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과제를 수행중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사진)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임명안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신 의원은 임명 소감에서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가 어려운 지방재정악화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독도방위 훈련 축소과 친일파를 옹호하는 역사 교과서가 최근 감정을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위안부를 축소하고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미화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괴이한 역사 교과서가 은근슬쩍 검정을 통과했다”며 “정부는 즉시 검정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 매국노가 얼마나 판을 치길래 친일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펴내는 것까지 따라 하고 있나”라며 “친일 매국 뉴라이트가 이 정권의 기본 역사관이고 국정 핵심 철학인가”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교과서 반영된 해당 교과서 집필진에는 배민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교수와 이병철 문명고 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세미나에서 기존 역사 교과서 등에 대해 “편파적이고 민주화 세력이 좌편향된 교육을 학생에게 심었다”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러다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할까 두렵다”며 “미래 세대를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세뇌시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되었고, 검찰이 호위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심의위는 명분 쌓기용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수 백 만원짜리 뇌물을 턱턱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특히 김 여사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포인트(p) 하락해 27%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27%였다. 이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p 오른 63%였다. 윤 대통령의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4월 3주차부터 석달 동안 줄곧 26~30%대에 정체되어 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6%였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p 하락했고, 민주당은 5%p가 올랐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을 확정한 이재명 대표가 향후 당 대표 직무를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9%,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7%다. 표본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변과 함께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해,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가 직접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국정조사 즉각 실시!>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국정조사가 당장 필요한 것은 특검법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서 계속 거부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진상 규명의 유일한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 밖에 없다”며 "채 해병이 어떤 이유로 사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수사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외압을 했는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정 조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소장은 “국정조사 과정이 수사로는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류
KBS가 광복절인 15일 첫 방송에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연 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과 관련해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 1TV는 이날 오전 0시에 방영된 'KBS 중계석'을 통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KBS는 "지난 6월 29일 해당 공연이 녹화됐고 지난달 말 방송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방송이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나비부인’을 방송하게 됐다"며 "바뀐 일정을 고려해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시의성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부인'은 미국인 장교와 일본인 여성의 사랑을 다루는 내용이다. 두 주인공의 결혼식 장면에서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여주인공은 일본 전통 복식 기모노를 입는다. 방송이 나간 후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등에는 "광복절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에 어떻게 기미가요을 틀 수 있냐"는 등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오후 1시까지 1만 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주최하고,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 공동주관하는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로 드러난 인명피해 확산 요인과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화재소방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성 공장 화재 사고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개선 방향,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성 및 개선 대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소방청이 참석해 직접 발제·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및 국산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바우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정 의원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써 22대 국회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정·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보완된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차기 대표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경선에서부터 연달아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4선, 서울 영등포을)가 과연 앞으로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해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의원이 될 것인지 오늘 집중 대담을 통해 알아봤다. 대담자는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종호 M파워피플 앵커이다. Q. 인천·강원·경북 대구까지는 누적 득표율에서 4위를 기록하다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부터 1위를 차지했는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1위로 올라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민석 의원 출마 결심을 하고 나서 선거운동을 많이 못했고 최근에 온라인 권리당원들의 주요한 소통 창구인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첫 주 연설이 그다음 주에 확산되면서 ‘저 사람이 저런 콘텐츠가 있네!’라는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부울경에 이어 충남·충북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추세가 1위로 바뀌는 듯한 모습인데요? 김민석 의원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북·광주·전남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림천 통수능 확보 및 시설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 지역은 지난 2022년 폭우 시 하천범람 위기가 있어 재난안전 방지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지역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별빛내린천'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지역 주민들의 특화 공간으로서 추가적인 시설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사업으로 확보된 5억원의 예산은 하천에 토사를 제거하는 하상준설 및 주민편의시설(조명·분수) 정비 등에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림천 지역 인근 주민 및 하천 이용객 등 관악구 추산 약 20만명의 주민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호 의원은 “도림천 통수능 확보 및 시설정비사업의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악구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4세법개정안 문제점 및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곳간은 거덜내고 상위1% 재벌, 초부자들의 금고만 채우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이라고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벌들에게 주는 초부자 감세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라며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부의 대물림을 막고자 했던 ’상속세‘를 누더기로 만들고 사회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을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부추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처장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정부안대로면 일해서 5억원을 벌면 근로소득세 9,406만원을 내는데, 5억원 상속받으면 상속세 0원"이라며 “일해서 번 5억원보다 무상 이전된 5억원의 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치워주자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종덕 의원 발언문] 이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