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이하 북극항로와 자원안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북극항로 개척의 현재 상황과 세계 무역 및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짚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필요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환영사에서 “북극해 변화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세계 해상 네트워크와 에너지·광물 공급체계가 새롭게 짜이는 신호”라며 “북극항로는 물류 노선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전환에 맞서야 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기존 항로는 남중국해와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km지만, 북극항로를 활용하면 북태평양과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약 1만5천km로 줄일 수 있다”며 “5천km의 차이는 곧 한국 경제에 시간·비용·위험을 절감하는 실질적 이익으로 환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15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나경원의 ‘빠루 폭동’, 중형 선고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2019년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가로막으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민주주의 절차를 난폭하게 유린한 장본인”이라면서 “회의장 점거, 의안 접수 방해, 폭력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이자 제도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달리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국회법 제165·166조 회의 방해죄(5년 이하 징역), 형법 제141조 공용물손상죄(5년 이하 징역)”라며 “모두 중형 가능성이 큰 범죄임에도 이 재판은 무려 6년 가까이 끌며 정치인은 제 발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며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 집무실에서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변론과 평의를 거쳐 탄핵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손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치이자 질서'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듯이 이제 제10차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개헌 관련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국회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가 침착하게 절차를 지켜가며 표결한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달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재강 자문위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건의드린 대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회담에서 제안드린 다른 내용들,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며 “해수부 이전을 부산발전이나, 균형 발전에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해양수도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극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철회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5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54.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41.1%였다. 지역별, 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에서 3.3%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에서 1.1%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선 5.0%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대전·세종·충청(4.4%p↓), 광주·전라(2.0%p↓) 순이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6.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4%p에서 이번 주 7.9%p로 소폭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4.4%, 진보당은 1.5%의 지지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13일) 강원 타운홀미팅을 관권선거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관권선거'의 뜻을 알고 사용한 것인지 반문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어사전에 관권선거는 선거 과정에 공권력이 개입되어 치러지는 선거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선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4번의 타운홀미팅의 주체는 모두 우리 국민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강원도는 관광허브와 균형발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일이 더는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약속하면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도민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강조했고, 강원도지사에게는 ‘강원도 입장에서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면 보겠다’고 했다"면서 "강원도지사가 본인 발언을 하고자 중간에 끼어들려는 것에 대해 관권선거 운운하는 것은 타운홀미팅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150만 명을 대표해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강원도민들의 발언을 무시하는 것
개혁신당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사고 엄벌’을 언급하며 “군 사고엔 왜 예외인가”라고 물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대청도 해병 병장이 복귀 도중 총기 격발로 사망했다. 불과 며칠 전 파주와 제주에서는 훈련 중 모의탄·지뢰 폭발사고로 수십 명이 다쳤고, 9월 초 대구에서는 한 육군 대위가 총상으로 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서에는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언급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예측 가능했고,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7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 못 박았다. 민간기업에는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면서, 정작 군에서 우리 대한의 아들·딸들이 희생되는 현실 앞에는 왜 입을 닫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가에 헌신하는 동안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신뢰하겠나"라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 모든 사고의 전모를 즉각 공개하고, 지휘부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14일 "오랜 가뭄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지만 강릉 시민들께서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란다. 완전 해결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5%까지 올라섰지만, 평년 저수율 71.7%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운반 급수와 가용 수원 확보 등 가뭄 극복에 끝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관과 군 장병들, 물과 음식을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 제한급수와 절수 캠페인에 동참한 강릉 시민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강릉 시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어떠한 재난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기후위기 대응 제도와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말동안 강원 해안과 산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약 두 달만에 올랐다. 이틀동안 내린 비로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도 올랐다. 12일 11.5%이었던 저수율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강원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주민들은 높은 군사 위험, 제한된 경제 기회, 사회복지 인프라 불균형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처럼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그 가치에 보답하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과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집중할 것이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어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그 취지에 공감했다. 만약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왜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반인권적·반헌법적 판결이 내려졌고, 민생범죄에는 가혹하면서도 기득권 권력형 범죄에는 관대한 판결을 일삼았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앞두고 휴가를 떠났으며, 한덕수를 비롯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5일 2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