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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문화를 찾아서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기독교 이전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종교와 사상 가운데 가장 백성들에게 친근했던 믿음은 단연 미륵신앙이다. 그도 그럴 것이 궁핍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선업을 쌓으면 기쁨이 가득한 도솔천으로 갈 수 있고 미륵부처가 미래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중생들을 빠짐없이 구제해주기 때문이다. 머리 깎고 출가하여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힘든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10선도를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또 아득한 먼 미래일지라도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신앙이다. 10선도란 살생, 도적질, 간음, 거짓말, 이간질, 악한 말, 아첨, 탐욕, 성냄,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계율이다. 모두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차차 나이가 들면서 과오도 뉘우쳐 가면 못 지켜질 건 없다. 이에 비해 유교는 엄격한 도덕윤리를 내세우기만 하고 ‘위안’과 같은 감성의 소통이 부재했다. 사후세계의 천국도 없었다. 유교는 실행 면에서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지도 못했다. 조선 유교 시대에 불교는 미륵신앙으로 생명을 이어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조 말까 지, 오늘날 민족종교에도 녹아 있는 미륵신앙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온전히 알 수 없을 것 같다.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을 서울 서초구 관문사에서 만났다. Q. 한국 불교사에서 미륵신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는 무엇 인지요? 이봉춘: 불교에는 여러 신앙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미타 신앙, 관세음 신앙, 미륵불 신앙이 특별히 대중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중들에게 미륵신앙은 미래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현재 삶의 의지를 북돋워주고 견인해 왔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삼국사기에 화랑을 용화향도라고 칭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미륵신앙과 한민족의 고유 사상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봉춘: 삼국사기 김유신조에 용화향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김유신이 15세에 용화향도가 되어 따르는 이들이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김유신이 18세에 국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용화’라는 말은 ‘용화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미륵불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의 세상은 유토피아로서 용화세계입니다. ‘향도’라는 명칭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미륵 신봉자로 해석합니다.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예배를 드리는 무리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진흥왕 때 ‘국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신선과 연관 짓는 분들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선(仙)’을 부처라고 봅니다. 도교 또 신선도의 명칭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으나 중국 불교에서나 한국 불교에서는 부처를 신선 선(仙)으로 불러왔습니다. 특히 미륵부처에 대해서 신선 선(仙)자를 썼습니다. ‘부처’를 한자로 번역하면서 딱 대응하는 단어가 없어서 신선 선(仙)자를 사용한 것이지요. 산스크리트어에서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선을 나라의 신선이 아니라 나라의 부처님, 그 중에서도 나라의 미륵부처님으로 풀이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미륵선화 미시랑 설화의 내용을 보면 흥륜사 주지 진자 스님이 미륵부처 앞에서 미륵불이 화랑으로 나타나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미시랑을 만나고 실제로 왕이 미시랑을 국선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미륵신앙과 화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유신이 15세에 용화향도, 화랑이 되었는데, 국선 밑에 귀족 자제들인 여러 화랑들이 있었고 그 화랑 밑에 수백 명의 낭도들이 있었 다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김유신은 국선 밑의 여러그룹 중에 용화향도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 됩니다. Q. 미륵신앙의 모습이 시대와 나라마다 달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봉춘: 미륵신앙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의 초기 불교부터 시작됩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400~500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들을 아함경그룹이라고 합니다. 아함경 그룹 안에 전륜성왕경, 현우경이 미륵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신앙이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은 초기 불교 경전 때문이 아니고 대승경전 때문입니다. 대승경전 가운데 미륵삼부경이라고 있습니다. 미륵이 이 세상에 온다는 얘기를 담은 미륵하생경, 미륵이 있는 도솔천으로 올라간다는 미륵상생경, 미륵이 부처가 되는 미륵 성불경 등 세 가지 삼부경입니다. 여기에서 6부경까지 확장됩니다. 초기 인도 불교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미륵을 미래의 구세불로서 수기, 즉 예언을 합니다. 