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회삿돈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재판부가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다.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이 지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의 특단의 공급대책 조치와 평생 주택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경기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국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질좋은 기본주택(=평생주택)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여권에서 촉발된 이른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와 함께 그 방식을 두고 또다시 불붙고 있는 '보편'과 '선별' 논쟁에 대해선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라며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며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며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지원을 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2차와 3차는 이제는 주로 피해입은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겼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주로 피해 입은 계층들에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 지원했다"라고 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었다"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재난 지원금 논의 자체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지급 방식에 대해선 '방역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2021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과거 2차 유행에 비해 크고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재난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4차 재난 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하면 4차 재난 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지역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연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부동산 관련 수요 억제책들을 줄기차게 내놨음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최고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나오자 민심이반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언뜻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24번이나 내놨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원인으로 정책적 요인(임대차 3법 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과 변수들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함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산 공급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사면 문제는..."하며 한동안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의 수감 된 사실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 두 사람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국정 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한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도 지금 상황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라며 "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달라"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시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또 손 전 대표는 "집권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여론 조사도 같은 이유로 사면 반대가 높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넘어서야 할 벽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통 큰 정치적 결단이지, 법적인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끄셔야 한다"라며 "어차피 두 전직 대통령은 확정된 형기를 마치기 전에, 머지않아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법률적인 판결 이전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른바 '386 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를 빌어서 86세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라며 "86세대는 오늘날 이 나라 정치의 중심세대일 뿐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도 가장 크게 의지하는 정치 세력이다. 그들은 이 나라 민주화의 큰 바탕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 세력이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은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의 집단이익을 먼저 챙기고, 진영논리에 파묻혀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로 비판받고 있다"라며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공학 정치의 베테랑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세계와 미래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들 말한다"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 특히 86세대에게 요구하고, 이끄셔야 한다.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라"라며 "어두운 동굴을 벗어나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셔야 한다. 그 조그만 정권욕에 나라를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 주셔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손 전 대표는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며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저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인구 천만에, 한 해 예산만 40조가 넘고 자치구까지 합하면 소속된 공무원 수만 4만 5000명에 달하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국방을 제외한 경제와 일자리․ 건설과 교통․ 주택과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정책과 기능을 관장하는 작은 정부나 다름없다"라며 "그런데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시정 혼란과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했다. 이어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 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라며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서울시장에겐 당장 선거 다음 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건으로 출마여부를 밝혔던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도 이제 사전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충정에서 한 결단이었고 야권분열의 가능성을 사전에 100%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행한 제안이었지만, 그에 앞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의 출마를 바라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다"라며 "돌이켜보면 저 오세훈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로부터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고, 시장직 중도사퇴로 큰 빚을 졌다"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절치부심하며 지낸 지난 10년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실패를 통해 더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며 "이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제가 여러분과 사회로부터 받은 수혜만큼 미력하나마 앞장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문 전문 <다시 뛰는 대한민국, 서울시를 위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얼마나 살길이 막막하십니까? 지난 1월 7일,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향후 정권교체의 초석이 될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야권이 통합되면 불출마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제 사전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충정에서 한 결단이었고 야권분열의 가능성을 사전에 100%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행한 제안이었지만, 그에 앞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의 출마를 바라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오세훈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로부터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고, 시장직 중도사퇴로 큰 빚을 졌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서 마흔다섯 젊은 나이에 최연소 민선시장이 되어 5년 동안 수도 서울의 행정을 이끌며 값진 경험과 경륜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숙한 선택도 있었고, 미처 다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치부심하며 지낸 지난 10년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제가 여러분과 사회로부터 받은 수혜만큼 미력하나마 앞장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어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윗값이 52%나 폭등했고, 상승폭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커졌습니다. 집 한 칸 없는 서민들은 전셋집도 씨가 말라 외곽으로 내몰리다 급기야 청년들까지 소위 '영끌'을 해서 이 부동산 대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0배에서 2020년 167배로 더 벌어져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골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이런 판국에 누가 땀 흘려 일하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인들 가질 수 있을까요. 국민통합이 아닌 분열, 독재와 법치무시, 공정과 상식의 파괴는 문 대통령의 석고대죄로도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는 그들이 그렇게 앞세웠던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들의 삶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각료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 엎드려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준비되지 않은 무지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실패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실패, 국민 모두의 실패가 되게 할 순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절박한 이유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고, 나라가 살려면 수도 서울이 살아야 합니다. 서울이 멈추면 곧 대한민국이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집값 폭등으로 투전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면서 불 꺼진 유령거리가 늘어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혹한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성추행범죄로 시장직이 궐석이 되면서 폭설 하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도시가 멈춰서는 등 한마디로 빈사 상태입니다. 이런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구호와 이상만 있었지 경험도 준비도 없었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우리에겐 가장 큰 반면교사입니다. 저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인구 천만에, 한 해 예산만 40조가 넘고 자치구까지 합하면 소속된 공무원 수만 4만 5천명에 달하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국방을 제외한 경제와 일자리․ 건설과 교통․ 주택과 복지․ 환경․ 문화 등 모든 정책과 기능을 관장하는 작은 정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시정 혼란과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서울시장에겐 당장 선거 다음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보를 목표로 저의 충정과 정책과 비전을 알리며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과제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현명하신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4,889가구(일반분양3,639)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신혼희망타운’,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화포레나인천연수’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주 모델하우스 오픈을 확정한 단지는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했다"라며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심화의 영향으로 위축됐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선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했다"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금통위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수준을 이어갔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 윤석열 검찰총장이 1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로 집계됐다.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는 3%포인트 상승했고 이 대표는 6%포인트 급락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무소속 홍준표 의원(3%),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1%)이 뒤를 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의도 면적(2,900,000㎡)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논란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할 단일화 논의가 전체 야권 지지층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려 하고 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는지는 2차 적인 문제다. 단일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단일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들께서 하시면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실제로는 저와 정치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민심을 받아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오직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라며 "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기회가 있지만, 선거에서 지면 앞으로도 모든 것이 여당의 뜻, 대통령의 뜻대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지만, 선거에서 지면 여당 30년 집권을 보장하는 철옹성이 완성될 것"이라며 "이런 선거에서 질 수 있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안 대표는 "누군가는 저에게 더 양보하고, 더 물러서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분들의 요구가 정권 심판에 도움이 되고, 그 요구에 따르는 것이 정권 교체의 기폭제가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소속 정당을, 소속 정당보다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대의 요구와 시민의 뜻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안 대표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입당 후 경선'을 거부하고, 지난 2011년 '박영선-박원순' 때와 같은 시민후보 방식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후보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최규엽 민주노동당 후보와 통합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내고 '시민 후보'로 당선에 성공했다. 안 대표는 "누군가는 안철수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다. 단일화, 반드시 해내겠다"라며 "모든 야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해내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BTJ 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식 소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천여 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0여명에 불과하다"라며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라고 우려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앞서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BTJ열방센터에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자 센터 측은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