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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보험금 분쟁-⑤] “암 환자는 어디로 가라고…” 보건당국, 암 환자 현실 외면하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 전주와 광주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전액 삭감하는 일이 있었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입원 후 받은 진료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같은 입장이 심평원만의 것일까.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환자 입원을 바로 잡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개편안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암 환자를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야 하는 암적 통증을 가진 환자’로 제한했다. 종합병원에서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의료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암 환자들이 궁여지책에서 찾은 대안인 요양병원 입원을 보건당국이 나서서 막겠다고 하는 것이다. 암 환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문제는 보건당국의 이같은 입장이 그동안 암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가 보여온 입장과 같다는 것이다. “왜 개인의 치료권을 국가가 박탈하나” 2014년 11월 ‘고악성 활막 육종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올해 6월 사망한 이진재 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영상을 통해 남긴 말이다. 비쩍 마른 몸에 숨 쉬는 것마저 어려워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병색이 완연했던 그의 나이는 올해 41세.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다. 이진재 씨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을 얻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국가로부터 두 번이나 버림받은 셈이 됐고, 이로 인한 그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한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전주의 한 요양병원 생활을 하던 이 씨는 함께 병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병원을 옮기는 것을 보고, 영문도 모른 채 일단 거창의 한 요양병원으로 병원을 옮겼다.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몇 개월 뒤 어쩔 수 없이 퇴원해야 했다. 요양병원에서 신청한 요양급여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던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창원지원에 말기암 환자인 그가 삭감 대상인 이유를 물었고, “이분은 전주지원에서부터 삭감 대상이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심평원이 이 씨에 대한 요양급여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그의 요양병원 입원을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이 씨에게 본인이 삭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가 자신이 심평원 삭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거창의 요양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이후였다. 이 씨는 “삭감당하고 나서 이것을 풀어야겠다, 나는 면역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심평원에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나, 아는 분들께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환자 개인이, 몇몇 단체들이 나서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심평원,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개인이 나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삭감이 되고 나서 2018년 8월에, 제가 2018년 4월부터 삭감이 된 사실을 알고 나서 퇴원을 하자마자 2018년 10월부터 가슴에 흉수가 차기 시작했다. 늑막 전이가 원인이 돼서 흉수가 찬 것”이라면서 “지금 항암에 쓸 약재도 없고, 3차까지 다 썼기 때문에. 또한 방사선이나 이런 것도, 수술치료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생활을 계속해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크게 없었다.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약 1년간 항암을 하면서 지내고. 물론 제가 요양병원을 다녀서 크게 없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라며 “제가 볼 때는 면역치료가 환자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암이 전이되고 재발되고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심평원 전주지원, 요양병원 암 환자 요양급여 전액 삭감해 실제로 지난해 2~3월, 심평원 전주지원은 전주에 소재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았던 암 환자 수십명에 대해 요양급여를 전액 삭감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에 따르면 암 전문 요양병원 두 곳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는 “(심평원이) 2개 병원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면서 “(전남) 광주에서는 병원당 6명씩 3개월 동안 280명에 대한 삭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3일 <의료&복지 뉴스>는 삭감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암 환자 10여명이 심평원 전주지원을 방문한 것을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전주지원이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없다’는 것. 해당 기사에서 심평원 전주지원 관계자는 “우리 마음대로 진료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종양내과 교수 등이 논의해 진료비 인정기준을 마련했다”며 “▲암 치료가 종료되면 암 환자로 볼 수 없다(삭감 대상) ▲항암치료 중인 환자는 3일간 입원하면 충분하지만, 1주일까지 인정한다 ▲전이되거나 암 치료를 포기한 환자는 전액 인정하기로 했다”는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에 대한 심사 기준 3가지를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20여가지 비급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표준치료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환자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런 비급여치료가) 실손보험과 관련한 것이 많더라”고 주장했다. 전주지원 관계자는 암 환자들이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후 겪게 되는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 치료의 필요성을 말하자 “통증, 피로 등으로는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암 환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난소암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 삭감 대상이 돼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야 했던 권 모 씨는 “나는 암이 복부, 임파선으로 전이됐는데, 심평원이 퇴원시키라고 통삭감한 사례다.