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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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의미와 우리의 대처
미중 무역전쟁을 피상적으로 다룬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을 보고 팍스 아메리카의 몰락이니 트럼프의 일탈 혹은 몽니라는 식으로 쓴 글도 있다.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분석하면 우리의 대처 방안이 잘 떠오르지 않게 된다. 트럼프의 요구를 보자. 가장 큰 게 무역 역조다. 무역 역조의 원인은 중국보다는 미국에게 더 크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을 미국 자체에서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어 봐야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싼 중국산을 수입한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싼 중국산을 사지 말고 비싼 미국산을 사주면 좋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중산층이라해도 어렵긴 개도국이나 다름없다. 일본인처럼 비싸도 국산을 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국민들에게 국산품을 사라고 하면서도 중국산에게 관세 폭탄을 부과해 중국산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무역 역조를 이유로 한 부분은 자유무역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 자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조금 지급 등 공정교역질서 훼손에 대한 보복의 의미라면 충분히 타당하다. 역대 미국정

<방용성 칼럼> 무한경쟁 시대 예비창업자의 틈새시장 진입전략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팔아야 할까?’ 모든 창업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나 실상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이 같은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할 진짜 문제는 이러한 ‘창업 아이템 선정’보다는 ‘이미 충족된 소비자의 니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의 꿈에 부풀어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옷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소비자들은 어딘가에서 음식을 먹고 옷을 쇼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무한경쟁 시대의 등장 이후, 세상은 마치 꽉 들어찬 주차장 마냥 더 이상 끼어들 수도 누군가의 양보를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선도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선도기업을 뛰어넘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야 할까? 그것은 바 로 대중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선도기업에 맞서 그들이 미처 공략하지 못한 혹은 대중시장을 목표로 하는 그들이 절대 공략할 수 없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니치 마케팅’이다. 특별한 제품 없어도 셰어를 유지시켜가는 니치마케팅 여기서 니치(Niche)란 틈새를 의미하는 말로서 ‘남이 모르는 좋은 낚시터’라는 은유적

김자연 칼럼 증강현실, 뷰티 산업의 게임체인저 될까?
일본의 신주쿠 거리에 즐비한 AR(증강현실)을 활용한 게임스토어에 들어가면 실제의 현실을 방불케하는 증강현실의 세계를 경험 할 수 있다. 게임 산업에서 AR은 일반적이지만 아름다움을 위한 산업인 패션과 뷰티 산업에 증강현실 기술은 일부 시도에 불과할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증강 현실 기술이 패션과 뷰티 산업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뷰티매직미러 재론칭 뷰티 산업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은 고객들에게 큰 편리함을 주고 있다.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 코티(COTY)는 최근 ‘뷰티매직미러’를 프랑스 파리의 부르조아 부티끄(Bourjois boutique)에 새롭게 재론칭 했다. ‘뷰티매직미러’는 디지털 콘텐츠와 AR기술, 여기에 오프라인 리테일의 형태를 융합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영국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 홀리션(Holition)은 콜라보를 통해 뷰티테크의 개념을 조금 더 메인 스트림으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뷰티매직미러’는 디지털 콘텐츠와 AR기술을 융합한 것이다. 이전의 뷰티미러가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을 증강현실을 활용해 구현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면, 최근 파리 뷰띠크에 론칭한 ‘뷰

조계종 선원 선림회, 설정 총무원장 개혁 단초 지지선언
대한불교 조계종 선원 선림회(이하 선림회) 회원 87명의 스님들이 14일 설정 총무원장이 발표한 개혁 방안에 지지선언을 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3일 본인의 사퇴 일을 올해 마지막 날로 못 박고 조계종 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스님 개인들의 지지선언은 있었지만 단체로서의 지지선언은 처음이다. 선림회는 성명문을 통해 “고립무원의 설정 원장의 개혁 단초를 적극 지지하고 성원한다”면서 “시급하게 종단개혁위원회가 구성돼 개혁의 대장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선림회는 “출가에서 다비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 구축, 승려 복권제도 정비, 재정투명화, 직선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등 종단 개혁의 의지는 전 종도가 염원하는 바”라면서 “마지막 용단에 대해 우리 선림회원들은 깊이 공감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목전에 전개되는 조계종 사태는 비록 총무원장 본인의 의혹으로 판을 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 자승원장으로부터 만연되어 온 적폐의 총결임을 우리 종도들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설정 총무원장 스님이 노구를 이끌고 모든 종도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바인 개혁불사의 기치를 높게 들었다. 설사 도둑이라고 내몰린 사람이 든 횃불일지

조계종 선원 선림회 “설정 총무원장 개혁 단초 적극 지지”
대한불교조계종설정총무원장에 대해 선원 선림회(이하 선림회)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3일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올해 12월31일 총무원장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하루만에 단체의 지지선언이 나왔다. 선림회는 14일 87명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고립무원의 설정 원장의 개혁 단초를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림회는 “현재 한국불교, 대한불교조계종은 상생의 질서를 가야 함을 망각하고 오히려 붓다의 외침을 뒤로한 채 나와 내 것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승가란 나의 것도 아니요, 또한 남의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파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전에 전개되는 조계종 사태는 사실은 전 자승 원장으로부터 만연돼 온 적폐임을 우리 종도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한 나라의 최대 종단의 수장이 내쫓기듯 내쳐지는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진리를 참구(參究, 참선해 진리를 연구함)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수행집단이 행해야 할 행동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정 원장 스님이 발표한 복지 시스템 구축, 승려 복권제도 정비, 재정

검찰과거사위, 전관 변호사 '몰래변론' 사건 다시 조사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이른바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사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사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과 선임계 미제출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 제기의 근거가 상당해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한 뒤 해당 사건에서 '몰래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몰래변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이 감찰이나 징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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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73주년 광복절, 순국선열 헌신·희생에 감사”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독립을 위한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고,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순국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독립 유공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광복의 값진 의미를 기억하며 진정한 광복을 위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위해 모든 노력과 실천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의 광복절은 작년의 광복절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평창올림픽 전후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해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저축은행·카드사 대출 광고에 '신용 등급 하락' 경고 문구 포함해야
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저축은행 지점 설치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낮췄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하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씩의 증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점의 증자 규모는 절반으로 낮추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대부업자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