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에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각 해명들에 대해 재반박했다. 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급조된 지원자 조건 변경 ▲실무경력 2년 이상 충족 여부 ▲국회 자료 제출 위한 외교부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거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응시 자격 변경 의혹이다. 심 총장의 딸이 최종합격한 외교부 연구원 채용 공고가 한 달 만에 응시 자격이 ‘경제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된 정황 때문이다. 외교부는 “1차에선 지원자가 별로 없었다”며 지원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 분야를 바꿨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전례 찾기 힘들다”며, “선례들을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은 했지만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경력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대검찰청은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외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UN산하기구 인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법원이 인정한 습관성 조작 고수 박수영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0명이 찍은 이재명 대표의 단체 사진 일부만 떼 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박수영 조작 고수가 법원으로부터 ‘조작’ 인증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버릇이 무섭다. 버릇 남 못 주나 보다”라며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작 고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하루 만에 또 조작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자’고 한 발언을 박수영 의원은 ‘산불 예산 지원할 테니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다’고 왜곡했다”며 “숨 쉬듯 조작하니 이 정도면 치료가 시급한 만성 질환”이라고 일갈했다. 또 “‘국민 생명보다 마은혁이 중하냐’면서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할 소리’라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의심하는 건 바로 박 의원 본인의 눈과 귀, 그리고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 의원의 주장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내건 적 없다”며 “명백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에 맞서 장렬히 산화한 55명의 서해수호 영웅을 추모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긴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도 묵묵히 조국을 지키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조국을 지키고자 온몸을 바친 호국 영웅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호국 영웅들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최근 국민의힘에서 발간한 ‘이재명 망언집’ 분석하며 “이재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극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그가 꿈꾸는 국가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던진 말들과 외친 주장들은 때로는 ‘개혁’,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입법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다면, 본심을 드러내고 마구 나라를 바꾸더라도 누구 하나 막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는 ‘재벌 해체’를 외치며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 등 유사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시한폭탄’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해 결국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다. 지역화폐 확대나 기업 지분 배당과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결국 그는 재정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실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라면서 “오늘 우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피해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움과 걱정을 나누고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책임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영웅들이 더욱 그립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깊이 추모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28일에도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참석하는 등 광폭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어제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자 분향소 조문하고 방명록에 “숭고한 희생, 온 국민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남겼다. 또 오후 늦게는 자신의 SNS에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성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비가 내린다고 한다"며 "부디 이 비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길 기대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이 대표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이후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를 방문한 후 경남 산청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어제 이재민을 만나러 가던 도중 한 남성에게 위협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북 영양군 현장에서 외투를 사용한 분은 이재민으로 파악됐다”며 “화마에 집이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들도 희생되면서 감정이 격앙됐을 것으로 이해된다. 할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경찰에 선처를 요청했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등 관련한 담화문을 내고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며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윤석열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광화문 부근에 단식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을 이어간 지 10차에 접어들었다. 단식 10일 차에 접어든 27일 오전 8시 20분경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응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전날 새벽 광화문 농성장에서 있었던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인해 목과 어깨, 등을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26일 농민 시위대 트랙터를 경찰이 막아서자 정혜경 의원은 도로 위에 드러누워 이를 항의했고 경찰은 정 의원의 사지를 붙잡고 들어낸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남성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경찰을 상대로 법적대응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건강이 악화되어 단식을 중단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또 다른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어이없는 저질스런 정치질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과 더불어 더 강력한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두 의원이 단식을 중단한 27일 현재,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는 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양문석, 정혜경 두 의원에게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전하며 “윤석열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국민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현재 평택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수호관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며 “이곳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다.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국민적 추모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게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알려줄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수호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전쟁기념관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서해수호기념관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인 안보 현실과 직결된다”고 했다. 특히 “서해에서의 희생은 휴전 이후에도 지속돼 온 대한민국 해양 영토 수호의 산 증거”라며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서해수호기념관은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자 분향소 조문하고 방명록에 “숭고한 희생, 온 국민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남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어제 안동 방문에 이어 광폭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화마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해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며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후 이 대표는 경북 청송과 영양에 있는 산불 대피소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조종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헌법재판관 등 국민 안전 위협하는 극우 유튜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고,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시위대 앞에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버릴 것이다’라는 SNS 글을 쓴 남성에게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협박죄는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기존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협박죄에는 징역 3년,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는데. 공중협박죄는 이보다 높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며,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했을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부
진보당 의원들은 27일 “단식 10일 차 정혜경 국회의원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26일 새벽 광화문 경찰 폭력 진압 여파”라고 전했다. 윤종오·전종덕 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피해 상황과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중인 국회의원과 노동자 폭력진압 경찰을 규탄했다. 전종덕 의원은 “정 의원은 26일 새벽 자행된 경찰폭력으로 목과 어깨 등을 다친 것의 여파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당시 정혜경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히고 농민의 재산인 트랙터를 불법 탈취하려는 것에 항의하고 막아 나서자 남자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했고 사지를 들어 끝어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폭력진압 공권력 남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트랙터 불법 탈취와 폭력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과 노동자들에게도 폭력을 가했다”며 “다수의 경찰이 한 명의 노동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들어올리는 극단적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동자를 찾아가 체포를 시도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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