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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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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더기 부동산 세법’...국세청의 100문100답 <양도소득세편>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3번이나 내놓으면서 관련 세법들이 누더기가 됐다. 업계에 따르면 세법이 복잡해진 탓에 세무사들도 상담이나 수임을 꺼린다고 한다. 몇 십만 원 벌려다 몇 천만 원 물어주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세청은 지난 17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라는 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세금 3법을 설명했다. 집을 살 땐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땐 보유세, 팔 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번 호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요 문답을 정리해봤다. ※ M이코노미 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분양권 관련 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Q)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가. A)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 세율인상 관련 Q) 비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 A)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단 1년 미만 보유시 70% 세율을 적용한다. Q)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A)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Q)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일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이 적용(현재는 40%)되어 현재 기준보다 1억4,925만원 늘어난 3억4,82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0% 세율이 적용(현재는 기본세율)되어 현재보다 1억2,490만원 늘어난 2억9,85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Q)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년 6월1일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 차이는 얼마나 되나. A)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 가정할 경우 세 부담이 4,975만원 증가한다. 중과세율이 1세대 2주택자는 10%에서 20%로, 1세대 3주택자는 20%에서 30%로 올라간다. ◇ 중과세율 적용 관련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A)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Q)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2018년 9월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해 완공이 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A)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Q) 2021년 3월2일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A) 예컨대 A씨가 ①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기준시가 6억원) ②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기준시가 2억원) ③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2021년 3월2일 취득) ④전남 구례 1주택 보유(기준시가 2억원) 상태인 경우,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①,②번은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되고 ③번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④번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Q)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현재(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나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한다.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10년 보유하며 10년 거주했고 B씨는 10년 보유하고 2년만 거주했다. 이 경우 A씨의 양도세는 2,273만원으로 세 부담 변동이 없지만, B씨는 8,833만원(현재 기준 2,273만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6,560만원 늘어난다. Q) 3주택(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17일~2020년 6월30일 기간에 거주주택(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한 고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은 몇 %를 적용하나. A) 2019년 12월17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Q)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A) 장특공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Q)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돼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특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A)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되며, 장특공은 적용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Q)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1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종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A)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Q)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해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A)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Q)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받은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을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A)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Q)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해 1주택이 된 뒤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A)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Q)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과세)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을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A)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Q)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2분의 1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나. A)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3년을 적용한다. Q) 2019년 2월12일 전에 이미 거주 주택(A)을 양도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2019년 2월12일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 주택(B)으로 전환해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A) 