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만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올뉴 말리부 1만5,631대에서는 연료분사 관련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배열순서가 변경돼 주행 중 시동꺼짐 및 시동불가 현상이 발생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10월18일부터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진행 중이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에스칼레이드(Escalade) 135대는 보조 브레이크 부스팅 기능이 제동시 정차시점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페달이 무겁게 느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 역시 10월18일부터 캐딜락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 리프로그래밍)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QX60 등 6개 차종 1,471대(판매 전 346대 포함)에서는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하더라도 후방카메라 모니터에 후방 화면이 흐릿하게 표시돼 후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닛산은 10월14일부터 전국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서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고 18년식(686대)에 대해서는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리콜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200 등 16개 차동 4,066대에 대해서는 5가지 결함이 발견됐다. ▲E200 등 9개 차종 3,462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CLS450 4MATIC 488대는 냉각수 펌프 전원 공급용 배선 설치 위치 불량 ▲AMG GT S 등 2개 차종 107대는 탄소 섬유 구동축과 엔진 또는 트랜스미션 연결부(플랜지) 접착 불량 ▲AMG C 43 4MATI 등 3개 차종 6대는 우측 타이로드가 스티어링 너클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결함 ▲EQC 400 4MATIC 3대(판매 전)는 운전석 에어백 모듈 잠금 너트 체결 불량 등이다.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는 오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스프린터 중형화물 등 2개 차종 90대는 부품공급업체의 착오로 퓨즈박스 내 에어서스템션용 에어컴프레셔 연결 전기배선이 기준 용량(직경 4mm) 이하로 공급돼 열과부하로 인한 단선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프린터 중형승합 33대에서는 차량 후드 상단걸쇄의 나서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전방 후드가 열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지난 11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전기배선으로 교체)를 진행 중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X4 xDrive20i 등 5대 차종 26대(미판매)는 스위블베어링의 강도 부족으로 베어링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량의 조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아직 판매 전이나 오는 22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2,000 억원까지 급증했다. 오는 2020년까지는 6조원 규모의 성장 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 가구가 증가하 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마치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보살피고 챙기는 ‘펫팸족’이라는 신조 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은 반려동 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서 어쩌면 당연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반려견 인구가 점차 늘어 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의료, 간식, 분양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고급화를 내세 운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시장이다. 요즘 반려견인 사이 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기 브랜드 제품을 보면 색감과 디테일 이 흡사 사람들이 입는 패딩만큼 고품질의 제품들이 출시되 고 있다. 단순히 양적으로 반려견 인구가 증가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반려견에 대한 관여도와 애정이 높아져 질적인 성장으로 변 화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반려동물 대상의 프리미 엄 시장이 급성장하게 했고, 경기불황에도 고급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의 성공사례를 알아본 후 그 성공 요인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자. 반려견 패션의류 강소 수출기업 한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전문 ‘P브랜드’ 는 강소 수출기업이다. 이 업체는 전 세계 60개국에 수출하며, 한해 수출 규모도 1,000만달러(약 117억원) 이상으로 저 가 제품이 아닌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시장에서 명품으로 성장하였다. 벨기에의 유명한 백화점에도 명품 브랜드 매장과 나란히 입점해 있으며 세계 최대 반려동물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반려견의 목에 줄을 감는 대신 가슴과 다리를 감싸도록 한 패딩 콘셉트의 개발제품을 보면 알 수 있다. 패딩에 고리를 달면 목줄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 회사의 브랜드가 처음으로 만든 목줄 겸용 패딩 제품은 지금 까지 100만개가 넘게 팔렸다. 이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 는 놀라운 기록이다. 비슷한 모양의 저가 제품이 시장에 쏟 아졌지만 이들 제품을 모두 ‘목줄 겸용 패딩 제품’이라는 제 품군으로 부르고 있다. 마치 콜라를 주문할 때 ‘코크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국의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는 미국 반려견 의류 시장에서 코카콜라와 같은 브랜드 인지도를 누리고 있으며, 인기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의 프리미엄 반려견 패 션의류 브랜드 제품을 입힌 자신의 반려견 사진을 자랑하듯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릴 정도이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브랜드까지 똑같이 만든 수입산 모조 브랜드 제품이 100만장이나 미국 시장에 깔린 적도 있었어요. 미 당국과 함께 모조 브랜드 제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 처 분했죠. 저희가 특허도 출원하고 소송도 냈지만 비슷한 제품이 계속 쏟아지는 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소비자들 이 저희 제품을 찾습니다. 저희 제품이 비싼 편인데 말이에요. 소비자들도 정성을 알아준 거 같아요. 브랜드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자체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두 번씩 새로운 디자인의 반려동물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시즌별로 새 로운 상품을 출시하면 곧바로 비슷한 제품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브랜드 마케팅으로 승부를 거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그에 따라 이 회사의 브랜드는 시즌별로 60~70개 제품에 150~160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카탈로그도 별도로 제 작하고 패션쇼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반려견 의류의 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펜던트의 QR코드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체계적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반려견 패션 브랜드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 류 브랜드는 한발 더 나아가 대부분 제품에 QR코드가 들어 간 펜던트를 부착해 출시하고 있다. 펜던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제품의 정품 인증 뿐만 아니라 등록한 반려견 주인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멋지고 편한 옷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회사의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는 QR코드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5가지 언어를 지원하는 전용 앱을 개발했으며, 회사 관계자는 “고객이 QR코드가 달린 제품을 구매하고 애플리케이 션을 통해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반려견 실종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며 “실종 방지 기능은 물론 제품에 대한 진 품인증도 확인할 수 있는 고객관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럼 한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품질 제품 개발을 통한 브랜드 구축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가의 제품을 팔아 매출 증대에 집중하기보다는 고품질의 제품 개발을 통한 브랜드 구축에 집중한 데 있다. 