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육대 대강당에서 저서 <쉬운 정치 김남준> 북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 전 대변인의 북콘서트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전현희·김병주·강득구·맹성규·유동수·이해식·고민정·모경종·이훈기 의원 등 외에도 정계 인사와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연 이날 북콘서트에서 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은 후 성남시장 시절에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분투했던 기억을 공유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세세하게 준비하고 이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며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이후에도 이재명 시장이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는 것을 보며 '정치란 약속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현장에서 배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양과의 인연을 강조한 김 전 대변인은 “2022년 계양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출마를 반대했다. 혈연도, 지연도 없는 이방인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계양구 주민들은 먼저 마음을 열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망이 불투명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통상과 투자, 인공지능(AI), 원전, 안보 등 전방위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해 뜻깊고 양국은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을 발전의 발판 삼아 모범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저력을 보여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투자 협력도 확대한다. 한국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산하 자산운용사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는 방산 기술의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방산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국방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 대상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7.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다. 서울과 영남권에서 지지율의 하락이 있었다. 서울은 전주보다 6.6% 포인트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도 2.2% 포인트, 대구·경북도 1.0%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3.2% 포인트, 광주·전라도는 2.1% 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금융·수출 등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과정의 지역 형평성 논란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등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면서 6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달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1.5% 포인트 소폭 하락한 47.1%, 국민의힘도 전주보다 1.2% 포인트 소폭 상승해 3
조국혁신당이 2일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026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비례대표 정수 30%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생 정개특위 위원은 “정치개혁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고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가능케 했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호남에서 민주당이 일당 지배하고,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일당 지배하는 현 선거제도를 확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 489명이 경쟁도 없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유권자의 검증도 없었고 선택도 없었던, 선출되지 않은 선출 권력이 주민의 대표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비리와 자격 상실로 인한 재보궐선거는 80곳에 달했고 선관위가 고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126명, 이 가운데 72명이 실형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공천이 곧 당선인 현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는 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선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개혁은 선
TK통합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일)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국민의힘이 먼저 당론을 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시의회 의장단의 반대는 반대가 아닌가.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며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통합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끝내 가로막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핑계를 없애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정 지역민을 길들이기라도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대구시와 경상북도, 양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했고, 당론도 정했다. 절차적 명분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고 이를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새로운 명분만 덧붙이고 있다"며 "일부 시·군의회 반대를 이유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더니, 대전·충남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라는 요구까지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500만 시·도민의 생존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법은 글로벌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 이행의 법적 근거”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는데도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한 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국회는 1일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전남·광주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법 등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 없이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 출범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구상의 첫 입법 사례다.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통해 인구 320만명, 지역내 총 생산 150조원 규모의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된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지 엿새 만이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직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사법개혁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는데 반발해 7박 8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을 이어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 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거침없이 내달리고 광주·전남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때 왜 가장 먼저 통합을 외쳤던 대전·충남만 낡은 정치의 수렁에 빠져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도지사, 시도의회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심사에서 함께 심사가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최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청치권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의 정신이 오늘날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며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3·1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어둠 속에서 이름 없는 백성이 중심이 된 만세의 물결로 독립의 염원을 만천하에 전파했던 국권 회복의 간절한 선언이었다”며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헌정을 파괴하고 불법 계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내란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줬다”며 “일제의 폭압도 내란세력의 총칼도 결국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3.1 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속에 당당한 독립국가이자 위대한 주권자의 나라로 우뚝 서 있다”고 강조
한강버스가 1일부터 다시 전 구간 운항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날 잠실 선착장 기준 오전 10시 첫차를 시작으로 잠실에서 마곡에 이르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잣은 고장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정부합동점검까지 받은 오세훈표 출퇴근용 한강버스가 3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출퇴근용 맞는가”라며 “오세훈 시장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직접 밝히고 운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강버스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부실 행정, 무모한 속도전이 부른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을 거쳤는지, 시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며 “정부합동점검에서 안전과 직결된 96건을 조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24건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서두른 운항 재개는 또 다른 불안을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한강버스 중단 경위,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구체적 문제점, 미조치 사항의 추진계획,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방안, 안전관리 상시 점검 체
국회는 28일 오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 통과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해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상회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면서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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