이 내용이 대승 시대에 와서 하나의 교리로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미륵부처 이야기가 여러 경전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진리나 가르침도 시류에 따라 쇠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미연의 대비, 방지, 각오를 위해 뭐가 필요할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런 의도로 미륵 경전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또 희망을 점차 잃어가는 시대에도 구제의 희망을 지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도, 불교의 가르침이 흐트러진 이후 에도 존속할 수 있는 교리가 필요한 까닭에 미륵 사상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아쇼카왕 시절에 크게 번성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슬람교에 의해 퇴조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불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기부터 대선사들은 불교의 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소위 말법시대에 불교를 어떻게 온존할 것인가를 염려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미래불로서의 미륵 경전의 성립과 발전, 대중들의 간절한 미륵신앙이 설명될 수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도 불교의 정법을 인식시키고 희망을 주는 목적으로 설했다고봅니다. 대승불교는 용수의 중관학파와 무착, 세친의 유식학파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식학파의 논사들에게서 미륵불이 나타납니다. 무착과 세친은 형제인데요. 먼저 무착이 미륵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듣고서 유식학파의 저술인 유가사지론를 펴냈습니다. 유식학파는 용수의 공(空) 사상과 대비해 요가 수행을 중시하는 파입니다. 학계에서는 미륵이 역사적 실존이 아니라는 주장과 역사적 실재 인물이라는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유식학파의 창시자인 미륵불을 직접 설하면서 미륵 신앙은 든든해집니다. 중국에서는 유교의 관념, 전통적인 사상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불교가 그다지 성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위와 전진 등 북방 민족들이 세운 중국 왕조에서는 불교가 크게 환영을 받습니다. 북위에서 미륵 신앙이 번창했습니다. 운강, 용문 석굴에 대형 미륵상이 조성되고 민간에서는 미륵상을 새긴 석비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부처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륵부처상이 석가모니불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에 가면 미륵 신 앙과 민간 종교와 결합하게 됩니다. 당말과 오대 이후로 가면 배가 불룩 나오고 긴 눈썹과 귓불, 웃는 얼굴의 포대화상이 미륵불의 화신으로 여겨져 민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국역사에서 혼란기에 미륵불의 구세불 성격을 이용한 반란 세력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련교도들입니다. Q. 한국적 미륵신앙의 특징은 무엇을 들 수 있나요? 이봉춘: 미륵신앙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만, 한국적인 특징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에 모두 미륵신앙이 성행하는 점, 또 반가사유상이 많이 조성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신라의 반가사유상은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백제 무왕은 익산에 통일의 대업을 꿈꾸고 장대한 미륵사를 창건합니다. 백제는 남조의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성왕 때 인도에 갔던 유학승인 겸익이 돌아오는데 왕이 나가 마중을 하고 겸익으로 하여금 미륵불광사를 짓게 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 절터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보다 150년이나 늦게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차돈의 죽음을 계기로 불교를 맞아들인 신라가 처음 세운 절인 흥륜사에 첫 부처상으로 모신 게 미륵입니다. 첫 부처상을 미륵불로 선택한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진흥왕이 이전부터 있었던 여성들의 원화제를 없애고 남성들의 제도로 바꾸면서 이름을 ‘화랑’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왜 화랑인가, 이것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랑’은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인데, 미륵불이 하생하는 유토피아 세상에서 사는 아름다운 ‘천동자’를 뜻하는 것으로 불교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이 바로 진흥왕이 추구했던 전륜성왕의 통치이념입니다. 미륵불이 나타날 때의 왕이 전륜성왕인데 이상적인 통치자입니다. 전륜성왕은 백성들을 지배하기만 하고 착취하고 불편하게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오직 중생만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관념입니다. 다시 말해 보살적 제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진흥왕은 스스로 전륜성왕을 자처합니다. 진흥왕은 몸소 전륜성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미륵경전에 따라 왕위를 물려주고 스님이 되어 수행에 전념합니다. 진흥왕의 왕비도 왕을 따라서 승려가 됩니다. 전륜성왕의 모습을 보인 왕으로 인도의 아쇼카왕, 중국 양나라의 무제,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 등 세 사람이 꼽힙니다. 미륵경전을 보면 미륵부처가 하생하는 시기를 56억년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진흥왕은 당대에 미륵부처가 내려오기 전 용화세계를 구현하려고 구체적으로 통치를 하고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미륵신앙의 창의적 수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신라에 오면 원측, 원효, 경흥, 태현 등 기라성 같은 스님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성숙된 미륵교학이 꽃을 피웁니다. 이 당시 신라 승려들의 설법은 중국 승려들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진표율사의 점찰법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점찰법회를 통해 전생의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진표율 사는 미륵불에게 기도하여 점찰법회를 참회불교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불사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Q. 