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고, 김 모 씨는 “요양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비급여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식약처가 그런 위험한 치료를 허가했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플 때 이용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인데, (이것을 이용했다고) 우리가 왜 비난을 받고, 무시 당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모 환자는 “왜 심평원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삭감하느냐,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보험료를 낸 것”이라고 심평원을 질타했고, 또 다른 환자는 “당장 생활을 할 수 없고, 열심히 치료받아 사회에 복귀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는데, 통삭감하면 당신들이 먹여 살려줄 거냐”며 “(심평원은) 통삭감 환자를 복불복으로 정하고, 재수 없으면 강제퇴원 당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건보 수가체계 개편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수술·항암·방사선 이후 체력이나 면역력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암 자체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진료행위로 볼 수 없고, 동시에 이들을 받아 장기간 입원시키는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은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일반병원과 달리 어떤 질병으로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지급되는 진료비 수준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환자에게 행해지는 비급여치료 비용은 요양병원의 수익이 된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5월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성기치료 이후 일정 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한다’는 요양병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상당수 요양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형태로 운영됐으며, 특히 장기입원 및 관리 미흡에 따른 질 저하, 노인학대, 의약품 관리 소홀 및 인권 침해 사례, 환자 유치 경쟁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적 행위들이 확인됐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690곳이던 요양병원이 2018년에는 1,445곳으로 증가했고, 병상 수는 7만6,068개에서 27만2,223개, 연간 입원환자 수는 18만6,280명에서 45만9,301명으로 늘었다. 이중 중증환자 비율은 72.8%에서 47.1%로 준 반면,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2%로 상승했다. 평균 입원 기간은 125일에서 174일로 49일 증가했다. 결국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요양병원이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해 입원시킨 다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문제 행동군-의료경도-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로 구분된 요양병원 환자분류 체계를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선택입원군’ 등 5단계로 신설·통합하기로 하고, ‘의료최도고’와 ‘의료고도’ 에 대해서는 수가를 기존 대비 10~15% 인상하는 한편,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일부 입원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인 ‘선택입원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40%로 해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입원 초기에 이뤄지는 환자 평가나 각종 처치 행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 361일 이상 입원에는 입원료의 10%를 수가에서 차감하는 것에서 271일 구간을 신설, 271일 이상 입원에 수가 10% 삭감, 361일 이상 입원에 수가 15%를 삭감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암 환자 치료에 법정 비급여 종양 치료제 사용 요양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소위 ‘나이롱 환자’, 사무장 병원(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 노인 인권침해 등 많은 사건·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요양병원의 전체를 대변하는 모습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요양병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3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그보다 1년 늦은 1994년으로,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을 염두에 두고 요양병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 2003년 의료법에 요양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및 2008년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은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요양병원 공급이 포화에 이르자, 요양병원들은 입원환자의 범위를 노인성 질환자에서 만성질환자로 넓혔고, 그 과정에서 환자유인 및 알선, 본인부담금 할인, 사무장 병원 등 편법·불법적 행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특히 사무장 병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유치해 장기간 입원시키는 것을 경계한다.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과 요양을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로 인해 건보재정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큰 틀에서 요양병원이 갖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곳은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관련해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9,08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5,837억원의 6.7%를 점유하고 있다”며 “전국 1,1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받은 급여비 총액은 ‘빅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9,730억원보다 641억원 적다”고 반박했다. 또한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들도 모두 식약처가 인정한 법정 비급여다. 고주파 온열치료, 자닥신주, 면역증강제, 압노바 바스쿰, 셀레나제 주사제 등이 대표적이다. 압노바 비스쿰은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전암증의 병소에 효능·효과가 있는 식약처 정식 등록 의약품이다. 이밖에 자닥신주는 면역기능, 셀레나제는 영양공급으로 보충될 수 없는 셀레늄 결핍 환자에게 셀레늄 공급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다. 