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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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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인구감소사회 (2)... 전망과 기대

지난호 ≪인구감소사회(1) - 위기의 실태≫에서는 저출산의 경위를 1. 인구과잉론의 도그마, 2. 사회의 개인화 경향, 3. 여성인구의 감소, 4. 혼인수의 감소, 5. 다자녀 출산의 회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7은 위의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출산율과 관련한 지표가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월 부터 4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 이상 감소했다. 더구나 결혼을 앞두거나 적령기에 있는 젊은 층에서 생각하는 결혼이나 가족의 가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인구감소사회의 미래가 희미하게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저출산의 경위를 심리적·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지표〉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자 12.0%, 여자 10.3%로 2년 전 2016년의 남자 13.7%, 여자 11.7%와 비교하면 줄었다. 연령층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청소년기(13～19)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6년 6.0%에서 2018년 3.7%로 크게 줄었으며 20～29세도 6.5%에서 5.1%로 줄었다. 그리고 고학력자일수록 결혼 기피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졸 이상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와 같이 결혼에 긍정적인 의견이 2016년에 각각 8.4%, 39.8%에서 2018년은 각각 7.1%, 37.3%로 감소했다. 한편 이혼에 관한 의식도 변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율이 2016년 남자 11.5%, 여자 16.4%에서 2018년 남자 14.5%, 여자 18.8%로 증가했다. 연령단계별로는 13～19세는 2016년 14.8%에서 2018년 19.2%로 증가했으며, 대졸 이상은 2016년 14.4%에서 2018년 17.2%로 3%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우리사회 전반, 대부분의 세대에서 결혼,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고학력자의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들 수 있다. 고학력 여성이 결혼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될 경우 사회적으로 인력 낭비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기업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결혼관의 사회화 학력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는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10년 전인 2008년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그 러나 2009년부터는 역전현상이 생기기 시작해 2017년 대학 진학률은 남성 65.3%, 여성 72.7%로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7.4%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 등 고학력을 지향하는 경향이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진학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며 여성이 자신보다 학력이 낮은 남성과 결혼을 하는 현상도 드문 경우가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인 우리나라는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았다. 결혼도 교육기간이 길고 학력이 높은 남성과 학력이 한 두 단계 낮은 여성이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문화였다. 그런데 여성의 학력이 높아져 학력이 낮은 남성을 결혼상대자로 하는 것은 문화적·심리적 장애요인의 극복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는 대졸 여성은 대졸 남성을, 같은 학력이라도 서로 직업이나 사회적 수준이 같은 결혼상대자를 만나고 가문의 동등성 등도 고려하는 동류혼 지향이 강하므로 대졸 여성이 대졸 남성을 만날 가능성은 적어지고 아울러 혼인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 출산율이 여아 출산율에 비해 높은데 이는 결혼적령기가 되어도 남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혼인 및 출산 연령대인 25～39세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는 각각 5,720,757명, 5,205,45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9.0%가 많다. 0～24세 까지의 인구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6,838,351명, 6,284,231명으로 남성이 8.1%가 많다. 2015년 이후 최근 3년 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8%대의 다소 정률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인구과잉론이 가져온 결과 우리보다 저출산을 먼저 겪었고 2005년의 합계출산율 1.26 쇼크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출산율이 회복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보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제1차 베이비붐’에서 1970년대 중반 ‘제2차 베이비붐’ 시대를 겪었다. 일본은 패전 후 합계출산율이 4를 넘어 1949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약 270 만명이라는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급격한 베이비붐과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구 식민지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인구로 당시 일본정부는 인구 증가의 억제가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인구가 상당히 과잉하다는 기본인식이 있었는데 이른바 ‘인구과잉론’이었다. 1949년 5월 중의원(양원제 국회의 하원에 해당)의 ‘인구문제에 관한 결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상당히 과잉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쉽게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흥계획의 수립과 실시를 매우 곤란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부인해방, 모성문화의 증진에도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시책으로 가족계획의 보급 및 이민의 연구·준비 등의 전략이 추진되었다. 가족계획은 1948년에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어 관민 일체가 되어 산아제한운동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출생률은 급격히 저하해 1947년 합계출산율 4.54는 10년 후인 1957년 2.04까지 하락했다. 이 시기의 출생률 저하는 주로 출산행동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3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줄어들고 자녀 2명 출산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출산행동의 변화는 사망률의 저하와 맞물려 ‘다산다사(多産多死)형’에서 ‘소산소사(小産小死)형’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인구전환’이라고 부를 정도로 커다란 사회변화였다. 일본이 인구급증기를 탈출한 후 정부가 목표로 한 것은 ‘정지인구’였다. 정지인구란 출생 수와 사망 수가 같아 인구증가율이 제로가 된 상태를 가리킨다. 1969년 8월에 후생성의 인 구문제심의회가 정리한 ‘우리나라 인구재생산의 동향에 관한 의견’은 당시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해 장래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재생산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일본 인구는 이미 1억 명을 넘는 규모의 고밀도로 높은 인구증가율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인구가 증가도 감소도 하지 않는 이른바 ‘정지 인구’의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정지인구’ 정책으로 인구의 급증을 막는 데는 유효했다. 그러나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격히 증가해 인구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국가의 극복 사례 결혼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참고로 할 경우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결혼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문제로 두 사람의 성격을 중요시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크 게 생각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동거하는 커플도 결혼을 한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Lagen om sambors gemensamma hem)을 1987년 제정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동거가 단순한 사 실혼에 머무르지 않고 법률혼으로의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평가가 많다. 유럽연합통계국 등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스웨덴 기혼자의 70% 이상이 과거 동거를 경험했다고 한다. 즉 동거(사실혼)는 남녀커플이 법률혼으로 이행 하는데 있어 일종의 시범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96 년에 출생한 아이의 반수 이상이 혼외자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혼외자를 차별하지 않는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민사연대계약)를 1999년 민법개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동성애 또는 다른 성을 가진 성인 두사람에 의한 공동생활을 맺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이다(프랑스 민법 제515-1조). 현재 동성 커플이나 이성(異性) 커플 PACS와 법률혼의 비율은 약 반반으로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 의하면 출생 수에서 차지하는 혼외자의 비율이 2016년의 경우 60% 정도이다. 