한국에 서 처음 반려견 패션 브랜드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한다. 당시 반려견 의류는 장난감 옷을 입히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저가 제품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5만원대의 고가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선보인 것이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품질’과 ‘브랜드화’에 집중한 것이다.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가 이렇게 파격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후생활 의 여유도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어 반려동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수출에 타깃을 맞춰 반려견 산업이 발달한 서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회사를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했다. 만약 그 당시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가 평범한 저가의 제품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가 초기에 수립한 전략대 로 반려견 목줄 겸용 패딩 제품은 독창적이면서 획기적인 고 품질 제품을 통해 브랜드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 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반려동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프리미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의 개발과 브랜드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 차별화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시대가 시작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여도와 애정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 자들의 평가 역시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품의 저렴한 가격이 결정적이었다면, 요즘에는 기 능성이나 디자인 등 제품의 본질적인 측면이 구매에 결정적 인 영향을 준다. 앞서 성공사례로 살펴본 프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의 경우 반려견의 몸통 앞부분을 감싸는 패딩 겸용 목줄제품을 통해 부드럽고 통풍이 잘되는 소재로 반려 견의 몸을 감싸는 친화적인 방식을 통해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이처럼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기존 제품에서 소비자가 느끼지 못했던 반려견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디자인 제품을 만든다면, 소비자에게 프 리미엄 반려견 패션의류 브랜드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조기 은퇴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산업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저가 전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급화 트렌드가 형성된 시점에서 브랜드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현명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관여도가 증가하는 현시점이 반려동물 산업의 사업화 추진을 준비하는 예비창 업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October2019

문희상 국회의장이 7박9일간의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지난 13일 순방길에 오른 문 의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해 「국제법 강화 : 의회의 역할과 메커니즘, 지역 협력의 기여」를 주제로 대표연설을 했다. 이를 통해 문 의장은 그동안 우리 국회와 정부가 취해온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IPU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제141차 IPU 총회’에 참석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과 만나 북한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문 의장은 마야 고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옥타이 아사도프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아르칠 탈라크바제 조지아 국회의장, 기오르기 가하리아 조지아 총리, 살로메 주라비쉬빌리 조지아 대통령을 만나 한국과 각 국가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벌였다. 문 의장은 14일 ‘제141차 IPU 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연설을 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세계는 협력에 기반 한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해야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투명한 규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에 대한 각 국 의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지금 한반도 정세는 매우 중대한 고비에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합의를 위해 어렵게 재개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면서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문 의장은 마야 고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과 만나 투자개발협력, 문화교류 등 양국 간 실질협력심화와 한국의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정착노력에 대한 세르비아 국회 차원의 지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면서“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날(15일) 문 의장은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을 만나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 등 보다 강력한 지원을 해준다면 앞으로 세르비아는 서 발칸 지역 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약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제르바이잔으로 이동한 문 의장은 16일 오전 아제르바이잔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경제협력의 민간외교와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같은 날 오후 문 의장은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아사도프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났다. 알리예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문 의장은“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면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한다면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역할이 가능한 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날(17일) 문 의장은 탈라크바제 조지아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조지아는 물류허브 국가로 물류 환경조성을 위해 도로 조성 협력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IT분야에 강하고, 산악지대 교통 인프라 구축 경험이 많은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18일 문 의장은 가하리아 조지아 총리, 주라비쉬빌리 조지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 한-조지아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가하리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문 의장은 “에너지·인프라·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원혜영·이명수·유승희·이동섭 의원과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정준희 통일특별보좌관,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또한 ‘제141차 IPU 총회’ 대표단으로 단장 천정배 의원과 주호영·유승희·최운열·김종석 의원이 총회에 참석했다.