거주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지만 2019년 2월12일 전에 취득한 거주 주택(B)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특례 범위는 직전 거주 주택(A)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Q) 2020년 2월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A) 2019년 12월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2019년 12월16일 이전에 신규 주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2019년 12월16일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1년 내 전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9년 12월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전입했지만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A) 2019년 12월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주택에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특공도 받지 못한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 더한 값이며 3주택 이상자에게는 20%포인트 가산된다. Q) 2020년 2월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되나. A)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A) 2019년 12월17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 임대주택 공동명의 Q)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장특공 50% 특례를 받을 수 있나. A)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채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특공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Q) 임대등록이 말소돼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세율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임대등록이 자진·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말소는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미 적용받은 경우 기존에 비과세한 금액은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Q) 장특공도 받을 수 있나. A)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30%까지 장특공이 가능하다.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자동말소 시 과세특례 요건만 충족한다면 장특공이 50%까지 적용된다. Q)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가. A)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Q)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이 폐지된다. 기존에 임대등록을 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2020년 7월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2020년 7월10일까지 임대등록을 신청한 경우 가능하고, 2020년 7월1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4년 단기임대주택만 폐지되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유지되므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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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중 패권전쟁 속 한국의 선택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다. 미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 공군기와 군함들이 대만 영해를 접근하며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이 반박했다. 요즘 중국이 미국에 당하는 것을 보면 중국이 확실히 너무 샴페인을 터트렸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는 바람에 그리됐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우리는 샴페인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 자숙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중국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듯 미국에 맞설 기세다. 세계로 뻗어 나가려던 일대일로가 남지나해 산호초 인공섬에서 발목이 묶여버린 것 같다. 과학기술 굴기도 화웨이 사태에서 보듯 미국의 봉쇄로 날개 꺾인 봉황새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첨단기술만 있으면 될 줄 알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첨단기술을 시장에 팔리는 제품 기술로 만들어내기까지 기업가와 벤처금융이 뒷받침돼 줘야 한다. 중국정부가 벤처금융 역할을 해 막대한 자금을 퍼붓는다고 쳐도 뛰어난 기업가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기업가가 계속 배출돼야 하는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난 뒤엔 뚝 끊어진 느낌이다. 공산당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면서 기업가들의 양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크게 성장한 데는 미국 자본의 몫이 컸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가는 자금줄을 조일 게 뻔하다. 중국의 조급한 굴기는 근현대사의 아픔에 대한 반작용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조선조 말과 일본식민지, 6·25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듯 중국인은 청대 18세기에서부터 1949년 마오쩌둥의 중공 탄생에 이르기까지 외세 간섭과 내전의 질곡에 철저히 유린돼온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민족적 수치가 너무 컸던가, 갑작스러운 경제성장에 한껏 고무됐던가, 오만한 중화주의가 용틀임하며 굴기했다. 오랫동안 중화주의의 피해를 봤던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굴기를 내세웠을 무렵부터 ‘너무 이르지 않나?’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영토도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 굴기를 하면 우리들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지난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굴곡은 있었지만 인류는 조금씩 진보해왔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강대국들은 강대강의 국제전은 피해왔다. 한국전쟁과 같은 국지전도 양쪽 모두 피해만 가져왔을 뿐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승리는 얻지 못했다. 아프간 전쟁엔 초강대국인 소련이 개입했다가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가 무려 19년간 시달린 후 이제 발을 빼고 있다. 아프간 전쟁의 교훈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강대국이라도 해도 약소국을 결코 컨트롤할 수없다는 사실이다. 미·중 간 패권전쟁이 남지나해에서 일시적으로나마 군사력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 훨씬 약세이고, 사방에 적대국과 비우호국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군사력 충돌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 전쟁도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구에서 유일한 나라다. 이에 비해 외부에 자원과 무역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중국은 경제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중국의 전략은 오직 하나다. 평화를 내세우며 지구전을 펼치는 것이다. 물론 지구전에서 미국을 이긴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게 유일한 선택지일 것이다. 