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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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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결 정치와 사법기관 충돌,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유독 정치인의 막말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을 두고 ‘한센병’ 운 운하는 발언까지 튀어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개된 말이나 글에서 막말이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언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자가 기억하기에 1990년대부터 아닌가 한다.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진보 성향의 인터넷 논객들이 썼던거로 생각되는데, 별로 심하게 지적당하지 않고 제지할 수 도 없었다. 막말성 표현이 먹혀든 측면도 있어서 강단 학자들도 서서히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자 점잖은 식자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막말’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오 늘날 보듯이 언론은 물론 국회 발언, 정치인의 SNS상에 노골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실 정치인의 막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유튜브 1인 방송들의 막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제되지 않은 증오와 갈등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인신공격성 말들이 사이버 세상뿐 만 아니라 실제 세상도 오염시키고 있다. 극우와 극좌는 정치영역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표가 아쉽고 지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극우적 주장을 펴는 유튜브 방송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극우와 극좌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는게 기자의 생각 이다. 유럽과 남미가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극우와 극좌 세력에 기대다가 자기 확신에 찬 극우지도자와 극좌 지도자가 실제 현실 권력을 쟁취하면서 벌어진 것이라 고 본다. 극우, 극좌 세력들이 발호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한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는 사고를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장외투쟁이란 뭔가, 씨름꾼이 상대의 샅바를 놓고 씨름판을 나와 관중에게 읍소하는 격인데, 이는 반칙이므로 당장 퇴장감이다. 우리나라 야당은 여당에 무조건 지지 않아야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예전 군사정권 시절의 타성이다. 지금은 민주시대로 선거에 진 야당은 야당답게 협상을 통해 얻을게 있으면 얻고 양보할게 있으면 승복해야 한다. 야당은 양보를 하면서도 반대한 이유를 마치 재판부의 소수의견처 럼 국민에게 밝히면 될 일이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시행한 법률과 정책이 실패했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 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여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해 무산시키면, 여당은 야당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다고 그럴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누구에 게 정치 실패, 정책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헷갈리게 된다. 또 지금 핫이슈가 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 처 신설안 등에 대해 정답은 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현재 집권한 여당은 과거의 검찰 폐해를 들어 새롭게 해보자는 것이고 이에 대해 안된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얼마든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한 사안이다. 시행해보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국회가 나서 조정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데 비해 수사 권력이 검찰에 독점돼 많은 피해를 낳았다. 정치인은 개인이고 집권 여당도 모래알처럼 느슨 한데, 기수별로 똘똘 뭉친 검찰 권력은 무시무시하다. 그걸 좀 고쳐보자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 정치는 협상이다 야당의 걱정에 동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경찰이 수사종 결권까지 가진다면 두 개의 권력기관이 경쟁하듯 실적을 쌓으려고 수사 국가로 만드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대통령 의 권력이 더 강화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다. 여당이나 야당, 어느 쪽의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는 협상이다.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면 정치는 실종이고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 어떤 합의에 이르든 솔직히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정치인들이나 검찰과 경찰기관보다 훨씬 현명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투표 결과에 나타나는 민심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당선만 되면 잊어버려서 문제다.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해 정치를 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 MeCONOMY magazine Jun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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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반려동물보험으로 줄일 수 있을까?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바야흐로 반려동물의 시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함께 늘어 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2012년 359만 가구, 2015년 457만 가구, 2017년 593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24.1%, 고양이는 6.3%, 개와 고양이 외 다른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1.4%로 추정된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도 덩달아 성장세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5년 약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900억원으로 60.5% 성장했다. 2020년에는 약 5조8,1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수는 2008년 7만7,877마리에서 2012년 9만9,254마리로 증가했다가 2014년 8만1,147 마리로 잠시 줄었다. 이후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에는 10만2,593마리로 다시 증가했다.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다. 여기에는 동물 병원마다 진료비 격차가 크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 시내 동물병원의 반려견 예방접종비 4종을 비교한 결과 서초, 강남, 송파구의 평균비용은 9만원으로 관악구의 7만1,500원보다 1.3배 비쌌다. 또 반려견의 일반혈액 검사비, 중성화수술(수컷) 항목은 동물병원 별로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 민모임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소비자 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6%가 반려동물관련 지출 비용 중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반려동물보험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유기동물 증가 등의 사 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현황 반려동물 가구 증가세에 맞춰 우리나라 주요 손해보험사도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의 연간보험료 규모는 2013년 4억원에서 2017년 10억원으로 성장했다. 계약 건수는 2013년 1,199건에 서 2017년 2,638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등록동물 수 대비 가입률은 0.22%에 그치고 있다. 삼성화재는 ‘반려견보험 애니펫’을 내놓고 반려견의 상해, 질병에 대한 입원 · 통원의료비를 보장해준다. 