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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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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2월호] 大法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실제 근로시간으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월22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1월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기존 가산율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 등 7명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해 근로자들이 근무한 일수에 이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해 왔다. A씨 등 7명은 퇴사 이후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각종 고정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청구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고정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이 쟁점 해당 사건에서는 A씨 등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받은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그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이 쟁점이 됐다.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산정 기준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돼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시간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 연장근로수당이 시간급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을 곱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애당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1일, 1주, 1월 단위 등으로 지급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금을 적절한 숫자로 나눠야 한다. 즉 특정임금의 ‘통상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눠야 한다.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 수당 포함돼 이 사건의 경우 회사가 지급한 월 기본급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수당이 포함돼 있어 사안이 복잡하다. 1월 단위로 지급된 통상임금 총액은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개월의 기준근로시간만으로 나누면 제대로 된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출되지 않는다. 이처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총액을 어떤 시간으로 나누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기존 판례는 총액을 나누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1시간도 1.5시간 근로한 것으로 봤다. “시간급 통상임금,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수당에 적용될 가산율, 근로시간 수 산정에 고려할 근거 안돼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이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8시간 + 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의 고정수당이 지급됐고, 위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해당 고정수당의 시간급은 10만원을 10으로 나눈 1만원이라는 것이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위의 경우 10만원을 11시간으로 나눈 약 9,090원이 시간급이 된다. 연장근로 2시간에 가산율 1.5가 곱해져 3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입장인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수당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준수돼야 할 가산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규정을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가산율을 고려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의사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애초에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정수당의 경우, 그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정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기로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데 이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일급·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시간급’ 산정방식 명확히 제시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약정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이 지급된 경우, 위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새로이 산정해 종래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이 적지 않다. 종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을 통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그 판단기준을 정립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이 핵심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이 판결로써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이유 설시와 함께 명확한 법리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해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로서,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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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지원, 4차 산업혁명·스마트화에 방점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OTRA, 여기에 각종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올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전체 정책예산이 10조원을 넘긴 가운데, 연초인 1~2월 각 기관에서는 많은 지원 공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수십, 수백개의 공고 가운데 맞춤형 지원정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연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은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월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종합설명회를, 국내 주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도 1월9일 수원 경기중기청 대강당을 시작으로 2월19일까지 28회에 걸쳐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월15일 성남시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성남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20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찾아가 2020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정책 목표, 4차산업혁명·스마트화에 방점 기업, 자가 진단 등 통해 우대조건 등 갖추는 것 중요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예산 13조4,000억원이 확정되고 난 후 박영선 장관은 “세계최강 D·N·A코리아로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에 나서고, 스마트상점,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D·N·A는 순서대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이다. 올해 예산은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기술개발 부문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 1조744억원에 비해 4,127억원이 늘어난 1조4,871억원이다. 정책 목표대로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분야 R&D 사업이 다수 신규로 반영됐다. 스마트화는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공장 등이 익숙하지만, 여기에 더해 경영관리 등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과 소상공인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이 새롭게 신설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한 예산 450억원과 벤처투자 열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8,000억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도 313억원이 투입된다. 