사실 미국도 ‘아메리카 침몰’이란 말이 회자된 지 오래된 바와 같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 트럼프는 중국이란 적대국을 부각시키고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내국인을 다잡을 심산도 있을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라면 누구나 쓰는 내치의 수법이다. 시진핑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내치용 외부 위기를 이용할 것이다. 현재의 대결 국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진핑을 지켜주겠지만 장기화되면 교체도 예상된다. 코로나19 사망자 20만 명을 넘어선 미국은 정치리더십, 의료체계, 시민의식 등 총체적 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을 무조건 비난하기에 앞서 철저히 자기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지나친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안전을 경시하는 행동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것을 ‘문화’라고 강변하는 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다. 미국은 극에 달한 사회 분열을 치유할 정치 지도자들의 능력과 의사가 과연 있는 건지 의심이 들정도다. 중국도 자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초상집인데 자국 방역을 자화자찬한다는 게 염치 있는 행동인가 자문해보기 바란다. 요즘 미국과 중국을 보면 그들의 안중엔 이 지구촌에 자기들밖에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을 보노라면 덩치는 큰데 생각은 자국이기 주의에 함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국이기주의에 있다고 함은 강대국답지 못하는 뜻이다. 내부적으로 강대강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에는 중국이 너무 커졌다. 중국은 그들의 욕심이 만천하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경계와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게 됐다. 한국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선택을 섣불리 할 필요가 없다. 항상 선택을 빨리는 하는 자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조변석개요, 얕은꾀를 후회하기 때문이다. 선택에 앞서 자신의 경쟁력 강화에 게을리하지 말고 시대와 함께 가는 확고한 윤리성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21세기는 전 지구촌이 화합하여 기후변화와 빈곤퇴치, 난민 문제 등을 공동 대응해야 하는 시대다. 아직도 20세기적 패권 의식에 사로잡힌 강대국들의 각성이 절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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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감소 시대와 오래된 미래, 지방소멸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있으며, 2030년 5,200만 명까지 성장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경에는 1990년대 초반 수준인 4,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등 지방의 인구 과소화(인구나 건물, 산업 따위가 어떤 곳에 지나치게 적은 상태로 되는 상황)로 인해 지방 공동화(空洞化) 및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성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농산어촌 인구감소는 행정기구 및 인력감축, 재정감축 우려와 함께 위기의식의 고조로 인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감소가 유발하는 교육, 의료, 보육 등 기본 정주여건의 미비가 다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및 다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잠재력과 활력(vitality)의 약화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연령 간 갈등과 위화감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인적역량 약화 및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평균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지만 고령인구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시장구조이기 때문에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가계 소비 축소와 함께 저축률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자본축적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최근 지방소멸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고(2020.8.18), 이를 주도하는 의원들의 지역구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경북 안동·예천으로 모두 대표적인 지방소멸 위기지역이다. 또한 전남과 경북의 전체가 역시 이 문제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원인을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한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출산지원금이나 주민등록 옮기기는 초점을 잘못 맞췄다”면서 “20～30대가 지방대도시를 거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억제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인구 유출은 결국 학업과 직업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인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청년유출 예방과 은퇴자 유치 등 인구활력 증진,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촉진, 스마트 생활환경 구축을 바탕으로 한 공간혁신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에 양질의 교육 및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은 중앙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방이 소멸하면 지방자치도 국가균형발전도 의미를 상실한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조직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지방을 넘어 국가차원의 문제가 된다. 지방소멸이 해당 지역의 인구가 아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시대 변화로 산업이 쇠퇴하고, 청·중년층 인구가 유출돼 인구가 과소화 되고, 이로 인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어려워지는 등 자족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발표한 ＜지방 소멸 지수 2019＞(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함)에서와 같이 전년도 대비 여주·완주·음성·부산 서구·동해·사천 등 8개 시·군·구가 소멸 후보에 새로 포함돼 97곳으로 늘었으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의 42.5%다. 특히, 경북 군위·의성 등 16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소멸 지수 0.2 미만)이다. 2012～2016년 20～39세 여성의 22.8%가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 초등학생은 23.7% 감소했다. 빈집이 15.9%(2015년)로 전국 평균(6.6%)의 두 배가 넘는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취업자가 줄고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이상호 박사는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복지·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지방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지방의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한편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는 메가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구 감소 시대를 예측하지 못한 채 전 국토의 균형 있는 기반 구축에 매몰돼 있다. 