특히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거나, 타인 소유의 동물에 상처를 입혀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특약도 제공한다. 다만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롯데마이펫’ 보험으로 수술치료비와 입원치료비를 보장해준다. 특약으로 통원치료비, 배상책임, 장례비용을 보장한다. 롯데손보의 상품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Puppy&Dog 다이렉트’는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특약), 통원 치료 등의 의료비를 보장해준다. 눈여겨볼 부분은 실제 치료비 위주의 보상을 해준다는 점이다.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입원· 통원·수술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 메리츠화재는 고양이를 위한 ‘펫퍼민트 Cat’도 출시하고 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비를 보장해한다. 이외 DB손해보험의 ‘아이(I)러브(LOVE) 펫 보험’, KB손해보험의 ‘사회적협동조합반려동물보험’, 한화손해보험의 ‘한화펫플러스보험’, 현대해상 ‘하이펫’ 등의 반려 동물보험이 출시됐다. 해외의 보험사들은 반려동물보험상품, 판매채널, 손해사정 제도 등 전사적인 차별화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판매를 활성 화하고 있다.일본의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 6%, 시장규모는 5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5년 동안 연 18% 수준으로 성장한 일본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은 15개사의 반려동물보험 판매사 중 ‘Anicom’이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 지역 반려동물보험 역시 최근 5년간 미국 19.8%, 캐나다 15.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중 캐나다 ‘Trupanion’사는 동물병원을 이용해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Trupanion사는 계약자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 온라인 청구시스템 ‘창구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험이 발달한 유럽은 시장규모와 가입률이 높다. 이중 스웨덴은 최근 10년간 꾸준한 성장으로 가입률 40%를 기록했고, 시장규모는 32억 크로나(약 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표준 진료체계·보험금 청구 간소화제 부재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진료비 경감을 위한 보험 상품은 많지만 동물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항목별로 표준 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없어 동물병원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항목(명칭)과 가격 등을 진료차트에 임의로 직접 입력하고 있다. 또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진료비를 게시하는 규정도 없어 과잉진료 및 병원별 진료비 편차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도 불편하다. 반려동물보험은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즉시 청구해 지급받는 청구 간소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진료 후 동물병원에 지불한 진료비영수증을 다시 한번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일본의 반려동물보험 단종보험사인 ‘Anicom’은 전국 6,200여개 동물병원과 제휴해 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허위, 과잉진료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객만족도를 증가시켰다. 동물등록제도의 미비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도 문제다. 2013 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보호법’ 에 따라 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반려동 물의 등록 의무자가 동물 소유자로만 돼 있고 동물의 등록월령도 2개월이어서 반려동물의 판매시점과 등록 기간까지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시 행령을 개정해 반려동물 등록 시기를 거래시기와 같게 변경· 개선하기도 했다. 이외 반려동물의 등록 방식과 관련해 탈부착이나 임의훼손, 분실이 쉬운 인식표, 외장칩 사용에 따른 신뢰성 문제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료받은 동물이 보험에 가입된 동물 (피보험 대상)인지 식별할 수 없고, 반려동물(노령견)의 나이를 속일 경우도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등 동물소유자와 보험사 간에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 등 신뢰 높이는 방안 필요 반려동물보험과 지급 절차 등에 있어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 처 입법조사관은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와 앞서 지적한 보험금 청구 간소화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다. 김 조사관은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 해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보험시장의 전반적인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에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 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 적 진료비 선택을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진료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 제 45조는 병원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즉 ‘비급여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의료체계에도 이 같은 의무사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을 예로 들었다. 김 조사관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차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전국 병의원 어느 곳에 서도 바로 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사고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접수 후 입·퇴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환자는 치료에만 전념하고, 보험사와 병의원 간에 사고에 대한 관련 서류제출 및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가 전산화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험 역시 보험사와 동물병원간의 업무 제휴 및 창구 직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업무 전산화의 도입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 한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보험 온라인전용 보험금 청구시스템’인 ‘POS’를 준비 중에 있다. ‘Pet Insurance Claims Online Processing System’의 약자인 POS는 동물병원 에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내역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이를 확인해 병원으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 방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등록 방식을 현재의 인식표, 외장 칩 위주에서 동물보호 및 유기·유실견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내장 칩이나 비문 등 생체 인식 정보로 변경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조사관은 “내장칩 삽입에 따른 안전성을 의심하는 우려도 일부 있지만, 영국이나 농림부, 서울시 등에서 이미 안전성을 검증한 바 있다”며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현재의 반려동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 생산업자 등으로 확대 하는 등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제고해 동물소유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eCONOMY magazine Jun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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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는 허구다’… 개인 노력이 쓸모없는 사회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사회 시스템을 뜻한다. ‘능력주의’라는 말은 태생 자체가 귀족과 계급에 따른 불공정성을 타파하기 위해 탄생했다. 1958년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능력주의 사회의 부상’(The Rise of Meritocracy)이라는 책에서 당시 ‘귀족주의 사회(aristocracy)’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만든 말이 능력주의다. 