘기만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A씨 앞으로 소장이 송달되었다. 읽어보니 B라는 사람이 A씨가 매도인과 체결한 부동

‘진주 살인 사건’ 계기로 조현병 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지난 4월 17일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이번 사건도 관계 당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심증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현병 환자에 의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5명이 죽고 15명이 다치는 사고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큰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없이 말단 파출소와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유야무야 할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잠재적인 갈등 지수가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는 경고는 나온 지 오래다.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 및 후보군들의 이상 행동과 충동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은 2010년 행인을 칼로 위협하다 붙잡힌 결과 조현병 환자임이 밝혀졌다. 그는 그 이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행인 위협 사건으로 환자임이 밝혀진 셈이다. 그가 언제부터 그런 상태였는지는 모르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치료를 받았다가 그 후 범행 직전까지 2년여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차례 위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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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정치 관여 원천차단' 등 경찰 개혁 논의
당정청이 20일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정치개입 원천 차단 등을 담은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경찰 권한을 분산산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또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해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