정부와 국민이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경제 성장과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를 전제로 ‘주민 삶의 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소멸(地方消滅)은 대도시에도 직격탄이다 일본 총무대신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창성회의 의장은 저서 ＜지방소멸(2014.5 발표)＞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무려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젊은이들을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의 고령화도 심화한다.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면서도 재생산 기능은 결여한 도쿄. 지방의 인력 유입 또한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방의 소멸은 도쿄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일본 또한 파멸의 위기에 처하리라는 암울한 진단이다.　 어떻게 하면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저자는 창성회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의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 구축과 출산율 회복 및 양성평등 정책, 20～39세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재생 정책 등을 제안한다.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추세적인 인구 감소 현상은 곧바로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자는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단위 합계출산율(2019년도 기준 합계출산율의 전국 평균은 0.92명이며,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는 1.0 미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보면, 서울 0.76명, 부산 0.89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평균적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임여성 1명이 자녀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인 2,600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인구의 감소세 또한 더욱 가팔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방이 소멸되고 나면, 다음 차례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특히 청년층)이 더욱더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 소멸 위험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저출산,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젊은 층이 안착할 수 있는 지방경제의 재정비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지방과 지방도시의 위기임에 틀림이 없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는 하지만, 적자생존(適者生存)이다. 더 이상의 지방소멸은 막아야 한다. 지방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입과 함께 청년이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0 글/ 이순정 경제전문 자유기고가(오호쿠대학대학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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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콤포지션 경제학(16) 혁신문화와 장인문화의 조화가 선진경제의 조건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과학은 혁신 문화가 적합하고 기술과 기능은 장인 문화가 맞는 것 같다. 과학 논문은 항상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고 획기적 새 길을 열어 제친 발견은 노벨상으로 이어진다. 기술과 기능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장 수요에 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한정되는 성질을 띠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수요 창출로 금방 이어지지 못하면 기술자와 기업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재도약의 실패에 대해 주로 금융과 부동산 버블붕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일본의 모노즈쿠리 장인문화가 혁신문화를 짓눌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의 2019년까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보면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8명, 생리학·의학상 5명 등 부문별로 골고루 받았다. 그럼에도 왜 과학계의 혁신문화가 미국처럼 경제로 전이되지 못했는가. 미국은 독립 당시부터 개척자적인 발명문화, 엔지니어 문화, 기업가의 벤처 정신이 충만해 있었고, 그에 맞춰 벤처 금융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다. 에디슨, 라이트 형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의 존재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화혼양재라는 말에서 보여주듯 서양의 지식과 기술은 배웠지만 서양의 핵심 정신은 안 받아들였던 셈이다. 중국 기술경제의 현주소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화웨이에 이어 틱톡까지 봉쇄 및 퇴출 작전에 나선 모양새다. 우선 기술경제적 분석에 앞서 중국이 화웨이로 굴기하려고 한 것은 전략적으로 큰 오판으로 보인다. 원래부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인 통신은 자국의 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정보기관의 통제 아래 자국의 통신기업들이 발주 받는 영역이다. 자국 통신 기업들에 외국기업들이 일부 부품을 공급할 수는 있다. 외국 부품기업으로서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인 한국이나 스웨덴, 대만 등 강소국의 기업들이라면 큰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부품 기업일지라도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기업들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더욱이 핵심 부품에서 인프라까지 깐다는 건 애초부터 이뤄질 수 없는 가정이었다는 게 기자의 분석이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에 잠재적 적대국이 아니고 선의적 경쟁 상대라고 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통신은 자국의 모든 정보들을 상대국에 완전히 노출시킬 위험이 크다. 반도체 공급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이 만든 회사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자국의 통신을 맡긴다?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빅데이터와 IoT(사물인터넷), 슈퍼컴퓨터 및 양자컴퓨터 시대다. 14억 인구의 동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중국이 3억 명 조금 넘는 미국인의 데이터 수집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터질 게 터진 것이다. 기술경제문화에 앞서 ‘경제문화’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경제문화는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의 ‘자유’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들의 자율적 생산이 상당한 수준의 공정한 경쟁 게임과 보상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경제문화가 없으면 숨 막히는 통치체제만 존재하게 된다. 구 소련과 마오 시대의 중국이 바로 그런 체제였다. 