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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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정부 부서의 유사 협회, 더 이상 인허가하지 말아야...
정부 각 부서에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단체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사단법인은 관련 기업체와 개인 등 다양한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발전이나 정부 자문 등 다양한 공공성 측면에 많은 부분을 관계한다. 사단법인은 정부 부서별로 다양하면서도 특화된 협회도 있고 규모가 대단한 단체도 있는 반면, 유명무실한 협회도 존재한다. 물론 기업체 등 회원의 권리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부서별로 용이하고 쉬운 절차를 통해 사단법인을 내주기도 하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서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보완해주기도 하며,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해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대로 된 협회도 많다.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관련 제도나 법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대부분 보완해주는 역할이 큰 만큼 정책 보완성격의 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협회에 따라 개인이나 회원사의 사리사욕의 활용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협회도 많다. 정부가 확실하게 공공성을 확인하고 활동이나 역할을 꼼꼼이 수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라

규제 샌드박스에 배수진을 쳐라
문재인 대통령이 늦게나마 우리 경제의 엄중함을 알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실히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기대가 크다. 당초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의해 1월19일부터 실시하기로 돼 있었으나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일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니 반갑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약속, 대통령의 호언이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영국에서 맨 먼저 실시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대로 놀게 하도록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에 묶여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사업을 원활히 시도해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한국경제는 그간 놀랍도록 성장해온데 비해 중간중간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해 왔다. ‘규제 개혁’에 대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규제 개혁’이란 사람으로 치면 살 빼는 것이다. 사람이 잘 먹어 체격이 커지고 살이 찌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적게 먹기도 해서 몸무게를 줄여줘야 한다. 우리 경제도 성장한 만큼 곳곳에 낀 살덩이를 덜어내듯이 구조조정을 해줘야 한다. 사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평소에 규제 개혁을 해왔어야 했다. 그래도 실시한다니 기

<신은숙 칼럼>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 정정방법
TV에서 방영하는 아침드라마를 보면 말 못할 사정으로 출산 후 헤어진 자신의 친자녀를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오랫 동안 보고 싶었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싶지만, 현실에서는 골치 아픈 숙제를 안겨주곤한다. 헤어졌던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때로는 유전자검사를 필요로 하고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법률상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산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이다. 이하에서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정정 및 회복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실제 소송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사실관계 A(남)은 B(녀)와 1946년 혼인했는데 한국전쟁 이후 제주도와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면서 B와 별거를 하게 됐다. A는 C(녀) 를 만나 일본에서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C는 3명의 자녀를 출생했다. A는 아직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C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을 C의 자녀로 신고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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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개관 67주년 기념행사...새 디지털 서비스 공개도
국회도서관이 개관 67주년을 맞아 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개관기념식을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20일 오전 10시30분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대적 감각의 열린 국회도서관 구현을 위한 ‘미디어 월’,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아르고스(Argos)’, 도서관 이용자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국회도서관 챗봇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소개한다.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 설치한 ‘미디어 월’은 국회전자도서관과 의회·법률정보회답 등 각종 통계 자료, 국내외 디지털콘텐츠 상호협력기관 실시간 현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날씨 등 생활 정보, 실시간 주요 뉴스, 아트 갤러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르고스’는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입법·정책·학술자료 등 양질의 데이터와 의정 지원에 필요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의 신개념 의회지원서비스다. 아르고스는 국회 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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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5·18 망언 3인방’ 징계, 정치적 흥정 대상 될 수 없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망언 의원의 징계문제, 민생입법, 권력기관 개혁입법, 선거제 개편 등은 어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 일정이 정치적 흥정의 대가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조건을 걸면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2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사례가 벌써 16번이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도 국회를 볼모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조건 없는 국회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과 국민적 합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막말 대잔치를 통해서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5·18 역사를 왜곡, 날조한 망언 의원들을 비호하고 감싸려고 한다. 우리 정치가 화합과 통합의 아니라 분열과 대결의 극단적인 정치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