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근 불거진 개인 비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서, 김 원내대표는 전방위로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졌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를 맡으며,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의 수뢰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자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지키려고 추운 겨울 하루하루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나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보상안을 내놨다. 3370만 명 계정 고객이 대상인데 개인당 5만원 수준의 보상안이다. 보상안의 핵심은 1인당 5만원 쿠폰 지급인데, 단일 통합 쿠폰이 아니라 4개로 쪼개놨다. 4개의 쿠폰은 ▲쿠팡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구매 이용권' 20,000원, ▲'알럭스 상품 구매 이용권' 20,000원 등이다. 고객들은 쿠팡의 이 4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만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정치권에선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보상’이라는 외피를 쓴 판촉 행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보상의 탈을 쓴 반성 없는 쿠팡의 구매 유도"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역시 “쿠팡의 ‘5만 원 보상안’은 국민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기만이자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보상안’은 피해 회복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9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율을 밑돌면서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며 “결국 자본소득을 통한 자산증가와 노후설계가 필요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과실을 개인, 특히 근로소득자도 함께 나눠야 하는데, 복잡한 투자 환경 속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종목 선정과 자산 배분 및 위기 대처 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 투자를 통한 자산소득 증가를 돕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국내 장기투자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장기투자 장려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산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통해 해당 계좌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정치권에선 위로와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자신의 유튜브에 추모 영상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2.29 여객기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작은 위험일지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79명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지난 1년을 힘겹게 버텨오셨을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3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3.2%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매우 잘함 41.7%, 잘하는편 11.5%였다. 부정 평가는 42.2%로 변동이 없었다. 긍정·부정 격차는 11.0%포인트로 전주 11.2%포인트 대비 소폭 좁혀졌다. ‘잘 모름’은 4.6%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8.9%P,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2%P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3.6%P, 대전·세종·충청에서는 1.6%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지지율이 5.7%P 하락했고 20대 지지율은 6.1%P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해수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반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검 구형·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하락 압력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4일과 26
청와대 시대가 오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데에는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는 쿠팡과 김범석,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직접 나서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혼란과 불신만 키운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며 “쿠팡은 제3자 유출은 없었다고 단정하며, 3370만명의 고객 정보 가운데 실제 저장된 것은 약 3000개 계정뿐이라고 밝히며 셀프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의 셀프면죄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기준,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은 6.45%나 상승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 주권과 법 집행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쿠팡과 김범석의 사익을 우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고 있는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사업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 23일(현지시
김범석 쿠팡 Inc 대표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회의 ‘쿠팡 연석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김 의장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이 알려드린다”며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모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유석 부사장은 “본인은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한승 전 대표는 “저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2025년 5월 말 쿠팡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진실을 가려내는 제도”라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제도는 정부와 여당의 수사 독립성이 의심될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특검 후보의 중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 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최근 판례로 인정된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을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들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죽이는 불법파업 조장법, 답은 즉각 폐기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불법파업 조장법'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태생적인 결함이 있는 법, 반시장적 악법에 가이드라인을 덧칠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으로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방어하면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비전시계엄은 어느 상태에서 실행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거대 야당’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발언을 두고 여야의 논평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빠져 있나”라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윤석열의 궤변 퍼레이드”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의 징역 10년 첫 구형에 대한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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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