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제도화되나, 김선동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김선동 “정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해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저”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는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