역시 식약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나 심평원은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암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설립 목적이 노인 요양 등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원환자를 분류함에 있어 식사, 배설, 목욕, 옷 갈아입기 보행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지(ADL, Activity of Daily Living)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암 환자는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는, ‘돌봄 필요성에 따른 기능적 분류군’, 그중에서도 가장 아래 단계인 ‘신체기능장애군’에 속한다. 이것이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필요 없는 것’으로 보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 어려워질 듯 복지부의 이번 개편안은 복지부나 심평원의 이같은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만약 요양병원 환자분류 체계가 개편되면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에서 암 환자를 ‘의료중도’에 포함했는데, 그냥 암 환자가 아닌 ‘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암성 통증을 동반하는 암 환자’라는 단서를 달았다. ‘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암성 통증’이라는 부분만 봐도 중증, 암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들만이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암 환자의 범위를 좁혀놓은 것이다. 암 환자들은 ‘병원 수익’이라는 논리에 밀려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후 불과 1주일 전후로 퇴원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학적 관리를 받으면서 보다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요양병원 밖에 없다는 점을 호소하며, 요양병원 입원 인정과 함께 암 환자 특성에 맞는 환자분류 체계 마련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부의 이번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은 암 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김성주 대표는 “이번에 개편된 요양병원 환자분류 체계대로 라면 (요양병원이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을 가야 한다. 대학병원에서도 받지 않는 거의 사망 직전의 상태”라며 “결국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하고 요양병원 입원한 사람은 ‘선택입원군’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일정 기간 입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건정심위원장에게 물어보니 항암하고 3~5일, 방사선하고 1주일에서 10일, 수술하고 한 달 등을 열거하면서 진단받고 3~6개월 정도를 얘기하더라.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대표는 “암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가 되면 5년 동안은 환자가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힘들면 병원에 입원하고, 힘들지 않으면 퇴원하는 거지, 어떻게 국가가 그것을 정하나”라면서 “어느 병원에 가서 입원할 것인지는 환자 본인의 선택이다. 건강권에 대한 자유는 개인에게 있다. 병원에 가서 주사는 맞든 약을 먹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13시간 수술하고, 항암 치료 9번, 방사선 치료를 31번 받은 다음 병원을 나올 때 전문간호사에게 들은 얘기라고는 나가서 음식 조심하라는 것과 설사나 구토하면 응급실로 오라는 것, 3개월 뒤에 CT를 찍겠다는 것이 전부다. 수술·항암·방사선 치료가 끝나면 모든 치료가 끝났다는 것이 말이 되나. 전날까지 멀쩡하다가 다음날 죽은 암 환자를 수없이 봐왔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치료를 해줬다는 것이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병원에 있냐고 한다. 지금 복지부, 심평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 다 의사 출신이다. 그들이 암 환자 특성에 대해 나만큼 모르겠나? 왜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5년간 산정특례 제공 취지에서도 벗어나 복지부의 이번 개편안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부딪힌다. 정부는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률을 5%로 낮춰 5년간 비용 부담 없이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정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암 환자가 ‘나이롱 환자’일 수 없다. 5년 산정특례를 ‘5년 동안 열심히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하라는 차원’으로 생각해 고마워했는데, 차라리 폐지해버리는 것이 낫다. 생색내기용일 뿐”이라면서 “도대체 뭐가 보장성 강화고, 뭐가 환자 중심의 의료혜택인가? 2~3인실, MRI 급여화하는 것이 환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다 대학병원 배 불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학병원 병실을 크게 늘려 우리 같은 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하던지, 현실은 재원일수를 딱 정해놓거나 오히려 줄이는 판이다. 다 허울 좋은 말 잔치에 불과하다”며 “요양병원이 돈벌이로 암 환자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런 요양병원을 찾아서 제재를 가할 일이지, 왜 환자들을 밖으로 자꾸 내모는 건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잘못됐다. 환자들은 요양병원이 필요해서 입원을 한 것이고, 들어간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죄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 불인정, 보험사 입장과 똑같아 한편, 지금까지 복지부와 심평원이 보인 입장은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입장과 똑같아 주목된다.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는 암에 걸린 자사 고객이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중 요양병원 입원분에 대해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며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즉,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약관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는 일부요양병원의 불법적 행태로 인한 건보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자 하는 복지부와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보험사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고,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 체계가 암 환자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직접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사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암에 걸린 자사 고객과는 소송도 불사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심평원 삭감에 대해 항의하자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요양병원 입원과 그곳에서의 비급여 치료는 직접 치료가 아니다’, ‘의학적 치료가 아니다’, 또 ‘항암·방사선·수술이 끝면 암 환자에 대한 모든 치료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이런 말은 보험사 암환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주장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으로 중증질환자에게 5년 동안 산정특례를 제공하면서, 암 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얘기했더니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싶으면 재발·전이되면 오라고 한다. 