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이 지원한 기업에 최종합격한 후에도 입사를 포기하는 데는 ‘연봉’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종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구직자는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16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작년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2019년 구직경험자 733명을 대상으로 ‘최종합격 후 입사 포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3%가 입사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27.2%보다 9.9%p 줄어든 것으로 취업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들은 기업에 최종합격하고도 포기한 이유로 ▲연봉 불만(26.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복리후생 불만(24.7%) ▲기업평판(19.5%)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입사를 포기한 구직자 5명 중 1명 정도가 ‘기업평판’을 이유로 꼽았다는 점이다. ‘기업평판’을 선택한 비율은 신입직(23.1%)이 경력직(17.4%)보다 많았는데,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및 SNS가 활성화되면서 관심 기업의 평균 연봉 정보부터 재직자 후기까지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실제 재직자로부터 듣는 기업평판을 통해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미리 점쳐보고, 입사 여부를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는 1년 사이 비율이 2배 급증했다. 2018년 조사 당시 ‘연봉 및 복리후생 불만’으로 인한 입사 포기 비율은 52.3%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기업평판’ 때문에 입사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10.2%에서 19.5%로 9.3%p 늘어났다. 한편, ‘안전망 지원’이었기 때문에 입사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18.2%에 달했다. 입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후순위로 안전지원을 한 곳이기 때문에 합격을 했어도 입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안전망 삼아 지원한 기업은 ▲공공기관(8.8%)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대기업(11.8%) ▲중견기업(29.4%) ▲중소기업(35.3%) 순으로 높았다.

국내 마이스(MICE) 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제3전시장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은 15일 오후 고양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정부의 예타통과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고양은 서울에서 매우 가깝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효과나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고양을 중심으로 경기북부가 그간의 소외와 설움을 벗어나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는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힘을 합쳐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킨텍스는 정부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우리나라를 아시아 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만들어진 종합전시장으로, 현재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합쳐 총 10만8,000㎡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중국, 인도 등에서 20만㎡ 이상 대형전시장 5개소가 건립됨에 따라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던 상당수 글로벌 전시행사가 한국이 아닌 중국에 유치되는 등 국제경쟁력에서 밀리는 일이 발생, 제3전시장 건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GTX-A(파주~삼성) 착공으로 주변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계획도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돼 이번 정부의 예타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제3전시장은 현 제1·2전시장 측면에 전시면적 7만90㎡, 연면적 31만9,73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1,437억 원 도비 1,453억 원 등 총 4,891억 원으로 오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중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가 2023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건립추진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도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세계 유수 대형 전시회 유치가 가능해져 경기북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한국은 글로벌 전시컨벤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총 6조4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 전시 및 박람회 (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국제회의 유치가 복합적인 산업으로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8㎞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신분당선을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백혜련(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백혜련·김영진 두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토교통부 장·차관 및 기획재정부 장·차관을 비롯해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을 직접 만나면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혜련 의원은 “제20대 총선에 수원시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분당선 연장선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오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권선구와 팔달구가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신분당선 연장선 완공을 통해 수원 시민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먼저 지난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을 위해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 위대한 수원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 드린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덥든 춥든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힘을 모아준 수원 시민들의 응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 평균 지출비용이 72만원으로 집계됐다. 15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성인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2020 구정나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용돈이 26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절선물비(16만4,000원) ▲외식비(11만2,000원) ▲차레비(9만7,000원) ▲교통비(8만5,000원) 등이었다. 특히, 차례비보다 외식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명절이면 집에 모여 차례 음식을 먹는 것이 전통적인 명절 풍경이었는데, 외식비 지출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에 성묘·차례 계획이 현저히 낮다는 점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 계획으로 응답자들은 ▲친지 방문(25.0%)을 가장 많이 꼽았다(중복선택). 