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박상용 검사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표결 전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해당 고발안은 가결됐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작년 9월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의혹은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피의자들을 연어 술 파티 등으로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에 관련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최근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 등에 비춰 볼 때 박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고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해 박 검사가 국회에 나와 증언한 영상을 재생하면서 “연어 술 파티도 없었다", "외부음식 반입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었다"고 박 검사가 말했다”며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들어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 반입이 있었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정확하다”며 “위증이 확인된 만큼 박 검사에 대한 위증죄 고발과 탄핵 소추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전 총리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반면,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노리는 국민의힘 주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대구시장 할 때도 도움이 안 되던 사람들이 서로 시장하겠다고 설치는 건 참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가 다시 일어서려면 TK(대구·경북) 신공항이 성공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신공항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내가 대구시장 할 때도 도움이 안 되던 사람들이 서로 시장하겠다고 설치는 건 참 가관”이라며 “그래서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후임 시장으로 추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사람들은 여당일 때도 전혀 대구시에 도움이 안 됐다”며 “아무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서로 대구시장 하겠다고 나서는 건 참 기막힌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는 유영하·윤재옥·최은석·추경호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홍석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 재임 시절 한일 관계가 안정되고 협력이 강화된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시바 전 총리는 한일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며 “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가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이후, 같은 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 퇴임 때까지 도쿄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대표 체제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에게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장동혁 체제와 이정현 공관위가 만든 이 엉터리 틀을 깨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후보들도 죽고 대구도 죽고 당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장 대표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책임지라”며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라며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면 장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컷오프 결정에는 공관위가 처음 밝힌 심사기준이 아니라, 사후에 끼워 넣은 자의적 기준이 적용됐다”며 “전체를 공정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와 몇 사람만 따로 골라 탈락시킬지를 논의했다. 이는 심사가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배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실용주의 대한민국에 맞는 경기도로 행정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경기도에 민생과 경제 등 전문가 그룹을 잘 모시겠다”며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광로 선대위 인사’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 통합형 실용인사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 김동연 후보, 미래를 상징하는 한준호 후보, 깔끔한 정책으로 알려진 권칠승 후보, 자치에 일가견을 가지신 양기대 후보 모두 훌륭한 후보”라면서 “멋진 경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헌정사 최다선(6선) 여성 의원인 추 의원은 전날(7일)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한준호 의원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한편, 추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경기 하남갑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8일 발표된 본선 확정 후보는 목포 강성휘, 나주 윤병태, 광양 정인화, 영암 우승희, 강진 차영수, 진도 이재각 예비후보 등 8명이다. 3인 경선이 치러진 지역 중에서는 해남에서만 명현관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본선행을 확정했고, 5인 경선을 치른 신안에서는 과반을 차지한 박우량 후보 본선이 확정됐다. 그외 장흥(곽태수·김성), 화순(임지락·윤영민), 담양(박종원·이규현), 장성(김한종·소영호)은 결선 투표를 치른다. 7명이 경선을 치르는 여수는 김영규·백인숙·서영학·정기명 4명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고, 완도는 신의준·우홍섭·지영배 등 3명, 무안은 김산·나광국·이혜자·최옥수 등 4명의 후보가 각각 본경선에 진출했다. 나머지 순천·곡성·구례·함평·영광·고흥·보성 등 7개 지역은 8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한 뒤, 10일 오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2인 결선이 진행된다. 이번 경선은 ‘과반 득표 시 즉시 확정' 원칙에 따라 후보 간 경쟁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자 구도 지역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단계적 개헌 추진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처한 큰 위기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초당적인 통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 소통함으로써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개헌 논의는 합의 가능한 범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여러 뉴스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조력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인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형은 내란 사건의 핵심 책임자
- 민주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 진행” - 국힘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또다시 충돌했다. 특위는 이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초반부터 여야는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진행 방식,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위헌·위법 조사"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위법은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소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윤상현·곽규택 의원과 회의장 밖에서 대화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박 검사 대변인 노릇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표로 의결 통과시켰다. 전날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과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000억원 등 총 1833억원이 순증된 추경안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현 의원은 "조례 폐지 이후 TBS 구성원들은 19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TBS 지원금에 대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교통방송제작 지원을 위해 돈을 넣는다는 게 미래 지향적인 TBS 발전 방향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국 교통방송 체제라면서 TBN 체제로 편입시켜 해결하자고 민주당이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정작 중동발 위기로 인한 에너지 관련 추경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TBS 지원금 75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소관 부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총 9739억46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이 중 농립축산식품부 예산이 약 5980억 원으로 증액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1305억1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예산 160억원 증액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예산 1000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 671억8100만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예산 706억3000만원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 702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보다 3081억 7900만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인과 연안화물선의 면세유 및 유류대 지원에 약 1210억원,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325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국적선박과 항만물류의 비상 대응 지원에 약 253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수산식품 바우처 사업에 22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산림청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6일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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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18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