결국 정책자금은 부문별 개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이 되겠지만, 먼저 정부정책 목표·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각종 우대사항 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홍진동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은 “예산은 결과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며 “예산 사업이 내려갈수록 칸막이가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지만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큰 정책방향이 개별 사업 지원에 녹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홍진동 과장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육성에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개별 사업공고마다 대상, 요건, 가점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자가진단을 해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점 등 충족 여부가 결국 결정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성남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634명이 찾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설명회장 밖에 마련된 경기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맞춤형 상담을 위한 부스에도 줄이 늘어섰다. 강혜리 아트브러쉬 대표는 “설명회에 참석해 보니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기업인이 와 뜨거운 창업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1대1 상담부스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표적 지원정책과 주의사항을 살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활성화에 절반 넘는 2조5,500억 투입 … 온라인 신청예약 후 내방 … 5년간 3회 이상 정책자금 융자받은 기업 제외 … 제3자 개입금지, 브로커 주의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올해 4조5,900억원의 정책자금을 움직인다. 지난해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어났다.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2조5,500억원이 ‘혁신창업사업화’에 집중된다.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1,6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3,500억원을 포함한다.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다만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도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자금 목적에 따라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은 10년 미만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된다. 2020년 1/4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15%다. 업체당 잔액기준 6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가능하다. 세부 자금별로는 차이가 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기업이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한도는 제조업종의 경우 2억원 이내, 기타업종은 1억원 이내로 크지 않다. 대출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멘토링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직접 대출한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업력과 상관이 없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대상이 된다. 다만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7년이 넘은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재도약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 관계자는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자가진단을 포함해 신청예약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내방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면서 “지원 대상은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을 제외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량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정책 자금은 민간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량 기업은 시중 은행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과거 5년간 3회 이상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에 많은 정책자금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진공은 팩트 위주로 평가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점검하니 직접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보·신보 등, 예비창업 단계부터 각종 보증제도 활용 기술보증기금도 대표적으로 스타트업(Start-up)기업 보증상품과 스케일업(Scale-up)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으로는 창업 후 5년 이내로 실제 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을 보증한다. 기본적으로 보증 비율은 95%이지만 창업 후 1년 이내 또는 기술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전액 보증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0.3% 고정요율이 적용된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고(高)기술 등을 갖춘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도 보증한다.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 경영자)가 만40세·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을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 아울러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 청년으로 구성되고 창업 후 3년 이내라면 ‘세대융합형’으로 보증한도가 15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정책목표 하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도 예비창업 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창업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전문자격·기술형·유망서비스업 등 예비창업보증은 10억원까지 지원되지만 1억원까지만 한도 사유가 생략되고,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된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창업에 3억원이 들어갔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3억원까지 한도가 가능하다. 또 신보는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라면 7년까지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성장 고용창출 협약보증도 있다.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기업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고용이 증가한 경우가, 신성장기업은 첨단제조·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지식서비스 등이 대상 산업에 해당된다. 대출금리까지 우대되는게 특징이다. 또 신보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스타트업지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재단은 소상공인·소기업 집중 … 지원 사각지대 막는다 중앙정부와 공기업이 중소기업에 집중한다면 지역 재단은 보다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췄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 김재경 과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보, 기보와 다른 점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용 6등급 이하인 저신용의 소상공인들도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多-Dream론’ 상품으로 경기침체 속에 영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가중에 따른 ‘보증료Zero’ 정책이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가 지원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첫해만 보증료가 없다. 