즉 다른 성 또는 동성 커플이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구조를 국가가 용인한 제도이다. 이 규정은 프랑스에서 제정된 이후 유럽의 여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정책 패키지에 의해 프랑스 여성들은 출산, 육아, 취업에서 자기의 의지로 자유롭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된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결혼이나 가족에 관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이 다른 서양의 제도를 성공모델로 보아 무분별하게 차용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현재 국가적 문제가 되어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고를 유연화하고 전략을 다각화하는 여유도 때로는 필요하다. 과거를 복기(復碁)하는 것도 중요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각 원인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은 본래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객 관적인 정량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행동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영향도 커 희망과 현실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출산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진행 벡터가 정부나 전문가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인지 올해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3차 저출 산·고령사회 수정계획’에서는 그간의 출산장려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출산장려라는 ‘적극 전략’은 유지하면서 ‘조정전략’을 병행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지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나친 낙관론은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총 괄하면서 낙관론, 신중론, 비관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 몇 사람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인구과잉론의 도그마와 같은 결과를 초래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낙관론의 입장에서 실시한 정책들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실패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미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오히려 더 추락해 다른 국가가 경험한 적이 없는 0%대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 접근법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또는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출산 행동의 선택 주체인 국민들에게 직접 사용되지 않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운영 비용이나 인건비로 과다하게 사용되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다. MeCONOMY magazine Augus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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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전역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와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적용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로 앞당기고,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11개월 만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사정권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전역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를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라는 필수 전제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제 반영된 경우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필수) 전제조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LTV·DTI 40% 적용,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다. 이제는 서울 25개구 전역을 포함해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이 모두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 조건 ▲분양가격(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 초과) ▲거래(직전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분양가격 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해당 시·군·구에 분양 실적이 없어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 기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런 조건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둔촌주공’ 등 재건축·재개발에 소급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둔촌주공’ 등 아직 일반분양을 하지 않은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들에 상한제가 소급적용 될 예정이어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매제한 최대 10년...‘로또 청약’ 등 부작용 방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언급됐던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당첨자들의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늘린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4년에 불과한데, 국토부는 이 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일 때 5년, 80~100%일 때 8년, 80% 미만일 때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3~8년이었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민간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전매제한 기간 동안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 주택 ▲채무 미 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방침에 따라 우선 매입한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 산정기준도 객관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HUG의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한다. 다만 이 경우도 등록사업자(건설사) 두 곳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시행되면 분양가 시세 대비 70~80% 수준 될 것”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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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10人 탈당 공식선언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12일 집단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의원 등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정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과 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민생 앞으로!’에 동의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다함께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 오늘 대안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당원여러분과 지지자들께 큰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저희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경기침체·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일제히 자국 우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핵 위기와 안보불안,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를 비롯한 한일 외교갈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갈수록 절망과 한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남의 탓만 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편을 가르는 적대적 공생정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독선, 패권으로 인해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 ’부활’의 빌미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극단적인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총체적 무기력과 무능에 빠진 한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희망은 없습니다. 정직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적대적 기득권 양당체제의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고 시대정신입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안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합니다. 대안정치는 다당제의 길을 열어 합의제민주주의 틀을 만들어 준 ‘총선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한 ‘촛불민의’를 정직하게 받들 것입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 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기득권 양당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짜보수와 가짜진보를 퇴출해 생산적인 정치로 복원하기 위해 정치세력교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있게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과 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민생 앞으로!’에 동의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다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안정치는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안 신당은 무엇보다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제시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금은 적정하게 책정되고 쓰이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또 노동문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 점점 낮아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문제도 이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변화와 희망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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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평화당 결국 분당 수순…대안정치연대 소속 10명 집단 탈당

