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을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통상 이슈가 세계 경제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함에 있어 2년 4개월 만인 지난달부터 ‘부진’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다. ‘3월 그린북’에서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면서도 생산·투자·소비의 증가를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던 데서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2019년 3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는 2월의 큰 폭 마이너스에 따른 반등으로 전월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3월 생산은 광공업(전월비 1.4%), 서비스업(전월비 0.2%), 건설업(전월비 8.9%)이 모두 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22년간 4월 기준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20대의 고용률,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16일 인크루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1997년 11월21일부터 지난달까지 22년간의 4월 기준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고용률 등 누적 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4월 61만6,000명에서 두 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8만4,000명 늘어난 124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1997년 4월 61만6,000명, 1998년 4월 146만명, 1999년 4월 156만7,000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4월 79만1,000명선까지 줄어들었지만, 최근 6년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실업률은 4.4%로, 1997년 4월 2.8%에서 1998년 4월 6.8%로 2배 이상 급증했고, 1999년 7.2%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0년 4월 4.5%로 낮아진
금융위원회가 15일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실명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후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2008년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10개의 중복계좌를 포함한 총 427개의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계좌는 차명계좌 427개 중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 9개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5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버스 노선의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122조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팀 구성과 상생협력방안 마련 등 장기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48억 달러(43.3%)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64.3%가 도내에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반도체 기업 252개사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곳은 162개사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50개사)의 세배가 넘는다. 경기도에는 현재 삼성전자 기흥·화성 공장과 평택 고덕국제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평택 1공장,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있다. 삼성 기흥·화성 공장은 10개 라인에 4만1,000명, 평택 1공장에는 1개 라인 4,000명,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은 2개 라인에 1만8,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확정된 SK하이닉
KB국민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해 우선변제권리를 가지는 채권이다. 이번 발행은 국내 은행 최초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발행 금액은 5년물 4,000억원, 7년물 1,000억원이다. 발행금리는 5년물은 국고채 5년에 13.3bp를 가산한 1.90%(AAA 은행채 민평 대비-3.4bp), 7년물은 국고채 7년에 11.4bp를 가산한 1.96%(AAA 은행채 민평 대비-6.3bp)로 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자금 신규 조달수단을 확보했으며, 조달 자금은 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연기금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문을 확보하는 등 업계 최초로 발행된 KB국민은행 원화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매우 높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커버드본드 시장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난 5월12~13일 중국 산둥성 영성시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다. 인구고령화·생산요소가격 상승 등으로 고성장세가 꺾인 중국도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화’ 정책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로 유명한 산둥성 영성시는 이에 매년 한국과 일본을 찾아 선진화된 도시콘텐츠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올해는 5월12일, 13일 2일 동안 ‘성남아트센터’ ‘광교푸른숲도서관’ ‘수원컨벤션센터’ 등을 견학하며 경기도내 주요 시설과 콘텐츠 등을 둘러봤다. 영성시인민정부 주한국대표처 왕홍위 대표는 “올해는 교육·문화 등과 관련해 경기도내 다양한 콘텐츠 등을 살펴보고, 벤치마킹은 물론 교류·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다. 성남아트센터의 지역밀착형 활동에 눈길 ‘성남아트센터’에서는 시설의 규모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페라하우스, 전문 클래식 공연장 콘서트홀, 소극장 규모의 앙상블시어터 등 각각의 공연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운영 시스템에서 성남아트센터가 지역 시민들에게 무료로 오픈하는 공간과, 각종 문화, 미디어교육 등에 관심을 보였다. 중국 산둥성 호운
지난 5월12~13일 중국 산둥성 영성시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다. 인구고령화·생산요소가격 상승 등으로 고성장세가 꺾인 중국도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화’ 정책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로 유명한 산둥성 영성시는 이에 매년 한국과 일본을 찾는 등 선진화된 도시콘텐츠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올해는 5월12일, 13일 2일동안 경기도내 주요 시설과 콘텐츠 등을 둘러봤다. 12일 오전에는 한국잡월드를 찾았다. 영성시인민정부 주한국대표처 왕홍위 대표는 “현재 영성시는 어린이·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아,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내 어린이·청소년 진로교육에 특화된 한국잡월드를 알게돼 이렇게 견학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국잡월드는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으로 각종 맞춤형 직업진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영성시 대표단은 한국잡월드의 규모와 다양한 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놀이를 통한 적성찾기 프로그램 등은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도시의 미래와 직업을 접목시킨 미래직업관에서는 한참을 머무르는 등 집중력을 보였다. 중국 산둥
[M현장] ‘국회 분위기, 오늘만 같아라’…여야 3당 원내대표 ‘호프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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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3천만원 창업에서 1천억 매출, 성공신화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크립토 시장, STO(증권형 토큰) 부상
[M현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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