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동행 서울’과 ‘경쟁력 있는 서울’이라는 깃발만 들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파병 관련 공식·비공식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파병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파병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 다. 조 장관은 “3월 25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한국 등이 초청을 받았다”며 “아마 참석하게 되면 거기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집행과 관련해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편성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라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설령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에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107조 8천억 적자이며, 국가채무도 1,300조 육박하고 있다”며 “법인세수가 지금 잘 들어온다 하나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추경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한미동맹은 미국의 명령을 따르는 계약서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며 “사실상의 파병 요구”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장병들을 내몰라는 미국의 일방통행식 요구에 성급히 올라타선 안 된다”며 “국제법적 근거도, 미 의회 승인도 없는 불법적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며 “동맹의 가치는 서로의 이익이 합치될 때 빛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른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국제법적 정당성이라는 방패를 지혜롭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국제적 평화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바처럼, 아덴만 청해부대를 전면전의 한복판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지만 정책적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산업 공정, 발전 시설, 소각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지만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미활용 폐열의 잠재량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 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은 열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자원으로 거론된다. 유럽연합도 난방·냉방 부문 탈탄소화 과정에서 재생열과 폐열 활용,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 정청래 “독소조항들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 한병도, 국힘 향해 “필리버스터 동원 시 토론 종결로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면서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조항 하나 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라며 “권력화 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공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위가 워낙 강하다 보니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있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변호사비 써가면서 고통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의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이라면서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을 강조해 왔다”며 “지난주에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국제 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60%대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3%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2.1%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1%p 하락한 35.0%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다. 이 대통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도 60%를 회복한 건 지난해 7월 5주차(63.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경’ 등 선제적 경제·민생 대책을 신속히 내놓은 것이 지지율 견인차 구실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5%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2.4%p 오른 수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0.5%p 하락한 31.9%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는 15.7%p에서 18.6%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충북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지역일수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인물, 미래 산업과 지역 혁신을 이끌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 그리고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새로운 지도자가 과감하게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번 결단은 비단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득권 공천이 아닌 국민 눈높이 공천, 관성의 정치가 아닌 변화의 정치, 과거의 정치가 아닌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앞으로도 멈춤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접수에는 김영환 현 도지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 거래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대통령 흔들기하는 정치소설 유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방송 발언 하나를 붙잡고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라 단정하는 모습은 공당의 논평이라기보다는 정치선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 거래설을) 국민의힘이 기정사실처럼 몰아가며 ‘국가 범죄’, ‘헌정 파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정쟁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국민의힘은 일부 방송 발언을 근거로 의혹을 키우면서도 정작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국가 범죄’로 포장해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추악한 거래설’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3·15의거 기념식을 찾은 것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또 지난 2010년, 3·15의거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독재정권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이 피와 땀으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 희생된 이들은 우리 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이웃들이었다”며 “독재와 불의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정의의 함성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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