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항의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비공개로 초치했다. 외교부는 13일 오후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차관은 또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우리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별도의 입장문에서 "일본으로서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를 추진하고 지금도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후쿠시마를 재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안건"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무쪼록 한국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전문가를 만나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 "참 좋은 말"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았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기현상"이라며 "오늘날 메르켈의 독일이 제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 이전의 좌파 정권이었던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경제가 살아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윤 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기업에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했다"라며 "그 원인을 해소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결과 평등만 기업에 강요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영보다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종국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고용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공무원 증원만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망한 그리스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강성노조 횡포 억제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투자가치와 시공품질 등 모든 분야에서 주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동산114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주거 만족도’ 설문을 조사한 결과 래미안이 6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투자가치, 시공품질, A/S 하자보수, 조경, IoT 첨단상품, 커뮤니티 등이다. 래미안은 특히 A/S 하자보수 부문에서 43.3%의 지지를 받으며 2위와 3배 가량 차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 모든 부문에서 30~39%의 선택을 받으며 1위에 올랐다. 최선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도 래미안이 31.8%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자이(20.9%)였고, 3위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13.5%), 4위는 대림산업·대림건설의 e편한세상(6.3%), 5위는 롯데건설의 롯데캐슬(6.4%)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는 ±2.0%포인트다.

TBS(교통방송)라디오에서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방송인 김어준씨를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한 답을 직접 내놓아야 한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오전 10시 기준 21만6,60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 혼란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어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며 “교통방송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이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이냐”고 반문했다. 2016년 9월부터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씨는 청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TBS 설립 목적은 교통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김어준씨가 계속 (방송을)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바백스의 백신이 이번 달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해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3분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권 장관은 "미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고 국내생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며 "관계부처와 국내 제조사, 원자재 공급사 등이 함께 협력하여 수급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도 국내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국산백신에 대해선 권 장관은 "대부분 올해 하반기에 임상 3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구매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부는 국내 백신개발에 지난해 490억 원, 올해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해외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을 개발하고 자국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국제 사회 또 냉정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의 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모든 부처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올해 우리나라에 공급 계약된 백신은 7,9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1억 5,000만 회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0% 수준이다. 이 중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이미 들어온 물량을 포함해 1,800만 명회분으로, 1,2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다는 얘기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이라며 "저는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LH 비리를 막지 못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도 우리의 부족함"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다.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어 "17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청문회’를 활성화겠다"라며 "'민주당 온라인 청원시스템'과 '시도별 국민응답센터'도 설치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적 원내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라며 "선수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임명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입니다. 재보궐 선거를 만든 책임이 있는 민주당에게 국민 여러분께서는 명확히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LH 비리를 막지 못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도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습니다.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 윤호중은 17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변화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네 번째 민주정부의 길을 열겠습니다. 1.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위기 극복으로 민생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장기화된 코로나 19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동안 4차례의 추경과 경제지원방안이 있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경제회복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지에 달렸습니다. 특히, 민생현장에서는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소득과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빠른 경제회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백화점식의 지원방안을 이어가기보다는,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방안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특단의 경제지원방안부터 마련하겠습니다. 2. 개혁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청문회’를 활성화겠습니다 ‘민주당 온라인 청원시스템’과 ‘시도별 국민응답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국회가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산 LH 사태와 같은 부패범죄를 막기 위해, 상임위별 부패척결특별소위를 구성해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민주적 원내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선수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임명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3. 정책역량을 높이고,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당정협의를 제도화해서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4명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분 한분이 국민의 대표이고 정책전문가입니다. 상임위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더불어 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저는 26살, 평화민주당 말단 간사로 정치를 시작해 부대변인,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법사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당 승리의 역사도 있었지만 패배의 역사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함께 더 소통하고, 더 넓게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저는 당을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기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원내대표 임기도, 다음 대선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당을 개혁하고, 전국단위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19대 대선 당시 당의 정책위의장과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대선공약에 담아냈고, 3기 민주정부의 국정과제를 다듬었습니다. 총선 당시에는 당 사무총장과 총선기획단장으로서,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공직후보자 추천절차를 통해, 현역의원 단 한 명의 이탈없는 시스템공천을 완성시켰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강화했고,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이제 간절한 저의 소망은, 승리한 선거를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단합과 쇄신을 통해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한 분 한분의 전문성을 살려 4기 민주정부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가겠습니다. 저 윤호중,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하고, 보다 세밀한 정책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개혁할 것이고, 국민 앞에 더 낮게 다가갈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네 번째 민주정부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600명 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YTN '더뉴스' 의뢰로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조치'라는 응답은 48.8%(매우 잘한 조치 19.1%, 어느 정도 잘한 조치 29.7%),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은 46.8%(매우 잘못한 조치 26.2% 어느 정도 잘못한 조치 20.6%),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4%였다. 대구·경북(잘한 조치 45.9% vs. 잘못한 조치 48.1%)과 광주·전라(51.4% vs. 48.6%), 인천·경기(45.4% vs. 51.3%), 서울(42.2% vs. 49.4%)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한 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7% vs. 37.8%)에서는 10명 중 6명이 '잘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응답 분포가 달리 나타났다. 70세 이상(잘한 조치 59.4% vs. 잘못한 조치 36.7%)과 40대(58.1% vs. 41.4%)에서는 '잘한 조치'라는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41.0% vs. 51.7%)와 20대(35.4% vs. 55.4%)에서는 '잘못한 조치'라는 부정 응답이 과반으로 집계됐다. 30대(47.3% vs. 50.5%)와 50대(52.4% vs. 44.2%)에서는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념성향별로 결과가 대비됐다. 진보층 10명 중 7명 정도인 67.6%가 '잘한 조치'라고 답한 반면 보수층 60.0%는 '잘못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잘한 조치' 45.4%, '잘못한 조치' 54.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7,44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라며 서울시 자체 방역정책 방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라며 "현재의 더딘 백신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라며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나섰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법적 분쟁이 지난 11일 최종 합의에 이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내의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사를 비롯한 우리의 이차전지 업계가 미래의 시장과 기회를 향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전략산업 전반에서 생태계와 협력체제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을 더한 2조 원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