기혼의 경우 양가 방문계획을 포함한 것이다. 2위는 ▲개인 정비 및 휴식(22.1%)이었다. 1위와의 응답률 차이는 불과 2.9%p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설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연휴 기간을 개인 정비의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성묘·차례(13.6%)로 친지 방문계획에 절반에 그쳤고, ▲구직 준비(12.0%) ▲국내 여행 및 나들이(8.0%) ▲쇼핑(5.3%) ▲출근·근무(4.7%) ▲데이트(4.0%) ▲아르바이트(2.3%) ▲해외여행(2.1%) 등 순이었다. 응답자 중 구직자의 27.1%는 구직준비를 하겠다고 답했고, 친지 방문계획은 전업주부(40.2%)에게서 가장 높았다. 근무 계획은 세운 경우는 직장인 6.9%, 자영업자는 7.1%였다. 한편, 명절 지출은 부담 아닌 부담, 곧 스트레스였다. 응답자의 절반(49.8%)는 설 연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 중 2위에 ‘비용지출(13.2%)’이 꼽혔다. 이밖에 예상 스트레스로는 ▲온전히 쉬고 싶은데 쉴 수 없어서(19.2%) ▲가사노동(12.6%) ▲잔소리(11.3%) ▲교통 정체(9.9%) ▲짧은 연휴 기간(8.0%) ▲친척 간 비교(7.4%) ▲가족 간 의견 다툼(6.1%) ▲운전(5.5%)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사업자(OTT·Over The Top) 넷플릭스의 이용약관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OTT는 유선 셋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의 이용액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 6개를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토록 한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입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대규모 밀수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캡슐 제품은 시가 33억원어치에 이른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벌금 상당액 통고 처분하고 해당 제품은 모두 몰수했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정으로 시가 33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관세청과 방송총신심의위원회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 등에 대해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밀수업자들은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하고, 적발돼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관세청은 제품을 생산한 싱가포르 R사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하여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과 저출산 해소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374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4%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밀접하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고, ‘매우 밀접하다’ 28.9%, ‘밀접하지 않다’ 22.7%, ‘전혀 밀접하지 않다’ 5.9%였다. 직장인들의 87.8%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 32.4%, 심각 55.4%)’고 인식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4.6%였다. 그렇지만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각종 정책 중 저출산 해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3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마련’이 27.3%,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제공(20.9%)’, ‘노동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확대(1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직장인의 67.7%는 ‘현재 또는 미래에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중 절반 수준인 49.8%는 ‘결혼 후 아이 없이 혹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고, ‘경제 불황으로 육아가 부담되서(37.6%)’, ‘권고사직 등 고용상 불이익이 우려되서(8.3%)’,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3.2%)’ 순이었다. 또한 직장인 절반 이상(52.9%)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여성(72.7%)이 남성(27.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니 조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낸 것을 두고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이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그들의 더러운 계획은 실제로 실현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PK 친문에서 아직 조국 대선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듯하다. 인권위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하는 결론 얻어내는 데에 아무 지장 없겠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 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며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 받다가 몸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고,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법적지원을 받으며 조사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검토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까지 대한민국 그 어떤 피의자도 이런 특권적 대우를 받은 바 없다. 하도 난리를 쳐서 피의사실 공표도 적어도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훨씬 적었다”며 “과거 정유라를 향해선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지만, 입시비리에 적극 동참한 그의 딸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를 설치한 본래의 목적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며 “벼룩의 간을 내먹지,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니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 내용이 담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타일과 조명, 홈네트워크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주)칼슨 등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주)효성 및 진흥기업(주) 등이 발주한 아파트 마감재 구매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자를 한 업체에 몰아준 담합행위를 한 칼슨, (주)타일코리아, (주)은광사 현대통신(주) 등에 법 위반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에는 총 4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효성과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효성 등이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하면(스펙인), 해당 업체 제품이 시공단계에서도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 다는 점 때문에 이런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윤건영 정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님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윤 전 실장은 전날(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일간지와 가진 기사의 링크와 함께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전 실장은 "21대 총선은 아직도 촛불혁명의 정신을 나 홀로 외면하고 있는 야당 심판이 돼야 한다"라며 "이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다 또 "인터뷰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에 대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조직은 검찰 말고는 대한민국에 없다"며 "학살이 아니라 검찰의 항명"이라고 했다. 