최근 안전조치 소홀로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특별감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감독 대상 장소는 티센크루프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 20여 곳이며,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티센크루프에서는 지난 10월 12일 평택시 소재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이 본사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또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으로 불시에 현장 방문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라며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등이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다시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의무고발요청 대상이 된 4개 기업의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지만,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받았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처분받았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아울러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줘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및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주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을 들어 공정위에 고발 요청 결정을 내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제20호 태풍 '너구리'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너구리'는 오전 3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70km 해상에서 발생해 시속 3km 속도로 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너구리의 중심 기압은 약 1,004hPa이며, 소형 크기의 태풍으로 분류됐다. 다만 기상청은 너구리가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쯤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태풍 이름인 너구리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으로 동물 너구리를 의미한다.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직원 160명을 공개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도시공사 4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5명 ▲경기문화재단 11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명 ▲경기콘텐츠진흥원 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5명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명 ▲경기도의료원 10명 ▲경기복지재단 10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28명 ▲킨텍스 7명 ▲경기도주식회사 14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3명 등으로 취업지원대상자 16명과 장애인 12명이 포함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도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은 다음달 23일 치러질 예정이다. 필기시험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은 학력,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기관채용 통합 홈페이지(http://gg.saramin.c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18개 공공기관 139명 채용을 목표로 통합공채를 진행했으며, 평균 40대1의 경쟁률을 거쳐 총 110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통합공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위해 도입한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제’의 모델이 된 바 있다.

대기업이 설립한 문화예술재단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는 사이 이들 재단은 모기업의 탈세와 일감 몰라주기 통로로 활용되며 공익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1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2019년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재단 10곳이 탈세로 적발됐지만,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감독현황’에 따르면 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순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 ▲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롯데문화재단 ▲화동문화재단(중앙홀딩스) ▲GS칼텍스재단 ▲일우재단(한진그룹) ▲네이버문화재단 ▲송강재단(LS) 등 12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이넹 대해 그 업부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해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회계사나 그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주무 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부는 이들 12개 재단에 대해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대기업 탈세의 주요 통로가 됐다. 국세청의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검증 결과’에 따르면 73곳의 공익법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됐는데, 이중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10곳이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195억원. 또한 대기업은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공익사업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재단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리비 명목으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최근 5년간 롯데문화재단이 공익사업으로 지출한 금액은 912억원이었는데, 이중 283억원은 계열사에서 지출된 것이었고, 티켓 판매 등으로 올린 수익은 257억원에 달했다. LG문화재단은 공익사업 지출액 720억원 중 21억원이 계열사 돈이었고, 아트센터 운영을 통해 24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367억원을 공익사업을 지출했고, 이중 79억원을 계열사가 댔다. 미술관과 공연장 운영으로 올린 수익은 91억원이었다. 한화문화제단은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비로 35억원을 지출했지만, 실제로 진행한 전시회는 2007년 개관 이후 열린 기획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 명절 선물, 보험료 등으로 계열사에 지급한 돈은 7억3,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한 뒤 제대로 된 공익사업은 하지 않은 채 탈세창구와 계열사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작년 국세청의 공익법인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무 관청인 문체부는 그동안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법률상 권한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제대로 된 공익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가수 셤 배우인 故 설리(최진리)의 사망 사건의 최초 동향보고서가 유출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소방본부는 17일 오후 소방재난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직보다도 청렴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문건은 동향보고를 내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SNS로 유출됐다. 이후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되면서 퍼져나갔다. 소방본부는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에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불법임을 설명하며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문건 유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소방본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직원을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의 사망과 관련해당일 소방서와 경찰의 내부 보고 문건이 유출돼 온라인에 유포되면서논란이 일었다.

