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무역관 근무 중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집중해서 다뤄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현재 이 직원은 콜롬보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자동차 부품회사를 국내 업체에 알선한 대가로 약 55억원의 투자비 중 3억원을 부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령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무역관장으로 파견돼 있다”며 “현재 코트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직후 인지했으며, 내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올해 8월 1일자로 해외 파견 인사를 단행했고,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KOTRA(코트라) 국감에서는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상임감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포함 재석한 상임위원들이 해당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과의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확인된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나왔는데도 ”성추행을 한 적도, 성추행으로 피소를 당한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나왔다. 먼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성 사장에게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해 성추행 및 스토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에게 감사 직을 계속 맡기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경성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피해자 측의 항고가 이뤄져 수사가 재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감사에 대한 직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어제(15일) 열린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맞붙으면 파행이 시작됐다. 또,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감사를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 법사위 국감은 ‘난장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측 기관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권익위 감사’, ‘관저이전 감사 및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에 관해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무총장 재직시 특수활동비 지출이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또, GP 철수 부실의혹에 대한 감사시 부적절한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감사의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도 함께 이뤄지면서 파행의 패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반해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부마항쟁 46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그 숭고한 부마항쟁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에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 윤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윤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며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며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피감기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개인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일정이 중단됐다. 이날 과방위 오전 일정은 피감기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양당 간사간 협의한 대로 두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면서 촉발됐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이 지난달 초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공개했고, 이날 국감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언급하며, 박 의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박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도 자신의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 의원도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며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자신이 같은 날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급 보안기관인 항우연이 기초적인 보안 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 소속 A연구원은 퇴직 2주 전인 지난 8월 16일, 남편과 함께 본관 건물에 출입해 자신이 사용하던 PC와 모니터 등 다수의 장비를 외부로 반출했다.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보안기관임에도 당시 어떠한 제지나 확인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9월 30일 최민희 위원장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항우연은 그제서야 내부 확인에 착수해 퇴직자에 의한 PC 반출 정황을 파악했으며 다음날인 10월 1일 감사부와 보안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어 10월 2일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공식 보고했다. 이후 항우연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상급기관인 우주항공청에 보고했으며 현재 우주항공청과 국정원이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항우연은 이후
정부가 한국인 납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는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실종·납치되는 한국인들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발족하고 현지에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의 우려가 크다. 전국 각지에서 실종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길 바란다”며 “최고위에서 논의한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국정감사 셋째 날,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감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전반을 감시·평가했다. 그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안병길 사장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해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HMM 본사의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고, 해진공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의 중심이 됐다. 해진공은 HMM 지분 35.67%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 해진공은 HMM에 지나치게 의존해 민영화가 진행되면 조직의 존폐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HMM 지분율을 보면 해진공이 35.08%, 산업은행이 35.42%를 가지며 공동 대주주로 올라와있는데 HMM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사장은 “아직 산업은행 측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곧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해진공만의 문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행사에 앞서 우 의장과 5단체 대표들은 사랑재 앞마당에 대추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으며,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며 "오늘 선언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여러 갈등과 도전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공식화함으로써, 위기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잠재적 역량과 장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와 사회세력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
이재명정부 출범 4개월만에 2025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새정부가 표방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개편을 단행, 10월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닻을 올린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채 국감을 맞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초대장관과 함께 이호현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출석했다. 정부부처 조직 개편으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후 첫 국감이 14일 열렸다. 국감을 시작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감장에 방문했다. 우 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까지 통합, 미래를 위한 새 길을 열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설되는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맡는 만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처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고용노동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렸다. 전일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공판이 공개한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해당 CCTV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통령경호처 공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총 32시간 분량을 확보해 이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했다. 이를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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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