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양심이 있다면 재판에서 스스로 손을 떼고 법원과 공수처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미 대법원이 (유흥주점) 접대 의혹 조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의혹을 부인한 것도 볼썽사나운 일인데 금세 탄로 날 거짓말까지 했다”며 지 판사의 해명 과정 비판했다. 이어 “지 판사는 제멋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범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장본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판사는 더 이상 전 국민이 지켜보는 12·3 내란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SPC 계열 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를 포함해 SPC에서 최근 3년 사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사고 이후 SPC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일터는 그 자체가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들이 만들어낸 코카인은 최대 122만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량이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5년, 캐나다 국적의 B(56)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도운 C(41)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 이후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6~7월,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콜롬비아에서 온 마약 제조 전문가 2명과 함께 총 61kg의 고체 코카인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량은 약 300억원 상당이며, 검찰은 이 사건을 국내 코카인 관련 범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콜롬비아에서 액상 코카인을 건축용 페인트로 가장해 수입한 뒤, 이를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이후 일부를 가공해 벽돌 형태의 고체 코카인으로 만들어 유통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고인인 A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조직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으며, B씨는 캐나다 범죄 조직과 연계된 필리핀계 인물로 확인됐다. 제조 과정에 투입된 콜롬비아 기술자 2명은 사건 이후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과 마약 유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중단없이 반성하는 보수로 거듭날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 탈당에 이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김혜경 여사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또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다”며 △영부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 △영부인이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지기 위한 관련 법안 추진 △대통령 및 친인척·주변인에 대한 감시·감찰 제도 개선 추진 등을 3가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의 위상에 맞게 알 권리를 충족하고, 논란이 은폐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영부인이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영부인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다만 현행 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기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공적 역할과 책임 부여부터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 활동 투입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투명화해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주변 인사에 대한 감시·감찰 과정이 권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공백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한 분”이라면서 “당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계엄이라는 충격을 줬다”며 “지금은 공개 활동을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1일 “100만원을 갖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침체이고 불경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눈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10만원이라도 돈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왔다갔다가 몇 번 돌면, 그게 10바퀴를 돌면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호텔경제론’에 대한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에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나라 빚이 1천조 원 넘었다며 절대 나라 빚을 지면 안된다는 무식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GDP가 2600조 원인데 1천조 원이면 국가부채 50%가 안 되는 건데 다른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GDP 10%, 20% 빚지며 국민들을 지원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면 안된다는 희안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며 “자영업자, 민간업자는 빚쟁이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죽고 있는데 국가 부채를 48%로 낮추니까 좋은가”라며 “국가 부채 가지고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이 서민이나 다수 대중이 아니라 다 힘센 사람들, 주요 보수 언론들, 힘센 경제 관료들,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도권 중에서 동서남북을 따지면 서쪽이 교통 상황이 제일 나쁜 곳”이라면서 “실제로 제가 이사를 와서 출퇴근을 해 보니까 밤에 차 없을 때는 여이도까지 25∼30분이면 가는데 아침에는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런 교통 문제나 기반시설 문제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 각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새롭게 부상한 CPTPP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은 신임 대통령에게 주어진 주요 외교・통상 과제 중 하나로, 취임 초기 국정 방향과 철학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결정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FTA 전략을 적극 전개하였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전 세계 GDP의 약 85%를 포괄하는 방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경제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물론 세계 경제에 암운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이에 국제 통상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면서 CPTPP 가입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경제 대국 10위권인 한국이 이를 지렛대로 잘 활용한다면, 글로벌 통상 무대에서 규범 설정자(rule-maker)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CPTPP는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통상, 지식재산권, 환경과 노동 규범 등 미래 통상질서의 핵심 규범을 포함한 다자 협정이다. 따라서 CPTPP 가입은 디지털・환경 기반의 차세대 통상 구조