미륵신앙은 조선조 말에는 민족종교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입니다. 미륵신앙의 어떤 면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 하는지요? 이봉춘: 조선조 말 이후 신흥종교에 미륵신앙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큰 사건을 일으킨 일부 종교에서 미륵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신흥종교를 보면 구세불로서의 미륵상만 강조된 경향이 있습니다. 10선과 같은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는 부분도 미륵신앙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Q. 현재의 한국 불교는 미륵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천태종에서는 작년에 대광사에 미륵보전을 건립하고 미륵불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미륵불을 봉헌한 것인가요? 이봉춘: 불교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오늘날 미륵신앙의 위치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륵신앙의 역사성, 대중과의 친연성, 10선과 같은 계율성,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는 성격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희미해지는 세상에서 정법을 지키면 미래에 미륵불이 하생하여 중생을 구제할 것이라는 미륵신앙은 불교 종파를 초월하여 모두 염원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신봉하는 천태종은 정법을 보호하고 후세에 잘 전해지도록 노력 하는 종단입니다. 그러므로 천태신앙과 미륵신앙은 같은 것을 발원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대조사님도 생활불교의 실천성을 강조해 복잡한 계율을 정리하여 10선계로 과감하게 개혁했습니다. 이런 면에 서 미륵신앙과 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륵사상의 메시지는 한 마디로 현재에 대한 긍정성과 미래의 희망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 소득 3만불을 넘긴 시대에 왜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것인가.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면 모두가 성난 얼굴이다. 툭 건드리면 금방 욕설이 튀어나올 것같은 표정이다. 헬조선, 남녀혐오, 결혼기피 등은 부정적 의식의 산물이다. 미륵사상의 현대화가 어쩌면 이 시대의 정신적 피폐함을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교육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3) 다모클레스의 검(劍)

‘압축근대화’의 산물 <M이코노미 김상규 논설주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1세기에 걸쳐 이뤄낸 경제성장을 불과 20년 만에 달성한 ‘압축근대화’를 경험했다. 인구 세계 17위, 국토면적 세계 107위인 나라의 GDP가 세계 12위(IMF 명목 GDP, 2017년)라는 물리적 지표만 놓고 본다면 경제 규모는 자부할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성장의 성공담은 비경제적 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던 우리 사회의 생활양식을 크게 바꾸어버렸다. 교육, 결혼, 직업, 출산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식들을 경제적인 기준으로 결정하는 상업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우리나라는 뜨거운 근대화 시대를 보냈다. 높은 출산율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젊은 노동력은 풍부하였다. 국가에 의한 통제된 교육시스템은 충성심있는 노동자와 규율에 순응하는 노동문화를 만들어냈다. 전제주의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 과학기술 체제 등은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대량생산이 가능하였다.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특성이 20세기 후반부터 붕괴하고 있다. 많은 기성세대들은 20세기 중반에 경험하였던 ‘성공’의 신화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 0.97, 경제성장률 2%대라는 지표가 말해주듯이 뜨거운 공업사회는 이미 사양(斜陽)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최대의 공로자인 중화학공업은 입장이 바뀌어 환경오염, 노사갈등을 만들어내는 문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 현실은, 과거의 성공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를 말해주는 단편적 사례에 불과하다.단기간에 이룬 압축근대화의 후유증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육까지도 그 증세에 걸려 있으며 심지어 아이덴티티의 근간이 되는 전통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많이 변해 버렸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세대 간, 남녀 간의 협동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왔던 오랜 역사에서 형성되어 왔던 문화는, 반세기도 되지 않는 기간에 와해되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하였던 지역사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대신에 연예인의 입담과 가수의 노래에 손뼉이나 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1965년 10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러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경제라는 체격은 실로 커졌다. 