암 사망률 30% 중 재발·전이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90%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황당해했다. 그는 “요양병원도 엄연히 국가가 인정한 의료기관이고, 비급여치료도 식약처에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임상을 한 끝에 정식 등록 의약품으로 결정한 것일 텐데, 그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고 한다”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처 차원에서 그것의 효능·효과에 대해 제대로 검증해서 못 하게 하든지, 암 치료 효과가 있는 새로운 의약품을 급여화해서 암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든지 해야 하는데, 다 막기만 한다. 암 환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라고 울부짖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하는 각종 항암이 어느 정도 치료율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20%를 넘는 약이 거의 없다”면서 “그나마 식약처에서 허가해 준 비급여치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거도 하고 있는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 비급여니까 건보재정에 부담도 안 되고, 환자들은 실비 청구하면 된다. 급여가 아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치료, 부담을 덜려고 실비보험 든 것이다. 보험사에서도 고객들 계약 유도하면서 다 그렇게 하지 않나. 결국은 다 보험사 논리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암 환자 현실 반영된 대안 마련해야 암이라는 질병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한 개인에게 주는 절망감과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그리고 그 병을 이기는 과정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 다.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다시 하라고 하면 억만금을 줘도 안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러 갈 때면 “그때마다 생명이 몇 개월씩 늘어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어디가 터지고 찢어지고 부러졌다면 사람들은 그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치료를 계속할 것이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흉터를 안 남기고 보다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몸이 덜 힘든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비난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체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암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암 환자는 겉보기에 멀쩡할지 모르지만, 몸속 장기가 병들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 몸의 장기는 생명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일부 장기를 절제해내도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이 곧 암의 완치, 삶의 질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암이라는 큰 병을 앓고 있고 원래 있어야 할 장기가 없어진 만큼, 이들의 삶의 질은 그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고, 경우나 시기에 따라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기도 한다.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암 치료가 모두 끝난 것일까? 종합병원에서 행해지는 암 치료 외의 모든 것은 의학적 의미가 없는 것일까? 수술·항암·방사선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내 암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할 암 환자는 얼마나 될까? 치료란 과연 무엇일까?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꾸준한 의학적 관리를 받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고, 그것은 나라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들의 선택이 정말로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나? 일부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과 불필요하게 오래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또는 ‘나이롱 환자’가 있을 수 있지만, 암 환자를 그들과 같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실제로 건보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그들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일이지, 모든 선택지를 다 막아 놓고 병원 밖으로 내몬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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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 부활’ 꿈꾸는 아베…배후의 검은 그림자 ‘일본회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보복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그것뿐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집권 이후 꾸준하게 우경화의 길을 걸어온 일본 정부. ‘강한 일본’을 꿈꾸는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의 극우파에게 한국은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다. 아베가 그리는 ‘강한 일본’, 그것은 제국주의·군국주의 시절의 일본이기 때문이다. 