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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신문화를 찾아서(21) 현대 한국인 의식을 지배하는 대의명분론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불교에서 경전 다음으로 ‘논(論)’을 쳐준다. 논으로 유명한 것으로는 ‘공’ 사상을 논한 용수의 ‘중론’, 대승불교의 논리를 설파한 ‘대승기신론’이 있다. 유교가 정치와 일상의 법도로 자리 잡았던 중국과 조선에서는 이 ‘대의명분론’이 위세를 떨쳤다. ‘명분’을 국어사전에 보면 첫째,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신, 부자, 부부 등 구별된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일을 이른다.’고 했다. 둘째,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라고 했다. 첫째의 뜻은 「논어」 자로 편에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를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자 ‘명’을 바로 하겠다’, 즉 ‘정명(正名)’이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의 뜻은 첫째의 뜻에서 파생된 것으로 요즘에도 많이 쓰인다. 첫 번째의 뜻이 예전 유교 시대에만 통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도 고위 공직자는 물론 경제인,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스타, 소위 공적인 직업인에게 가차 없이 적용되는 말이다. 유교에서 단 하나의 교리를 들자면 ‘명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하


[김필수 칼럼] 전기차 활성화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관건
전기차 시대가 몰려오고 있다.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내연기관차와 공존하는 시대가 크게 줄고 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경착륙의 가능성도 크다. 이미 북유럽발 국가 차원의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은 미국과 일본 등으로 번졌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작사 중심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 그룹도 작년 말 디젤엔진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다. 가솔린엔진 개발중단도 시간문제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전기차와 함께 전기차가 그룹의 주력 모델로 떠오르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인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활용한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가 출시되기 시작하여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최고의 전기차로 군림하고 있는 테슬라를 필두로 다양한 전기차 출시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입을 촉진시키면서 올해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 이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도심지 거주 약 70%인 아파트 충전 인프라 구성 문제는 전기차의 활성화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대다. 정부에서도 올해는 공

콤포지션 경제학(23) 플랫폼 모델로 본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 전쟁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폭스바겐이 배터리의 내재화를 선언하고 중국기업 CATL의 배터리를 공급받겠다고 발표했다. 미·중 간 대결에서 미·일·유럽·인도 대 중·러·북한 간의 진영 대결로 확전되는 추세여서 세계 무역은 기술 패권이란 변수를 고려해야 할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 가능할까 고도의 기술과 광물 소재, 생산공정이 결합된 배터리의 내재화는 얼마나 걸릴까, 과연 원하는 품질을 뽑아낼 수 있을까, 지금 자율차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는 기술트렌드 와중에 리튬 배터리 내재화에 뛰어든 게 잘한 결정인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오른다. 잠정적인 결론은 내재화 결정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 한국 업체들을 내친 것으로 이해된다. 폭스바겐은 중국 배터리를 달고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들과 경쟁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의 성격과 그 시장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 세계의 모든 기업이 중국에서 쓴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폭스바겐보다 먼저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는데, 갑자기 중국 당국이 테슬라 차가 스파이용으로 쓰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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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칼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국회에서 통과된 LH사태 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을 말하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한다. 정부가 광명, 시흥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 발표한 이후 LH 직원들이 정보를 미리 접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충격에 빠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시하자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였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들을 처벌하거나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심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앞으로 투기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법으로 부동산투기의 근절이 가능한지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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