이러한 경제성장이 정치나 사회 문화에 마력(魔力)을 미친 탓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비경제적 접근법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경제라는 체격이 커졌지만, 정신적·문화적 소프트 파워인 체력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불일치가 여기저기에서 돌출하고 있는데 아직도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이는 체격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경제적 접근법 그런 연유인지 최근 정치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국민도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져 정부 기능은 점점 더 확대 되어가고 있고 그 대상(代償)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률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공황에서 좌절에 빠진 국민을 뉴딜정책과 같은 경제정책으로 해결한 역사적 성공사례는 칭찬할 수 있지만, 과거와 너무 다르게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과정이 광범위하게 결합돼 만들어지는 사회문제를 경제 논리만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은 낡은 질서에 갇힌 레토릭(본래 의미는 자신의 의견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기술이지만 여기서는 형식에 갇힌 말을 의미)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논리가 정책의 성공 요인은 아니라는 증거는 저출산 정책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간 막대한 돈을 쓰고도 갈수록 출산율은 추락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국가에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주로 등장한다. 프랑스는 1962년 출산율 2.89에서 1980년 1.85로 떨어지고 1994년 1.73으로 바닥을 찍은 후 2015년 2.01로 회복하였다. 스웨덴도 1991년 2.11명에서 1978년 1.6명으로 떨어진 후 1998년 1.5로 바닥을 쳤지만, 적극적인 출산율 회복정책으로 2015년 1.88명으로 회복하였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붙을 것이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구조가 변하여 가족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거나 기대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었다느니, 아예 혼인을 하지 않거나 늦은 나이에 혼인을 하는 커플이 많아져 자녀를 다 산하기 어렵다느니, 교육비가 많이 들어 자녀 낳기를 꺼린다 느니, 실업 상태에 있거나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느니 등등이 있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형성과 도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이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온 이유 중의 하나이기는 하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집단 가족구조에서 가족은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 그리고 시장화의 확대로 개개인에게 있어 안전보장수 단은 가족이 아니라 경제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의 답을 저출산 경험이 있는 다른국가의 성공사례에서만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자 한다. 각 나라는 면적, 인구, 인구밀도, 문화, 다양성, 역사, 국가의 상황, 정치 등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양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4명 정도일 때인 1970년대부터 저출산이 고정화된 국가들이므로 사회시스템이나 고용구조도 저출산 사회에 맞추어져 있거나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저출산이 고정화되어 사회의 인식도 여기에 맞추어져 있을 법한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저력이 생겼을까? 분명 문제 해결의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소개해본다. 프랑스의 ‘시라크 3원칙’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성공정책으로 시라크 대통령 시대에 도입한 ‘시라크 3원칙’을 드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약 12년 사이에 합계출산율이 1.7에서 2.0까지 상승한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라크 3원칙’의 정책 성과로 알려져 있다. 이 원칙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새로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부부가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무료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확보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에 기업은 휴직을 한 기간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세 가지 정책인데 여기에 혼외자를 차별하지 않는 ‘PACS(민사연대계약)’가 포함되어 정책 패키지가 만들어졌다.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는 1999년 민법 개정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동성애 또는 다른 성을 가진 성인 두 사람에 의한 공동생활을 맺기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이다(프랑스 민법 제515-1조). 즉 다른 성 또는 동성 커플이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구조를 국가가 용인한 제도이다. 이 규정은 프랑스에서 제정된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정책 패키지에 의해 프랑스 여성들은 출산, 육아, 취업에서 자기의 의지로 자유롭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된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PACS보다는 ‘시라크 3원칙’이 생겨난 배경에 초점을 두고 소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시라크 3원칙’은 경제 논리라기보다는 프랑스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모아진 비경제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파리에는 디즈니랜드가 생기고 대규모 영어학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프랑스인은 자국 아이덴 티티에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들이 마침내 생각해 낸 것이 모국어로 프랑스어를 말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출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으면 프랑스 문화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이처럼 ‘아이들은 프랑스 문화를 지키는 사회의 귀중한 보물이다’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것이다. 