또 유망 강소기업 육성·취약계층 자립 지원·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각종 특례보증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유망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군추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시군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다. 지원한도는 시군별로 다른데, 성남의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2억원까지인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 있다. 취약계층자립 지원에서는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례보증’이 눈에 띈다. 올해 처음 실행되는 사업으로 PG사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온라인 사업자들을 위해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경기신보 김재경 과장은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등 대표자의 신용이 안 좋아도 기술력, 재기 가능성 등 특별심사를 통해 지원되는 정책도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상담으로 각종 특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책자금 브로커 주의, 직접 해당 기관에 상담해야 이날 설명회에는 위 기관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KOTRA,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진흥원, KOICA, 전자부품연구원이 함께 했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지원정책 설명을 이어갔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계획했던 설명회 시간은 참가 기업인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당초 시간보다 40분 넘게 진행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현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만큼 창업 쪽에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보였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신기술 개발과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예산에 묻어나 있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 컨설팅, 전직장려수당 등도 눈에 띄었으며, 비과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업종전문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현시점에 적합해 보였다. 아무리 많은 지원정책이 있어도 내 기업에 적합하지 않고,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연초 수많은 공고의 홍수 속에 각 기관별 사업공고를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기관 사업공고를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 사이트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공고별로 세심한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기관별로 적극적인 상담지원도 나서고 있으니, 각종 브로커에 현혹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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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큰장 ...4월까지 8만 가구 쏟아진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설 이후 ‘분양 큰 장’이 설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4월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8만1,59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7,739가구)과 비교해 약 2배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특히 2~3월 분양물량이 크게 늘었다. 청약업무 이관작업으로 1월 분양이 잠정 중단된 데다 4월 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른 영향으로 보인다. 시도별 분양물량은 ▲경기(2만1,554가구) ▲서울(1만7,797가구) ▲인천(8,937가구) ▲대구(7,160가구) ▲경남(5,332가구) 순으로 많다. 2~4월 분양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8,288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에서는 수원, 안산, 화성, 양주 등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국지적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재건축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3구역자이, 중구 힐스테이트세운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도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최근 청약 호조세를 보이는 부평구에서는 부평부개서초교북재개발(총 1,559가구), 힐스테이트부평(총 1,409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이 대기 중이다. 지난해 청약 열기가 고조됐던 송도에서도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총 1,205가구), 레이크송도3차(총 1,11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의 분양물량은 3만3,304가구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중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는 부산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 재개발‧재건축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체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북구 광주유동재개발(총 2,240가구), 부산 사상구 부산덕포1구역중흥S클래스(총 1,572가구) 등이 3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Part 1. 수도권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가칭)’을 4월 공급할 계획이다. 총 1만2,032가구 가운데 전용 84㎡이하 4,78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9호선 둔촌오륜역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자이’ GS건설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259-89번지 일원을 재개발해 ‘흑석3구역자이(가칭)’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26개 동, 총 1,772가구이며 이중 370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단지 뒤로 현충원 숲이 접해있어 쾌적하고 중앙대학교병원 등 편의시설이 이용이 쉽다. 경기 수원시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SK뷰’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수원시 매교동 팔달8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매교역푸르지오SK뷰’를 3월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52개 동, 총 3,603가구 규모로 이중 1,81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 역세권이며, 주변에 분당선과 1호선 환승이 가능한 수원역, 서수원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해 교통 여건이 좋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우미린2차’ 우미건설은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2블록에 ‘위례신도시우미린2차’를 3월 공급한다. 전용 99~112㎡ 총 420가구 규모다. 작년 5월 분양한 위례신도시우미린1차가 43대1의 우수한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2차 물량도 높은 청약열기가 기대된다. Part 2. 