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건물 재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영어라서 몰랐다’는 오세훈 시장의 토건 전시행정이 세계유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가 보낸 공식 보고서를 받고도 ‘영어라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다’며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는 답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 관련 국제 보고서를 해석할 역량도 의지도 없는 기관인가. 아니면 이미 결론 내놓고 불편한 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서울시는 모스탄 등 극우 인사를 세금으로 초청할 때는 영어로 장문의 친절한 이메일을 주고받던 조직”이라면서 “이번 일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세계유산 보존보다 치적 쌓기를 우선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서울의 미래가 치적 쌓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앞선 3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라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를 향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비판에 앞서, 본인의 ‘부동산 팩트시트’부터 공개하라”고 맞받아쳤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백지시트’ 운운하며 협상 성과를 깎아내린 것은,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적 협상 결과를 정략적으로 폄훼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이란 상대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이 1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산업·수송·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며, 구체적인 중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조속한 입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협상’ 아닌 미국의 경제·안보 약탈을 확인한 팩트시트”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무역 협정”이라면서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라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외환 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며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궤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팩트시트 결과 발표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전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13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세력 방패막을 자처한 사법부의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특히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개 분야의 구조개혁이, 그것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랑봉투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규제를 가장 강화시킨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세심하게 개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율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불안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은 어제(13일) 장중 한때 1,475원까지 치솟으면서,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다”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으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화 약세는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 신호”라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논란 속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만 정해졌을 뿐, 재원 조달 방식은 미정이어서 외환시장 불안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14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관련해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파면을 포함한) 다섯 가지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총장도 징계에 따른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청법 36조의2(징계)를 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대상 되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현행법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은 곧바로 ‘검란(檢亂)’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항소 시한인 11월 7일까지 움직이지 않던 검찰 조직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일부 지휘부가 공개 반기를 들었고, 그 후폭풍이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 선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수뇌부 전반이 ‘윗선이 대장동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프레임에 갇히는 모양새다. 정치적 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처리와 비교되며 더 커졌다. 올해 3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에는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라는 카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직 내부에서 항고 포기를 놓고 전국 단위의 집단 항명이나 공개적 문제 제기는 없었다.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 포기 직후 수뇌부의 연쇄 사의 표명과 검사장·지청장의 집단 입장문이 이어지면서, ‘3월의 침묵’과 ‘11월의 분노’ 사이의 온도 차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격렬히 맞붙으며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여야가 사전 합의한 무쟁점 법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해당 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75, 반대 45, 기권 35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회피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을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대상에 포함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우리 사회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 저항도 따른다”고 했다. 또, 전태일 열사의 55주기를 언급하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한다”면서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117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878억 2,500만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다. 그 밖에 총 30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수정 의결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해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28억 2,700만원을 증액했고 △가정폭력·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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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6일 0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