종전에는 인근에서 어린이집 시설 공사가 있으면 시끄럽다고 건축에 반대하거나 설령 반대하는 고령자가 있다 하더라도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였던 세대 간의 대립을 넘어 시민들이 납득하여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하에서 ‘시라크 3원칙’은 아주 잘 기능하였다.프랑스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면에 내세운 ‘자국 문화 유지·발전’이라는 가치가 자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성공사례는 경제적 지원만을 통하여 출산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의 오답 노트 2016년 출생아 수는 2004년 대비 14%가 줄어든 40만6,000명이었다. 통계청의 추계에서는 2017년 출생아 수가 41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출생아 수는 36만명에 밑돌았다. 통계청은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명이 깨지는 시점을 2032년으로 보았는데 15년이나 앞선 것이다. 2018년 출생아 수도 32만5,000명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만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생아 수는 혼인 건수와 관련이 깊은데 10년 전인 2007년 34만건을 넘었던 혼인 건수가 2016년에 28만건으로 6만건이나 줄어들었다. 출생아의 성비도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약 1.5% 정도 많으므로 향후 혼인 건수와 출생률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가 과거에 추진하였던 정책은 그 이후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전의 정책은 후속 정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 1966년에 5.0명, 1974년 4.0명, 1977년 3.0명, 1984년 2.0명, 그리고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1.5명 아래로 주저앉았다. 합계출산율이 한명 감소할 때마다 7～8년이 걸렸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인 인구치환수준(2.1명 정도)도 1984년에 이미 깨졌다. 그런데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로지 출산 억제 계몽에만 매달린 정부와 몇 년 앞의 추세조차 예측하지 못한 인구정책 전문가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구치환수준이 무너진 1984년 직전에 추진한 정책을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여다보자. 1981년 11월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책의 일환으로 현재 민간법인인 가족계획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을 범국가 사업으로 전환,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구 억제 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행정계획이 된 것이다. 다음 해에는 내무부가 지방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가족계획 추진을 강화하기로 하고 유관 기관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효율적인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일선 행정기관의 행·재정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계몽과 행정지도를 대대적으로 폈다. 인구치환수준이 깨진 직전 연도인 1983년에는 대통령이 산부인과 원장 등 가족계획 유공의사 40명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오찬을 베풀고 격려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계몽을 한 1980년대 초는 합계출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던 때였다. 1979년 2.9명에서 1983년에는 2.06명으로 떨어져 인구구조에 위기가 닥쳐있는데 계몽을 하고 상도 주고 얘 더 낳지 말게 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선 것이다. 그리고 덩달아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을 ‘여성의 미학’으로까지 승화시키면서 출산 억제에 앞장섰다. 정부는 계몽에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까지 사용하며 출산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18세기 후반 칸트는 ‘인간이 미성년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며, 미성년의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시가 없으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이 미성년의 상태에 있는 것은 타인의 지시가 없으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결의도 용기도 가지지 않는 것’을 계몽이라고 하였는데, 정부와 인구전문가는 인간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계몽을 하였던 것이다.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미학이라는 정부의 계몽은 불과 30년 전의 일이다. 지금 결혼적령기 또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어린 시절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미학이라는 국가의 계몽에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국민의 자기 결정권인 출산 행동을 무서울 정도로 규제한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은 1995년경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지만 때늦은 정부 정책의 방향 선회였다. 이미 출산율은 1.6명이 깨지고 1.5명도 위태로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정책과정의 구조적 취약성 글로벌화로 인하여 서서히 침투되고 있는 개인주의, 소비주의, 탈중심주의는 우리나라의 뜨거운 근대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던 고정적 아이덴티티를 근간으로 하는 충성심에 균열을 생성하고 있다. 사회에 공명하는 파열음은 계층, 남녀, 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기고 있다. 