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맹견보험의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 견종의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으면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반려동물보험의 특약으로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계절적 비수기 없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90% 올라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월째 꾸준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통적 비수기인 7월·8월 조차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계속됐다. 현재 가을 이사 시즌이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세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장 4년의 계약기간 보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 보여주기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다 보니 전세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움직이는 것. 엎친데 덮친격으로 서울도심과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 대기수요까지 겹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통되는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상승세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원·1,874만원으로 격차는 830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각각 4,345만원·3,089만원으로 격차(1,257만원)가 눈에 띄게 벌어졌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강북 우선투자 정책에도 강남권 아파트와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 더 커진 것은 강남권의 초대형 개발호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개발호재는 삼성동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건립, 잠실 MICE개발 사업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강남의 경우 개발호재와 더불어 아파트 수요가 풍부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을 개발해서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시킬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
대우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서 분양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평균 1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를 받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92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4,079건이 접수되며 평균 15.19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17㎡B로 9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655건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36.92대 1을 기록했다. 영흥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여의도공원(약 23만㎡)의 2배가 넘는 총 59만1,308㎡ 규모의 근린공원 안에 단지가 조성됐다. 직선거리 약 1km 내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있으며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도 가깝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77㎡, 84㎡, 117㎡ 총 1,50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7㎡ 156가구 △84㎡A 553가구 △84㎡B 162가구 △84㎡C 307가구 △84㎡D 143가구 △117㎡A 75가구 △117㎡B 113가구 등 총 7개 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부천·김포·하남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주영·박상혁·서영석·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석해 D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경협 국회의원은 사전에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교통기반시설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도 많고, 지역 발전정도를 광역교통망 확충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GTX D노선은 경제·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천을 거쳐 서울남부를 지나 하남으로 기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용역 중간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논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광역철도망으로 확정돼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
수도권 북부 핵심 노선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11월 완공된다. 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는 15일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5.2㎞를 왕복 2∼6차로로 잇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의 공정률이 96%를 넘어 예정대로 올해 11월 개통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투자비 2조 1,971억원으로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으며 GS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계획 익산~문산의 최북단 구간으로 경기 서북부 교통망의 핵심구간이자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및 경기남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개성~평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핵심구간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 도로가 11월 개통이 되면 고속도로 인프라가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LH 오리사옥 글로벌상담센터에서 해외 도시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대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신도시 및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주택지구, 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화되고 있는 해외 도시개발 분야에서 인적, 물적 자원,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양사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 국내 최고의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 및 해외 신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공공기업으로서 민간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베트남 정부기관과의 카운터 파트 역할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 역량을 결합하면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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