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가 7만9279건 발생해 전년보다 23.8%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로드킬 사고도 증가 추세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7만9279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하루에 217건씩 일어난 셈”이라면서 “로드킬 사고는 ▲2020년 1만5107건 ▲2021년 3만7261건 ▲2022년 6만3989건 발생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의 로드킬 건수도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해 발생한 법정보호종 로드킬 사고는 870건으로 전년(279건) 대비 늘었다”며 “천연기념물은 22건이었고 멸종위기 2급인 삵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도 211건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또, 국립공원공단에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도 매년 약 200마리 씩 로드킬로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로 죽은 동물은 568마리다. 그는 “국립공원별 로드킬 건수를 보면 지리산 국립공원이 133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며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105건, 소백산 국립공원과 설악산 국립공원은 각각 55건, 50건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립공원은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생태통로를 두고 있다”면서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생태통로가 설치된 공원은 8곳에 불과하며 추가 설치 계획도 지리산 국립공원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가 매년 증가 추세라는 것은 소관 부처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사고다발구간과 국립공원에 생태통로를 확충하고 인공지능 예방시스템 등 저감시설을 더 많이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추석 연휴 기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례적인 일이다.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은 경기도(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화성, 광주, 양평)와 충남(예산, 태안, 당진, 서산), 충북(보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등이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연속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특히 이날 경기 용인·안성, 충남 공주·청양, 전남 장성·고흥·순천에는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또한 9월이 절반 가까이 지났는데도 밤더위조차 그치지 않아, 14일과 15일 사이 밤에도 인천과 대전, 목포, 부산, 포항, 제주 등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곳곳에서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와 '연간 열대야일 1위' 기록이 갈아치워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올해 열대야일이 69일로 늘어 곧 70일 돌파를 앞뒀다. 한편, 동풍을 맞는 동해안과 제주엔 비, 나머지 지역엔 소나기가 예상된다. 남은 연휴 기간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35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문화행사에 대해 ‘그라운드석 판매 제외’를 조건으로 대관을 허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 이후 잔디 상태가 나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오는 21∼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유 콘서트는 이미 티켓이 전석 매진돼 계획대로 열린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콘서트 등 문화행사 대관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콘서트 관람에 대한 수요가 있고 현재 서울에 2만명 이상 관람객을 수용할 대형 공연장이 없어 그라운드석 판매를 제외한 부분 대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는 10월 15일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전을 대비해 최대한 잔디를 보강한 후 축구 경기 관리자들과 함께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잔디밀도가 약 6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도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되는 시기부터는 잔디밀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월 15일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어제(13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면서도 “오늘 입장이 나왔으면 내일부터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싶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하라. 과연 그게 소화가능한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시와 정시가 정원에 연계가 돼 있고, 학부모가 전부 내년도 입시를 위해서 많은 의사결정 준비를 하는데 그 문제가 가능한 타이밍인가”라며 “일반 국민도 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학부모가 ‘의료대란 방패’로 보이는가”라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음흉한 기대’를 깨버리겠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느 때보다 넉넉해야 할 추석에 온 국민이 ‘제발 아프지 말자’, ‘응급실에 갈 일 없어야 한다’는 인사를 나누는 지경이 됐다”고 비꼬았다. 노종면 대변인은 “갈등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이고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도 추석 전에 가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의료계는 어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불참 이유는 ‘정부’였다”며 “이들은 정부를 향해 ‘불통을 멈추고 변화를 보이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계는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구를 해왔다. 정부 책임 인정, 사과, 책임자 경질, 그리고 원점 재논의”라면서 “이런 요구를 한꺼번에 다 수용하라고 한 적도 없다. 정부를 향해서는 몇 가지라도 받아들이는 성의를 보이라고 했고, 의료계를 향해서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볼 테니 협의체에 꼭 참여해 달라고 설득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 경질 정도는 국민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전제조건”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라도 책임 인정과 사과를 이끌어내려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총리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대통령을 두둔하기 바빴다.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대생 증원 규모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와중에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2025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는 일을 반복했다”며 “판을 깨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얼마 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말을 했다.‘여야의정 협의체’의 급부상으로 이주호 장관 등의 위험 세력이 위축된 줄 알았다”면서 “지난 일주일 상황을 종합해보니 여전히 그 위험 세력이 윤 정부의 주류임이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하고 김건희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국민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끌어줄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노 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할 소리를 했다. 