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초 기준으로 1만9,714건이 지원되어,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2017년 26억3,500만원, 2018년 32억7,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초 기준 241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급증했다. 무려 10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외에 사업정리컨설팅은 2,808건에서 1만681건으로 3.8배, 법률자문은 2019년 기준(2019년부터 시행) 545건에서 2020년 3,194건으로 5.8배 늘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간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300명을 넘어서면서 일요일(월요일 0시)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3309명 늘어난 44만420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629명, 사망자는 32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286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86명, 경기 905명, 인천 233명 등 수도권이 76.8%(2524명)다. 비수도권은 부산 144명, 대구 87명, 광주 61명, 대전 43명, 울산 2명, 세종 15명, 강원 55명, 충북 33명, 충남 50명, 전북 49명, 전남 28명, 경북 67명, 경남 85명, 제주 43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2699명→4115명→3938명→3901명→4068명→3928명→3309명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1차·2차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길의 큰 토대가 됐듯이 필수 추가접종(부스터샷)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에서 총 9,802가구(일반분양 8,5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더샵’,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천안아산역퍼스트’ 등 오피스텔 중심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경기 김포시 풍무동 ‘e편한세상시티풍무역’ 등 1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한 해 『M이코노미뉴스』의 보도물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내년도 보도 편집 방향을 보고하는 2021년도 『M이코노미뉴스 편집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본사 회의실에서 윤영일 편집위원회 위원장(전 국회의원) 등 6명의 편집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윤영일 위원장은 지난해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 사회 제반 현상을 비교적 공정성 있게 다뤘지만, 국민이 경제현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보도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학교에서 경제현장 교육을 받지 못해, 졸업 후 법률 상식과 계약서 작성 등 현장의 실용 업무에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M이코노미뉴스』가 국민에게 와 닿는 생활 현장 이슈를 발굴해, 이를 차별화하고 심층적으로 보도해 국민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태 편집위원(전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을 가감 없이 비판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들은 『M이코노미뉴스』의 NAVER 뉴스 스탠드 보도기사에 대한 공정성, 특히 정확성에 대한 각자의 소회를 피력했다. 『M이코노미뉴스』 윤영무 보도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M이코노미뉴스』의 보도편집 방향을 ▲팬데믹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특히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기후위기에서 흙을 살리는 운동 전개 등 3분야에 두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영일 위원장은 윤 본부장이 사전에 배포한 ‘흙 살리기 시리즈 <제6부작> ‘흙의 가치와 지렁이’에 관한 기사는 지렁이가 왜 흙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또 우리나라가 OECD국 중 자살률 1위,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소득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M이코노미뉴스』의 보도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M이코노미뉴스』 조재성 대표의 주재로 ‘2021 M이코노미뉴스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 추천 후보‘와 ’2021년 M이코노미뉴스 선정 우수지자체 상 추천 후보‘에 대한 공적 조서 심의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신임 『M이코노미뉴스』 오광택 부사장의 소개가 있었다. 오광택 부사장은 MBC보도국 아침뉴스 팀장과 MBC C&I 이사, MBC 플레이비 이사를 지냈다. 한편 이날 『M이코노미뉴스』 편집위원회에는 윤영일 위원장(전 국회의원), 박균택(변호사), 김경태(전 국민권익위원회 팀장), 문경환((사) 민족문화체육연합 이사장), 박성하((주) 투윈스컴 대표이사), 이재규((주) 서울리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국내 대표 수묵 산수화 작가인 류재춘 작가의 ‘2021 류재춘 한국화전’이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류 작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류재춘 한국화전’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화가 현재 국내에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상징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한국화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어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 주제는 ‘자연의 초상’으로 ‘묵산’, ‘폭포’ 등 작가의 대표작 20여 점이 전시된다. 류 작가는 전통 한국화 구도와 채색기법을 통해 현대적인 시각으로 전통 산수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류 화가의 유명 작품에 인공지능(AI) 아트워크 플랫폼 에어트(AiRT)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에어트는 예술작품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AI 디지털 판화 제작 솔루션이다. 