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증인 출석을 위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 발부·서류전달과 관련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최초의 일”이라며 “대통령과 가족을 망신 주고 정쟁화하려는 못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을 동원하며 이를 막아 나섰다”며 “그도 모자라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회의 적법한 법 집행을 ‘공식적으로’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 쇼도, 정쟁 몰이도 결국 선을 넘는 순간 역풍을 맞기 마련”이라면서 “동행명령은 통상 국회 직원이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어제는 민주당 의원 다수가 현장에 동행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목격됐다.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경찰을 고성으로 겁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생떼를 부리기도 했다”며 “이것이 국민과 공직자를 대하는 민주당의 의식 수준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11월이 되면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주말마다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며 집회를 벌이는 특정 단체들과 손잡고, 촛불 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라며 “국회의원은 광장이 아닌 국회에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도 광장이 아닌 법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 평등한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나”라며 “국민께서 묻는다. 대통령실인가. 김건희 여사실인가. 대통령의 부인을 온몸으로 사수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업무인가”라고 비난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일당독재’, ‘망신주기’, ‘구태정치쇼’, ‘국감 진흙탕’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회의 적법한 법 집행을 ‘공식적으로’ 맹비난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국민 누구나 죄의 정황이 나오면 조사를 받고, 그 결과 죄가 드러나면 처벌받는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정황이 드러나도 검찰에 의해 ‘불기소 특권’을 누린다. 명품백 수수로 구설에 올라도 반부패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의해 ‘면책특권’을 누린다”며 “이제는 하다못해 공권력을 부리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모습을 보며 국민께서 묻는다.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며 아내를 감싸는 윤 대통령에게 전한다”며 “힘들어하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이라도, 현 상황을 보며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써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2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6년을 맞아 전국 177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처벌조항 마련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혜경 의원은 전국 실태조사 중 일부를 소개했다. ▲악성행위 줄어들지 않아 68% ▲사업주의 의지 없어 71% ▲고객의 비정상적 요구,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피할수 없다 54.5% ▲원청 눈치 때문에 고객을 피하기 어렵다 53% 그는 “특히 감정노동에서도 ‘원하청’ 간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감정노동의 대표적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콜센터들이 원청이 아니라 하청아닌가, 개선점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측의 의지다. 현행 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이 제정된지 6년이 되었는데 현재 감정노동 사업장들의 실태가 어떤지, 고용노동부가 책임있게 조사하고 또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1항)의 입법영향분석’ 에서도 정부의 상시 확인·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규모 실태조사는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패스 사업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K-패스의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분이 모자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K-패스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584억원인데, 5월부터 8월까지 전체 예산의 63.8%(1,010억원)를 써버렸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환급을 계산해 보면 금액이 부족하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청년 30%·저소득층 53%)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던 알뜰교통카드를 개편해 올해 5월부터 출시한 교통카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출시 5개월 만에 237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 특히 경기도민 맞춤형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의 경우는 가입자 100만 명(16일 기준)을 돌파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지방비 추가 투입에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받긴 했다”면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환급액을 줄여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 앞서 국토부는 내년 K-패스 예산을 2375억원(지방비 제외)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734억7000만원 대비 3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국가 예산 확대를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또 다자녀 할인 혜택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예산 부족 사태를 방지할 대책은 외면한 채 예산만 늘리겠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 사태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K-패스는 올해 7월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통비 지원 정책이 주목을 받자, K-예산 집행에 관한 언론의 우려에도 국토부는 그 시기를 두 달이나 앞당겼다. 결국 국토부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애초에 K-패스 가입자를 185만명 수준으로 예측했지만, 가입자 수는 출시 90일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K-패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이유는 ‘교통비 지원 방식’이다. 정액권형인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K-패스는 환급형이다. 이용자 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액권형과 달리 사후환급형은 사용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 행정 전문가들은 K-패스의 예산을 빨리 소진한 문제들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우선 기후동행카드, THE경기패스(경기), 인천I-패스(인천) 등 다른 교통비 할인카드와 중복되는 혜택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또한 교통비 지원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가 무작정 예산만 늘리는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재정 문제와 동시에 가입 유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는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집중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참사의 현장인 이태원 골목에 다시 섰다. 정치권에서도 추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보당은 22일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 주간, 시민의 관심과 연대로 진실을 밝히자”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만나 “아직까지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고 책임자들도 처벌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참사 초기 이태원 참사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은 모른 채, 국가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고 사건 당시 행정과 치안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결국 이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만 돌리는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이태원 참사를 터부시하는 사람들의 혐오와 무관심에 참사의 피해 생존자와 구조자, 유가족은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으로 책임을 가릴 수 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비협조적인 정부 기관과 공직자의 방해가 예상된다”며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의 훼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라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에서 “정부가 내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을 서둘러 편성하고 인력도 충분히 지원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여전히 참사 책임이 있는 자들, 즉 머리와 몸통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수차례나 사업 예산을 증액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겉만 번드르르하면 대수인가. 