지방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 GS건설은 대구 중구 남산동 2478번지 일원에 ‘청라힐스자이’를 2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총 947가구 규모로 이중 65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대구 지하철 2‧3호선 청라언덕역이 가깝고 계성중, 계성초, 성명여중, 경북여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1‧2단지’ 신영과 GS건설은 울산 동구 서부동에 짓는 ‘울산지웰시티자이(가칭)’를 3월 선보일 예정이다. 1단지(1,371가구), 2단지(1,316가구) 등 총 2,6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주거환경이 편리하고 서부초, 녹수초, 현대중, 현대고 등의 학군을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 ‘부산덕포1구역중흥S클래스’ 중흥건설은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부산덕포1구역중흥S클래스’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총 1,572가구로 들어서며 이중 95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는 부산 지하철 2호선 덕포역 역세권이고 2020년 개관 예정인 부산도서관 이용이 편하다. “청약수요, 규제 피한 지방으로 유입될 여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 조정이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하방경직성이 강한 새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2월 이후 본격화되는 올해 청약시장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과 과천, 위례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수요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매제한, 대출규제, 거주기간 강화 등으로 청약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부 수요는 지방의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유입될 여지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을 비롯해 대전, 광주 등 주요 비 규제지역의 청약시장이 국지적인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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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단독) [암 입원보험금 분쟁-⑧] “요양병원 치료만으로도 암세포가 현저히 줄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암 환자와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째 분쟁을 겪는 가운데, 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암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 없이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만으로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환자가 있어 주목된다. 보험사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보존적 치료’이기 때문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해당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만으로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지는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의 핵심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를 암 치료로 볼 수 있느냐다. 어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그 병원과 의사가 의료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병원과 의사고, 그 의사가 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처방한 것이기 때문에 암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은 이상 암 환자에 대해 이뤄진 치료 행위는 암 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 내용이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 혹은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 요건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 암 환자는 의료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병원의 대상에 요양병원이 포함되고,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 역시 의료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의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으며, 기본적으로 암의 치료에 직·간접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암 환자는 국가가 중증질환자에 대해 5년간 제공하는 산정 특례의 대상이 되고, 암 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 범위에 암 수술 및 항암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따른 합병증 치료가 포함된다는 점 등을 들어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및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암 환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표준치료를 위한 입원 외의 입원에는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 혹은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을 치료하거나 체력 회복 등 ‘보존적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암의 치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이같은 주장은 암 입원보험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그렇지만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위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도 수없이 많고, 특정 대상 사이의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그 대상들에게만 적용돼야 할 판례를 모든 암 입원보험금 분쟁 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관련해서 암 진단 이후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만으로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환자가 있어 주목된다. 1996년 삼성생명의 ‘홈닥터플러스 보험’에 가입해 유지해오던 조 모 씨는 2013년 2월 아산병원에서 요관암(C66) 진단을 받았다. 병원 주치의는 조 씨에게 수술을 권유했지만, 암 가족력이 있었던 조 씨는 암 투병을 했던 가족들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 수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조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자닥신과 셀레나제, 고주파온열치료, 이뮨셀LC 등을 처방받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위해서만 상급종합병원(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추적관찰 결과 진단 당시 1.3cm였던 암세포는 CT 등 영상진단에서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줄었다. 통상적인 요관의 직경은 0.5cm. 그곳에 1.3cm의 암 세포가 생겼다는 것은 당시 암 세포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씨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없이 요양병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은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암 치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분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조 씨가 여러 요양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했고, ○○○요양병원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병원이 아니며, 이곳에서 받은 치료도 자닥신, 고주파온열치료 등 보존적 치료 외 별다른 치료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씨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조 씨는 삼성생명에 대해 소를 제기, 지난해 말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요양병원 치료만으로 암세포 크기 현저히 줄어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기록(2015년 8월20일)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2월 아산병원에서 요관암 진단을 받고, 온열치료 및 thymosin(싸이모신) 주사(자딕신)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 f/u CT(follow up CT)에서 종양 크기(tumor size)가 작아져 추적관찰 중인 환자’다. 같은 병원 또 다른 의료기록(2015년 8월27일)에서는 조 씨의 상태에 대해 ‘2015년 8월 본원에서 시행한 CT와 2014년 2월 아산병원에서 시행한 f/u CT와 비교했을 때 stationary or slightly improved disease state(정지상태 또는 약간 개선된 질병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고 있다. 같은 날짜의 진단서에서는 ‘온열치료 및 thymosin 주사 등 치료를 받은 후 추적관찰 중인 환자로, 추적관찰 중 시행한 전신화 단층 촬영에서 종양이 진행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6년 2월1일 진료확인서에서는 ‘CT 결과 이전보다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잔존하는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요양병원의 간호기록지(2016년 7월28일)에는 ‘2014년 1월 정기검진상 1.3cm-0.9cm로 작아짐’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요양병원의 조 씨에 대한 2018년 1월10일자 진단서에는 ‘2013년 당시 1cm 이상이던 상기암은 (타 기관에서 시행한) 주기적인 영상의학적 경과관찰상 지속적으로 크기 감소를 보였고, 2017년 말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상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고 함’이라고 돼 있다. 