행사장에서 만난 CJ올리브네트웍스 차인혁 대표는 “한국화의 경우 1970년대 대가 분들이 은퇴하거나 돌아가신 이후로는 명맥이 거의 끊어져 있었다”며 “한국 여류화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계신 대가분이 류재춘 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마음에 한국화의 세계화, 새로운 자산화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류 작가님에게 작가의 화풍은 유지하되 AI기술로 작품을 NFT로 변형하는 작업을 제안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셨다”며 “류 작가님이 한국화 쪽으로 길을 열어주시면 향후 신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등도 NFT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부터 열린 전시회는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내달 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 영주시 안정면의 10만 평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큰 농사꾼 권태섭 씨와 영농후계자인 그의 아들 권영재 씨. 이들 2대(代)는 올해 쌀농사에서, 그리고 황기(黃耆), 생강, 고구마 등의 밭농사에서 예년보다 평균 20~30%가 늘어난 수확을 올렸다. 그렇다면 이들 부자는 농사의 마법이라도 부린 것일까?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다른 농가보다 다품종, 다수확의 성과를 올린 그들의 영농기법을 들여다 보았다. 다시마비료 영양제로 특등급 쌀 50% 생산 권태섭 씨는 최근 자신의 논 5,200평에서 수확한 나락(벼)의 무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3백 평(=1단보段步)당 수확량이 1톤에 가까운 958kg으로 다른 농가보다 평균 200kg 이상, 그러니까 한 섬(혹은 석石=10말)씩 더 수확한 것이었다. 더욱이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도정 해보니, 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인 제현율이 82% 이상으로, 권씨가 생산한 벼의 절반이 특등급 쌀이었다. 제현율이 78% 이상인 1등급 쌀도 건지기가 어려운데 절반이 넘는 특등급 쌀을 생산했으니 권 씨는 올해 대박 중에서도 상 대박을 친 셈이었다. “나락이 굵은 것 같았지요. 웬만해서는 특등급이 안 나오는데...” 권씨는 자신의 논에서 노랗게 고개를 숙인 나락을 찍어뒀다면서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진으로 봐서는 언뜻 보통 벼와 구분이 되지 않았으나, 권씨는 당장 벼의 줄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 보세요. 줄기가 야무지게 생겼지요. 뿌리가 튼튼하게 내렸으니까 그런 거죠. 나락이 꽤 무거울 텐데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 권 씨가 심은 품종은 의성1품 벼. 권씨에 따르면, 여러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고, 사용하는 데 각기 장단점이 있었지만, 올해는 금손다시마 영양제 1리터를 물 10리터에 희석해 모판에는 관주(灌注) 시비(施肥)를 했고, 이후 같은 비율의 금손 다시마 영양제를 드론을 이용해 3번까지 시비했다. 벼를 심고 나서 한 번, 나락이 올라올 때 한 번, 나락이 숙일 때 한 번, 모판 시비까지 도합 4번이었다. 드론 시비는 권 씨의 아들인 영농후계자인 권영재 씨가 담당했다. 날이 좋은 날을 골라, 아침에 농약을 줄 때 함께 시비했다고 한다. 뿌리에서 붉은 점이 사라진 깨끗한 황기를 만드는 비밀은? 취재진이 권씨 부자(父子)의 농장에 갔을 때 마침 5천 평 크기의 밭에서 황기(黃耆) 수확이 한창이었다. 황기는 큼직하고 길쭉했다. 권씨는 황기 역시 아들이 드론을 이용해 다시마 영양제를 다른 약과 함께 섞어 9월에 2번, 10월에 1번, 10일 간격으로 공중 살포했는데 생산량에 주목할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기 잎이 날씨가 차고 서리를 맞았는데 멀쩡하게 그냥 있어요. 다시마 영양제를 써서 그런지 줄기가 싱싱하고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기까지 줄기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 수확량이 많아지는 거지요.” “얼마나 늘었나요?” 취재진이 물었다. “20~30%의 증수(增收) 효과를 봤지요. 황기는 잘 되면 300평당 500근(1근=0.6kg)을 수확하는데 지금은 700근 정도니까, 200근이 더 생산되는 효과를 보고 있지요. 무엇보다, 밭 전체에서 황기 뿌리가 둘쭉 날쭉 하지 않고 똑같이 좋으니까. 그게 신통한 거지요.” 그러면서 지난해는 수확량이 안 좋았고, 굵지도 깨끗하지도 않았다며 밭에서 갓 캐낸 황기 하나를 집어 들었다. “이거 보세요. 다시마 영양제를 쳐서 그런지, 이상해요. 황기 뿌리에 자주 생기는 뻘건 점들이 없이 이렇게 깨끗해요. 다른 땅에서 황기를 하면 그런 점들이 많이 생겨 가격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황기는 약재나 삼계탕에 넣는 약용작물이다. 가격이 좋고, 다른 작물을 끝내고 늦게 경작을 할 수 있는 소득 작물이다. 밭에서 수확한 황기는 세척기에 30분 동안 돌려 깨끗이 닦아서 채반에 담아 말리다가 가위로 윗부분을 잘라 건조시킨다. 창고는 황기의 짙은 향이 코를 자극했다. 황기 보관창고 옆 건물에는 다시마 영양제로 재배한 생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내년 봄에 종자로 전국으로 출하할 것들이었다. 고구마가 골고루 크고 맛이 좋아요 권씨 부자는 미늘을 캐고 난 뒤 고구마를 심었다. 6월에 20일간 수평심기-고구마 줄기를 눕혀서 심은 것. 찔러 심기와 다름-로 심었다. 고구마 종자는 25호. 일본에서 무균 증식으로 만든 것이었다. 권씨는 고구마밭에도 역시 금손 다시마 1리터를 10리터의 물에 희석해 드론으로 시비를 했는데, 고구마는 전부 상품만 나왔다. 보통 고구마는 크고 작은 뿌리가 달리는데 다시마 영양제가 뿌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구마의 크기가 예쁘게 일정한 게 특징이었다. 권씨 아들인 영농후계자 재영 씨는 드론으로 다시마 영양제를 시비했다면서, 드론 시비로 시간과 노동량을 5분의1로 줄일 수 있었고, 다시마 고구마를 캘 때 보니, 생각보다 수확량이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흙 속에서 나온 건강한 혈색의 고구마들이 컨테이너 140개를 가득 채웠다. 예년에는 컨테이너 100개 정도였다. 그는 올해는 고구마 맛이 유난히 좋았다며,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인터넷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고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다시마 고구마는 구워 먹을 때 맛이 연하고 다디달았다. 죽어가는 흙을 살리는 다시마 등 해조류 토양 영양제의 미래는? 그는 또한, 양파 역시 다시마 영양제를 줘 보니, 매운맛과 달콤한 맛이 한결 강해지는 듯하다면서, 저장했을 때 물러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올 겨울에 살펴보겠다고 했다. 