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로 K–FARM, K–FOOD, K–FISH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 포럼이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은 서삼석·조경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주관했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M이코노미뉴스가 후원했다. 권준희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은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이른바 ‘AI 대전환’의 시대에 농식품 산업 역시 더 이상 전통적인 1차 산업에 머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농업은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생산,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으로 확장되는 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의 씨앗’이 ‘산업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조재성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상임고문 역시 축사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과 벤처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상임고문은 "농식품 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 서울 추방령’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율이 규제 전부도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수요 억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 서대문, 강서 등 비강남 지역과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햤다. 그러면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 상승하고, 월세 가격 지수도 약 5.8% 상승했다"며 “만약 부동산 보유세가 오른다면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볍게 던진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국가 정상화와 미래 미래 경제 대도약'을 핵심 기조로 한 6·3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된 정책 과제에 대해 "이번 공약은 새로운 산업 성장과 ‘5극 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권)' 체제를 통한 지방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 등이다. 민주당은 또 지방주도 성장·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교통·교육·문화 등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중소기업 지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여전히 한반도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주한미군의 규모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 내 사드 체계를 빼내 중동에 재배치한 것이 대북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민주당 소속 개리 피터스 의원의 질문에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일부는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요격미사일 등 일부 탄약의 이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한국 배치 사드 체계의 반출이 없었다고 직접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9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가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이전에 레이더를 전방 이동시킨 조치가 있었고, 이는 ‘미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범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유병호 위원은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강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하명수사가 곳곳에서 이뤄졌고, 그 중심에 감사원이 있었다”며 “그 핵심 인물인 유 전 위원과 김 국장이 불출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입장과 당시 상황에 대해 18쪽에 달하는 상세한 서면을 냈다”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 “김 국장은 난치성 희귀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치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거센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에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경질을 요구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당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가 의심된다”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익을 가져다 쓰는 고약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구성시’는 지난 2016년 미국 ISIS 보고서에 언급됐고, 이후 국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작년 7월 정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비밀도 아니고 민감한 정보도 아닌데, 어떻게 정보 유출이라는 것인가”라며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도 정보 유출이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국민의힘이 한미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
- 관악구 박준희, 광진구 문종철, 성동구 유보화, 종로구 유찬종 등 4명 민주당 서울시당은 19~20일 경선을 통해 관악구 박준희, 광진구 문종철, 성동구 유보화, 종로구 유찬종 등 4명의 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후보는 재선 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며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문종철 광진구청장 후보는 구의원과 재선 시의원을 거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후보로 확정됐다. 유보화 성동구청장 후보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4년 간 함께한 경험이 있으며,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는 재선 구의원과 초선 시의원 출신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영등포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23개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다.
- 정청래 "경기 하남갑 재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염두에 두고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명망 있고, 선당후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전략공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광재 전 의원의 경우 유력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강원도에서 이 전 지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경기 하남갑 재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지사 경선 확정으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시작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한다. 정 대표는 “아직 의원직 사퇴가 되지 않아 공석은 아니지만, 그전에라도 예상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자 결정은 전략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
- 장동혁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 - 민주 “장관, 차관도 아닌 차관보 만나기 위해 목을 빼고 기다렸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열흘 간의 미국 방문 성과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의 실질적인 핫라인 구축과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 등을 꼽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악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헤리티지 재단,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방문 등을 통해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과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민의힘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길을 열었고,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듯이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일본은 줄 것을 주고 챙길 것은 챙겨 가는데, 한국은 스탠스가 어정쩡해 보인다는 조약의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을 경고한 IMF의 전망을 인용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경고까지 이념적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야 되겠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보다 높은 수치”라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축통화국 영국도 재정 위기를 겪었다며 재정 건건성 기준에 의문을 표한 김 실장의 주장에 대해 “기축통화국도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위기가 없나”라며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의 재정위기 경고를 듣기 싫어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제43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은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여야 간사의 종합의견안을 바탕으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은 의원은 신 후보자의 딸이 영국 국적 보유 및 한국 여권 사용 등을 강하게 비판했고, 임 위원장은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소수의견에 기재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훌륭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흠집내거나 망신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며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한은 총재 역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인 의문을 대신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지난 15일 청문회 이후 5일 만이다. 15일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녀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7일에 여당은 신 후보자가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라고 강조
-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증인으로 추가 채택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 금감원과 감사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범야권 주도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했다. 특위는 두 기관을 방문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는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도 의결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서 수사·기소를 맡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김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도 청문회 증인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종석 국정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 등은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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