구 소련과 마오 시대 체제는 그 이전 번영을 누렸던 왕조 국가체제보다 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경제문화도 존재하지 않았다. 푸틴의 러시아 체제와 김정은 체제 아래서는 오직 푸틴과 김정은의 권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문화’는 있을 수가 없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 등소평과 집단지도체제 이래 약 30년간 경제적 자유를 누리다가 경제적 풍요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 효과에 반발해 시진핑 공산당 통제 체제로 복귀했다. 현재의 중국 경제의 성격과 추이를 살펴보려면 멀리 갈 것 없다. 한국의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분석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현재의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는 한국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성장정책을 한 마디로 말하면 ‘정부 주도의 압축적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압축적 성장정책을 편 적이 없다. 일본도 자민당과 대장성의 주도성을 강조할 수도 있으나 경제계와 과학기술 기반이 이미 탄탄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른 출발이었다. 한국은 완전히 허허벌판 위에서 정부가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왔다. 중국을 비롯해 후발 경제 국가들이 한국의 압축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가공적 허설이 난무해 전문가들조차 헷갈리고 있다고 본다. 우선 중국 통계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계량적 지수로 논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상을 오판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현장 관찰과 비공식적 대화와 정치 및 역사적 사례, 국제역학관계를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으로 풀어내는 접근법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소련으로부터 배운 기초 위에다 지난 30여 년 간 열심히 미국과 일본, 유럽 것을 도입해 다져온 것으로 짐작된다.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여전히 미국과 일본, 유럽, 러시아보다 뒤처져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력은 압축성장이 안 된다. 일국의 과학기술력이 해체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지 모르나 새로 쌓는 건 시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성숙한 학문정신문화가 존재해야 자생력이 생긴다. 성숙한 학문정신문화란 애국주의적 집단 문화에서 벗어나 학문의 진리탐구를 추구하는 정신이 정착된 상태를 말한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그런 성숙 단계인 것 같고 나머지 나라들은 애국적 정서에 의타하는 수준인 것 같다. 한국과 대만, 인도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애국적 정서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또한 일국의 과학기술은 ‘마켓’과 만나야 기술경제로 완성된다. 구 소련의 과학기술은 마켓과 만나지 못했다. 과학기술 발전 단계에서 대학과 정부와 정부 출연연구소의 역할이 크지만 그것이 마켓과 만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모험적 기업가가 있어야 하고 창조적 기술자, 열린 사고와 탐구력을 지닌 과학자 및 엔지니어, 벤처 금융가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연구개발자금 지원도 좋지만 다양한 역할로 기여하는 게임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고 관리하는 소프트파워로 옮겨져야 한다. 일본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이 소프트파워에서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마켓과 만났는가. 외형적으로 보면 마켓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거래도 활발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경제는 거대한 규모가 주는 회오리와 운무 효과 때문에 분석틀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 착각하기 쉽다. 기자가 쓰는 분석틀은 기술경제의 전제조건인 자유와 자율의 정도가 어느 정도 향유 하는가이다. 중국은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나라다. 어떤 사람의 전문성보다는 이념적 당성이 더 중요하다. 국민들 간에 차등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차상급 계층이 그 아래 계층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이탈자는 강력히 처벌되며 독점적 권력을 둘러싼 파벌 투쟁의 여파로 자신이 피해자 혹은 당사자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체제다. 이런 불투명한 정치 중심 체제는 늘 불안하기 때문에 기업가와 벤처 금융가는커녕 기술개발의 상용화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 단 엄청난 명예가 주어지는 분명한 목표의 우주 개발 분야나 군사 연구개발 분야, 세계 최초, 국산화 성공 등에 매달리는 정도다. 세계 특허 건수, 논문 등재 및 피인용 지수, 세계대학 순위 등등. 이런 것들은 기술경제문화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중국은 기술경제문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 혁신문화는 자유와 공정 체제에서 나온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체제가 허약하면 혁신문화는커녕 장인문화도 잘 형성되지 못한다. 5일장만 존재했고 해외 민간무역도 없었던 조선에선 장인문화가 있을 리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추상적이어서 잘 와 닿지 않은데, 민간을 규제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고, 룰이 종종 무시되고 실력대로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면 ‘사이비’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후 패전국과 후진국에 마샬플랜과 같은 경제 원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자국 시장을 열어줬다. 전후 일본과 독일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면서 경제 기적을 일으켰고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도 미국 시장을 통해 성장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도 미국에 싸구려 제품에서부터 첨단제품과 정보미디어 서비스까지 팔아오면서 성장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신들의 기초부터 흔들리려고 하자 자국 시장을 닫고 있다. 미국은 전후에 미국 중심으로 세계의 시장과 금융, 과학기술 체제를 구축해놓았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굴기에 너무 취해 미국의 중심 체제를 간과했다. 전 세계가 중국이 과거의 향수에 젖어 중화패권주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중국 포비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만 몰랐거나 가볍게 본 탓이다. 그 조짐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로 분명히 드러났다. 중국이 갑자기 유화정책을 편다고 해도 한 번 의구심을 가진 이상 쉽게 의심을 풀지는 않을 것 같다. 중국 주변 국가들은 중국 역대왕조의 침략과 조공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군사강국 못지않게 자국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공정하게 개방하고 문화강국이어야 한다. 자유가 억압되고 평등만 강조되면 자율적 문화가 생성되지 못한다. 평등은 우중의 독재가 되기 쉽고 사회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고 오히려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여지가 커진다. 민주적 토론 부재 사회는 창조적 성숙 단계로 진입 못할 것 국가나 기업의 초기 성장단계에서는 민주적 토론보다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역량 집결이 더 필요할 수 있으나 사회와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지면 민주적 토론과 구성원의 개개인의 자율적 동기가 더 중요해진다.