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및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카타르는 1974년 11월 수교 이래 에너지·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며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의 긴밀한 협력 경험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하메드 부총리는 “카타르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카타르에서 중동 최대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기여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또 김 의장은 “카타르가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전기차, 수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에도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의장을 겸임 중인 카타르투자청(QIA)에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은 인간개발,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개발 등 4대 목표를 통해 203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카타르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다. 모하메드 부총리는 카타르 통치 가문 출신이자 카타르 정부 내각 서열 3위의 고위급 인사로, 4,500억 달러(세계 9번째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카타르투자청(QIA)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카타르의 대(對) 한국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하메드 부총리는 “카타르투자청은 지금까지 한국의 IT 및 소비재 기업에 투자한 바 있고 향후 금융·IT·농업기술 등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이 카타르나 다른 중동 국가에 진출할 때 카타르가 시설과 인프라를 제공할 기회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장이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한 데 대해 모하메드 부총리는 “카타르는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상호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없어 한국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2022-08-17 조재성 대 기자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경찰예산 편성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유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해 확장된 경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은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격상되도록 국회에서 권한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최응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민관기 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2022-08-17 김성민 기자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소병훈·서삼석·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각각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의 자동시장격리제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현행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개정과 법적용 시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2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쌀 생산 풍년이 오히려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심을 멍들게 하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농민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7 박홍기 기자

경기 김포농협(조합장 김명희)이 「제8회 쌀의 날」 기념 ‘김포금쌀 증정’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밥상물가 경감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번 행사는 김포농협 로컬 푸드 1.2호점에서 오늘(17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17일 행사장은 쌀(10kg) 한 포를 2만8,000원에 판매하는 ‘김포금쌀 판촉전’이 진행됐으며, 쌀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게는 김포 농산물 또는 김포가공식품을 랜덤으로 증정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접경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관악구협의회 한종문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쌀을 구매하고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종문 관악구협의회 회장은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쌀을 구매해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가정에 나눠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악구 협의회는 매년 접경지역 농산물 구매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00만원 상당의 쌀을 구매한 바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이미연 회장은 “우리 협의회와 관악구협의회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매년 잊지 않고 우리 김포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포농협 엄경렬 경제사업소 상무는 “요즘 전국적으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각지의 농협들이 쌀 소비촉진 및 농축산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쌀은 세계 인구 반 이상의 주식이며, 주된 영양 성분인 탄수화물 외 단백질, 지방, 무기질, 식이섬유 등 우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2022-08-17 김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뜻을 잘 받들겠다”며 “나부터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집무실에서 기자들과 40여 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약30분간 취임 이후 100일간의 성과와 소회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지원과 복구를 약속하며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과 주거대책을 챙겨나갈 것을 약속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 돼가는 가운데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경제기조를 민간중심·서민중심으로 정상화 ▲경제기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변환 등을 달성했다며 “상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상장할 수 있도록 방해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것”이라며 관리하고있는 1400건의 규제개선과제(7월 기준) 중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된 140건과 소관부처가 개선조치중인 703건의 규제개선과제가 있음을 밝히고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 시켰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술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내놓았다. 그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력·기술·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며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지난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언급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서 우주경제비전을 선포했다”며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나사를 모델로 한 미래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13조 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 마련과 5000억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계획, 미래 의료기술 선도를 위한 혁신 의료기기 평가기간 대폭 단축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혁신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최고수준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착수 및 환경영향평가 진행 ▲원전업계에 대한 수천 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 착수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고히 하기도 했다. 그는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고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속에서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공적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이라며 “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없는 지출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절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재고하기로 했다”며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류세 대폭 인하 ▲생계안정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전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 긴급편성으로 손실보전금 25조 원 지원 등을 시행다는 것을 알리며“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 앞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강화에 노력했다”며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특별단속 및 보증금 보호방안 마련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규제 80% 완화 적용 ▲규제지역 해제 등을 시행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에 대해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왔다”며 ▲약화된 한미동맹 강화 및 정상화 ▲악화된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영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아시아 국가 중 나토창립 후 최초로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및 호주에 무기 수출 달성 ▲KF-21 시험비행 성공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대 방산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 전략화 및 방산강국으로 도약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시 포괄적 지원 제시 등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으며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의 주권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뒀다는평가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제왕적·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을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출신 전문가가 맡고 있고, 경찰업무는 비공식적인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발표를 마친 후 약 18분간 12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2022-08-17 최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달걀을 취급하는 945개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미보관 및 미작성(각 2곳) ▲종업원 자체위생 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가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정보 앱과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구매한 육류 및 계란 등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2-08-17 최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