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의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6일 ‘미래 자족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에는 24만호가 공급되며,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지구’의 10만500호의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원을 맡는다. 이 중 하남과 과천 2곳의 사업시행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TF는 경기도 21개 부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LH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사업시행자로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 뿐 아니라 ‘중앙-지방-시행자’를 아우르는 통합 소통채널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델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및 친환경(수소·전기) 충전인프라 마련 등 미래 신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 철도 및 BRT·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날 선정된 과제는 교통·자족·계획·시행·행정지원·특화 등 약 16개에 달한다. 향후 과제들에 대한 공동 검토로 구체화하고 특화시킬 계획이다. TF는 10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 7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지구별, 기관별 주제에 따라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최대로 수용해 공동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회의에서 “3기 신도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도시”라면서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민선7기 도정 정책 중 도민에게 환영받는 핵심 요소들이 신도시 계획에 잘 녹아들어 3기 신도시가 주택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도운 도시발전에 도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한국당의 친박 인사들을 '십상시'로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공천의 계절이 왔다. 이제 친박에서 말을 갈아탄 그들이 개혁을 포장해서 벌이는 정치쇼를 국민 여러분들은 또다시 보게 될 것"이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제압하고 물갈이할 힘이 없다"고 했다. 이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황 대표를 배제하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진실한 친박 한마디에 진박 감별사가 등장했다"며 "최모 의원을 정점으로 서울·경기는 S와 H가, 인천은 Y가, 충남·대전은 K와 L이, 대구·경북은 K가 부산·경남은 Y, P가 공공연히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십상시(十常侍)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 의총이 열리기만 하면 당내 분란의 중심이 된 소위 친위대 재선 4인방의 횡포에 의원들은 할 말도 못하고 눈치보기 바빴다"며 "오히려 그들이 막말과 고성으로 당을 장악해 나갔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김무성 대표는 허수아비 대표로 전락했고 당의 기강은 무너져 내렸다"며 "박근혜 탄핵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제국호텔에서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경 한국학교는 1954년에 설립되고 1962년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재일(在日) 한국학교로 교포 자녀들에게 모국과의 연계교육 및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정규교육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재일 한민족 마음의 중심이자 고향이 된 곳”이라면서 “국회에서도 동경 한국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경 한국학교 측에선 제2한국학교 부지마련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곽상훈 동경 한국학교장에게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또 와세다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23일과 연말이 중요한 기점이다. 23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는 날이고, 연말은 대법원의 피해자 소송 판결에 따라 바로 (배상금의) 현금화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안에 (법안이) 되지 않으면 양국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 치킨게임처럼 양국 기차가 (서로 마주보며) 달리는 형국이 된다”며 “어제도 공식 미팅 외에도 (일본 정계 관계자) 10명 이상 등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났다. 빨리 길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후 도쿄에서 근무 중인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3박4일간의 일본 일정을 마무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한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의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와 저는 대통령님의 모친상 소식을 전해 듣고 슬펐다"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님께서 들려주셨던 1950년 12월 역사적인 흥남철수 당시 부모님께서 피란 오셨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어머님께서 북한에 있는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들었다"며 "어머님께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통령님의 노력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님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비무장지대 이남과 이북에 있는 가족들이 재회하는 그날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슬픔을 겪고 계신 대통령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로 서한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닭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종계(種鷄) 생산량 감소 담합행위를 한 종계판매사업자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통 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이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떨어지자, 2013년 종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하고 각사별로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 이전에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다만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해지자 이들은 담합을 파기했고,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부 업체는 종계 가격도 담합했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기존보다 500원 높은 3,50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 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며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공정하게 자기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소수가 전체의 물을 흐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기회를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며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 활동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특히 협약서에는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집값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 등의 불공정행위는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기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내년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재화와 용역 구입에 대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1.8배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 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세를 통해 약화된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2019년 2분기 계절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 국세 수입, GDP의 3개 변수로 감세 승수를 추정한 결과 감세 승수는 기간 평균 0.26, 4기 누적 평균 1.02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 승수는 기간 평균 0.15, 누적 평균 0.58로, 감세 승수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감세와 재화·용역 구입 정부지출 간 승수크기가 다른 것은 재화와 용역 구입 정부지출은 주로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감세는 가용재원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와 함께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촉진하며,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더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 국세 수입 중 경제활동 참여 유인과 관련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증가세가 이어져 2018년 현재 55%에 이른다. 이처럼 재화·용역 구입과 같은 정부지출 증가에 비해 감세의 경제활동 참여유인 제고 효과가 큼에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감세추세와 다른 정책경로를밟고 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2016~2018년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으로, 세율을 인하(법인세 10, 소득세 11) 또는 동결(법인세 19, 소득세 18)한 국가수보다 작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율을 인상한 소수 국가에 속하면서 기간 중 인상폭도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세율인하폭 순위는 법인세율의 경우 미국과 헝가리가 각각 13.1%p 및 10.0%p 낮춰 1·2위를 기록했다. 소득세율은 칠레(-5.0%p), 포르투갈(-3.5%p), 미국(-2.6%p) 순으로 인하 폭이 컸다. 한경연은 따라서 재화와 용역 구입을 비롯한 정부지출 증가보다는 감세가 경제활력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지출 증가를 목적으로 세수를 늘리면 증세에 따른 GDP 감세 효과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 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중앙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에 전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Prosecutor General's Office)과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0월25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이 방한해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반부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반부패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성사됐다. 이번에 체결한 한-우즈베키스탄 ‘반부패 협력 MOU’에 따라 두 기관은 향후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법․제도 지원 ▴반부패 분야의 정보 교환 ▲워크숍, 세미나 등 반부패 행사 공동 개최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9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을 포함한 반부패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또 내년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과 ‘청렴도 측정’, ‘신고자 보호․보상’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연수도 제공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광활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국가로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부패법을 제정하고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반부패 개혁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반부패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유턴 지원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성공사례를 많이 창출해야 유턴 수요가 확대돼 유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유턴 실적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2018년 11월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올해 8월 시행했다. 