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서에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단체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사단법인은 관련 기업체와 개인 등 다양한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발전이나 정부 자문 등 다양한 공공성 측면에 많은 부분을 관계한다. 사단법인은 정부 부서별로 다양하면서도 특화된 협회도 있고 규모가 대단한 단체도 있는 반면, 유명무실한 협회도 존재한다. 물론 기업체 등 회원의 권리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부서별로 용이하고 쉬운 절차를 통해 사단법인을 내주기도 하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서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보완해주기도 하며,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해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대로 된 협회도 많다.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관련 제도나 법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대부분 보완해주는 역할이 큰 만큼 정책 보완성격의 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협회에 따라 개인이나 회원사의 사리사욕의 활용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협회도 많다. 정부가 확실하게 공공성을 확인하고 활동이나 역할을 꼼꼼이 수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라
문재인 대통령이 늦게나마 우리 경제의 엄중함을 알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실히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기대가 크다. 당초 산업융합촉진법 등에 의해 1월19일부터 실시하기로 돼 있었으나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일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니 반갑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약속, 대통령의 호언이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영국에서 맨 먼저 실시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대로 놀게 하도록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에 묶여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사업을 원활히 시도해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한국경제는 그간 놀랍도록 성장해온데 비해 중간중간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해 왔다. ‘규제 개혁’에 대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규제 개혁’이란 사람으로 치면 살 빼는 것이다. 사람이 잘 먹어 체격이 커지고 살이 찌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적게 먹기도 해서 몸무게를 줄여줘야 한다. 우리 경제도 성장한 만큼 곳곳에 낀 살덩이를 덜어내듯이 구조조정을 해줘야 한다. 사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평소에 규제 개혁을 해왔어야 했다. 그래도 실시한다니 기
TV에서 방영하는 아침드라마를 보면 말 못할 사정으로 출산 후 헤어진 자신의 친자녀를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오랫 동안 보고 싶었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싶지만, 현실에서는 골치 아픈 숙제를 안겨주곤한다. 헤어졌던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때로는 유전자검사를 필요로 하고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법률상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산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이다. 이하에서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정정 및 회복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실제 소송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사실관계 A(남)은 B(녀)와 1946년 혼인했는데 한국전쟁 이후 제주도와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면서 B와 별거를 하게 됐다. A는 C(녀) 를 만나 일본에서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C는 3명의 자녀를 출생했다. A는 아직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C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을 C의 자녀로 신고할 수 없었
4차 산업혁명에서 다양한 사업 간의 융합은 모든 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패션산업의 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런 측면에서 패션테크놀로지 연구는 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돼 가고 있으며 유통, 마케팅, 섬유, 이커머스 등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진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 패션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한 채널의 중요성이 집중되기보다는 기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하는 형태가 미래형 모델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 시험적 모델로 등장한 알리바바의 ‘AI 컨셉스토어’가 그중 하나이다. 소비자는 이곳에서 실제 옷을 볼 수 있고,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매직미러에서 자신이 실제로 찾은 옷을 선택하면 매직미러는 현재 스토어에 있는 옷뿐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아이템을 모두 동원해 선택된 옷에 어울리는 착장을 추천해 준다. 게다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구매한 물품의 정보는 데이터화 돼 소비자의 다음 구매 시 더욱 정확한 쇼핑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2019년에는 온라인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겠지만 시간에 쫓겨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그때 만큼 식당 테이블이 커 보일 때가 없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머쓱해져서 급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오게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20~3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보다, 복잡한 대인관계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긴다. 심지어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밥족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지칭하는 혼술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러한 문화는 하나의 트랜드가 돼가고 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으로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에 대한 의사결정 전략의 하나로 미래예측분석 전략이 있다. 이는 경제, 산업, 기술의 진화에 있어 결정적인 몇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둔다. 미래예측분석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두 가지 오류, 즉 변화에 대한 과소예측과 과대예측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전략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화된 방법이다. 미래예측분석의 목적은 전략적 사고와 관련해 모두가 공유하는 기준선을 정하고, 전략적 조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예측 계획과 분석은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도움이 된다. ① 경영진의 미래에 대한 예측·적응능력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다. ② 과거에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른 적이 많다. ③ 회사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한다. ④ 전략적 사고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⑤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전망이 있다. ⑥ 회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임워크를 원한다. ⑦ 각자 장점이 있는 여러 의견 간에 큰 차이가 있다. ⑧ 경쟁사들이 미래예측분석을 실시한다. 미래예측분석은 정략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결합해 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주요한 쟁점이다.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장래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게 될 퇴직금이나 보험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 12월14일 보건복지부가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분할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왜 1년밖에 같이 살지 않았는데 연금 전체를 나눠야 하냐”는 반론부터 시작해서 “이혼 즉시 돈을 바로 나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논란이 증대되고 있다. 신년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분할 청구 개선안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을 미리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변경 전 제도 종전의 규정에서도 이혼 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었다. 직장을 가지지 않은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면 서도 까다로운 조건 탓에 분할이 쉽지 않았다. 이를테면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
지난해는 침체된 국내경기로 인해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난무했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경제 살리기 움직임을 시작했으나 좀 더 일찍 인지하고 발 빠르게 진행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다. 그렇다고 현재 정부의 움직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국내 투자 욕구를 자극하기에는 크게 역부족이다. 더욱 노력해 기업 투자 욕구를 떨어뜨리는 각종 경착륙 정책 모델을 늦출 필요가 있다. 우선 자동차 분야의 경우 워낙 고비용 저생산 구조가 고착돼 더 이상 국내 자동차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광주 일자리 프로젝트도 노조의 반대로 동력원을 잃었고, 한국GM도 결국 원하는 대로 법인 분리에 성공했다. 회사의 의견과 같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수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나마 르노가 스페인에 있던 초소형 전기차 모델인 트위지 생산시설을 부산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가뭄의 단비가 된 것이 유일하다. 중국산 자동차의 눈부신 상승폭 현대차 그룹의 경우도 새로운 인적자원 쇄신은 물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2019 크립토 시장 전망을 듣는다 … 암호화폐 전문가 지미 자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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