관련해서 조 씨가 소를 제기한 후 실시된 의료기록 감정촉탁에서 의뢰를 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측은 조 씨의 상태에 대해 ‘2018년 8월13일(서울대학교 병원 회신일 2019년 2월18일 기준 가장 최근 진료일) CT 검사에서 요관암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다만, 올해 1월9일 소견서에서는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비뇨의학과 외래 추적관찰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18년 8월13일 찍은 CT에서 요관암의 증거가 관찰되지 않은 이유는 요관암세포가 아예 없어졌다거나 암이 나았다고 보기보다 CT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암세포가 크게 줄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년간의 정기적 추적관찰을 통해 지속적인 암세포 크기 감소를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에서도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암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 자체의 해상도 문제로 관찰되지 않거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크기 감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암이 소멸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기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재발 또는 전이 위험이 있는 잔존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한다 했으나 (암세포가) 없어지지 않거나 (암이) 재발한 현상을 치료라 할 수 없다”며 “나는 수술하지 못한 요관암을 자닥신, 고주파 등으로 치료했다. 암을 없애는 치료법이야말로 직접적인 치료”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니고, 필요성도 없어” 조 씨의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은 조 씨가 ▲요관암 진단 후 의료진이 권유한 근치 목적의 수술을 거부한 채 지난 수년간 여러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장기입원을 해 오던 중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해당 요양병원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병원이 아니라 수술 전후의 입원 관리, 치료 후 재활 및 요양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진료기록상 조 씨는 자닥신, 고주파온열치료 등 ‘보존적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 ▲○○○요양병원에서도 조 씨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입원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신체기능저하군’이란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말한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기록 감정촉탁 회신문의 내용을 근거로 조 씨가 ‘잔존암이 없는 상태에서 종양의 재발이나 종양 또는 종양치료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요양병원에서 이뤄진 자닥신, 고주파온열치료 등은 요관암의 표준치료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치료들이 요관암의 증상을 호전시킨다거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완화 내지는 면역력 강화, 또는 예방 목적의 치료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 씨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자에 대한 의사 진단·처방, 사후적 판단 대상 될 수 없어 하지만 삼성생명의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먼저 의료기록 감정은 조 씨를 대면한 사실이 없는 제3의 의사가 의료기록만으로 진단 및 치료 당시의 조 씨 상태를 추정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만으로 조 씨에 대한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처방 및 치료 방법은 환자를 직접 대면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핀 후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기록과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의존해 환자의 상태 및 처방의 적절성 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록감정 회신문에서 ‘상세한 의료기록 부재로 구체적인 증상은 알기 어렵다’, ‘첨부된 간호기록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첨부된 자료만으로 완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등의 전제를 달았다. 조 씨에 대해 행해진 자닥신, 고주파온열치료, 이뮨셀LC 등의 치료들이 요관암 표준치료 방법이 아니고, 해당 치료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보고나 문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 씨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는 삼성생명 측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표준치료가 아니고, 치료 효과에 대한 보고나 문헌이 없다는 말이 곧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 표준치료는 어떤 질병을 치료에 있어 임상 경험상 일정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라는의미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정답 혹은 반드시 해야하는 처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나 서울대학교의 의료기록 감정에서도 요관암에 대해 표준치료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거나 해당 치료에 대한 효과를 부정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조 씨에게 처방된 치료는 당시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의학적 판단에 의해 처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은 치료가 표준치료가 아니라 는 점을 들어 해당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이유를 보험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삼성생명 측의 주장은 결국 ‘표준치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민간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큰 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혹은 효과적인 치료를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 5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 중이고, 표준치료는 산정특례의 대상이 된다. 만약 보험사에서 표준치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치료만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한다면 건강보험료 외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굳이 민간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 정말 효과 없을까? 한편,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보존적 치료’라며 암 치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닥신, 고주파온열치료, 이뮨셀LC 등은 정말 암 치료에 효과가 없는 걸까? 자닥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예규 제68호(2015년 5월15일 개정)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타의 종양치료제(429)’로 분류, 품목 허가된 의약품으로, 이는 암 치료의 효능이 입증됐음을 의미한다. 미국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닥신은 인체 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싸이모신 알파 1’ 성분을 이용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흉선을 자극,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NK세포(Natural kill cell, 자연살해세포) 활성화를 돕고,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뮨셀LC은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분리한 T세포를 증식, 배양한 후 암 환자에게 주사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면역세포치료제로, 2018년 미국 FDA로부터 간암, 뇌종양, 췌장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2007년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 현재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뮨셀LC가 미국 FDA로부터 간암, 뇌종양, 췌장암 희귀의 약품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용한 치료제라는 점에서 인체의 다양한 조직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항암치료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주파온열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상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 계획(HZ272)’로 분류된 법정 비급여 항목이다. 고주파온열치료는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암이 발생한 신체 부위에 전기장을 발생시켜 암세포 주변의 온도를 높이고, 결국 암세포가 죽게 만드는 치료법이다. 