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지하통로로 추락해 12살 손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자는 국내 주요 자동차 판매사들의 (국내) 판매량 대비 급발진 신고 건수를 비교분석했다. 실제 판매 차량 대비 급발진 신고 건수가 높은 제조사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신고 건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를, 판매량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참고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건수는 현대자동차 95건, 기아자동차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코리아 15건, 쌍용자동차 11건, 한국GM 9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각 제조사별 판매량은 현대차 405만7274대, 기아차 297만4758대, 쌍용차 50만2135대, 르노코리아 46만5287대, 한국GM 46만1083대, 벤츠코리아 41만5476대, BMW코리아 37만9532대였다. 두 자료를 기준으로 급발진 신고현황에 제조사별 판매량을 나눠 백분율을 산출해보니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에 따라 7만2000원~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은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춰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더해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 식이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
21세기 들어서면서 항공 산업은 지구촌을 일일생활권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등 총 15개의 공항이 있다. 경상권과 전라권에 각각 5개와 4개의 공항이 있으나 수도권에는 인천·김포공항 2개뿐이다. 7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 남부권에는 한 곳도 없는데 그렇다면 경기 남부권에 국제공항은 왜 필요할까? 먼저 경기 남부권 도민과 첨단 기업들의 공항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수원 광교에서 80분, 화성 동탄에서 90분, 평택에서 110분 소요된다. 평택, 화성, 용인 등에 소재한 첨단 기업에서 생산된 반도체, 의료기기, 의약품 등은 거의 항공물류에 의존하고 있지만 원거리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공항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도민의 공항 접근성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수출기업의 운송여건 향상을 위해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향후 인천·김포공항의 포화에 대비한 대안공항도 있어야 한다. 연간 공항용량이 3500만 명인 김포공항은 2035년이면 포화가 예상된다. 인천공항은 2024년 제4활주로를, 2035년 제5활주로를 확충 해 공항용량을 1억4000명으로 늘린다 해도 공항수요 역시 1억4388명으로 증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사들인 것을 두고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에 했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펠리스’ 전용면적 19~24㎡ 36채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에 사들였다. 분양가보다 15% 정도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그대로 매입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확보를 제시했다"며 "부동산 불황의 상황에서는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떄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올해 공공기관 전일제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으로 2020년 동일조사(3,669만 원) 대비 275만 원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북을 활용해 참여한 공공기관의 신입 연봉을 취합,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138곳(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7곳, 준정부기관 49곳, 기타공공기관 62곳)이며, 이 중 연봉정보를 뚜렷하게 공개한 기관 135곳을 추려 조사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이었다. 작년 신입 평균 연봉(3,824만 원)과 비교하면 약 3% 정도 인상됐으며, 2020년 수준과 비교하면 약 7% 올랐다. 연봉정보를 공개한 135곳 중 전일제 신입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소기업은행(5,272만 원)이며, 작년 동일조사(5,226만 원) 대비 약 1% 올랐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5,253만 원)으로 작년(5,106만 원) 대비 2.8% 인상됐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5,200만 원)이 세 번째로 신입 연봉이 높았다. 네 번째로 연봉 수준이 높았던 곳은 △한국투자공사(5,054만 원)였으며,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 부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
경기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2023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지를 대상으로 4대 스마트관광요소 경험, 편의, 접근성, 플랫폼을 ICT 기술과 접목해 체험·교통·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인구 1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명소형에 공모했다. 후보지로 선정 시 3개년에 걸쳐 국비 45억원 등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한국관광공사는 2월 중 1차 서면평가 결과를 유형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발표 및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파주시는 전담팀(TF)을 꾸렸고, 유관기관인 경기관광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스마트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임진각과 DMZ 등지에서 전 연령층이 가상현실(AR)과 증강현실(VR), 통합 관광정보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이동원 군이 희생된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태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동원이법은 ▶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적어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이 맡았고,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강수철 도로관리공단 본부장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총경)
서울시가 룸카페에 대해 오는 3~13일간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일부 숙박업소에서 행하는 대실처럼 지정 공간을 일정시간 대여해주는 신종 영업방식으로, 일부 영업소에서는 침구와 화장실, 오락기기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에게 일정시간 대여해 줘 탈선·위법장소로 이용돼 단속의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미부착 상태로 영업해왔다. 이번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유해표시 부착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징역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
“공기업 희망하는 애들끼리 따로 모임을 만들어 학교에서 버스타고 왔어요.” 1일 오전 서울 서초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만난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답했다. 이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랐다”며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림환경연구원까지 다양한 곳을 둘러봤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았다. 실전에서 유용한 방법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매우 뿌듯했다”며 손에 쥔 안내책자를 보여줬다. 책자에는 직원이 알려준 여러 팁들이 적혀 있었다. 이날 채용정보박람회에서는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관 소개와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기간 3만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다녀갈 것이라 주최 측은 추산하고 있다. 평일 오전에 진행해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시장이 붐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를 참관했다. 마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에 참관해 여러 전시장을 둘러봤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스를 찾아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 중인 취준생·직원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현장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면담을 나누는 청년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한국부동산원 부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난해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질문을 던지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100분간 생중계가 예정됐었는데,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이어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회의에 나온 내용을 주제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분야를 살펴봤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지방대학 적극 지원할 것“ 이번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방대학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지방 인프라 사업 등 분야를 막론한 질문들을 던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률이 0.8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학력 인구도 급감해 대학 지원자 수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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