2025-05-21 편집국 기자4명의 대선후보 첫 TV 토론을 끝날 때까지 지켜봤다. 솔직히 기대도 좀 있었다. 누가 실수할까, 누가 시원한 한 방을 날릴까. 유권자를 흔들 수 있는 말이 나올까. 그런데 2시간의 토론을 지켜본 나는 무덤덤했다. 가슴이 뛰지 않았고 답답한 속은 그대로였다. 실망스럽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수십 번이 넘는 크고 작은 선거를 치러 본 내 나이 탓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해진 틀과 시간 속에서 그렇고 그런 정책을 토론하는데 거기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싶은 선입관 탓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들의 토론 내용이 무익했다는 말은 아니다. 나름 각 후보의 생각이나 정책 방향을 알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 이번 토론에 관한 관심도는 아주 낮았다. 시청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누적 시청률은 14.9%(295만명 시청)으로 지난 대선후보 첫 토론회 시청률(39%)의 반토막이 났다. MBC가 7.2%로 가장 높았고 SBS(4.2%), KBS(3.5%) 순이었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JTBC를 제외한 3사가 이를 생중계했다. TV조선의 시청률이 1.75%(38만여 명)으로 가장 높았고, MBN(1.68%),
2025-05-21 윤영무 본부장 기자국제정치 이론의 거두이자 '소프트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별세했다. 그는 단지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국제정치 전공 학자 사이에서 지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이론과 개념은 세계 외교와 국제정치 연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산을 조명하는 글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이 교수는 이미 1970년대에 국제 관계가 오직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에 의해서만 굴러가고 국가 간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로버트 커헤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이론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그의 이론과 개념은 군사적 충돌이 아닌 경제, 기술, 제도, 인적 교류를 통해 국가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현대 국제관계에서 충돌이 존재하지만, 협력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관계 단절을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양자 간 교
2025-05-18 편집국 기자그 좋다는 S 전자에서 연구원을 하던 30대 후반의 그가 입사 11년 만에 사표를 던졌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지만 그는 도서관에 박혀 딱 3년간 만권을 읽었다. 그동안 그의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와야 했고 김밥 사 먹을 돈마저 떨어질 때가 많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지방 TV 대담 프로의 사회자가 묻자 “책에 빠지다 보니 배가 고픈 줄 몰랐다”고 한 그는 3년간 독서 기간이 끝나자 거의 한 달에 한 권꼴인 3년간 60여 권이 넘는 책을 썼고 유명한 글쓰기 강사가 되었다. 원래 그가 책을 읽었던 목적은 그런 일의 성공을 바라고 한 건 아니다. 그저 책을 읽는 게 좋아서 시작한 것뿐이었다. 그랬다가 졸지에 그는 “독서파만권讀書破萬卷, 하필여유신下筆如有神(만권의 책을 독파하면 글쓰기는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시인 두보의 말처럼 되었다.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이자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우노 다카시라는 사람. 커피숍 매니저로 시작해,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이자카야의 사장으로 만든 그는 장사의 성공 비법을 『장사의 신』이라는 자신의 책에 공개했다. 국내 번역서만 200쇄가 넘는 초 베스트셀러다. 이 책에서 그는 “가게를 만들
2025-05-15 윤영무 본부장 기자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 가전회사들은 왜 그리도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걸었을까?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가전산업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탓도 있으리라.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과 같은 처지가 됐다. 거의 모든 산업이 중국에 잡아먹힐 절박한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은 관세 전쟁까지 겹친 데다 성장 동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경제를 의식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 잘하는 정부”를 각각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전략산업 국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힘 역시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20만 명 전문 인력 양성을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일 잘하는 정부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이든 뭐든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재원이 마련될지 공약에 그칠지 모르
2025-05-15 윤영무 본부장 기자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 확산으 로 인해 1인 전용 외식업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혼밥(혼자 먹는 밥) 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외식업계에 서도 이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 MZ 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식사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취미생활을 공유하기보다는, 복잡한 대인관계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혼자서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긴다. 심지어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밥족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술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러한 문화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으로 MZ세대의 젊은 세대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
2025-05-1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