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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연 칼럼> 리테일 테크〔2 배송 서비스 혁명
무인 자동 리테일인 ‘아마존 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국 미디어인 가디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래 노동개념, 경제활동의 성격, 국가의 역할의 재정의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파괴적 혁신”이라고 언급 했다. 이와 같이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자동 시스템은 리테 일의 혁명을 가져왔고 리테일 테크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 고’로 리테일 혁명의 선두주자를 일으킨 아마존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마존은 혁신적인 리테일 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로봇을 통한 배송의 자동화 및 최적화를 실현하는 유통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아마존(Amazon) 드론이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프라임에어(Prime Air)’ 특송 서비스가 그것이다. 8개의 프로펠러와 카메라,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며 5파운드(약 2.3kg) 이하의 소형 물품, 물류센터 반경 16km까지 비행 가능한 드론으로 특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마존은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물류 체계에 대해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리테일 테크는 유통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구로 더욱

< 방용성 칼럼 > 사업화 추진을 위한 창업유형과 필수요소
창업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새로운 정도, 경영의 독립성, 소유자 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기준에 의거해 창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분류와 그 특징이 있다. 우선 사업 분류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제조업, 서비 스업, 도·소매업의 분류가 있다. 창업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제조업 창업은 원료를 투입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창업하는 것이고, 제조업은 경제에 미치는 승수효과가 크므로 그 중요성도 크다. 특히, 한국경제처럼 수출에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제조업 창업의 중요성은 크다. 도·소매업 창업은 유통업 창업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제품의 판매에 관련된 도매 및 소매점을 창업하는 것을 말한 다. 서비스업 창업이란 그 형태가 다양해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제공된 서비스를 원래 상태대로 환원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은 앞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창업이라 하면 먼저 제조업인

<신은숙 칼럼>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상향 판결의 의미와 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21일 오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60세 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지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65세로 보아야 하므로 수영장 운영업체는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가동연한을 만65세로 해 산정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대법원이 1989년12월 26일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55세에서 만60세로 상향한지 30년 만에 가동연한을 다시 65세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년연장, 보험료 등의 부담증가에 따른 사회적영향을 이유로 기존의 가동연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상당했다. 대법원도 사회적파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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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盧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사용 교학사에 "강경 대응 할 것"
도서출판 교학사가 지난해 8월 펴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재단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22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강력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참고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삽입된 사실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0년 방영된 TV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출처를 '드라마 추노'라고만 표기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자인 KBS는 빠져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공식 사과하고 해당 수험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 참고서를 구매한 독자에게는 요청 시 곧바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교학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공식 사과문에서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보건소장은 ‘이재명 친형입원’ 부당성 따질 위치 아니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이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의혹 관련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재판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당시 이 지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날 공판에선 구모씨가 애초에 부당한 지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구씨는 검찰 측 주 신문에서 지난 2012년 이 지사 측으로부터 보건소장의 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용해 형님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당시 절차가 부당해보여 이를 수차례 거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이 지사 지시의 부당성 자체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며 의아해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정신보건법을 보면 해당 사건의 판단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나 자치단체장이지 보건소장이 아니다”라며 “보건소장이 조례에 근거해 시장의 위임을 받아 정신질환자 입원을 행하는 것도 독자적인 영역은 아니고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씨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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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 “中企 기술탈취에 10배 징벌적 손배·입증책임전환제 도입”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23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이른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 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해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