오는 28일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고속버스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28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행된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이다.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3개월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휠체어 이용자의 고속버스 탑승은 수년 전부터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 예매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는 휠체어 사용자들도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을 확인해야 한다. 시속 100km/h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버스 내 탑승자 안전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을 정하고 있다.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의 배치를 위해 버스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까지는 예매해야 한다. 또 이용자는 출발 20분 전까지 휠체어 전용 승차장에 도착해야 한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강화가 규제 완화보다 2.5배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쟁당국은 하위법령 개정 시 정부 기조와 반대로 규제 완화 법령을 줄여가는 모습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6년 6월25일까지 개정했던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는데, 이 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 완화 32건, 규제와 무관한 것은 139건, 제재 강화 23건, 제재 완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 완화 법령 대비 규제강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 2018년 5배를 기록하며 점차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규칙은 규제강화와 규제 완화 법령 모두 감소했다. 제재 강화 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10건이 개정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는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수 발견됐다. 의무 부과·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고, 절차 관련 규제 강화 55.6%, 기타 1.2%였다. 특히, 집행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은 시행령(22.7%)보다 28.1%p 높은 50.8%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 완화에 관심을 갖기 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개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가 연말까지 최소 5,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확보한 한국항공협회(8개 국적사)의 ‘일본 경제 규제 관련 항공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지원 건의서’에 따르면,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여객은 전년 8월 대비 22.7% 감소(155만 2천명 → 119만 9천명, 35만 3천명 감소)했고, 정기편 역시 주 830회에서 346회로 축소(484회, 58% 감소) 운항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매출 피해가 최소 5,3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윤영일 의원은 “한일 관계 악화로 항공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17년 3월, 중국의 사드 보복 당시 ▲대체 노선 신설·증편 ▲중국 노선 운수권 의무 사용 기간 제한 완화 ▲지방공항 전세편 유치 지원금 확대 등의 1차 대책(’17.4월)을 발표했고, 이후 ▲지방공항 시설 이용료 감면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 면제 ▲해외유치 마케팅 활성화 등 2차 추가 대책(’17.8월)까지 내놓으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윤영일 의원은 “중국 사드 보복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국토부가 항공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영일 의원은 또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여파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공항의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들 공항이 정부에 납부하는 국유재산세를 일시 면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 지방 공항 가운데 적자가 가장 큰 무안공항의 경우 2년 연속 27억원의 국유재산세를 정부에 납부하면서 2017년 139억원, 2018년 1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국유재산세 28억원을 납부했다. 윤영일 의원은 “지방공항의 연례적 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외교적 문제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항공 산업 전반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때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공항공사법 10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면서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항공산업은 물론 지방공항 역시 직격탄을 맞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자영업자 퇴출이 늘어나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이 지역 산업계에 큰 고난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 악화, 과다 경쟁시장인 자영업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혹은 인력조정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1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내놓은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 시장”이라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중소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제도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고, 과당경쟁 속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즉각적인 충격을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 축소와 과당경쟁의 결과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 77.7%에서 2018년 기준 89.2%로 크게 상승했다”면서 “201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창업 3년 생존율은 약 40% 수준이고 5년 생존률은 약 27.5%에 불과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자영업 시장 구조조정을 모색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반발과 위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비교우위로 삼았던 지역 산업계에 큰 고난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8년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약 564만명에 달하며 자영업자간 과당경쟁 속에서 최근에는 경기불황과 소비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과 삶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어려움은 지속됐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역할보다 노동시장 전반에 어려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2017~2018년 경기악화와 사회변화, 과다 경쟁시장인 자영업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혹은 인력조정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고용시장에 변수로서 역할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사업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 거의 없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도 악화시켰다. 한은은 “정부는 노동시장의 부정적 지표보다 긍정적 효과들을 강조하고자 했지만,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23으로 10년 만에 가장 나쁘게 기록되고, 상위 20%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10.3% 증가, 하위 20%는 전년대비 7.6% 감소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및 소득 양극화 지표 모두 좋지 못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정책은 취약계층, 사회복지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SOC 사업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재정 일자리 사업들이 추진돼 왔다”면서 “산업경쟁력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 관점에서 진행돼 왔고, 향후에도 크게 변화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산업경쟁력이 아닌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심 의원은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변화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여론은 높아져 가고 있다”며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공공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유형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 및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효과성과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나타냈고, 총자산 이익률(ROA)은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수치로 분석돼 실질적인 영향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효과성과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혁신성과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실장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샘플링 자료르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결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고용 증가와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의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비율 등에서 양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적이지 않은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도입한 사업체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근로자 수 비율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 보고서는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릴 필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기업의 경영성과가 늘어난다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이 증가하는 부문도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의 효과가 중첩돼 고용의 측면에서는 불분명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이 도입을 톡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선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도 사업체의 요구에 부응해 현재 1개월 정산 기간을 6개월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피해를 최소화해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평균 1주일에 40시간의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현재 단위 기간 동안 최대 1주의 근로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48시간(2주 단위 기간), 52시간(3개월 단위 기간) 등은 상향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실장은 “근로자의 업무효율성과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유연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에 직면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고가차량에 대한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 중 입주자격 기준이 넘는 차량은 136대에 이르며, SH가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39대의 차량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기준금액은 2019년 2,499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하지만 입주 이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가족명의 차량, 리스 차량처럼 소유자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SH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2018년 10월 30일자로 ’고가차량 등록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은 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영구임대주택에 등록된 고가차량이 39대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일 의원은 “SH가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고가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SH의 관리소홀”이라며, “고가차량에 대한 엄격한 등록제한을 시작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입주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SH 영구임대주택의 경쟁률은 최대 61:1 이르고 입주 대기자들은 평균 1~2년에서 최대 3년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