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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무방비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제도개선 시급
이번 달 말부터 공연장 등 건물에 있는 무대에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식리프트의 경우 지하철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해 발생한 사고가 다수 있음에도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리프트 설치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이 아닌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고정식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도 허용했다. 문제는 이동식 리프트가 안전사고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고정식(계단 겸용‧수직형‧경사형)은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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