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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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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할 수 없는 주택·상가는 소비재다

주택·상가는 재건축·재개발 할 수 없다면 소비재와 다를 바 없다.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된다면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소 불편해진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은 무엇으로 할까. 바로 용적률이다. 용적률이란 5층 아파트가 오래되면 15층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것으로, 10층만큼 일반분양을 해서 아파트 재건축 비용을 보존한다. 만약 용적률이 안 나온다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15층을 다시 15층으로 구조만 바꿔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문제는 리모델링 비용인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자금이 부족하면 아파트는 낡아 버린 채로 방치되고 만다. 여기에는 가격이라는 변수가 하나가 더 있다. 평당 가격이 1,500만원인 15층 아파트가 3,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15층 아파트를 지어도 1,500만원이 남아, 일반분양이 없어도 재건축할 수 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과 가격으로 한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거나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라면 난감해진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다. 한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홍콩은 한동안





자동차튜닝공학과 생긴다 … 경기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업무협약 경기대학교(총장대행 김기흥)와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공과대학내에 자동차튜닝공학과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된 자동차튜닝엔지니어 육성에 산업계와 학계가 보다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동차튜닝학과는 2년제 과정으로 전문대학에서 운영되어 왔지만, 4년제 대학에서 튜닝관련 학과가 신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대학교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우선 산업체의 종사자를 위한 계약학과(신입, 편입)를 신설하고, 정규과정으로 기계시스템공학 자동차튜닝 트랙학과 신설과 대학원 과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자동차튜닝전공을 하고자 하는 입시생 중 자동차튜닝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별전형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학 측 관계자는 밝혔다.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은 “그동안 자동차튜닝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2년제로 운영하다 보니, 엔지니어로써의 전문가 양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4년제 과정이 마련되면서 선진국과의 기술격
P2P대출상품, 투자 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에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일반 개인투자자는 1개 P2P업체당 연간 천만원, 건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연간 4천만원, 건당 2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P2P업체는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한다. 예치금을분리보관하지 않으면,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 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어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P2P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고,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 그리고 '원금보장'과 같이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