즉 배경보다는 지능과 노력을 능력(merit)으로 보고 기회만 균등하다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티븐 J. 맥나미와 로버트 K. 밀러 주니어는 자신들의 책 ‘능력주의는 허구다(The Meritocracy Myth)’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그동안 능력주의는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숭배하기까지 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 특혜를 주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타고난 계층 배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는 논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즉 능력주의는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능력주의가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믿어왔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간 이런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 한 점을 놓고 봤을 때 귀 기울일만한 메시지다. ‘흙수저’와 ‘금수저’로 표현되는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개인의 능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계급적 장벽을 개인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던 ‘시험’이라는 시스템도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과 강원랜드와 KT 채용비리에서 보듯 무너져 버렸다. 저자는 책에서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이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비능력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것들은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불평등한 출발점’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지적한다. ‘능력’은 ‘비능력’을 이길 수 없다 책은 ‘능력적 요인(Merit factor)’으로 개인의 타고난 재능, 능력, 근면성실함, 올바른 태도, 높은 도덕성, 이상적인 자질 등을, ‘비능력적 요인(Nonmerit factor)’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과 가족의 계층 배경, 부의 세습, 특권의 대물림, 우수한 교육,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행운, 차별적 특혜, 태어난 시기, 시대적·사회적 상황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비능력적 요인들은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오직 능력만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넘을 수 없는 벽, 사회 구조적 요인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금의 재벌들이 그랬듯이 자영업에서 자수성가형 인물이 나올 수 없게 됐다. 이제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 그동안 교육은 비능력적 요인으로 인한 서로 다른 출발점을 상쇄해 줄 방안이었다. 수십 년 전 우리 사회는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 가난한 집 공부 잘하는 장남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신화들이 사회 곳곳에서 현실화됐다. 하지만 이마 저도 이젠 거의 불가능해졌다. 저자는 교육이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존 이론과는 반대로 오히려 “교육은 빈곤의 원인이 아니라, 빈곤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책에서 “학교와 교육은 사회에 존재하는 기존의 불평등을 반영하고 정당화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불평등한 삶을 대물림하는데 일조하는 잔인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 또한 학교를 ‘사회적 계층을 재생산하는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 캐슬’이 보여주듯 이제 부모 세대는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무형 상속’하고자 한다. 우수한 교육을 통해 자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다음 세대로 특권을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방식이 된 것이다. 이미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명문 대학 입학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친다. 책은 결국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은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해 계층 이동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 낮은 교육이라는 덫’에 갇히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저자는 비능력적 요인 중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에 대해도 심도 있게 다룬다. 이 두 자본은 능력주의를 좌절시키고 비능력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은 한마디로 사회적 인맥으로, 당신을 대신해서 혹은 당신을 위해서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든든한 사회적 자본이다.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의 인맥이 말라있는 상황이라면 성공할 수 없다. 즉 ‘무엇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누구를 아느냐보다 ‘어떤 위치에 있는 누구를 아느냐’가 핵심이다. 문화적 자본은 스타일, 자세, 매너, 취향, 생활양식, 학위, 자신을 표현하는 기술 등 소수만이 알고 있는 전문화된 정보와 지식이다. 이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자 연스럽게 습득된다. 저자는 이런 문화적 자본 습득을 ‘차별적인 상속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저자는 책에서 “중산층 가정과 노동자 계층 가정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문화적 레퍼토리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는 각기 다른 사회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을 갖도록 자녀들을 사회화시킨다”고 말한다. 경제적 자본을 ‘올드 머니(old money)’라고 한다면, 문화적 자본은 교양과 안목이라고도 불리는 ‘뉴 머니(new money)’인 셈이다. 올드 머니가 많더라도 뉴 머니를 갖추지 못한 이른바 ‘졸부’들을 차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여기서 비롯된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성공이 능력주의를 상징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2008년 오바마의 당선은 아메리칸 드림과 능력주의 성공이라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저자는 오바마의 성공이 미국에서 소수 인종이나 흑인의 경험을 대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미 오바마는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 오바마는 아이비리그에서 교육받으며 자신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강화해 왔다. 저자는 책에서 “오바마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기회와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형태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특혜를 물려받는다”라고 했다. ‘노오오오력’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저자는 중요한 개인적 자질인 타고난 재능, 근면성실함, 올바른 태도, 도덕성 등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고 말한다. 더욱이 이런 자질들을 갖추어도 모두 똑같이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핵심은 이런 개인적 자질들도 ‘타이밍’이 맞아야 성공한다는 것이다. 책은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재능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발견’돼야 하고, 체계적으로 ‘계발’돼야 하고, 한 단계 더 ‘발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재능이 발견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이는 결국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기반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끝나게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한다. 