과거사 부정, 역사 왜곡, 헌법 개정 모두 그것을 향해 있다. 21세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지만, 아베는 집권 이후 꾸준하게 ‘강한 일본’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배후에는 일본 내각의 80%, 일본 국회의원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우익 결사체 ‘일본회의’가 있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수출되는 3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안보 우방국(화이트 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과거사를 계속해서 부정해 온 일본이지만, 일본의 국제적 위상, 경제 규모 등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보복’을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고 하기에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켜진 정경분리 원칙의 붕괴, 글로벌 분업체계 및 공급망 훼손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그렇지만, ‘가미카제식 경제보복’이라는 지적처럼 일본이 입는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 무엇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베 정권은 전후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초 집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사명이자 일본 사회의 최대 과제라며, 이를 위한 ‘헌법 개정’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헌법을 고쳐 ‘군대 보유를 정당화하고, 교전권을 회복해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현행 헌법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가 일본을 점령했을 때 만들어진, 즉 연합군에 의해 쓰인 것이기 때문에 무효고, 군대와 교전권이 없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정부가 지키지 못한다’는 논리다. 소위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의 현행 헌법이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발발됐던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에 패배한 이후 제정됐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현재 일본을 있게 한 전후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아베 총리의 행보를 봤을 때 그것은 ▲천황제의 부활 ▲제국주의·군국주의 국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2013년 군국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 “그렇게 불러도 좋다”고 말했고, 자신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일본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1차 집권 때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 통한의 극치”라며 A급 전범과 태평양 전쟁 전몰자 250만명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2013년 총리로서 처음 참배한 이후 7년 연속 참배를 이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진정한 독립을 되찾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확실하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의 큰 그림에 한국은 아주 커다란 방해 요소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과거사 문제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아베가 그리는 큰 그림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도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침략의 역사’를 가진 일본이 다시 군대를 갖기 위해서는 천황 중심의 제국주의 시절 일본이 한 일들은 ‘좋은 것’,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 및 해결 촉구는 곧 ‘당시 일본이 전범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수정주의 역사관’이 담긴 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침략전쟁이 아니라 서구 열강으로부터의 해방전쟁이었다’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역시 일본의 군대 보유 명분을 약하게 만든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돼야 그것을 빌미로 군대 보유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그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국가(통일한국) 탄생’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질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있고, 경제적으로 앞서 있을 때 한국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판단 아래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공격하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단행한 것이다. 아베의 정치적 고향 야마구치현…‘정한론’ 탄생지 아베가 ‘강한 일본’을 꿈꾸며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현(옛 조슈번)은 ‘일본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일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한론’이 탄생한 곳이다. 막부(幕府) 시절 무사이자 교육가, 정치사상가였던 ‘요시다 쇼인’이 주창한 이 사상은 제국주의 시절 일본 침략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그의 제자는 일본의 초대 총리이자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했던 미우라 고로 공사, 한일합병을 주도한 당시 총리 가츠라 타로, 청일 전쟁 하루 전 경복궁을 습격해 한반도를 전쟁 기지화했던 오시마 요시마사 일본군 여단장 등이다. 요시다 쇼인을 비롯해 모두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정한론’ 등장 배경에 대해 야하타 가즈오 일본 도쿠시마 문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요시다 쇼인은) 아편전쟁 후 서구 열강의 위협 앞에서 중국처럼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스스로 단결해서 서구 열강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요시다 쇼인은 ‘미국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이나 중국, 동남아를 일본의 것으로 만들어 덩어리를 키워야 한다,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것은 이토 히로부미 등 제자들의 제국주의 완성의 동력, 사상적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이 ‘아시아 맹주로 자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그의 사상은 사라졌지만, 뿌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일본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로 아베를 통해서다. 오시마 요시마사가 아베의 고조부였고, 아베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 자민당을 만든 기시 노부스케, 사토 에이사쿠, 아베 신타로로 이어지는 아베 가문 역시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아베 가문 자체가 쇼인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아베는 과거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고, 2013년에는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쇼인의 묘지를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 요시다 쇼인이 강조했다는 ‘지성(至誠, 진심을 다한다)’은 아베가 ‘신념’으로 생각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강한 일본’=대일본제국의 부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발상지이기도 한 야마구치현에서는 일본의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죽어간 병사들을 위해 ‘병사들의 생애는 모두 위대한 것이었다’고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다. ‘제2의 야스쿠니 신사’와도 같은 료젠고고쿠 신사에서는 지금도 막부의 대정봉환(大政奉還, 1867년 일본 에도 막부가 천황에게 국가 통치권을 돌려준 사건)이 이뤄진 10월14일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매년 치러지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이를 모체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96년 막부와의 싸움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을 ‘일본의 신’으로 기리기 위해 세워졌고,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전몰자들과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천황이 여기에 참배함으로써 국민에게 천황숭배와 군국주의를 고무, 침투시키는 데 절대적인 구실을 했다. 