농업고등학교 출신으로 5년째 아버지와 함께 땅이 주는 농산물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서 수확할 때마다 농업을 택한 자신의 결정에 후회가 없다고도 했다. 그에게 “예전에도 다시마 영양제를 만나 봤는지”를 묻자, 그는 “처음 봤다,”면서, 올해 처음 다시마 영양제를 드론으로 살포하면서 ’이런 걸로 뭐가 될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막상 나락은 물론, 양파, 고구마, 황기 등등의 뿌리 작물의 잎사귀가 파랗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나서, 생각을 달리했는데 역시 수확량이 말해 주었다, 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농업은 토양이 기본이잖아요. 금손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영양제가 토양을 살리고, 작물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확실히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내년에 한 번 더 써보면 확실히 판가름이 날 것 같다” 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화)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집중 질의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 차량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국에서 외면한다면 어린이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냐”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신규 지원사업으로 편성할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예산(도비) 12억 2,800만원이 반영되었던 사례를 언급한 조 의원은 “올해 행감에 제출된 자료에는 예산이 전부 지원됐는데도 아직 약 80%만 장착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다”면서 "지원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전부 완료되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어린이 놀이터 놀이 기구, 재료, 그리고 디자인이 판박이인 전국 7만 7천여 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어린이 놀이터. 그런 놀이터가 최근 들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모험심,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해 가고 있다. 놀이터의 재료와 디자인을 바꿔 가는 우리나라 놀이시설의 대표기업인 지에스웹(GSWeb).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며 놀이터를 세계적인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의 혁신적인 놀이터 디자인은 어떤 것일까. 4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독일 태생의 세계적인 어린이 놀이터 디자이너인 귄터 벨치히(Günter Beltzig, 76살)씨는 우리나라 놀이터를 둘러 보고 쇼크를 받았다. “광주에서 서울로 오면서 10일간 놀이터를 구경했는데 이 나라에 한국식 놀이터가 없더군요. 저로서는 쇼크였습니다. 한국은 반만년 역사의 문화국가입니다. 유럽은 2천 년, 미국은 2백 년밖에 안 됐잖습니까. 반만년 동안 만들어진 한국형 놀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퀸터 씨는 어딜 가나 한국의 놀이터가 판박이였다면서 “놀이 기구도 재료도 온통 플라스틱에다 디자인도 거의 같더라며, 이런 놀이터에 아이들이 매력을 느끼겠어요?”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독일 전자기업 지멘스에서 5년간 전자기기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68혁명(1968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사회적 분쟁. 주로 군 독재 정부나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선 운동이었으며 인종주의, 핵, 환경 오염,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도 포함되었다)을 겪고 나서 세상을 개선하고 싶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정치 활동은 맞지 않은 듯했다.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세상을 바꿔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자문 끝에 마침내, 답을 얻었다. “그래!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 보자, 어린이를 위한 놀이 기구, 놀이터, 그리고 야외놀이 공간을 설계해 보는 거야,” 그때부터 퀸터 씨는 놀이터 전문 디자이너로서 외길을 걸었다. 40년이 넘는 편력이 이어졌다. 그는 유럽에서만 1만 5천여 개의 놀이터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전 국토의 67%가 산지이고, 강(국가하천)이 61개 소, 지천(支川, 강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이 3,771개인 우리나라는 어떤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어떻게 말할까? 더구나 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과 개울이 모인 시냇물이 전국 3만 6천여 개 마을 앞을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다.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서나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데 말이다. 한국형 놀이문화를 디자인할 한국의 스티브 잡스는 누가 될까? 필자의 어린 시절은 이렇다 할 놀이 기구는 없었지만, 초가 마을과 우리 집 앞마당은 훌륭한 놀이터였다. 대나무로 만든 물총 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아버지 자전거 옆으로 타기, 널뛰기, 뒤뜰 감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타다가 초가 처마에 깃든 새집에 손을 넣어 알도 훔쳤다. 배가 고프면, 부엌 천장에 매단 소쿠리 보리밥을 퍼서 고추장에 비벼 먹었다. 여름에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저수지에 가서 헤엄을 치거나 물수제비를 떴다. 겨울이면 연날리기, 논의 둠벙 물을 퍼내고 잡은 미꾸라지를 닭 모이로 주고, 뒷산 상수리나무 진액 속에 득실댔던 장수풍뎅이와 집게벌레를 잡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역시 퀸터 씨는 놀이터 전문가다웠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살린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만년 문화와 역사가 있는 한국에는 어째서 농가(農家)형 놀이터나 탑(塔) 모양의 놀이터-아마 사찰의 탑이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가 보이지 않는가?” 