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국내 사료값에도 악영향을 미쳐, 농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톤당 밀 가격은 345달러로 2020년 202달러 대비 70.8%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대두도 350달러에서 590달러로 68.6% 상승했다. 옥수수는 143달러에서 277달러로 93.7% 올랐다.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2020년 식량자급률은 밀 0.8%, 옥수수 3.6%에 불과했으며,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밀 0.5%, 옥수수 0.7%, 콩 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사료가격도 뛰고 있다. 2021년 전년대비 9.6%가 상승한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무려 27%가 추가 상승했다. 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도 올해 2/4분기 133.8에 달해 그만큼 농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사료값은 축산물 생산비의 약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농가의 연쇄적 도산에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은 30일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이 255원/kWh까지 급등했으나 이를 전기요금에 적용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한전은 이에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계약전력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과 일반용(을)의 경우 고압A는 kW당 4.5원, 고압B·C는 kW당 9.2원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2270원 증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요금부담을 약 318억 원을 추가로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며 뿌리기업 고효율 지원금 단가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했고 그중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8월 전산업생산이 두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7.4(2015년 100 기준)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월 0.3% 감소한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도소매 및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1.5%)에서의 생산은 늘었으나 반도체 및 화학제품 등 광공업(1.8%)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 대비 4.3% 증가하며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연속된 하락세를 딛고 반등했다. 이는 비내구재(5.2%), 내구재(4.2%), 준내구재(2.2%)의 판매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8.8% 증가했고, 건설기성 역시 토목 및 건축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3으로 0.5p 상승했으나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7월 27일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했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코트라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후 워싱턴 무역관은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앞 서한을 전달하기 직전인 9일(현지시각)에서야 IRA의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3페이지 분량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워싱턴 무역관은 대미(對美)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28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총 6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6년 가입한 창립회원국으로 지분율 5.03%를 가지고 있으며 영구이사국을 수임 중이다. 당초 금번 회의는 현 의장국인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스리랑카 국가 상황을 감안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ADB 본부에서 개최한다. 특히 추 부총리는 2023년 차기 연차총회 개최국의 거버너로서 연차총회 의장직을 넘겨받고, 차기 연차총회 관련하여 한국 정부 대표로서 다양한 홍보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차 총회는 내년 5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추 부총리는 이번 연차 총회를 계기로 ADB 총재와 직접 면담하고 주최 국인 필리핀 재무장관과의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28일 ADB 총재 면담을 통해 내년 연차총회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등 양측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연차 총회 개최를 위해 ADB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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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5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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