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제432회 임시회 개회를 맞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임시회 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걸림돌은 시간이 아니라 개헌은 어렵다는 인식,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며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강남과 성동에서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은 강남북을 아우르는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강조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 구석구석과 시민의 마음을 보살펴 성장과 복지 둘 다 놓치지 않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동대문 상권을 유령 도시처럼 만든 전시성 행정의 상징은 바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라며 “그 자리에 글로벌 최고 수준 아레나인 돔을 건설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민간주도의 '신속 통합기획'은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중앙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진행될 수 없고, 속도도 줄일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주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6월에 치뤄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인사를 발표했다. 허장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출신 오태석 신임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거쳤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험이 있다. 강 대변인은 “오태석 신임 청장은 과기정통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만큼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김좌관 석좌교수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이사장 및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환경운동 경험이 있다. 강 대변인은 “지역 간 물 갈등 해소, 4대
조국혁신당은 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라면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중과세 감면 기회를 100일 남았으니 잘 활용하시라’,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며 “전적으로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위헌 소지를 제거한 토지공개념법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이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이미 현행 헌법에 자리 잡았고, 199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색깔론 비난은 ‘중도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며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공개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관련해서는 “민주당
진보당은 2일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으로 민주 정치의 힘을 키울 때"라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양당의 욕심이 고질적 공천비리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의회의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 강화를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로비를 언급한 그는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2022년 지방선거 때 뿐만 아니라,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공천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언성을 높이고 눈물까지 보이며 김 전 시의원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보면)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에서 ‘살려달라’고 울먹였던 그 바로 다음날 회의”라며 “공관위원인 현역 의원의 말 한마디면 공천받을 수 있으니, 김경 전 시의원 같은 사람이 공천 로비로 지방의원이 되고, 그 지위를 이용해 버젓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론에 대해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을 듣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당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당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다”며 “당원의 명령에 따라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며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4.5%,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0.7%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며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정평가는 40.7%로 전주 대비 1.4%P 내렸다. ‘잘 모름’은 4.8%로 나타났다.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7.0%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3%, 기타 2% 등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호황과 1·29 부동산 대책이 부산, 울산, 경남과 서울, 자영업자층에서 지지율을 상당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조치와 이에 반발한 친한계의 지도부 사
정부는 지난달 29일 ‘1·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론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말싸움할 시간에 집을 더 짓겠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1·29 대책에 우체국 부지까지 긁어모을 정도로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총동원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원하던 도심권에 ‘수요 중심’으로 공급해 수도권 주거 안정과 부동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연일 비꼬고 딴지 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을 두고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우기더니, 청년 주거의 숨통이 될 태릉CC 공급 계획에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로 제동부터 걸고 나섰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특집 다큐 ‘김건희의 플랜’에서 김 여사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제2의 힐러리’를 꿈꾼 V0 김건희,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최근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김건희가 과거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힐러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석열은 총선 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집해 김건희의 ‘광주 출마’ 가능성을 타진했고, 대통령실 참모진은 힐러리 클린턴을 모델로 한 별도 전략 보고서까지 수립했다는 증언이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김건희가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V0’로서 직접 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노골적인 탐욕의 증거”라며 “이러한 권력욕은 막후에서의 추악한 국정농단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를 대가로 고위 공직 자리를 거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부터, 특정 종교 세력을 동원한 입당 로비와 비례대표 약속으로 선거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
교육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초중고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에서 가짜뉴스와 ‘확증 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30일에는 이 같은 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 확대에 여야는 31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화’로 호도하지 말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 우려스럽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두고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라며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
조국혁신당이 31일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온라인상에서 ‘조국혁신당 부채가 400억원이라는 허위사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부채 0원이다. 조국혁신당은 무차입(無借入)정당”이라며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혁신당을 음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당장 허위선동 글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30알 조 대표는 합당 논의와 관련해 “일부 유튜버, 정치 평론가는 저와 정청래 대표가 여러 번 만나 밀약을 한 것처럼 음모론을 펴더라”며 “너무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 대표 간 합당 관련 ‘밀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밀약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경고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까지 나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30일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1심 판결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민이었으면 이런 판결이 나왔겠나’, ‘결국 권력 앞에서 법이 멈췄다’는 탄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사법 정의가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솔직한 평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서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 계좌가 핵심 자금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면서 “1심 판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형량은 권력형 비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유죄인데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사건마저 1심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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