필자에겐 퀸터 씨의 질문이 다르게 들린다. ‘훌륭한 놀이문화와 놀이터의 여건을 갖춘 한국에 어째서 어린이 놀이터 전문가 혹은 디자이너가 없는가?’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나라엔 놀이터 전문 디자이너가 없을까? 선진국일수록 세분(細分)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며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처럼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니던가. 유독 어린이 놀이터 분야에서만큼은 그렇지 못한 것도 같다. 우리나라에 놀이터 전문가나 디자이너가 희소한 이유를 들자면 한도 없을 것이다. 우선은 아이들이 노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필자 자신을 포함한 우리 사회나 부모 탓은 아니었을까?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방해하고 막은 건 부모를 포함한 어른이었다. ‘조심해’, ‘그렇게 하지 마!’, ‘위험해’ ‘올라가지 마’ ‘이렇게 딛고 내려가’라면서, 사사건건 간섭과 지시를 해왔다. 그래서 친구야 놀자~라던 골목 문화가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 아이들은 학원 생활, 숙제로 놀 시간이 없다. 그런 사회, 교육적 분위기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성을 가진 놀이터 분야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날리 만무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쯤은 교육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 아이들에겐 놀이가 밥이 되고 숨을 쉬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토 지리 환경에 맞게 농촌 마을마다, 도시의 아파트단지마다 한국형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일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급증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거보도심의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24일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펜앤마이크를 상대로 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한 결과 세 언론사 모두 제재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일 ‘성남시장실에 방문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조직폭력배‘라는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주장을 실으며 조직폭력배와 이 후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선거보도심의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확인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21일 ‘이재명 ‘조폭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의 주장을 실었고, 이 후보에게 ‘그 전말을 밝히라‘며 조폭연루설을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보도심의위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이 역시 제재 조치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또 이른바 ‘박철민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 후보에게 전달된 증거라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발언을 전달한 펜앤마이크의 지난달 18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제보자 주장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과장된 제목과 사진 등을 보도한 것으로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언론에 대해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통보했다. 선대위 현안대응 TF 황운하 부단장은 “허위사실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덧씌웠던 일부 언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왜곡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 만나 WHO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국가로 한국이 최적임을 강조했다. 또 대조 백신 확보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WHO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에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최종 국가가 될 강력한 후보라고 말했고, 북한과의 보건 협력 증대를 위해 남북을 동시에 방문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사업과 관련해 “한국은 백신개발과 관련한 교육인프라와 세계적인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제기구와 바이오 인력양성 협업 경험도 풍부하다”면서 “이런 역량을 갖춘 한국이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앞으로 백신 개발-생산-품질관리 등 전 과정의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해 2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이미 발표했다”고 했다. WHO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설비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국가 선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WHO와 협업중인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이 백신 개발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허브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다.