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의미와 우리의 대처

미중 무역전쟁을 피상적으로 다룬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을 보고 팍스 아메리카의 몰락이니 트럼프의 일탈 혹은 몽니라는 식으로 쓴 글도 있다.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분석하면 우리의 대처 방안이 잘 떠오르지 않게 된다. 트럼프의 요구를 보자. 가장 큰 게 무역 역조다. 무역 역조의 원인은 중국보다는 미국에게 더 크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을 미국 자체에서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어 봐야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싼 중국산을 수입한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싼 중국산을 사지 말고 비싼 미국산을 사주면 좋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중산층이라해도 어렵긴 개도국이나 다름없다. 일본인처럼 비싸도 국산을 사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국민들에게 국산품을 사라고 하면서도 중국산에게 관세 폭탄을 부과해 중국산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무역 역조를 이유로 한 부분은 자유무역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 자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조금 지급 등 공정교역질서 훼손에 대한 보복의 의미라면 충분히 타당하다. 역대 미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