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5시38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 가보니 불은 어느정도 진화됐고 학교 외벽은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다. 소방당국은 "식당동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길이 2~3층으로 옮겨 붙었다"고 전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길 진화를 마무리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2-05-21 김성민 기자

한미 정상회담 당인일 21일 대통령 집무실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숙소가 마련된 용산 일대에 다수의 회담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경찰청은 찬반 양측에서 생길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한편 이날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반미단체인 민중민주당,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이하 민통협),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의 시위가 동시에 일어났다. 민통협은 이 집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 했는데 이 확장전력이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는 북한 독대화 미국의 식민전을 위한 협의체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IPEF 가입에 대해 "신냉전 전략에 따라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편입되는 것"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북미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 삼아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미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북 선제공격을 노골화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력 강화에 더욱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용산 청사로 이동해 오후 1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간단한 환영식을 마친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2022-05-21 최종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양국 정상은 그러면서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미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2022-05-21 박홍기 기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21일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2022-05-21 김성민 기자

「M이코노미 지방 선거 기획 시리즈-100」 모든 사업은 지역 경제로부터 시작된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농어산촌을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단체장 후보들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약의 실천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지역 경제 일꾼 100명의 궤적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곧 당선이라는 호남지역의 이상익 함평군수 후보를 만나보았다. Q. 군수를 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성과는 어떤 것인가? 2020년 4월 16일 보궐선거로 입성한 거니까, 약 2년 정도 함평군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군민과 약속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취임 초기 3천600억 원이던 군 예산은 5천억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초기에 약속했던 5천억 시대의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겁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해 아주 큰 성과지요. 전국에서 꼴찌를 헤매던 함평군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20개월 만에 전국 랭킹 1위가 된 겁니다. 취임 후 저는 금호타이어 기업유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광주시장을 만나고, 광산구청장, 남구청장 등을 만나 수도 없이 설득하고 제안했지요. 대한민국 광역시 중에 역세권 개발이 안 된 곳은 광산구 밖에 없다. 스마트시티든 물류기지든 쇼핑센터든 개발하자. 당시 금호타이어 뒤쪽 면 단위 마을은 정리가 안 된 상태라 너저분했는데, 그걸 개발해서 광산구를 광주에서 서울의 강남 같은 도시와 같이 만들자고 설득했던 겁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Q. 경제발전이 효과를 보이려면 단임으로서는 짧아서 재선에 도전하시는 건가요? 우리 함평은 가능성이 많은 도시임에도 지금까지 정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선이 되면 함평 곳곳을 둘러 볼 수 있는 관광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싶습니다. 4·4·8 프로젝트라고 해서 외지 관광객이 우리 함평에 오면 동쪽에서 4시간 정도를 머물고 점심을 먹은 후에 서쪽 연안에서 4시간을 체류한 뒤, 하룻밤 묵어가는 관광 일정입니다. 말 그대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만 해도 함평은 군수가 공석이라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요. 취임하고 보니까 사업할 예산이 없는 겁니다. 서울을 수시로 올라가고 중앙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이 큰 힘이 됐죠. Q. 금호타이어가 들어오면 관련 부품업체들도 따라 들어올 텐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활성화되면 함평군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함평에서 거주하도록 근린 시설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함평군에서 아이도 낳고 살면서 자녀 학자금 걱정 없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요. 젊은 분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이 바로 교육환경이잖습니까. 저는 우리 함평의 교육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골에서 도시에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우리 함평으로 유학을 오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살기가 편리해야 합니다. 교육시키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스마트 미래형 학교 발굴 육성입니다. 유학을 오도록 하는 교육정책인 것이죠. 아울러 우리 지역의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고등학교에는 자동차 전문학과를 만들어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양성된 인력은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업되도록 돕고요. 또 우리 함평은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현재 골프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중학교에도 골프학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골프 초‧중‧고를 만든 다음에 국제 골프대학을 만들어서 골프인재를 양성해 내는 거지요. 미국이나 선진국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국제 골프대학을 만들어 함평군이 진정한 골프 스포츠의 도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Q. 창의행정은 어떤 겁니까?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반 정치인들과는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죠. 2년 전 취임하고 보니까 행정의 모순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시설들이 단순하게 처리되는 겁니다. 예술적 감각을 넣어야 하는 거죠. 빨리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요. 