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전세 사기 및 주택 미분양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류성걸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브리핑에서 “국토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은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되며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과다하게 활용됐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8월 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내부 공사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피부미용업을 시작해 그해 매출은 216만 원이 전부였다. 공단은 “사업자등록상 A씨가 2021년 8월 말에 개업했기 때문에 같은 해 9~10월 대비 11~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
농촌진흥청은 24일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생장)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 9농가(경북 군위·영주·청송, 경남 거창, 전북 장수, 충북 충주)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의 꽃눈 분화율은 64%로 평년보다 4.0% 낮았고,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6%로 평년보다 5.2%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수원마다 ‘홍로’는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81%, ‘후지’는 낮게는 34%에서 높게는 80%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만원권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이적 씨의 '3만원권 지폐 발행 제안'에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하는 가운데 나온 정치권의 화답이라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 의원은 전날(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수 이적씨가 3만원권 발행을 제안했다. 적극 찬성”이라며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만원 세뱃돈은 작고, 5만원은 부담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3만원권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달러도 10, 20, 50 단위가 있고 유럽의 유로도 그렇다"며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 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 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만원권 발행이 조속히 될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 보겠다"며 "연휴 지나면 바로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적 씨는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1만원을 주긴 뭣하고, 몇장을 세어서 주는 것도 좀스러워 보일까 봐 호기롭게 5만원권을 쥐여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3만원권의 등장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가성비 좋은 메뉴로 선정한 ‘실속메뉴’ 또한 작년 여름 32.6% 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서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 개 품목 평균가격’ 을 비교한 결과,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의 경우 2022년 설 (2022.1.31.~2.2) 평균가격이 4,251원이었으나 2023 년 1 월 초(2023.1.1.~1.9.) 4,435 원으로 4.3% 올랐다. 다음으로 많이 팔린 호두과자의 경우 4,309원에서 4,818원으로 11.8% 올랐다. 호두과자 가격의 경우 매출 상위 10 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스낵류, 로스팅원두커피가 각각 8.0%, 7.5%로 뒤를 이었다. 2022년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판매가 중지됐던 식사류(국밥, 돈가스, 어묵우동)의 경우에도 2022년 추석에 비교했을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서 계정을 도용당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한 도용사례는 19일 일시적 로그인 중단사태까지 벌어지며 정점을 찍었다. 이에 G마켓은 20일 기자단 메일을 통해 외부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기술적 개선안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공개했다. 커뮤니티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는 “며칠 전 구입한 북 앤 라이프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 게임머니로 사용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핀번호 노출한 적이 없는데 G마켓에서 컬처랜드 상품권 50만원이 털렸다” 등 다양한 사례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지한 G마켓은 이날 오후 3시 기자단에 대책안을 담은 메일을 송부했다. 외부계정이 도용되며 일부 고객이 구입한 전자 문화상품권 등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계정은 다른 여러 사이트에 가입된 특정 포털사이트 계정을 말한다. 네이버 계정을 다른 여러 사이트 계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때 이용 사이트와 네이버 간 연동이 돼 있어야 한다. 외부계정이 어떻게 도용됐는지에 대해 G마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89억원이 투입되며 ▲R&D기획지원(33억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R&D기획역량강화 교육(6억원) 등에 사용된다. R&D기획지원은 R&D 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11개 기획기관이 기술개발기획, 개발역량 확보, 전략 수립 등을 돕는다. 중기부는 총 663개 과제를 상반기(332개)와 하반기(331개)로 나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은 수도권(인천대·한성대·가천대), 충청권(한밭대), 호남권(전북대, 조선대), 영남권(금오공대·대구대·창원대) 등 권역별로 지정된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와 인프라를 활용해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며 상반기(100개)·하반기(67개) 등 총 167개 과제를 선정한다. 또 ‘R&D기획역량강화 교육’은 R&D 전 단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한국산학연협회가 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미생물 활성화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김승남, 어기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상 기후 상시화로 농산물 품질 저하가 급증하고 화학비료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미생물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윤종철 농촌진흥청 차장은 "최근 농업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기후변화"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병충해가 늘고있고 증가하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 화학 농약과 비료의 사용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화학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이 늘면 탄소 배출 또한 늘어나고, 탄소 배출의 증가는 기후변화를 심화시킨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화학 농약과 비료를 줄여나가는 것이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한 윤 차장은 미생물 활용이 탄소저감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작물생산을 저해하는 병충해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미소곤충 등이 있는데, 생물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