관련해서 미국은 유턴 지원책이 오바마 정부인 2010년부터 수립·강화됐으며, 2018년까지 유턴 실적은 총 3,327건으로 연평균 369.7건이다. 한경연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12배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기업의 유턴 실적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유턴 인정 범위를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지하고, 국내사업장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한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아웃소싱 감축에 대해서도 유턴도 인정하고 있다. 유턴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생산 또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유턴 기업에 지원하는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턴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 인력공급과 숙련도 확보를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9년도 이전 유턴 기업의 경우 고용보조금 환수 기준이 상시 고용인원 30~60명인데, 이를 현재와 같이 20명으로 소급적용해야 하는 등 탄력적 적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유턴 기업의 보증 신청 시 별도의 국내 신용도 평가 기준 마련·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턴 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 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초기 정착을 위한 자금조달과 보조금 신청 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비수도권 유턴 시 받을 수 있는 입지·설비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턴 기업의 국내 정착 시 기존 해외근로인력 활용이 긴요하지만, 까다로운 비자발급 요건으로 인력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련공 비자(E-7) 자격요건을 해외현지 사업장 3년 이상 근무(현향 5년 이상)로 완화하고, 대기업 유턴 촉진을 위해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낮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및 R&D 투자 공제비율 확대 증 세제개편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 체제 개혁, 과도하고 불합리한 대기업 규제 완화도 유턴기업 지원정책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 수출품 대미 관세율 인상,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비용 상승으로 해외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된 데다,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까지 높아 지금이 유턴 활성화가 적기”라며 “유턴 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5,316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을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충신동 ‘힐스테이트창경궁’, 부산 남구 용호동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 전북 전주시 효자동1가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등에서 청약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센트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 서울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 전북 전주시 태평동 ‘전주태평아이파크’ 등 9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최근 2년 동안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LH의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남녀가 혼인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계약을 해지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 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하고,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 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2018년 7월28일 치러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오류 정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기로 했다. 또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확인한 채점오류는 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 등 4개 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으로,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상 배점이 다르게 기재됐다. 이후 육·해·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했다. 그러나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2018년 8월 13일쯤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함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해 이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 표기 점수대로 채점해 오류가 없었다. 해군사관학교는 잘못된 채점으로 1차 시험에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 합격을 즉시 통보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육군 및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당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전형을 마쳤다. 이번 채점 오류는 올해 국방부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난달9일에 인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발생 사실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개 사관학교의 작년 1차 시험 응시자 2만7,000여명의 답안지를 비교·검증해 채점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대상자를 특정했다. 추가합격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등 총 43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1일 해당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함과 동시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들 중 공군사관학교 1명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자 선정 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해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하기로 했다. 최종 합격한 인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내년 1월에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며, 2020학년도 수험생들과는 별도로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상자 합격 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국방부는 본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가운데,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자 식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당시 업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오류발생 경위 등 일부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빈틈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31일 인천 옹진군 서남서쪽 52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29분 34초에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은 북위 37.24도, 동경 126.11도이다. 이번 지진은 인천에 최대진도 3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가 3일 경우에는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다만 기상청은 이날 지진과 관련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전날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의문은 전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 받았으며 밤늦은 시각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성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다. 아울러 청와대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문 대통령에 모친의 별세와 관련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오늘 치러진 장례미사에서 부산교구 사무처장인 조영만 신부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故) 강 데레사 여사님의 별세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강 여사님의 모범적 신앙과 그간 베풀어 오신 극진한 선행의 유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통령님과 사랑하는 국민들, 그리고 장례를 엄수하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영원한 평안의 서약으로써 사도적 축복을 내린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두 달 반 만에 긍정평가가 다시 부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8%p 오른 48.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p 내린 48.3%였다. '모름·무응답'은 0.7%p 감소한 3.2%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에 대해 "문 대통령 어머니의 별세와 각계의 애도 소식이 전해지고, 이번 주 초인공지능(AI) 콘퍼런스 참석 등 최근 몇 주 동안 이어졌던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6.2%p 오른 81.6%로 올랐고,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 77.8%로 지난주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특히 중도층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주째 오르며 40%대 중반으로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40대, 30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호남,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7%p 내린 39.9%로 지난 2주 동안의 오름세가 멈췄다.민주당은 50대, 경기·인천과 호남에서 하락한 반면, 진보층, 20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서는 상승했다. 자유한국당도 1.8%p 내린 30.4%로 3주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국당은 중도층과 진보층, 30대와 60대 이상, 20대, 충청권과 호남, 서울, PK에서 하락했다. 50대, TK와 경기·인천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핵심이념 결집도에서 민주당은 진보층이 64.9%에서 67.1%로 상승했고, 한국당은 보수층이 64.9%에서 65.3%로 오르며 60%대 중반대를 유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전주 37.9%에서 37.0%로 떨어졌지만 30%대 후반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31.6%에서 27.5%로 떨어지며 양당의 격차는 6.3%p에서 9.5%p로 벌어졌다. 정의당은 0.7%p 오른 5.5%, 바른미래당 1.0%p 내린 4.4%, 우리공화당은 0.8%p 오른 2.1%, 민주평화당은 0.2%p 오른 1.9%였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5.6%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