정상 세포는 체온이 상승할 경우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배출하지만, 암세포의 혈관은 확장되지 않아 열 배출이 어렵다.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암세포 혈관에는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 혈전은 암세포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막아 결국 암세포가 괴사하게 만든다. 고주파온열치료의 효과는 수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됐는데, 특히, 항암치료의 보조 치료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근본 원인…보험사의 무능 1990년대 암은 ‘걸리면 죽는 불치의 병’으로 인식돼왔지만, 지금은 ‘제대로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 병’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한 가지 바뀌지 않은 점이 있다면 치료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점인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일은 없기 위해 우리는 암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사는 약관을 통해 보험금 지급 조건 등 보험상품의 규칙을 정하고, 보험 이용자는 보험 설계사라는 보험사의 대리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위험을 보장한다는 보험의 특성상 약관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보험상품을 만들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아 약관에 대해 잘 모르는 보험 이용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우리 법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암 입원보험금 분쟁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 혹은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이는 보험약관에 이 ‘직접 목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들을 통해 보면 보험사들이 말하는 ‘직접 목적’은 ‘표준치료 범위 내의 치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의미한다. 보험사들은 ‘직접 목적’에 대해 사회적인 통념상 소비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점에서 암 입원보험금 분쟁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보험 상품을 만들었을 때와 그 보험에 가입한 보험 이용자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때 사이에 수년에서 수십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만큼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암 치료법이 개발됐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암보험에 가입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암보험을 갖고 있는 암 환자라면 굳이 표준치료를 선택하기보다 덜 고통스럽고 더 효과가 좋은 치료를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 보험계약을 유지한 보험 이용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결국 암 입원보험금 분쟁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채 상품을 만들어 팔기에 급급했던 보험사의 무능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분쟁의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암 치료를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분쟁의 책임을 보험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보험 이용자들의 보험료로 만들어진 거대한 자금력과 조직을 무기 삼아 약자인 암 환자와 법적 싸움까지 불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사들은 요즘 보험 산업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저금리 기조에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17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과거 고금리를 약속한 저축성 보험 상품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험사들은 자연스럽게 보장성 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사람이 보험금 받을 때에는 법적 싸움까지 불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까? 길게 봤을 때 무엇이 보험 산업을 살리는 길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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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文, ‘부동산 전쟁’ 선포...2020년 투자 대처법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선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재차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시장에선 올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임된 상황에서 지난해 12·16 대책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다. 혼돈의 연속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올해 ‘총선’, ‘기준금리’, ‘정부정책’ 등 3대 변수 주목...일희일비는 말아야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악재와 호재가 서로 맞물려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총선 개발공약 ▲입주물량 소폭감소 등을, 하락 요인으로는 ▲실물경기 둔화 ▲추가 부동산 안정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월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20년 부동산시장 트렌드와 대처법’ 세미나에서 올해 특히 ▲4월 총선 ▲기준금리 인하 ▲정부 추가대책(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3대 변수를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올해 시장에서 3대 변수를 얘기하는데 4월 총선은 1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으로 총선 때 돈이 풀린다거나, 개발공약이 나온다거나,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돈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덧붙여 “지금은 부동산 시장 부양책보다는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총선은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선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인하 가능성을 놓고 ‘상반기에 내릴 것이다’, ‘하반기에 내릴 것이다’ 얘기들이 많은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은 시장의 변수 정도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것인지도 눈여겨 봐야하는 변수지만 변수는 상수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부족=집값상승’ 단순도식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 기준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2년(18만368가구)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2018년 45만3413가구로 정점을 찍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39만975가구가 입주했다. 입주량은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전국 입주물량은 30만2580가구, 2021년은 16만3043가구다. 보통 주택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박 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올해 입주물량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동안 워낙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누적된 입주물량은 여전히 많다”며 “입주물량이 줄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입주물량과 매매가격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8년 전인 2012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됐지만 하우스 푸어 사태가 일어났다. 반면 2019년 입주량은 39만 가구, 2018년에는 45만 가구였지만 집값이 올랐다”며 “입주물량과 집값을 그대로 연결하는 선형적 사고 또는 단순도식의 함정에 억매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주택가격, 전국 약보합 전망...“생각보다 잘 안 맞아...방향성 정도만 봐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0년 주택 매매가격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약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강보합,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약보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주택가격 전망’을 보면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전국 –0.8%, 수도권 –0.3%, 서울 1%, 지방 –1.2%다. 