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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교육칼럼] 2019년의 회고와 2020년의 기대
◆ 2019년을 맞이하면서 ‘황금 돼지의 해’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언론에서는 휘황한 금색으로 빛날 것 같은 예감을 전했다. 하지만 예감과는 정반대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를 강타해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리고 분열된 우리 사회도 열병을 앓은 한 해를 보냈다. 2019년 사자성어로 교수들은 ‘공명지조(共命之鳥)’를 뽑았다. 이 말이 두 개의 머리가 한 몸을 갖고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를 의미하듯이 서로 이기려고 하고 양보나 배려, 타협이 없는 정치계와 사회의 분열은 2019년의 모습이었다. 양분된 국민 사이의 단층선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분열사회’ 그 자체였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민주화·산업화의 경험으로 관록이 붙은 65세 이상 인구도 15.4%(2019년 11월 현재)나 되는데 빗나간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기성세대는 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배웠다는 계층이 제도를 더 악용해 유리한 지위와 재산을 선점하는 후진국병이 만연한 해였다. 튼튼한 동아줄 때문에 능력에 맞지 않는 과분한 시대를 살아온 몇몇이 2020년에는 국회의원이 되어 입신출세하겠다고 한다. 언론이나 방송 등 미디어에서도 국민은 찾아보기


[신은숙 법률칼럼] 개정 강사법에 따른 강사 임용절차와 재임용거부 시 불복절차
대학교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계기로 지난 2011년 12월30일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이후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해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학가 시간강사의 호칭은 강사로 바뀌었고 강사의 재임용 기간도 최대 3년간 보장되었다. 그러나 3년간의 임용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당국의 평가에 의한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강사의 재임용을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법률에 따른 강사의 임용과 재임용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당국의 재임용 거부처분 시 소청 및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신규임용 절차 강사의 신규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고, 대학의 학칙(정관)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임용예정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대)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사립대)의 검증·심의·의결을 거친 강사의 임용계약은 서면계약으로 학기 개시일 이전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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