이른바 '문재인의 복심'으로 알련 윤 전 실장은 4·15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지역난방공사 등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해 집중 운영(일 4회)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국민행동 권고를 참고해 건강관리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서울 강남구 본사 앞 상경투쟁을 벌였다. 조합원들이 ‘함께 싸우고 다같이 살자’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임금 및 단체협상이 해를 넘겼다. 사측은 부분 ‘직장폐쇄’에 나선 가운데, 노조는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와 악취가 나는 하천에 눈살이 자연스레 찌푸려 진다. 공기오염과 수질오염에 우리는 민감하다. 하지만 토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하지만 토양이 오염됐을 때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최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암 발병'은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불법 가공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지난 2017년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살충제 계란은 토양에 남은 잔류 농약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지난 12월4일 국회에서는 농경지 등의 토양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당 불문, 토양오염 문제 심각 인식 이개호 “토양오염에 대한 근본적 인식 새롭게 해야” 임이자 “미래 후손 죽고 사는 문제” 12월4일 송옥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당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찾으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국회차원의 관심을 보여줬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와 관련해 갖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개선 대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직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토양오염의 인식수준과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찾았다. 임이자 의원은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그동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비해 둔감하게 대처해 왔다. 토양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면서 “산업과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행식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이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이군택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교수가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방법 개선’을,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가 ‘토양오염 정화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아울러 고준일 청호환경개발 박사의 ‘Acinetobacter SP. 균주의 유류분해 특성’, 곽무영 드림바이오스 대표의 ‘토양오염 복원사례’, 이정선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차장의 ‘오염토양 정화 사례’, Li Ming Tan 세대해양 대표이사의 ‘다시마 비료의 토양오염 개선 효과’ 발표가 이어졌다 “현 토양오염 평가 방식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여부 판단 불가” 발제를 맡은 이군택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교수는 현행 토양오염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토양오염 평가 방식으로는 안전 농산물 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의 경우 재배지의 토양 오염 평가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 자체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연관해 설정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농경지는 토양 내 중금속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 이에 농경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군택 교수는 “이에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왕수분해방법)에 의한 농도가 우려 기준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염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우려 기준 미만이라고 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농산물 위주의 사후관리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해외의 경우 별도 측정 방법을 도입해 농작물의 질과 식물의 질 등에 미치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 교 수는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용출 시험 방법과 재배 제한 기준 설정을 위해 연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전 관리 차원의 농경지 토양 오염 정기 검사제도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진오일 1주일 만에 58.1% 분해 ‘균류’도 소개 이미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규상 한국농어촌여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유류에 의한 오염이 있다”며 “한국은 초기 소규모 주유소 부지 정화를 위한 지중정화 기술이 적용됐지만, 현재 대규모 토양정화는 굴착정화 기술 위주로 적용 중이다. 국내도 지중정화 기술 적용을 위한 고도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염정화 기술 중 지중정화의 고도화를 위해 지중정화 오염거동특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며, 정화효율을 증대하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류로 인한 토양 오염을 ‘균주’를 이용해 개선하기 위한 연구 동향도 발표됐다. 고준일 청호환경개발 책임연구원은 유류로 오염된 갯벌에서 미생물을 발굴한 뒤 배양을 통해 분리한 유류분해 균주의 특성을 발표했다. 유류분해 균주인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 SP. CEM 1’은 엔진오일을 일주일 만에 58.1%를 분해하고, 경유는 같은 기간 60.3%, 등유는 90%를 분해했다는 특성을 보였다고 고 책임연구원을 밝혔다. 중국 세대해양 100% 다시마비료, 토양 중금속 문제도 해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이 아닌 중국기업이 화학비료가 아닌 천연비료로 토양 내 중금속 오염을 완화시켜주는 사례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해초인 다시마로 비료를 생산하는 중국 세대해양 이명단(Li Ming Tan) 대표는 “싱싱한 다시마 100% 원료로 해서 만든 비료는 과일, 채소의 상품성뿐 아니라 나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세대해양은 미생물 효소의 촉매작용을 위해 가수분해 공법으로 다시마 고유의 영양성분 파괴를 극소화해 해조류의 영양물질을 추출한다”면서 “합성호르몬을 추가하지 않고 순수한 다시마의 자연 에너지만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중국 산둥성 영성시에 소재한 세대해양은 1968년 다시마양식에서부터 시작한 기업이다. 2001년 다시마식품 기업 설립 이후 2010년 다시마비료 공장을 설립했다. 토양 개선효과까지 있는 천연다시마비료는 일본과 미국 대학의 과학기술진과 연합해 완성시켰다. 핵심 특허기술인 효소가수분해로 만들어진 세대해양의 다시마 비료는 작물의 생산량, 과일의 비타민 함유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입증되면서 유럽과 미주,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진행속도 느린 토양오염, 철저한 관리 중요 물, 공기오염과 다른 토양오염의 특징은 진행속도가 느리다는데 있다. 그만큼 오염의 빠른 확인도 어렵다. 더구나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는 생물에도 축적되는 특성을 보여 이를 섭취하면 사람도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전적·체계적 절차에 따른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