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화)

  • 구름조금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8.1℃
  • 구름많음서울 7.8℃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8.1℃
  • 구름조금고창 8.1℃
  • 맑음제주 9.5℃
  • 흐림강화 8.6℃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3℃
  • 구름많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 페이스북
  • 유튜브









칼럼

더보기
<김필수 칼럼> 중고차 보증 위한 보증보험 가입은 당연한 의무
국내 중고차 연간 거래 규모는 약 380여 만대다. 물론 소비자 대상의 중고차 거래인 사업자 거래만을 생각하면 약 270~28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신차규모가 연간 약 180만대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1.6배가 넘는 적지 않은 선진형 규모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약 150조원의 시장규모에서 약 30조원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영역이다. 남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다시 재무장시켜 새로운 주인에게 되돌리는 중요한 유통영역이다. 그럼에도 중고차 영역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영역이다. 허위 미끼매물이 판치고 중고차 단지 주변의 호객 행위와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나 백지 위임장은 물론 주행거리 조작이나 품질보증 미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적 문제점도 컸다. 그렇지만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중고차 영역내 자정적 노력 등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물론 아직 매매사원 교육 등 김필수 자동차 칼럼 19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고차 신뢰 위해 도입된 중고차성능점검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입하는 중고차의 신뢰도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고가의

<신은숙 칼럼> 지역주택조합의 명암(明暗)
우리나라에 지역주택조합이 도입된 시기는 상당히 이르다. 지역주택조합은 1977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인정한데서 비롯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일반 주택분양제도의 많은 규제 사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내용과 추진절차,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가입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역주택조합의 정의와 조합원자격 지역주택조합이란 법률에서 규정하는 동일권역에 거주하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구성원이 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20인 이상으로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복적으로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 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진행절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은 1)사업주체 구성, 2)주택건설토 지 확보, 3)인허가, 4)분양 및 시

<권두칼럼> 이제 평화외교에서 화평정치 보여줄 때
청와대가 어렵사리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중단을 결정했다. 그간 한·미·일 간 3국간에 벌어진 미묘한 균열을 봉합함과 아울러 한국의 입장을 대외에 표명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일본 언론들이 ‘자국의 외교 승리’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데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 한국 언론들도 일본 언론들의 ‘가벼운’ 기사 쓰기에 덩달아 맞대응할 가치는 없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언론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언론들의 경거망동식 기사 쓰기 폐습에 큰 원인이 있다. 언론만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위기 부풀리기, 자극적’ 기사 쓰기로 신문을 팔고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유튜브와 SNS 시대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질 좋은 기사를 일관되게 전하는 마이너 뉴스매체와 1인 매체들이 주목받는 것은 보도 폐습에 젖어 있는 메이저 언론들을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전쟁에는 승패가 있어도 외교에서는 승패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는 비록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세계 각국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귀하게 평가할 것이다. 북한을 향한 화해의 손짓은 언젠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정치

더보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