야마구치현에서 나고 자라면서 ‘정한론’과 같은 침략 사상과 함께 했을 아베 입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베가 ‘강한 일본’을 주창하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아시아 패권국으로서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되찾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성민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섬나라의 한계를 넘어 세계 8대 열강으로 인정받은 국가로, 일본의 국력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라며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바야시 세츠 게이오대 헌법학과 교수는 MBC 스페셜 <아베와 일본회의>에서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을 보면 대일본제국 부활이다. 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일본이란 대일본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고 말했다. 개헌과 함께 아베가 역점을 두는 것은 ‘역사 교육’이다. 아베는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과거사를 부정해왔는데, 총리가 된 이후에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 역사 교육에 사용해왔다. 특히, 2017년 터진 ‘사학 스캔들’에서는 아베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으로 있던 극우성향의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 소속의 츠카모토 유치원이 욱일기를 걸고 원생들에게 ‘교육칙어’을 암송하게 하고, ‘기미가요’를 부르게 한 사실이 들어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짐이 생각건대 우리의 황조황종이 나라를 창설한 것은 극히 광대하고 영원한 것이며, 덕을 세운 것은 지극히 깊고 원대한 것이었다’로 시작하는 ‘교육칙어’는 일본 제국 헌법이 공포된 이듬해인 1890년 메이지 일왕이 교육과 관련해 밝힌 의지를 문서화 한 것으로, 대일본제국의 동아시아 침략에 적극 활용됐다. 천황에 대한 충성·효도·복종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어 국가에 충성하고 천황을 신성하게 여기며, 유사시에는 천황을 위해 목숨을 마칠 수 있는 ‘신민’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기미가요’는 일본의 국가로, 천황을 찬양하고, 천황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종진 한일관계연구소 역사현안연구실장은 ‘근대 일본 교육칙어의 재생’에서 “교육칙어는 그 해석이 다수 존재하는데, ‘국가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황운을 부익하기 위해 의용봉공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군국주의와 연계된다고 지적됐다. 패전 이후 GHQ의 점령하에서 교육칙어를 교육의 기본방침으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 생사에서 봉독하는 것을 폐지했다”며 “1차 아베 정권하에서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이 약 60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도덕심, 일본의 전통과 문화, 공공의 정신, 나라와 향토사랑 등의 덕목이 교육 목표로 제시돼 있는데, 이것은 과거 메이지 시대 교육칙어의 내용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3월31일 아베 내각은 ‘칙어를 우리나라 교육의 유일한 근본으로 삼도록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형태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다’는 각의 결정을 했다”면서 “교육칙어에서 제시하는 가치 외에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 헌법의 이념과도 배치되는 근대 제국주의 시대의 교육칙어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 배후…우익 결사체 ‘일본회의’ 아베 정권이 이같은 큰 그림을 그리고, 무모하기까지 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본 최대의 우익 결사체이자 로비단체인 ‘일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7년 5월30일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통합해 출범한 ‘일본회의’는 일본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47개 전체에 본부가 있고,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 241곳에 지부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회원이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의 창립 멤버로, 아소 다로 부총리와 함께 특별고문을 맡고 있으며, 아베 내각의 80%, 일본 국회의원의 40%가 이 단체의 회원이다. ‘일본회의’ 창설 전날에는 95% 이상이 자민당 의원들로 채워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도 결성됐다. 사실상 ‘일본회의’가 일본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아오키 오사무(저널리스트, 논픽션 작가)의 <일본회의의 정체>에 따르면 ‘일본회의’는 ▲국민통합의 중심인 황실을 존경하고, 동포애를 함양한다 ▲우리나라 본래 특색에 바탕을 둔 ‘신헌법’ 제정을 추진한다 ▲독립군의 주권과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정치실현에 이바지한다 ▲교육에 일본의 전통적 감성을 되찾아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한다 등을 기본운동방침으로 정하고, 간담회는 ‘일본회의’가 내세우는 이념과 정책에 공명하고 그에 호응해 ‘일본회의’의 이념과 정책을 현실정치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일본회의’ 출범 목적이 현실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국민회의’는 천황 재위 50년을 기념하는 1975년부터 시작된 원호법제화 운동(일본의 공식연호를 기록방법으로 법제화하려는 운동) 등을 추진한 우파 단체들이 발전된 것으로, 1979년 원호법 제정이 이뤄지자 그대로 해산하기 아깝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계, 정계, 학계, 종교계 등의 우파 인사들이 모여 1981년 10월 만들어졌다. 이후 1986년 ‘국민회의’ 주도로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인 ‘신편 일본사’가 편찬됐는데, ‘일본의 전쟁은 자위전쟁이었다’, ‘도쿄 재판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난징대학살은 조작된 것이다’ 등 수정주의 역사관은 담고 있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아베는 ‘국민회의’의 사무국장이었다.