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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통일의 길 열어 주소서
우리 근현대사를 살펴볼 때마다 우리 민족이 어디서 언제부터 무슨 원인으로 잘못 돼서 이리 오랫동안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볼 때가 많았다. 일제 식민지 지배를 겨우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해방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고 말았다. 삼천리 금수강산은 피로 젖었고 이산가족의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북단은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이뤄졌다. 강대국의 손에 갈라진 남북 경계선을 우리 민족의 손으로 다시 이어 금수강산의 혈맥을 형통케 할 때에 이른 듯하다.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백두산에 올라 천지에 손을 적시는 광경은 평화 통일의 희망을 다시금 새록새록 솟아나게 만들었다. 형을 죽여 잔인할 것만 같았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구체적 핵 폐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9-20일 간에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회담 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뒤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기에 이르렀음을 볼 때 이런 희망은 터무니없지 않을 듯싶다. 이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제 입으로 내뱉은 만큼, 북한도 예전처럼 이전


<신은숙 칼럼> 근로시간 판단기준과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휴게시간, 대기시간, 또는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의 사례를 통해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시간의 판단원칙 판례는 “근로시간에 속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 감독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의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

올해만 23명死...우정노조 “집배원 인력증원 안되면 총파업” 경고
집배원들의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인력증원이 안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20일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집배원의 죽음행렬을 막으려면 집배 인력을 반드시 증원해야 한다”며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내놓은 정책권고안 등의 내용대로 인력이 증원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총 187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사망 유형을 보면 근무 중 교통사고 28명, 심혈관 질환이나 암 등이 91명, 자살이 28명 등이다. 특히 올해도 심혈관 질환이나 자살 등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집계가 시작된 2008년(11명)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59시간인데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2023시간이고 국내 집배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2647시간이다. 이렇게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이유로 ▲신도시 개발로 인한 배달구의 증가 ▲1, 2인 가구 수의 증가 ▲귀농 가구 수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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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소득주도성장’...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고용참사’라는 말이 새롭지 않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통 30만 명대 증가폭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초라하다’는 표현도 과분하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한다. ‘이윤주도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 7월과 8월,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 8월에는 그보다 2,000명 적은 3,000명에 그쳤다. 이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명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고용 부진에 문재인 대통령은 8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