책은 또 “여기서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이 바로 ‘타이밍’이다. 자신이 언제 태어났으며 자신이 본격적으로 노동 인구에 편입되는 시기에 노동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신이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점이 경기가 호황이고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때라면 이후에도 그 혜택을 쭉 이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처럼 늦게 태어나 노동 시장이 불안정할 때 진입하면 일자리 때문에 훨씬 힘겨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현재는 대학 졸업장을 필요로 하는 신규 일자리 하나당 약 세 명의 새로운 대학 졸업자가 줄을 서고 있는 셈이다. 지금의 경제는 부모 세대 때보다 일자리 창출 능력을 3분의 1이상 상실했다”며 “모두들 잔뜩 차려입었지만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태어나는 시기는 개인의 능력 으로 조절할 수 없는 비능력적 요인이지만 이 또한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상속주의와 능력주의, ‘제로섬 게임‘ 저자는 결국 상속주의와 능력주의를 두고 ‘엄청난 모순’을 확인한다. 책은 “사람들은 사회의 시스템은 공정하고 모두가 똑같은 성공의 기회를 갖는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어 한다. 그와 동시에 개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 상속과 능력주의는 분배의 ‘제로섬 게임’”이 라고 말했다. 즉 둘 중 하나가 많아지면 나머지 하나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개인의 능력이 소득과 부의 분배에 상속만큼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즉, 상속주의가 능력주의를 앞서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평등하고 좀 더 능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속주의, 즉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완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자들이 강한 의지로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책은 강력한 조세 정책과, 부와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수 지출 프로그램, 대중의 의견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부유층의 좁은 관심사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이 급선무라고 제언한다. MeCONOMY magazine Jun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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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인영 “부동산 정책, 소유에서 공유로 진화중인 경제흐름에 부응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소유에서 공유로 진화중인 경제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에서 “소유를 장려했던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례없는 문명사적 전환 속에 있다”며 “기존의 인식과 해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치‧사회‧경제적 현상들의 파도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소유에서 공유로 진화중인 경제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며, 특히 주택은 재산이 아닌 주거의 관점으로 봐야하는 최우선 대상”이라며 “공공 임대주택사업 역시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도처에서 목격되는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과 분양 전환 등을 둘러싼 갈등은 본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주거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리가 경쟁과 소유에서 공존과 공유로 나아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시대변화를 추동하는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의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민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의 패널발제가 연이어 진행됐고, 토론을 통해 찬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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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르면손해② ]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돈 불리기 어려운 시기다. 주식을 하자니 위험이 너무 크고,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너무 낮아 이자가 불어 돈이 모이는 재미가 없다. 하지만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 돈을 쌓아 나가는 것은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 상품에 돈을 넣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다. 투자 상품에서 원금을 잃더라도 예·적금 상품에 쌓인 돈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다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적금 금리가 너무 낮은 것이 고민이라면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자. 특히,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받는 등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 개설 사례 #1) 사회초년생 최 씨는 저축은행 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점심시간에 직장에서 가까운 A저축은행에서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한 문 씨의 적금 금리가 0.2%p 더 높은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B톡톡’으로 불리는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예·적금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후 ‘SB톡 톡’을 통해 조회·이체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생성기의 일련번호 등 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은 수백 가지에 달하고, 각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다. 따라서 예·적금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은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 or.kr)’의 ‘금융상품한눈에’ 메뉴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관련해서 저축은행은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비대면 으로 가입하는 예·적금 금리를 다소 높게 운영(A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0%인데, ‘SB톡톡’을 통한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는 2.66%로 0.16%p 높음)하고 있기 때문에 예·적금 가입시 특판 예·적금 판매 여부를 저축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혹은 ‘SB톡톡’ 앱을 활용,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다. 다만, 특판 예·적금은 저축은행이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특판 예·적금이 없을 수도 있다.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메뉴에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자. 우량 저축은행에 예·적금 분산 가입 사례 #2) 직장인 김 씨는 평소 언론 등을 통해 저축은행 예· 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 근처에 저축은행 영업점이 없어 은행 예·적금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몇 년 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생각하면 선뜻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하기 망설여진다.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하는데,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금융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대비 부실 여신 비율을 말한다. 낮을수록 금융회사 여신이 건전하다는 뜻이다. 