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WHO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며 “한국은 최종 국가로 선정될 가장 강력한 후보다. WHO는 한국과의 협력이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조 백신 확보를 위한 WHO의 역할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의 경우 변이가 많이 발생해 앞으로도 많은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제약사들이 대조 백신 공급을 주저하고 있어 코로나 백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나라에 저렴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WHO가 대조 백신을 임상실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개발 방식에는 위약(가짜약) 대조군 방식과 비교 임상실험(기존백신과 새로운 백신 비교)이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을 맞지 않은 대조군을 찾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비교 임상실험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대조백신(기존 백신)은 이 비교 임상실험 방식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 박 의장은 대북 백신 지원을 위한 WHO의 역할도 비중 있게 논의했다. 박 의장은 “한국 국회와 정부는 정치, 안보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한이 참여토록 WHO가 설득해 줄 것을 권유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협력체로 보건·안보위기를 다자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안보' 구상이다. 현재 미국·중국·러시아·일본·몽골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 의장은 아울러 “북한과의 보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면서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행보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에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은 원래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보건협력과 관련해 다각적인 대화가 이어져 약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친 박 의장은 본부 지하에 위치한 전략보건지휘소에 방문해 소세 풀 사무차장보의 브리핑을 청취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4116명 늘어난 42만5065명이다. 이날 확진자 수는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기록이다. 위중증 환자는 586명, 사망자는 35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088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1730명, 경기 1176명, 인천 21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118명, 경북 65명, 경남 87명, 대구 78명, 대전 51명, 울산 11명, 세종 7명, 강원 62명, 충북 40명, 충남 291명, 광주 45명, 전북 34명, 전남 52명, 제주 2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 이상 정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가 불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만남 가능성 등에 대해선 "어제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700명에 육박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2699명 늘어난 42만950명이다. 이날 확진자 수는 화요일 기준 최다기록이다. 위중증 환자는 549명, 사망자는 30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685명, 해외유입 14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1160명, 경기 769명, 인천 129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80명, 충남 77명, 대전 68명, 강원 66명, 부산 56명, 광주 55명, 경북 51명, 대구 50명, 전북 40명, 제주 29명, 충북, 전남 각 20명, 세종 8명, 울산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3187명→3292명→3034명→3206명→3120명→2827명→2699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90세.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을 위해 7박 9일의 일정으로 스위스·스페인 순방길에 나섰다고 전날(22일) 밝혔다.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위스 제네바로 떠나는 박 의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IPU 총회 참석에 앞서, 스위스를 공식 방문해 23일~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회의장으론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장을 만나 ‘한-스위스 국회의장’ 회담을 한다. 이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스위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은 그동안 국회의장의 상호 방문은 있었으나 양국 국회의장이 직접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장은 스위스 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를 요청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 등 양국의 협력 증진을 다각도로 도모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과 우리 정부의 WHO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유치 노력을 지원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을 만나서는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협력안을 모색하고, 저개발 국가의 노동권 증진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월 25일로 예정된 차기 ILO사무총장 선거에 대한민국의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입후보한 만큼, 박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강 전 장관에 대한 지원 활동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장은 2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143차 IPU총회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총회 본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인권과 세계평화, 대의제도 확립을 위한 세계 각국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총회에서 박 