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과 관련해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 기존 재판 체계가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사건도 2심이 열리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스스로의 탄생 배경을 깊이 직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조희대의 사법부, 지귀연의 재판부는 스스로 권위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 같은 유죄’를 선고하며, 내란 정당화라는 거대한 빈틈을 윤어게인 세력에게 내주었다”며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는 탈을 쓰고 내란수괴와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보루로 기능하는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조국혁신당이 23일 지방선거 D-100을 맞아 “헌법 파괴 세력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승리 선거, 국힘 심판 선거, 정치개혁 선거’로 규정한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이 전국 곳곳에서 실현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세력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차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내란 잔당을 지역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이들은 부활을 시도하며 대한민국을 진창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일은 없다’라고 선언한다. 민주당 및 개혁 진보 야당, 시민사회 세력을 결집한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겠다. 1대1 구도를 넘어서는 ‘강력한 다수 연합’을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 세력은 생존을 위해 가장 질 낮은 선거로 몰아갈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정쟁과 가짜뉴스, 무작정 세몰이 등이 휘몰아칠 것이다. 진흙탕 싸움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사회권 선진국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 마무리를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두 지역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대로 하겠다”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다. 새로운 자치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도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고향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언급한 정 대표는 “민주당은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 승리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방선거 승리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공천 심사가 본격화된다. 억울한 컷오프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간 많은 의원들이 사석에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말하고 당 대표를 비판할 뿐, 공적으로 침묵해왔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겨냥해 “역사 앞으로 돌아오는 국민의힘 의총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날에도 서울역에 나가 귀성객을 배웅하지 못했다. 국민이 두려워 명절에 숨어야 하는 정당이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그는 "일부는 극단주의 세력과 유착했고, 다른 일부는 위기를 방관하며 침묵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작은 싹들이 돋아나고 있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온 이후, 성일종, 이성권, 김재섭, 김용태 등 여러 의원이 개별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했다. 작년 대선 패배 후 당이 혁신했어야 할 절박한 순간까지 반성을 거부했던 ‘나윤장송’ 중 유독 윤상현 의원은 ‘제 탓입니다’라는 통렬한 반성문을 들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으려 관저 앞에 달려갔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8.2%로,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p)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4주 연속 상승세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7.2%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8%p 상승한 48.6%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5%p 하락한 32.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외에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 2.4%, 진보당 1.4%로 조사됐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4%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22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 특허로 등록된 것은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황산·염산이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 기술, 또 이를 인공지능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기법 등 두 건의 국유특허다. 경호처는 이 기술들에 대한 국제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했으며, 약 3년간 심사를 받은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호처는 내다봤다. 경호처는 위험물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AI가 검색 대상물을 자동으로 판별, 검색 요원에게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현재 검색 업무가 현장 요원의 경험과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과학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기법의 현장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이어 “우리 영토 내 위험물과 금지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편화된 수치로 '서민'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뻔하다”며 “그동안 누리던 부동산 불로소득을 계속할 수 있게 기존에 있던 특혜는 건드리지 말라는 노골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 4,207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성동구, 영등포구 등 핵심 지역에서 매물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라며 “매매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7.5%에 달해, 헌법상 계엄 제도 보완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회가 22일 오후에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되,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1만명)과 대면조사(2천명)을 병행한 총 1만2000명 규모로 이뤄졌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실시된 1~2천명 내외의 소규모 여론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적인 수준에서 성·연령 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는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했다. 또한 문항의 설계와 해석에서는 조사 전문가인 정치학자·사회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것과 관련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X·옛 트위터)에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나”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여했다. 유묵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 조치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어제 밤 경기 성남 분당 신길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버스,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은 혈중알코올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된 뒤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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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4일 13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