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1974년에 우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다. 이 단체는 임제종 승려인 아사히나 소겐을 중심으로 메이지 신궁의 다테 다쓰미 신관, 도미오카하치만 궁의 도미오카 모리히코 신관, ‘생장의 집’의 교조 다니구치 마사하루가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여기에 다니구치 마사하루가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아오키 오사무는 <일본회의의 정체>에서 그에 대해 “1930년 우파 경향이 매우 강한 신흥종교인 ‘생장의 집’을 창설한 인물로, 전쟁 때 ‘일본 정신의 현현(顯現)’을 호소하며 군부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 전후에는 신자 수가 300만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교세를 자랑했고, 1964년에는 정치조직으로서 ‘생장의 집 정치연합(생정련)’을 조직해 정계 진출을 도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 종교의 중심적 존재라 할 수 있는 메이지 신궁. 전후 일본 우파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다니구치 마사하루가 이끄는 거대 신흥종교 ‘생장의 집’. 양대 진영의 지도자들에게 우파계 종교인이 호소함으로써 두 진영의 두터운 지원을 받으며 발족한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지금도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다”면서 “‘일본회의’의 실무적·이론적인 핵심에는 전후 일본의 우파운동을 지지한 신흥종교인 생장의 집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지금도 그들은 꾸준한 활동 전개와 이론구축의 구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혹은 그녀들은 현행 헌법과 그것이 상징하는 전후 체제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며,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이견들을 버리고 하나로 대동단결해 일본회의라는 정치집단으로 결집했다”며 “일본회의는 표면적인 얼굴로 우파계의 유명한 문화인, 경제인, 학자를 내세우지만, 실제 모습은 ‘종교 우파단체’에 가까운 정치집단이라 할 것이다. 거기에 배경음악처럼 낄린 것이 바로 전쟁 전 체제, 즉 천황 중심 국가체제로의 회귀 욕구다”고 강조했다. ‘생장의 집’…일본회의의 큰 뿌리 아오키 오사무는 <일본회의의 정체>에서 “‘생장의 집’은 전후 일본의 우파운동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고, 일본회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본회의 내부와 주변에는 실제로 ‘생장의 집’ 출신자가 많다”며 “이들의 뿌리에는 ‘종교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일본회의 사무총장인 가바시마 유조는 학생 때부터 우파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대학시절 ‘생장의 집’ 계열 서클인 ‘정신과학연구회’의 일원이었고, 나가시키 대학 우파 학생모임인 ‘유지회’를 주도해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신좌익계 학생 운동이 한창이던 1966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양학부 자치회 선거에서 이겼다. 이후 ‘유지회’는 나가사키 대학 학생협의회, 규슈 학생자치체연락협의회(규슈 학협), 우파학생의 전국조직인 전국학생자치체연락협의회(전국학협)의 결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배후에서 지지해온 것이 ‘생장의 집’과 그 학생조직인 ‘생장의 집 학생회전국총연합(생학련)’이었다. 그의 부모 역시 생장의 집 신자로,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생장의 집’ 교소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사상을 접하고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통을 지닌 국가이며, 국민주권이나 정교분리 등과 같은 시상은 일본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해 왔다. 자민당 참의원이자 아베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치, 일본정책연구센터 소장인 이토 데쓰오 등도 대표적인 ‘생장의 집’ 출신이다. <일본회의의 정체>에 따르면 ‘생장의 집’은 전쟁 이전부터 전후까지 군부의 전쟁 수행을 전면적으로 찬양하고 협력했는데, 다니구치는 오모토교 신자 시절에 쓴 ‘황도령학강화(1920년)’에서 “전 세계 인류가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날 때부터 신이 지도자로 정한 일본 황실이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 이는 일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시작부터 일본은 세계의 지도국이며, 일본인은 세계의 지배자로서 신에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주장했다. 미일전쟁이 임박했던 1940년에는 기관지 ‘생장의 집 9월호’에서 “천황으로 향하는 길이야말로 충(忠)이라. 충은 천황에게서 흘러나와 천황으로 돌아간다. 천황을 우러르고, 천황에게 귀일해 나를 버리는 것이 충”이라고 했고, 전쟁 후에는 “대일본제국은 신국이며, 대일본 천황은 절대적인 신, 대일본민족은 그 적자”라며 “비정상적 점령기 상황에서 강요된 현행 헌법은 무효고, 이를 파기해 메이지 헌법을 복원한 후 개정해야 한다”고 수시로 주장했다. 다만, ‘생장의 집’은 1983년 정치와의 모든 관계를 끊는다고 선언했다. 2016년 6월9일 ‘생장의 집’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교단에서는 전 ‘생장의 집’ 신자들이 냉전이 끝난 오늘날에도 냉전 시대의 창시자가 설파한, 이미 역사적 역할이 끝난 주장을 고집하며 활동하는 점이 진심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회의가 주장하는 정치 노선은 ‘생장의 집’의 현재 신념이나 방법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분명히 말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도 종교집단 주축인 ‘일본회의’ 일본회의의 뿌리가 생장의 집 출신 우파 정치인들이었다면 현재 일본회의를 지탱하는 주축은 이세 신궁을 본종으로 신사본청을 정점에 둔 신도 종교집단이다. ‘신도’란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로, 일본의 ‘신’ 관념에 입각, 일본인들 사이에 전개된 전통적인 종교적 실천과 그 배경을 이루는 생활 태도 및 이념 등의 총체를 말한다. 신도의 주 건물을 ‘신사’라 하고 천황과 관계된 신을 모시는 신사는 신궁이라 부른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천황 중심의 교단을 확립한 국가신도가 등장해 국가의 비호 아래 ‘천황 중심주의’와 군주체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며 사람들을 무모한 전쟁으로 내몰았다. 전쟁 패배 이후 1946년 1월1일 천황이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고, 일본 국민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며, 따라서 세계를 지배해야 할 운명을 지녔다고 한 것은 가공적인 관념”이라고 한 ‘인간 선언’을 한 이후 신앙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신도는 해체됐지만, 신사본청을 통해 국가신도 상당 부분이 계승됐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후 체제에 대한 울분과 전쟁 전 체제를 향한 동경, 회귀 욕구가 계속 꿈틀거렸고, 급기야 신도정치연맹(이하 신정련) 결성을 통해 일본회의와 보수 정계를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미국이 만든 헌법으로 상징되는 전후체제를 거부하면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황실과 일본의 문화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회건설 지향 ▲일본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자랑스러운 신헌법의 제정 지향 ▲일본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야스쿠니의 영령에 대한 국가의례 확립 지향 ▲일본의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실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도의 국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국가 확립을 정책목표로 한다. 