의장은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 : 분열 극복과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한 본회의 토론에서 한국 대표단을 대표해 연설을 할 예정이며, 총회 기간 중 주요 참석국의회 정상과 양자회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초래된 원자재 수급 협력과 글로벌 백신공급 등을 논의 할 계획이다. IPU와 스페인 상·하원이 주최하는 제143차 IPU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IPU총회로 179개 회원국 중 89개국에서 대표단을 보냈고 34명의 국회의장과 14명의 부의장 등 세계 의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편 이번 IPU총회 일정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나 박 의장은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29일 귀국 길에 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임원으로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사실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임원만이 조직 책임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도 이미 했고, 경기도에서 저도 산하기관 전부 노동이사를 투표로 뽑아서 임명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경영진으로 들어오는 정보보다 노동이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작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노동계에서는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며 “선대위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왜 종부세 폐지 공약을 했는지 고지서 받아 보신 분들은 이제야 실감 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자 이제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국세청은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할 예정이다. 세율과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내역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오는 24일~25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800명을 넘어섰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2827명 늘어난 41만 8252명이다. 이날 확진자 수는 월요일 기준으로는 최다기록이다. 위중증 환자는 515명, 사망자는 24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806명, 해외유입 21명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2024명→3187명→3292명→3034명→3206명→3120명→2827명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묻는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는 40.0%, 이 후보는 39.5%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 무려 5.6%포인트 떨어졌고, 이 후보는 7.1%포인트 올랐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4.5%로 3위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0%로 4위를 기록했다. 한편 차기 대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엔 ‘정권교체’(46.8%)와 ‘정권 재창출’(42.1%)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 당 대선 후보가 받고있는 의혹과 관련된 ‘쌍특검’ 논의 착수를 조속히 하라고 압박했다. 또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의 경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은 민주당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에 위임하고, 각각 법안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기자는 중재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게도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는 각각 ‘대장동 비리 게이트 몸통’과 ‘고발 사주 배후’라는 의혹에 갇혀 있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배척에 가까운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과연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를 믿을 수 있겠나. 잘못된 수사의 결과는 의혹 해소가 아니라 민심의 커다란 역풍을 맞고 정쟁과 분열 속에서 대한민국 대선을 미래가 아닌 과거의 진흙탕 속에 빠뜨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건 없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자신의 고발 사주 문제를 포함한 쌍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니 빠르게 특검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는 즉시 두 개의 특검법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연말 전에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착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문제는 양당 후보와 양당의 특검 수용에 대한 진정성이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소속 정당은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질질 끄는 이중 플레이”이라며 “후보는 착한 역, 정당은 나쁜 역을 맡는, 전형적인 ‘굿 캅, 배드 캅’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두 후보 모두 이런 치졸한 술수를 염두에 놓고 특검 수용을 말했다면, 이는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국민 우롱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양당이 협상을 시작하면 누가 시간을 끄는지, 누가 진짜 죄인인지 곧 밝혀질 것이다.