박 위원은 “올해 연구기관들의 주택가격 전망을 보면 대체적으로 약보합이나 보합세 정도로 보는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전체 방향성 정도만 보면 된다. 전망은 생각보다 잘 안 맞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 전망은 예상한 그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개연성이나 확률정도로만 보고 내 나름대로의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대광 집값 과열...풍선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니 미시적으로 판단할 것” 박 위원은 올해 서울과 수도권, 대구·대전·광주(대대광)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및 수도권과 이른바 대대광은 과열권에 진입했다”며 “오늘 집값이 오르면 내일도 오른다고 생각하는 지속편향, 최신편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지 내릴지는 돗자리 깔아도 모르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 통계기준 올해까지 오르면 무려 7년이라는 최장기 상승을 하게 된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저점을 찍었던 2012년 4분기와 비교해보면 7년 만에 거의 2배 올랐고, 강남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2.5배, 호가 기준으로는 3배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지역 부동산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는 건 충분히 공감 가능하다. 투자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기우제가 될 수 있다”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하우스푸어 사태를 겪지 않아 ‘무조건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이른바 ‘영끌 투자’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데 한번 그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중저가 주택 등 일부 영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두고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중저가 주택이 규제가 덜하다보니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며 “풍선은 작은 자극으로도 터질 수 있다. 조정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동네 사정을 보고 미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12‧16 대책이 워낙 고강도 대책이라 서울 재건축과 고가주택, 초고가 주택은 조정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SNS 활용하되 판단능력 키워야...집값 서열화 바람직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박 위원은 우선 레거시미디어(전통미디어)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미디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꾸준한 자기 학습을 통해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과거에는 주로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 미디어에서 정보를 얻었지만, 이제 SNS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면서도 “SNS는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극단적인 얘기가 많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SNS 시대에는 나름대로 소화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판단이 한쪽으로 경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 얘기를 듣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어차피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서 사고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는 채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 가격에 너무 민감하면 마음이 다칠 수 있다”며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면 집값에 대한 초연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가격으로 삶을 서열화하거나 줄 세우기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토끼는 코끼리보다 작지만 결코 열등하지 않다. 아파트 가격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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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칼럼

[김상규 교육칼럼] 2019년의 회고와 2020년의 기대

◆ 2019년을 맞이하면서 ‘황금 돼지의 해’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언론에서는 휘황한 금색으로 빛날 것 같은 예감을 전했다. 하지만 예감과는 정반대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를 강타해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리고 분열된 우리 사회도 열병을 앓은 한 해를 보냈다. 2019년 사자성어로 교수들은 ‘공명지조(共命之鳥)’를 뽑았다. 이 말이 두 개의 머리가 한 몸을 갖고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를 의미하듯이 서로 이기려고 하고 양보나 배려, 타협이 없는 정치계와 사회의 분열은 2019년의 모습이었다. 양분된 국민 사이의 단층선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분열사회’ 그 자체였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민주화·산업화의 경험으로 관록이 붙은 65세 이상 인구도 15.4%(2019년 11월 현재)나 되는데 빗나간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기성세대는 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배웠다는 계층이 제도를 더 악용해 유리한 지위와 재산을 선점하는 후진국병이 만연한 해였다. 튼튼한 동아줄 때문에 능력에 맞지 않는 과분한 시대를 살아온 몇몇이 2020년에는 국회의원이 되어 입신출세하겠다고 한다. 언론이나 방송 등 미디어에서도 국민은 찾아보기

<방용성 칼럼> 지속가능 경영환경 분석

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문제 분석을 통한 창조적 사고와 시스템적 사고기법을 활용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사업화추진 환경 분석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PEST(거시환경) 분석 PEST분석은 전략수립의 기본분석으로 해당 산업을 둘러싼 거시환경 영향요인을 추출해 해당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거시환경 영역은 정치적 환경(Political environment), 경제적 환경(Economical environment), 사회문화적 환경(Social-culture environment),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environment)으로 구성된다. 이 네 가지 영역의 첫 글자를 따서 PEST 분석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환경 정치적, 법률적 환경 변화가 시장의 규칙이나 전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경쟁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적 환경 외부 경제 환경요인의 변화도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

[신은숙 법률칼럼] 개정 강사법에 따른 강사 임용절차와 재임용거부 시 불복절차

대학교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계기로 지난 2011년 12월30일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이후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해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학가 시간강사의 호칭은 강사로 바뀌었고 강사의 재임용 기간도 최대 3년간 보장되었다. 그러나 3년간의 임용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당국의 평가에 의한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강사의 재임용을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법률에 따른 강사의 임용과 재임용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당국의 재임용 거부처분 시 소청 및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신규임용 절차 강사의 신규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고, 대학의 학칙(정관)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임용예정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대)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사립대)의 검증·심의·의결을 거친 강사의 임용계약은 서면계약으로 학기 개시일 이전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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