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역량 집결은 언제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민주적 토론이 분열을 초래하고 지리멸렬해지기 쉬운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반면에 민주적 토론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의사결정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재 체제는 독재자나 집권 세력이 한 번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난 뒤엔 교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의사결정이 파탄 날 때까지 가기 쉽다. 민주적 토론이 없으므로 감히 독재자와 측근세력에 시비를 걸 세력이 없는 것이다. 영명한 세습군주의 경우 자신의 권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타당하다면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다. 그러나 푸틴이나 시진핑 체제는 자신들의 권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납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적 토론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도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거나 수정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 조직과 기업 조직은 좀 다르다. 기업 조직은 민주적 토론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한 인센티브 제도가 조직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시진핑 집권 이후 정치에 대한 경제 종속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됐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을 의무화한 만큼 현재의 중국기업들은 반관반민의 공기업화 되고 중앙 통제식 의사결정 구조로 바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즘 국가 경제는 속으로 골병이 들어도 증시만 활황 되고 대규모 축제행사로 미혹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 기술의 디커플링 가능한가 중국 화웨이 등 기술기업들이 인텔과 구글, MS 등 미국의 OS와 설계를 쓰지 않고 기술적으로 디커플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되면 중국 첨단기술 산업은 자국시장으로 축소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는다. 내수가 큰 국가가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면 외부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내수 시장 의존기업들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무수한 외부의 경쟁자들은 커다란 내수 시장을 노리고 파도처럼 공격해 들어오게 된다. 대국의 고립 자체가 치명적 전략적 실수가 되는 셈이다. 한국경제, 장인문화와 혁신문화, 벤처문화의 조화에 미래 달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나타난 한국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은 우리나라에도 혁신문화의 싹이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래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산업 전반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1차적으로 전자 및 ICT 산업, 조선과 기계 등 제조업에 이어 바이오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은 것은 벤처문화와 장인문화의 정착인데, 이 문화는 현재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다만 취약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국가와 사회가 장인과 벤처인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주면 된다. 장인문화와 벤처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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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교실(5) - 임대차 3법 묻고 답하기

[M이코노미 김상훈 객원기자] 지난 7월 30일 '임차인은 폭넓게 보호하고 임대인의 권리는 존중받는'을 정책 슬로건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공포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갱신 시 증액 상한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 소관인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부담경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물량이 줄어드는 등 법 개정단계에서 주장되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필자에게도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모아 ＜묻고 답하기(Q&A)＞로 엮어 보았다. 1. 갱신요구권의 행사 Q 1-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A 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 2개월 전, 2020.6.9)은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Q 1-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 A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을 보장한다. Q 1-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A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사례〕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2017.9월～20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2019.9월～2021.9월까지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Q 1-4 법 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 부여하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Q 1-5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A ①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 ②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Q 1-6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Q 1-7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 사례〕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2018.9월～20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20.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20.9월～2022.9월까지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8% 증액한 경우에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임차인 甲은 2020.8월(계약종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2.7월(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Q 1-8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갱신의 거절 Q 2-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Q 2-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하면 된다. Q 2-3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 임대료 상한 Q 3-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나? A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Q 3-2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Q 3-3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 A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Q 3-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하나? A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하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이 적용된다. (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 원 월세 67만원 or 보증금 2억 원 월세 100만원 4. 