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또 “죄가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면 어떤 특검이라도 수용하면 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법이 빠르게 통과되는 길은 상대 당의 주장을 가감 없이 서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고발 사주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은 민주당에 위임하고,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별검사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특검법안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비교섭단체 원내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겨주면 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법안은 수정하면 된다”며 “특별검사 추천도 상호 비토권을 보장하고 비토가 있을 경우, 해당 정당이 다시 추천하는 것보다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기는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언론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평가할 것이기에 원내 4정당 중 어떤 정당이라도 편향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 그 정당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저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후보와 지도부의 결단과 수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총 5,930가구(일반분양 4,9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경기 파주시 다율동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3차그랑포레’, 부산 남구 대연동 ‘힐스테이트대연센트럴’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2제일풍경채퍼스티어’,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한양수자인’,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대성베르힐’ 등 2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2020년 4,676억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상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켓테스트를 실시하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차세대 수출 유망 K-Food 발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미래클 K-Foo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품평회로,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오미자, 참기름·들기름, HMR죽, 우리밀라면, 펫푸드 등으로 구성된 수출 유망제품 15개를 선보였다. 특히, 제품에 대한 단순 소개가 아닌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와 활용방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관심과 호감을 끌었다. 또 품평회에 앞서 공사 블라디보스토크지사에서 지원하는 인증 및 판촉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현지 수입바이어의 K-Food 취급 의욕을 높였다. 수입바이어 안나(40대, 여성) 씨는 “바쁜 현대인들은 건강하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인데, 파우치 형태의 죽제품은 보관과 휴대가 편리하다”며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모집을 위해 진행한 사전 온라인 신청부터 열기가 뜨거워 러시아 현지의 K-FOOD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여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품평에 참여했다. 한국 오미자에 대해 이름에 담긴 뜻과 효능을 설명하고 에이드·차(茶) 또는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자, 소비자 빅토르(40대, 남성) 씨는 “오미자 음료의 산뜻한 색상에 기분이 좋아지며, 독특한 맛에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오형완 식품수출이사는 “러시아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시장”이라며 “기존 제품 외에도 러시아 시장상황에 맞춰 잠재력 있는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여 러시아가 주력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법무행정 정책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광온 위원장과 박주민·최기상 위원은 전날(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주요 집행 현황과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범 고위험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진 위치추적관제센터 점검에서는 현재 전자장치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센터가 실제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시연과 설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재범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업무 수행을 통해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감시대상자에게 감시사실이 적극적으로 통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후 오후에 이루어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점검에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장세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대기실 운영 및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현재 출국대기실은 전국 공항 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항공사운영사협의회(AOC)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박광온 위원장은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8월에 시행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출국대기실 관리·운영업무의 국가 이관취지에 따라 인력확충 및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을 통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및 출국대기실 현장과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심사 및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