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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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연 칼럼> 신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현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은 최근 몇 년 간 패션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다. ‘지속가능한 패션’이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그린 패션’을 시작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싸이클 패션’, 제조공정과 소재사용에서 윤리적인 과정을 추구하는 ‘컨셔스(conscious) 패션’까지 소재 사용부터 생산공정까지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패션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과정의 지속성에 대해 고민한다고 볼 수 있다. 부드럽고 내구성 종아 다양한 패션브랜드에서 사용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 소재를 개발해 환경에 기여하는 ‘에코 패션’은 지속가능한 패션이라는 화두의 시발점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2009년 설립한 바이오닉사는 뉴욕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바다 위 오래된 플라스틱 병을 정제해 새로운 종류의 섬유를 만드는 회사다. 이 기업은 해안가와 수로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재생시켜 환경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바이오닉 얀(Bionic Yarn)’이라는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생산한다. 바이오닉 얀은 다른 소재에 비해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패션의류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권두 칼럼> 흔들리는 사법부 우려스럽다
법관이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지, 얼마나 사법부 내부 문제가 곪았으면 탄핵까지 거론되는지 안타깝고 혼돈스럽다. 어느 편을 들 생각은 없다. 양쪽 다 할 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안이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요즘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플래카드가 나부낀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커녕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불기 시작 한 민주화 바람이 소위 우리 사회의 ‘성역’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가 이렇게 된 데는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받지 않는 ‘성역적 무풍’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온 점, 법원이란 위계적 조직이 갖는 소통 부재의 문화,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전통을 세우지 못한 점 등이 사태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맞아 현재 사법부의 일 처리 방식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판사상’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동안 쌓인 불만과 분노

<신은숙 칼럼> 반려동물의 사후관련 법령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동물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 아지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 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018년 기준 전국 27곳에 불과해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반려동물의 사후와 관련된 내용 을 살펴보자.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반려동물을 기를 때 관련되는 법률로는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 법’, ‘수의사법’ 등이 있다. 이외 ‘민법’, ‘악취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검역법‘, ’폐기물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동물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다. 그래서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소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 동물의 사체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묻거나 화장할 수 없다. 2016년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건조와


통신구 화재·KTX 탈선…정부,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실시하기로
최근 경기 고양 저유소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부터 KTX 오송역 단전과 강릉선 탈선까지사회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철도, 금융,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했다. 또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 대비태세를 갖춰 상황관리 및 대응 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고,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등을 일제 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우선 정부는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에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철도 사고에 대해서는 취약 시설물의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철도대책반 운영, 안전교육 및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안전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KT 통신구 화재로 드러난 정보통신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합동 '통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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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각종 규제에 지원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주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지원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하고 있다”면서 “규제해소, 지원확대 등을 통해 수소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으며,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중, 윤상현, 김성찬, 이현재, 추경호, 김규환, 김성태(비례), 김정재, 김종석, 백승주, 이만희, 이철규, 정유섭, 조훈현, 최교일 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수소전기차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에서 약 90여명이 함께 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현재 수소전기차는 전세계 국가들이 확대 보급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특히 상용(버스, 트럭)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18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망 자료에 따르면 수소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