또한 저축은행 예·적금은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이자’는 예·적금 가입 시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예금보 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2%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000만원 가입한 경우 만기 시 원리금(5,100만원) 중 원금 5,000만원만 예금자보 호법에 의해 보장되나, 4,900만원을 가입하면 만기 시 원금 (4,900만원)과 이자(약정이자 98만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가 보장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장하므로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가 5,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 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 사례 #3)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유 씨는 은행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동일 은행의 입출금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매월 받는 이자를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냥 은행 정기예금만 이용 중이다.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이자는 사용이 편리하게 은행 계좌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번거롭게 은행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도 정기 예금 가입 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예금이자가 자동으로 이체된다. MeCONOMY magazine Jun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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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결 정치와 사법기관 충돌,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유독 정치인의 막말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을 두고 ‘한센병’ 운 운하는 발언까지 튀어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개된 말이나 글에서 막말이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언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자가 기억하기에 1990년대부터 아닌가 한다.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진보 성향의 인터넷 논객들이 썼던거로 생각되는데, 별로 심하게 지적당하지 않고 제지할 수 도 없었다. 막말성 표현이 먹혀든 측면도 있어서 강단 학자들도 서서히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자 점잖은 식자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막말’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오 늘날 보듯이 언론은 물론 국회 발언, 정치인의 SNS상에 노골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실 정치인의 막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유튜브 1인 방송들의 막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제되지 않은 증오와 갈등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인신공격성 말들이 사이버 세상뿐 만 아니라 실제 세상도 오염시키고 있다. 극우와 극좌는 정치영역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표가 아쉽고 지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극우적 주장을 펴는

< 신은숙 칼럼 > 가맹사업과 경업금지 의무

갑은 ‘A’라는 상호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을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주위에서 ‘A’ 음식점보다 경쟁업체인 ‘B’ 음식점이 영업이 훨씬 더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을은 갑과의 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하자, 곧바로 ‘B’ 음식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예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매출을 보고 ‘B’로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으로부터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과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다. 갑은 어떠한 근거로 을에게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이하에서는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경업금지의무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살펴보자. 경업금지의무의의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을은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사 업법상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제6조 제10

< 김필수 칼럼 > 이제는 기아차 카니발 9인승 LPG 차량 나와야.....

자동차 메이커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다. 해당 차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종을 홍보하고 있으나 역시 주력 차종이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한다. 잘만하면 한 차종이 메이커를 먹여 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과 연비·가격은 물론 각종 옵션이 경쟁 차종과 차별화가 돼야 한다. 이어지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명품으로 소문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하게 겪은 차종은 국내외 메이커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즉 해당 차종은 메이커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명성을 날린다. 물론 수익 극대화는 말할 필요가 없다. 기아차의 효자, 카니발 이러한 차종 중 기아차를 대표하는 것은 카니발과 쏘렌토다. 특히 카니발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차종이 됐다. 심지어 카니발은 연예인들까지 끌어들였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전 익스 플로러 밴이나 스타크래프트 밴에서 이제는 카니발 리무진을 탄다. 모든 계층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다. 물론 초기 1세대 카니발은 개발과정과 출고과정에서 기아차가 부도 나 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과정도 겪었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했으나 입소문을 통해 인지도가 올라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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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누구든 진정 경제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 정부 힘 모아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그것을 바랄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경안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며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했다. 또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며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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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체감도 낮아”

‘혁신의 실험장’이라 불리며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째지만, 사업자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에서 곽노성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에 의뢰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59건이 처리되며 양적으로 규제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신속확인은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하거나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진행,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금융안정이나 소비자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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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8일 14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