민주평화당이 비당권파가 8일 전격 탈당을 선언하며 창당 1년 반 만에 분당 수순을 밟게 됐다. 비당권파이자 대안정치연대 소속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 전원은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은 총 10명으로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이다. 유 원내대표는 "창당 1년 반 만에 당을 떠나게 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며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애써서 생각을 해본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유 원내대표는 "정동영대표께서는 함께하자는 거듭된 제안을 끝내 거부하셨다. 어제, 그제 황주홍 의원의 충정 어린 중재안마저도 번복을 해버리셨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제3지대 신당 결성을 위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당권 투쟁으로 받아들이며 거부하셨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당권 투쟁인가"라며 "쟁취하려는 당의 온전한 모습이라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결코 당권 투쟁이 아니고 제3지대 신당으로 전환을 하자는 그런 제의라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한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 현실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집권여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며 "저희 대안정치연대가 변화와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겠다. 이념을 떠나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을 건설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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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대부업 대출, 주요 민원 사례 및 유의사항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과도한 이율이나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대부업 및 불법 사채를 통한 대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급전(急錢)이 필요하거나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간편 대출’을 앞세운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리는 사례는 여전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17조3,487억원)이 2014년 말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8일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데 따라 평균 대출금리가 작년 6월 대비 1.0%p 하락한 19.6%로 낮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담보대출 금리는 15.2%에서 0.1%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21.7%에서 0.9%p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14조6,000억원)은 감소했지만, 100억원 미만과 개인 등 중소형 대부업자는 전분기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7,000 억원을 기록했다. 대부업자 이용자는 저축은행에 인수된 대부업자들의 영업 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6월 말 236만 7,000명보다 15만4,000명(6.5%) 줄어든 2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지난해 2017년 대비 약 25%가량 증가했다. 3월12일 금감원이 발표 한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8년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만5,087건으로, 2017년 10만247건보다 2만4,840건(24.8%) 늘었다. 특히,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2월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총 1,762건으로,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353%에 달했다. 법정 최고이율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는 지급 의무 없어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들이 기존 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기한 연장이나 갱신 시 채무자에게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 지급을 요구하는데, 기존 계약에 대한 기한연장이나 갱신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부계약을 체결할때 대부업자가 선이자(선 취수수료 포함),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는 경우도 사실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8년 2월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은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고, 선이자 수취 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 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며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 의 불법적인 이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6월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 율 부과 수준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대부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해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거부할 수 있다 사례 #1) ㄱ씨는 A대부업자에게 3,000만원(2년 만기, 연이율 24%)을 대출받은 후 6개월 만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는데, A대부업자는 ㄱ씨에게 약정에 없는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연이율 5%)를 요구했다. 사례 #2) ㄴ씨는 B대부업자에게 대출받은 채무와 관련해 지 속적으로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B대부업자는 ㄴ씨에게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ㄴ씨에게 만기 이전 대출금이 상환됨을 이유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 수료를 요구했다. 대부업체들의 또 다른 불법 행위는 만기 전 대출금 상환이나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연체나 담보 가치 하락,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신용 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이용자가 연 24%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기는 경우나 이자 지급 연체 등으로 대부이용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대부업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중도상 환수수료를 떼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금감원에 신고(1332)하면 된다. 장기미상환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사례 #3) ㄷ씨는 C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C대부업자는 ㄷ씨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서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 소멸 시효 사실을 모르던 ㄷ씨는 C대부업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하게 됐다. 사례 #4) ㄹ씨는 D저축은행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상환을 지체하고 있던 중 E대부업자가 해당 채권을 양수했으나, 기한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E대부업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ㄹ씨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금전채권을 포함한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통상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돈을 갚을 의무가 없지만,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가 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부 변제, 법원의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관련 조치를 취해 채권 추심을 진행하기도 한다.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해주겠다고 회유하거나 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시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채권 추심을 진행 한다. 