원점 재논의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질문해 보라’고 했다”며 “시간만 끌면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부 편이 되어 대신 싸워 줄 것으로 기대해왔던 게 분명하다. 내년도 입시가 진행되자 그 음흉한 기대를 숨기지 못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추석 연휴, 부디 아프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TV 토론회가 지난 10일 밤(미국 시간) 약 100분 동안 열렸다. 이번 미국 대선이 워낙 초박빙으로 진행되다보니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지구촌 차원에서 뜨거웠고, 세계 곳곳에서 토론회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느라 분주하다. 미국 주류 언론을 보면 해리스 후보가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다수고,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견강부회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해리스가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토론회 평가 기준은 누가 공세적이었는지, 누가 명료하게 토론했는지, 누가 더 여유를 보였는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기준들은 토론회 분석과 평가에 도움을 주겠지만, 향후 대통령 선거 판세를 전망하는 데는 별다른 통찰력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 장단점을 기준점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주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장단점 분석은 구체적인 점수표를 만들 수도 있고, 향후 두 후보의 언행을 평가하고, 판세를 읽어내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장단점 분석은 두 후보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2024-09-13 편집국 기자우리가 흔히 연구 과정에서 다른 저자의 글을 그 저자의 허락과 인용 표시 없이 베끼는 것을 ‘표절’이라고 말하고,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도덕․윤리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의 내용 가운데 ‘표절’과 ‘부당한 중복게재’를 다룬다.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는 이른바 ‘자기표절’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핀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표절’은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인 틀린 단어이다. 그 이유는 뒤에서 살핀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의 ‘표절’, 그리고 ‘저작권 침해’와의 차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제1항 제3호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를 표절의 예시로 든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목)
2024-09-13 편집국 기자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생산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UN기후변화 회의에서 정한 목표가 지금 극적인 생산 비용의 감소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가격 하락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경제상황을 급격히 개선했다. 지난 20년에 걸쳐 지구 전체의 태양광 생산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태양광 생산 용량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해 더 많은 이익 창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에 비해 다른 재생 에너지 기술, 이를테면 풍력 발전용 터빈은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고장이 나기 쉽기 때문에 태양광과 같은 규모라 해도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풍력 발전의 비용도 대체로 감소하긴 했으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풍력보다 더 저렴한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선택지로써 널리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국면은 하락하는 배터리 가격이다. 태양광 패널과 같이 최근 수십 년 간 배터리 가격은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2024-09-12 윤영무 본부장 기자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에 더해 농산물대란까지 우려되니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었을 게다. 그런데 기대난망이다. 재탕 삼탕이다. 공급 늘리고 가격할인으로 추석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쌀값은 쌀값대로 비상이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수확기가 코앞인데 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10개월째 이어지는 쌀값 하락에 정부 대책이라곤 재고 쌀 추가 매입에 실효성 없는 아침밥 먹기 운동 같은 것뿐이다. 게다가 농민이 땀 흘려 키운 그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팔아치우고 쌀 보관비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차라리 쌀 쿠폰을 도입하자. 기후플레이션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는 폭염이 더 기승이었다. 이에 농작물 작황이 큰 타격을 받아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히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치의 주재료인 무, 건고추, 마늘 등 기초 농산물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편의점 판매 김치 가격도 약 7%~12% 인상된다. 정부 눈치 보느라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식품업계는 경기 불황 장기화, 원재료 가격 및 제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워 추석 전에 김치 가격 인상을 단행
2024-09-09 편집국 기자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에 대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번 종합대책은 이미 나왔던 의견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민한 흔적도 많다. 살펴보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체계적 관리,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경고앱과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검사기준 강화와 과충전 예방 및 충전제어를 위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 ▲기 보급된 완속충전기에 매년 일부분씩 충전제어 기능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교체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방법이 담겼다. 혹시라도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 쿨러 시설 강화와 각종 진압시설의 강화, 무선 소형소방차 도입, 근본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노력 등 부처별 융합형 대책이 모두 모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종합대책이 크게 아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미 정부에 각종 대책을 정리해 제공하면서 더욱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화재 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요인에 따른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다. 필자가 보깅[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공동주택 입주자들
2024-09-08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