책에 소개된 저자와 모로오카쿠마노 신사의 신관 이시카와 마사토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사본청은 어떤 집회에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동원할 경우 1만명에서 2만명 정도는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을 가졌고, 메이지 기념관 그룹 자회사의 연매출은 약 110억엔(1,100억원)에 이르는 등 신사계에서 도 눈에 띄는 자금력을 자랑한다. 이들은 일본회의 산하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신사 경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기관지 ‘신사신보’를 통해 “만약 신관이 신사를 지키는 데에만 힘쓰고 나라의 근본을 바로 잡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우리 자신의 열의와 활동 노력으로 헌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로부터 풀뿌리 정치운동·위로부터 정치력 이처럼 ‘일본회의’는 생장의 집 출신 우파 정치인들이 만든 이론과 신사본청의 막강한 동원력·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국민운동을 20년 이상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20만 참배’, ‘헌법 개정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등이 그것이다. 일본회의는 특히 지방조직을 탄탄하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1960년대부터 1970년 초반 학생 사회운동의 주류를 이뤘던 신좌익계에 대응하고자 결성된 우파 학생운동 출신들은 좌파운동의 수법을 흉내 내고 배워 우파운동에 적용해왔다. 이들의 운동방식은 1979년 ‘원호법제화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회의’를 탄생시켰고, 이미 조직돼 있던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합쳐져 ‘일본회의’로 완성된다. 자금력과 조직 동원 면에서는 신사본청이나 신사계, 신흥종교계 등의 강력한 후원을 받으며 ‘국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조직 구축과 서명운동 등 ‘풀뿌리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동시에 중앙에서는 ‘국민회의’ 같은 조직을 세워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한편, 이에 호응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조직을 결성, 그들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행사한다. 저자는 “일본회의의 수많은 프런트 단체가 광범위한 ‘풀뿌리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양한 복고정책에 대한 지지 확대를 호소하고 있으며, 때때로 그것이 아베 정권을 자극하거나 아베 정권의 정치 목표를 지지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회의의 정체>에 따르면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수는 2007년 9월 기준 중의원 174명, 참의원 51명 등 총 225명에서 2008년 10월에는 250명, 2015년 9월15일 기준 281명으로 늘었다. 이중 자민당 중의원이 185명, 참의원 61명 등 전체의 90% 이상이 자민당 소속이었다. 또한 2014년 제2차 아베 개조 내각에서 각료 19명 중 일본회의 소속 의원은 15명. 내각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신정련과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 간담회’ 가입의원 수는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가입의원 수를 웃도는 중의원 223명, 참의원 81명 등 총 304명이다. 두 간담회 회원은 상당 부분 겹치는데, 제3차 아베 내각의 각료 20명 중 17명이 신정련 국회의원 간담회 회원이다. 정권 자체가 신정련과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와 별도로 ‘일본회의 지방의회연맹’에는 지방의원 1,7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전국적으로 의원 2,000여명이 일본회의의 회원인 것이다. 여기에 일본회의 회원 3만8,000명를 더하면 무려 4만명. 회원 수만 봐도 일본회의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닌 정치집단인지 알 수 있다. 우파 종교집단의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 동원력, 과거 우파학생운동 출신들의 이론·조직화 능력에 종교적 신념 내지는 신앙심을 가진 회원들을 바탕으로 전후 체제를 부정하고 ‘전쟁 패배 이전의 절대 천황 중심의 나라’, 즉 ‘자랑스러웠던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거대 정치집단. 그것이 ‘일본회의’의 정체다. 저자는 “(일본회의는) 전후 일본 민주주의 체제를 사멸의 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일본 사회 전체에 아종(亞種) 바이러스와 유사 바이러스 혹은 저질 바이러스가 확산·만연해 마침내 뇌골수, 즉 정권에까지 악성 바이러스가 파고들었다”며 “이대로 간다면 근대 민주주의 원칙조차 무너질 수 있다. 경고의 종을 울려야 마땅한 언론마저 심각할 정도로 둔감하다”고 우려했다. 아베, 日에 ‘침략 역사 반복’ 굴레 씌울 생각인가 ‘일본은 신의 나라고, 천황은 신의 대리인, 일본인은 천황의 백성이다. 신은 완벽한 절대자로 잘못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천황도 잘못이 없다. 따라서 과거 천황의 뜻으로 행해진 일본인들의 행위, 일본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일본 극우의 머릿 속에 박혀 있는 신념과도 같은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마치 종교와도 같은 것이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다. 그것이 현재 일본 극우파들이고, ‘일본회의’의 일이다. 강상중 도쿄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 특별강연’에서 “아베 정권과 일본을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사고방식이다. 2001년 한일 경제 규모 차이는 8대1이었는데, 지금은 3대1이고, ‘아베노믹스’는 좀처럼 잘 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일본 정치는 사실 매우 쇠약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본에 있어서 한국과의 대결이라는 것은 ‘강한 일본’을 연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카드”라고 지적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고, 철학자 조지 산타나는 “역사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역사를 반복할 운명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아베를 필두로 한 일본 극우들은 자신들의 원래 역사를 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바꾼 역사를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스스로 역사를 잃고, 배우지 않으려는 격이다. 그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는 대일본제국 당시 일본은 침략전쟁을 통해 아시아 패권국이 됐었지만, 분수에 맞지 않는 힘을 과신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모두를 버려야 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후세에 물려줄 셈인가? 아베는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