소멸시효가 부활되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미상환 채무를 변제할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 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을 작성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 “대부업자가 원금을 깎아주겠다면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부활을 막을 수 있고, 지급명령이 확정돼 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강제집 행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무는 빨리 변제하는 것이 상책 사례 #5) F대부업자는 2013년 ㅁ씨에게 5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ㅁ씨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2014년 G대부업자에게 ㅁ씨의 채권을 매각한 후 ㅁ씨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G대부업자는 ㅁ씨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했지만, ㅁ씨가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8년 G대부업자는 법원에 ㅁ씨에 대한 원리금 채권 1,100만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사례 #6) H대부업자와 200만원 대부계약을 체결한 ㅂ씨는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음에도 H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자 채무존재를 잊고 있다가 H대부업자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 원리금 채권 400만원의 변제를 요구받았다. 마냥 채무를 변제 않고 버티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늘어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를 안 지는 것이 상책이지만, 지게 됐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갚아 빚을 줄이는 것이 좋다.위의 사례는 대부이용자가 대부채권 매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변제를 거부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거나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챙길 목적으로 대부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연체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장기간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채권추짐을 진행, 대부이용자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이용자는 채권매각통 지서를 수령했을 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또한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행위,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라 사례 #7) I대부업자는 ㅅ씨가 지속적으로 이자 지급을 연체 하자 채권추심을 위해 ㅁ씨의 거주지를 방문했으나, ㅁ씨가 부재하자 그의 아내와 자녀에게 ㅁ씨의 채무 내역 및 연체 사 실을 고지, ㅁ씨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했다. 사례 #8) J대부업자는 ㅇ씨에게 200만원을 대출한 후 ㅂ씨가 생활고로 이자 상환을 연체하자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 추심을 진행,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위 사례와 같은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금감 원은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된다. 특히, 대부업자와의 통화 또는 통화내 역을 녹음한 자료는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Augus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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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패션모델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유명 디자이너 에게 발탁되어 런웨이에 서거나 유명 포토그래퍼와 작 업해 매거진에 노출되는 기회를 얻었을 때 유명 모델로 각광 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런웨이나 매거진에서 의 노출만큼 소셜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모델의 상품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처럼 소 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패션모델을 넘어서 세계의 수많은 사 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이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되었다. 가상 패션모델 위상과 영향력 더욱 커져 최근에는 KFC 브랜드 홍보대사이자 인플루언서인 ‘콜로넬’ 이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콜로넬은‘ 가상 인플루언서 콜로 넬(Virtual Influencer Colonel)’이다. 그는 현재 1,400만 팔로 워를 거느리고 있는 ‘KFC’ 인스타그램에 핵심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KFC는 소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기 위해 콜로 넬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KFC 홍보대사다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사진을 올리며, 인스타그램 유저들로부

[방용성 칼럼] 창업 초기 조직구성과 인력 관리

기업경영이란 재무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연구개발 관리, 회계관리 등 수많은 부문관리로 이뤄지며, 이러한 부문관리의 최적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 업무의 담당자들이 목표 지향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이며, 이것이 곧 경영관리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자기사업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거나 스카우트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이 경영전략의 기초단계라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창업기업의 구성원, 즉 창업 팀과 그 조직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때 맨 먼저 결정 해야 할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인력, 중요한 자원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에 있어서 인력이란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며, 경영에 있어서 핵심요인이다. 대기업처럼 정형화된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라인에 의해 하나하나의 업무가 체크되지도 않는다. 대부분 담당자 한 명이 여러가지의 업무를 중복적으로 담당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급한 일이 생기면 전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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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개헌과 개혁입법 등 마무리 못하고 있어 처연한 심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역사 속에 남을 탄핵을 했고 후반기에는 이를 잇는 개헌과 개혁입법 등 제도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처연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정치인생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뭔가 남기고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먼 심정이다. 20대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사실상 국회의 상원 역할을 겸하고 있어 국회 어른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법사위가 잘 돌아가면 국회 자체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때 법사위의 성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법사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을 모시고 위원회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세 가지 방침을 마음속으로 정했다. 첫째는 당리당략 멀리하기, 둘째는 법치수호, 셋째는 품위유지”라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이 (법사위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여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

경제

7월 ICT 수출액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3대 주력 품목 부진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품목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4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세다. 수입액은 97억4000만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47억7000만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전년 대비 27.7% 감소한 75억7,00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메모리반도체의 단가하락과 시스템반도체 수요 둔화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디스플레이는 19억7,000만달러로 21.8% 줄었는데,LCD 패널 가격 하락 및 중고가 OLED 패널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디지털텔레비전은 146.7% 늘어난 2억8,000만달러, 컴퓨터는 68.1% 증가한 1억7,000만달러 등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ICT 수출은 반도체가 31.6% 증가했지만, 휴대폰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부진으로 70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30.7% 감소했다. 미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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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1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