스케치가 안 되고 그래픽이 안 되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한 번 해봐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행정도 창의행정을 해야 합니다. 부서 간 서로 협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성과를 거두면 인센티브를 배가시켜줘야 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축구할 때도 팀워크가 잘 맞아야 골을 넣지 않습니까? 선수가 자기 혼자서 공을 넣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한골도 넣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들어간 조형물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제가 취임 후 우리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창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하라”입니다. 각 분야별 워크숍을 하면서 지금껏 행정처 마인드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반대의 입장에서 살아본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고정 틀을 깨고 움직이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발전은 가져올 수 없다”고 했죠. 그런 관찰력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공무원 조직에 그런 눈 높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컴퓨터에 저장된 엄청난 정보를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주 창의적으로 변했죠. Q. 후보자는 6대 핵심 분야 공약을 매주 1회씩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해요. 핵심 공약이라기보다는 평소 생각해 뒀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실 선거에 나와서 하는 공약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요. 지난 보궐선거에 나올 때 저는 60개 공약을 걸었는데 20개월 안에 80.2%를 달성했습니다. 우선 군의 재정을 크게 늘렸죠. 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뛰는 것이 중요하지, 공약만 걸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을 매주 순차적으로 1회식 발표하겠다고 한 겁니다. Q.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CTPPT 가입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농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지금과 같은 프레임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이 우선이 아니라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관리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 농업도 역순으로 가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무언지를 찾아내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해외시장으로 유통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가 재선하면 공무원들을 여러 나라의 식품박람회장에 보내서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좋은 농산물을 재배하고 출하는 농협과 행정이 하자는 거지요.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재임 기간 저는 매월 농협장과 간담회를 열고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었습니다. 단돈 27만 원으로 사업을 했던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론경제가 아닌 실물경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꼭 살려 놓겠습니다. Q. 함평하면 나비축제로 유명한데 다른 축제도 있습니까? 우리 함평은 나비축제로 정평이 나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개최해 11만6천 명 정도가 함평을 찾으면서 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국민들이 축제장을 찾아와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오랜 만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은 거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3월에는 대한민국 명풍 대회인 난 축제도 개최했습니다. 4월에는 나비축제를 열었고요. 행사를 준비할 때만 해도 행자부 지침으로 300명 이상 모임을 못하게 하면서 행사를 강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취소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만일 행사를 중지해야 한다면 행자부에 가서 단판을 짓더라도 밀어붙이라고 해서 추진된 행사입니다. 그렇게 추진된 행사에는 약 16만7천 명 정도가 우리 함평을 찾았고, 약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됐던 지역 경기가 행사를 통해 살아나면서 인근 식당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당시 과감하게 추진했던 제 자신한테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Q. 함평은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3만의 인구마저 붕괴하느냐 마느냐의 마지노선에 있다. 소멸하는 농촌을 어떻게 부활하실 생각인가요? 얼마 전 교부세도 받아 냈습니다. 다른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함평은 지역민들의 복지를 두툼하게 챙길 수 있는 예산확보도 했습니다. 재선이 되면 “함평에서는 모든 걸 군이 알아서 해 준다”고 홍보할 겁니다. 함평으로 유학을 오면 교육비부터 취업까지도 군이 나서서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안전한 도시 함평, 교육비 걱정 없는 함평, 건강한 농산물 먹어서 건강한 함평을 만들겠습니다. 재임 기간 지역민들을 위한 재난보험을 들어서 우리 지역민 누구든 재난이나 화재를 당하면 보상받도록 했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하는 이상익 후보를 믿어주십시오. 이상익 후보는 취임 이후 자신의 봉급을 지역의 인재 육성 기금으로 전부 기부하고 있다. “군수는 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는 이상익 후보는 서울 정치문화연구원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익 후보의 다짐을 보노라니,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기업인다운 풍모가 느껴졌다.

2022-05-21 편집국 기자

이광택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협회장은 20일 “코로나19 등의 주기적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ILO 기술협약) 161호 비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ILO 중대재해예방 협약 비준 및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 협약 격상의 과제와전망’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현재 한국은 ILO에서 앞으로 기본협약으로 격상 될 161호 협약인 산업보건서비스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보건서비스란 작업과 관련해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내에 필수적으로 예방 기능을 갖추고 노·사에 조언할 책임이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축사를 통해 “ILO의 174호 중대산업재해방지 협약과 161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의 비준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추진의 시금사업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에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 발제에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실장, 오상호 창원대 법학과 교수, 패널에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임재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본부 실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실장,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이 참석했다.

2022-05-20 최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