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26일 정부를 향해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휘발유 1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이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간접세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화물차 기사·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 등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며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액이 17~18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며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면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인데 그 간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구의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 뿐"이라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가진 김 전 부총리와 회동에서 “제가 계속 삼고초려 했고, 이제 시간상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선당후사 마음으로 꽃길을 마다하고 대구에서 시장 도전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그 정신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십분 발휘해주십사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의 대전환을 이번 지선을 통해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도 민주당의 꿈이지 않냐"며 "대구의 민주당 승리로 국민통합을 한 번 실현해 보고 싶은 꿈이 있다.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안 중 현안인 군공항 문제, 민군 통합 공항도 대구시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도 우리 민주당이 잘 준비하고 대구 시민과 힘을 합쳐 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대구 발전과 대구·경북의 미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당 대표께 비전을 말씀드리고, 당의 당당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6일 국회 경내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3보1배 행진에 나섰다. 앞서 이들은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법안,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한해 지금의 국회는 개혁의 집행자가 아니라, 개혁의 방해자가 되어 있다”며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며 연일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들어 올리는 국회가 정작 제 머리 깎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 지역구가 500여개에 달하고 돈 공천이 난무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가 사표를 대량생산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국민의 1인 1표를 얼마나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개특위 논의와 의결을 촉구하는 ‘5대 요구안’은 한 표의 가치가 온전히 대접받는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오는 3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5대 요구안이 아닌 비례대표 정수 소폭 조정은 정치개혁 시늉”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26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나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수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제가 이번에) 표복 공천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나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을 사당화(私黨化)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며 “특정 정당이 공천 제도를 악용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강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민의 주권과 선택권, 당원들의 당원권과 대구의 자존심과 보수의 가치를 뿌리 째 흔드는 폭거”라고 주장하며 “우리 당을 소멸의 길로 몰아넣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당정청이 혼연일체의 비상한 각오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민생과 기업에 미치는 충격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대응에 발맞춰 민주당은 원내에 비상경제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 사태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가 상황실장을 맡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물가·에너지·금융시장 대책을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며 “내일(27일) 플라스틱 제조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며 "이번 추경은 유류비-물류비 경감,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상임위 예비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의원 모임’을 개최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조계원·김준형·한창민·서미화·김문수·김태년·이재강·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김경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주요 쟁점과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최혁진 의원은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서명에 여야를 넘었다"며 "민주당 94명, 조국혁신당 12명 전원,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총 1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99 을 훨씬 넘는 규모로 탄핵 추진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통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을 비롯한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탄핵안 발의 시점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남 진도군수 후보 경선이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과 김인정 전남도의원의 2인 대결로 확정됐다. 경선 구도가 단일화되면서 진도군수 후보는 별도의 결선 없이 1차 투표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경선은 단순 득표율이 아닌 가산점과 감점이 반영된 ‘점수제’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후보별 가감점 기준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력과 인지도, 정책 경쟁력뿐 아니라 정치적 이력에 따른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후보 간 경쟁을 ‘중앙 경험형 vs 지역 밀착형’ 구도로 보고 있다. 최근 지역 여론 흐름을 종합하면 인물 적합도 평가에서도 뚜렷한 우열보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재각 전 청장이 상대적으로 앞서는 구도다. 지난 16일 모노리서치가 진도투데이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진도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47.7%로 가장 높은 지지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해다. 이날 취임식은 기획예산처 유튜브를 통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를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한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진정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하기로 약속한 ‘재정개혁 2.0’의 주요 목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국가재정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리며 신뢰받은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취임식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 등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 취임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됐다. 박 장관은 1969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19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지냈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날부터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편향돼 있다"며 "조사 기간과 대상 사건·기관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검찰의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 했고, 전용기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출범해서는 안 되는 특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조작된 기소인지, 이 대통령이 억울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았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종합특검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한 뒤 “이번에 드러난 의혹은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중대한 사법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면 조사도 하기 전에 불기소 문건을 작성하고 예상 진술까지 끼워 넣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연출을 한 것"이라며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춘 조직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검찰 내부에서 ‘주가조작범 무죄판결을 참고하라’는 대화가 오갔고, 그 말대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끼워 맞추고 날짜까지 조정하려 한 정황 역시 공문서 조작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김건희 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남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검찰권 남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구조적 문제였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반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24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린 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임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36일 만인 지난 2일 민주당 소속의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24일,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고물가, 고환율, 에너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생존 7대 추경’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류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구매비 지원 등 7대 지원책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소식으로 유가 10%가량 하락했다. 다행이지만 이를 위기 해소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어제 원달러 환율은 151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5500선이 붕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시장 정상화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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