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외국인이 집 사기 좋은 나라, 국민이 집 사기 어려운 나라”라고 직격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서울 강남 집값은 연일 치솟고, 수도권 아파트는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 중”이라면서 “그 와중에 정부는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는 규제를 내놨지만, 그 칼날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해당 없다. 대출 제한도 주택 수 제한도 없다”며 “자금 출처조차 묻지 않은 채,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현금 쇼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독점적 구매 행태는 압도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6,500건 중 67%가 중국인이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 채 중 5만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고 전했다. 그는 “자국민은 ‘한도 이하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은 ‘무제한 현금 매수’로 자산을 쌓는 역설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수진 대변인은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철저히 제한한다.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구입 가능하며 사
더불어민주당이 5일 2차 소환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면서 “이제는 법 기술과 꼼수를 버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다”며 “오늘은 여기에 더해 ‘외환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것으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정말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가”라며 “이제는 침묵과 궤변이 아닌,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행위, 그 어떤 책임 회피도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사용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한국은행의 차입을 비판했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취지”라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세입과 세출의 시간차를 메우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정상적인 재정운영 수단”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 세수 펑크를 냈고, 지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윤석열 정부가 남긴 부실한 예산안과 심각한 세수 결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30조가량의 세수 부족이 예고되고 있다. 이것은 올해 5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을 살펴본 결과”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텅 빈 재정 곳간을 인수 받은 것이다. 세입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예산 집행은 윤석열 정부가 설계한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회 추경에서 10.4조원의 세입경정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원장(한병도)이 충분한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일방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됐으며, 여야는 막판까지 증·감액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초연금 감액, 광주 고속도로 예산 편성 등을 두고 양측 대립이 심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외에도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 증액 문제에 대해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41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기초연금 수천억을 깎으면서 민주당 지역구 예산은 추가하고, 국채 발행을 24조원까지 늘리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국민의힘은 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일부 지도부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등에 항의하고자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하는데 빚은 국민이 지고 선심은 대통령이 쓰는 한심한 작태를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국민께 빚을 지는 것”이라며 “국민께 유능하고 올바른 행정으로 갚아야 할 돈이지 대통령의 생색내기나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총을 마친 뒤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소비쿠폰 증액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의총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활비 문제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강 후보자와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증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강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21·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김성환 환경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을 상정했다. 환노위는 15일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틀의 (종합정책) 질의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선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의 지시로 인해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며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자신
국민의힘 4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후안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에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집권 이후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특활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도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인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이번에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북한의 서해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체 이 사안 관련해 정부
취임 한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된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4%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주주 충실의무, 전자주총, 독립이사 제도와 함께 3%룰 보완이 포함됐다”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 순’, 이 말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지 못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분할·합병·유상증자·상장폐지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상법 개정, 상식적인 주주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3천 선을 회복했다. 결국 그동안 반대의견만 내던 재계와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한 첫 사례다.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센 상법’은 아직이다. 국내 198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예정인 집중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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