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렸지만, 구형·최후변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침대재판”·“침대축구” 등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면서 “다음 기일의 ‘사형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 볼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 ‘윤어게인’, 내란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도 “윤석열 측의 노골적인 ‘법정 필리버스터’와 이를 묵인한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난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심판의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대역죄를 지울 수는 없다”며 “내란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은 짧을 것이며, 단죄는 영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뉴욕으로 압송하면서 전 세계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민주연구원이 9일 국회에서 주최한 ‘베네수엘라 사태: 글로벌 함의와 우리의 대응’ 긴급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태를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국제법 위반”을 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대국 간 확장 전략을 공동으로 고수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발제자로 나선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 소장(한국외국어대 교수)은 “세계가 글로벌 시스템으로 연결되기 이전부터 강대국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외교 대응 전략을 공유해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이번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목적을 지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을 갖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략을 통해, 동북아 패권국이자 우리와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유일 패권국으로 부상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펼쳐 왔고, 지난 30여 년간 이를 국제질서 전반에
특검팀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 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측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핍박하기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면서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다. 1996년 전두환 역시 ‘승리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법치를 조롱했다. 그러나 417호 법정은 최고형 구형을 통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역사에 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약으로 당첨돼 거주하고 있는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를 찾아 “이혜훈 부정청약, 당첨 취소하고 수사하라”며 피켓을 들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후보자는 ‘2021년에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랬던 이혜훈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며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명 철회는 당연하고, 부정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청약 당첨의 기회를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얻고자 무주택으로 성실히 청약저축을 납부한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장전입, 위장미혼이 사후검증 과정에서 걸리지 않도록 입주 이후에도 치밀하게 장남과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서 장남의 혼인신고까지 미룬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
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 등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특위 위원들은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됐지만 시행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두환과 노태우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서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구형이 있는 날이다.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의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이번 내란, 비상계엄에 대한 꿈조차도 꿀 수가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질을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다”며 “특검에서 중형을 구형하고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장동혁 대표가 철 지난 썩은 사과쇼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한다”며 “지금 특검에서 결심 구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사과쇼를 했는데 쇼도 쇼답게 했으면 좋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반도체플랜트 현장 방문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곳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우리가 있는 이곳 현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다.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빈대떡 뒤집듯이 마음대로 뒤집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전북 새만금에 가서 전북의 발전을 응원하고 왔다. 그리고 새만금이 그려갈 미래에 대해서 응원하고 왔다”면서 “새만금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명 관련 산업들, 클러스터가 잘 구성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 발전해 주기를 응원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계획에 따라 이곳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는 이미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0%로 직전 조사(12월 3주) 대비 5%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의견 유보’는 7%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2%), ‘외교’(8%), ‘친중 정책’·‘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각 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다시 1순위로 부상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경제/민생에 뒤따라 외교와 친중 언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6%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방일 첫날엔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튿날 오전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 하고,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참석 후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42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2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에는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섰지만, 지난해 7월 10일 체포 방해 등 또 다른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로는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10월 30일 공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인 서영교·이성윤 의원과 최진혁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인 손솔 의원 역시 이날 “특검은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이성윤·최진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멈췄다. 총을 앞세운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한순간에 정지됐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접견하고 취임을 축하했다. 우원식 의장은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3법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구조 개선 등 여러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누적된 현안들을 책임 있게 정비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과정에 국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 구성원의 책무는 헌법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의 추천 몫의 위원 구성을 완료해 방송·미디어·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합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는데,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면서 "하루빨리 위원회가 산적한 현안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9일 23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