주택소유자 변경 Q 4-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나? A 사실이 아니다.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 없이 가능하다. Q 4-2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는 가능한가? A 가능하다. Q 4-3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부의 주거안정대책과 시장의 반응 “특약으로 1년마다 5%인상”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동의 필요 없어” 임대인들이 임대차3법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차임증감청구권이 거론되면서 정부대책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다. 부동산업계의 각종 커뮤니티에 따르면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에 반발해 임대료를 매년 합법적으로 올리는 차임증감청구권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넣자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이를 전세계약 시 특약에 넣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매년 보증금을 최대 5%까지 올리는 식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쉽게 ‘차임증감청구권을 전세계약 시 특약에 설정하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공통으로 포함된 권리다.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임대차보호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임대료 증액 후 1년이 넘어야하며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은 직전약정금액의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 중에는 이 권리를 활용하면 임대인은 임대기간 4년이 끝날 때까지 매년 5%씩 최대 15%의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즉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차임증액요구를 하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형성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반응에 매몰돼 급하게 정책을 내놓다보니 허점과 상충하는 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더 촘촘하게 짜야하는데 시장의 반응에 급급해 설익은 대책을 내놓으니 연이어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의식주에 해당하는 주거에 관한 정책이 정치적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신중함이 없이 조령모개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는 아닌지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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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니콜라, 루시드 등 미래차에 대한 기대와 실망

미래차에 대한 기대가 정도를 넘고 있다. 세계 스타트업의 산실이자 본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종이 세계 증권가를 흔들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를 대변하는 요소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및 공유경제모델이 되면서 이를 융합환 모델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최근 코로나 문제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영향은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로 대변하는 차종에 자율주행 기능이 가미되면서 더욱 융합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그 중심에 티슬라와 니콜라 및 루시드가 있다. 한동안 중국의 테슬라라고 기대하였던 바이튼은 코로나로 인한 자금 부족과 투자 실패로 인하여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국내 군산공장에서 진행하려했던 엠바이트 모델 생산도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패하였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 라스베가스 본사가 있던 패러데이퓨처라는 스타트업도 기대감만 남기고 실패하면서 스타트업종에 대한 부침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최근의 화두는 전통적인 현대차 등의 글로벌 제작사와 새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트업인 테슬라와 니콜라 및 루시드 등의 신흥 기업이다. 물론 미래 모빌리티라는 융합제품에

미·중 패권전쟁 속 한국의 선택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다. 미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 공군기와 군함들이 대만 영해를 접근하며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이 반박했다. 요즘 중국이 미국에 당하는 것을 보면 중국이 확실히 너무 샴페인을 터트렸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는 바람에 그리됐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우리는 샴페인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 자숙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중국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듯 미국에 맞설 기세다. 세계로 뻗어 나가려던 일대일로가 남지나해 산호초 인공섬에서 발목이 묶여버린 것 같다. 과학기술 굴기도 화웨이 사태에서 보듯 미국의 봉쇄로 날개 꺾인 봉황새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첨단기술만 있으면 될 줄 알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첨단기술을 시장에 팔리는 제품 기술로 만들어내기까지 기업가와 벤처금융이 뒷받침돼 줘야 한다. 중국정부가 벤처금융 역할을 해 막대한 자금을 퍼붓는다고 쳐도 뛰어난 기업가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기업가가 계속 배출돼야

인구감소 시대와 오래된 미래, 지방소멸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있으며, 2030년 5,200만 명까지 성장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경에는 1990년대 초반 수준인 4,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등 지방의 인구 과소화(인구나 건물, 산업 따위가 어떤 곳에 지나치게 적은 상태로 되는 상황)로 인해 지방 공동화(空洞化) 및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성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농산어촌 인구감소는 행정기구 및 인력감축, 재정감축 우려와 함께 위기의식의 고조로 인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감소가 유발하는 교육, 의료, 보육 등 기본 정주여건의 미비가 다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및 다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잠재력과 활력(vitality)의 약화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연령 간 갈등과 위화감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인적역량 약화 및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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