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처리 전에라도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특별법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일단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해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한국에너지재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간 기부에 크게 의존해 온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구조를 보완해, 에너지 복지를 국가 책임의 공공 안전망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수행하며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장 집행을 맡아왔다. 다만 재단 재원이 민간 기부금과 이자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고, 이 구조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와 기부금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현 체계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폭염·혹한 등 기후재난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
조국혁신당이 9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아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전문 제7공화국으로 담대한 전환!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입니다. ■ 내란 정당 해산, 완전한 내란 청산의 시작 국가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단죄하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해방 직후,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9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의 지방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 구조여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접 전력공급을 연결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업자가 첨단산업 육성·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6일까지(2월 1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5.8%로 전주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매우 잘함"은 42.8%, "잘하는 편임"은 13.0%로 "매우 잘못함" 29.5%, "잘못하는 편임" 9.6%를 앞섰다.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6.7%포인트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1%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해 2주 연속 하락했고, 개혁신당은 3.3%, 조국혁신당은 1.5% 진보당 1.3%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5%, 무당층은 8.9%로 조사됐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의)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놓고 ‘큰 정치’를 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께서 제안한 ‘합당’이라는 화두 앞에서 저는 정치가 가야 할 길과 국민이 명령하신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독자적 행보를 걸으며 선거연대를 주장해 왔다. 집권 여당 대표의 공식적 제안을 받은 후에는 당내 민주적 토론과 공적 절차라는 정도(正道)를 밟으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합당 논의에 대응해 왔다. 무릇 정치는 ‘비전’과 '가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인지, ‘양당의 주권 당원들이 원하는 길인지’,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는 길인지’를 치열하게 숙의했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방적 태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고, 진보당은 “사법부가 권력 있는 기득권 자녀들에게 전해진 거액의 뇌물쯤은 얼마든지 세탁 가능하다고 공인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면서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은 수 십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부동산 정책'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 세제 혜택’을 쟁점 삼아 2차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황당한 발상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주식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평을 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정책을 논의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우리당 모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질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또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순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자금이 묶이는 자산"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미 국가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구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보다 당의 정통성과 정체성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당의 미래에 가장 시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현철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어지럽혀 놓고(한동훈 제명, 극우 유투버들의 입당 등) 이제 와서 전 당원들에게 신임을 묻겠다?”라고 적었다. 그는 “어차피 이번 지선은 대표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참패로 예견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 될 일이고 결국 그렇게 귀결될 것인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신임 여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어제(5일)는 SNS를 통해 “국힘에 전두환 사진걸라는 극우 유뷰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정신을 내다버린 수구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 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언급하며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 주고받은 ‘1억 원’ 수수에만 영장을 집중시켰다. 김경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부당한 당원 모집,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관한 문제는 영장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이다’고 하면서 뇌물죄를 뺀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이 같은 논리는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실영장을 낸 이유가 혹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진상을 ‘강선우-김경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부실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조작 기소·증거 날조, 진술 회유 등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위례신도시 개발 1심 재판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로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었으니 당연히 무리한 수사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 위례신도시 사건과 판박이였던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도 정치검찰은 하지도 않은 ‘용이하고’라는 말을 지어내고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하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둔갑시키는 등 녹취 파일을 제 입맛대로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유죄'라는 그릇된 목적과 망상에 취해 상상 속에 소설을 제멋대로 써 내려간 정치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술 회유하고 강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끼어 맞추는 것이 검사인가. 깡패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멋대로 각색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둔갑시키고 이게 할 짓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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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