말 많고 탈 많은 농산물 경매제도, 공영도매시장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경매는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생산자도 소비자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인가.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물류 혁신을 이뤄내라고. ◇알맹이 빠진 현대화사업 가락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오늘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현대화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1조196억 원(2019년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최대 사업이다. 기후위기 시대 수도권 인구의 먹거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다.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좋은 목적은 법률에만 있을 뿐, 현장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애초 현대화사업도 이런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당연히 전근대적인 거래제도 또한 현대화하는 게 맞는 얘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경매 위주의 39년 전 거래제도를 그대로 고착화시
2024-10-21 편집국 기자북한에서 연일 남북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조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휴전선 요새 장벽 설치에 이어 남북 연결 철도와 도로 폭파 등이 우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주목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에 지시한 통일 관련 헌법 조항 삭제 문제로 과연 언제, 어떻게 헌법 조항을 개정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북한이 10월 12일 밤부터 공식 문서에서 주체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밤에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주체 연호 대신 서기 2024년 연호를 사용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0월 12일자 제호에 주체113(2024)로 표기됐지만, 다음날인 13일자 제호에는 서기로만 표기됐다. 북한이 주체 연호를 도입한 것은 1997년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로 제1대 수령인 김일성 주석의 탄생 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북한은 27년 만에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서기 연호를 사용
2024-10-18 편집국 기자우리는 평생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처럼 간단한 선택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까?’, ‘어떤 전공을 선택할까?’ 같은 복잡한 선택도 있다. 간단하든 복잡하든 그 전제는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인식을 통해 사람은 기회비용이나 기대값을 설정하고 나름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한다. 그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무척 달라서 선택의 결과를 쉽게 비난할 수 없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만성 질환자들이 본인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약을 먹고는 이상해진 몸 상태를 다시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찾아 헤맨다는 것 같다. 만성질환으로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은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지혈증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본다.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기 위한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진단의 핵심 지표는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은 그 구조가 큰 데다 복합체를 형성하기 쉽고 지용성이 높아 혈관에 붙음으로써 우리 혈액의 흐름을 막는다.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지혈증 치료제의 대표주자가 스타틴 계열의 약
2024-10-16 편집국 기자어떤 사람이 자신의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을 문학, 미술, 음악 등의 형태로 표현된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저작권법은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행위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 창작의 결과물인 저작물 등을 가창이나 연기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자(實演者)', 음악저작물이 담긴 음반 제작에 관여한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은 직접 창작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창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를 얻게 되며 그것이 ‘저작인접권’이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한다. 다만, 분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입법 연혁이나 개별적인 권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①권리의 주체, ②보호기간, ③권리 침해 판단 방법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살핀다. 다소 법리적인 내용이 있어 문장이 잘 읽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작권법 법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읽어보면 상식을 약간이나마 늘릴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1)
2024-10-15 편집국 기자북한이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 대북 정책 관련 정부 기구와 다수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고한 최고인민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된 것에 주목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지시한 헌법 개정, 즉 통일 관련 문구 삭제와 영토 조항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회의 결과를 전하는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통일 문제나 영토 문제 조항이 개정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지시 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에서 남북 관계 재조정 문제는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예상은 틀릴 수도 있다. 북한이 국가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 개정’ 관련 예상이 틀린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가장 큰 줄기에 해당하는 북한 정체성
2024-10-14 편집국 기자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당초 4파전에서 12일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조전혁, 정근식, 윤호상 세 후보간 대결로 압축됐다. 이들 세 후보 가운데 윤호상 후보는 35년간 학교 현장을 경험한 현장전문가를 내세운 까닭인지 뚜렷한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다. 서울시 교육감은 다른 시도 교육감의 지표가 되는 까닭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공약과 선거운동의 행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보통 공약이나 언설(言說)에서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면 보수 또는 우파로 분류하고, 평등과 분배를 앞세우면 진보 또는 좌파로 일컬어진다. 이에 따라 보수쪽 후보자는 교육 공약에서 경쟁과 평가, 학력신장을 중시하고, 진보쪽 후보자는 경쟁과 평가를 지양하고 학력 격차 해소와 창의성에 무게를 준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학습과 관련한 공약을 보면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 간에 사실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조 후보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전원지급과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을 주장했다. 이것은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또 초등학교 지
2024-10-14 이상용 주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