고정된 아이덴티티에 의해 무장된 국민국가가 국제관계에서는 실제성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국가 내부에서는 국민국가의 영속성을 내세워 규제영역을 더 확대해가는 이중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이 처럼 과거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교잡하는 복잡한 시대일수록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의 설계를 위해서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회제도가 교육인데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핀란드는 1963년까지만 해도 10세 단계에서 각각 다른 학교로 분별하는 분기형 교육시스템이었다. 1963년 11월 종합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종합제 교육제도란 모든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커리큘럼으로 9년간 교육을 한 후 15～16세가 된 시점에서 김나지움(대학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에 진학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도 이 제도에 포함하여 운영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사립학교가 수업료를 징수하거나 학생을 능력에 따라 선발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학문적 선택권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에 가깝다. 즉 교육제도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평등주의 교육제도에 의해 핀란드의 학생들이 골고루 학력을 겸비하여 PISA에서 높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그러나 핀란드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를 주는 것은 1963년 교육법안이 몇 개월 또는 1～2년의 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법안 통과 16년 전에 의회의 초당파 위원회에서 200회가 넘는 회의를 거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였다. 16년간 충돌과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종합학교로 전환할 경우 여러 가지 폐해를 우려한 대학, 대학진학을 위한 예비교육을 실시하는 그래머스쿨 교원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과 비판도 있었다. 1959년에 제출된 종합학교 이행을 권고하는 보고서는 정당 간의 합의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수많은 논쟁과 토론의 결과 당시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전 국민이 받아야 한다는 점에 다수의 정치가가 납득하여 찬성 163표, 반대 68표로 통과하였다. 그런데 이 법안이 핀란드 전체에 실시된 시기도 16년이 지난 1979년이 되어서였다. 1947년에 구상한 법안이 실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로 실현된 것은 32년 후인 1979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한다. 우리나라도 2014년에 중요한 법을 만들었는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지적 활동을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는 이 법은 발의에서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수개월도 걸리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조차 없었다.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다모클레스의 검 “오늘날, 지구의 모든 주인은 지금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이미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남녀, 아이들 모두가 사고나 광기에 의해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어 핵이라는 다모클레스의검 아래에서 살고 있다.” 위 글은 1961년 9월 25일에 미국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 유엔에서 한 유명한 연설의 한 부분이다. 케네디는 당시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하고 사고나 광기에 의해 지구의 생명이 파멸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적 상황을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하여 세계에 경종을 울렸다.다모클레스의 검에 대해서는 부연이 필요할 것 같다. 기원전 4세기 초 고대 그리스 문화권이었던 시칠리아를 지배하며 번영을 구가한 식민도시 시라쿠사에서의 이야기이다. 시칠리아 전체를 통치하던 군주 디오니시오스 2세에게는 젊은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다모클레스였다. 다모클레스는 군주의 권력과 영광을 늘 부러워했다. 이를 안 군주는 호화로운향연에 다모클레스를 초대하고 왕좌에 앉아보도록 권하였다. 다모클레스는 군주의 청을 받아들여 왕좌에 앉아 위를 올려다보니 머리 위에는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 한 자루의 칼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았다. 칼은 천장에서 당장이라도 자신의 머리로 떨어질 것 같이 가느다란 말꼬리털 한 가닥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다모클레스는 소스라치게 놀라 왕좌에서 뛰쳐나왔다. 디오니시오스 2세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군주라는 지위가 얼마나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위험한지를 다모클레스에게 알게 해주고자 한 것이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달랑달랑 걸려 떨어질 것 같은 수많은 다모클레스의 검이 위협적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지금은 자기 이익화된 환경에서 이를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가까운 장래에는 분명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존경받지 못하는 교육자와 이를 불신하는 피교육자와의 긴장 관계가 사회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자기 이익에 어두워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어김없이 저버리는 사회 지도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더 견고하게 해 가면서 입으로는 청년실업, 사회 양극화의 부당함을 외치는 기득권층은 우리 사회의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우리 사회를 향한 언설은 희망의 좌표가 아니라 자기들의 보호막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레토릭일 것이라는 느낌도 부인할 수 없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