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내놓았다.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25개 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마포·성동·노원·양천·영등포 등 11개 구는 규제 강도가 더 센 투기지역으로 옥죄었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에서는 과천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수도권 일부 지역 반사이익을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의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는 대신 투자 수요를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유도해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같다”면서 “광교·판교·하남 등 서울 강남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대개 집을 사는 경우 투기로취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집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 예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2012년으로돌아가 보자. 당시 인천 송도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하우스 푸어가 넘쳐났다. 그러나 신생 대규모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4년~2013년) 사이 명예훼손사범 및 모욕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광범위한 인터넷활용으로 말미암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은 1,333건에서 7,595건으로 무려 5.7배 증가했고, 접수 사건중 기소건수는 382건에서 1,233건으로 3.2배 증가했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살펴보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형법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에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를 규정하고 있다.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의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있다. 또 동조 제2항은

문재인정부 들어와 대학입시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를 놓고도 아직 결정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입시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현재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지금껏 공부해온 시험준비가 물거품이 되고 말게 불 보듯 뻔하다. 필자는 대학입시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대학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놓는게 순서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따라잡기 힘들만큼 빨라졌다. 심지어 지난해 배웠던 것들조차도 이미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우리사회는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대학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세상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가장 빨리 움직여야 할 곳이 대학이다. 가장 좋은 모델이 기업이다. 기업들은 사회의 변화속도를 따르지 못하면 존립이 어렵게 된다. 생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화를 따라가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반면, 대학들은 교수의 무사안일[無事安逸]과 권위주의로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 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장 빨리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이유로 발생 하는 분쟁이 생각보다 많다.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때로는 회사측에 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금의 계 산, 중간정산 여부 등 생각의 차이로 인해 소송까지 하게 되 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 자 모두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일명 퇴 직금)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 로자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 5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 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2010. 12. 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2013. 1. 1.이후에 는 100%의 퇴직금이 발생한다. 또한,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 해서는 전제로서 근로자가 근로기준

가격(Price)과 가치(Value)의 차이는 뭘까? 우선 가격은 변하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투자의 교과서들은 투자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정한 가치가 평가될 때 팔라고도 한다. 이것 이 곧 투자다. 필자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 격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가격은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논리는 수익성과 직결된다. 수익성은 어느 일방이 정한다기 보다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에 합리적인 중간지점에서 결정된다. 구매자의 효용이 중요 가격에서는 결국 구매자가 중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물 건을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다. 막스 시절에는 팔 려는 사람이 가격을 정했다. 노동가치설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노동가치설이란 내가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 는 노력이 곧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됐다. 하나의 물건을 만 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투자됐고 한 시간당 그 노력의 대 가가 1달러라고 가정한다면, 1달러를 받아야 적당하다는 것 이 곧 노동가치설이다. 그러나 그럴 듯한 이 논리는 결국 부정 됐다. 1

현대에 와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품, 서비스 수명 주기(Product Life Cycle)가 무척 짧아졌다. 이는 기업 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내 다른 경쟁제품 때문에 성공적인 출시전략을 그대로 시장점유율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까닭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 기본 단계로서 STP 분석을 통한 시장세분화 전략이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케팅 전략수립의 기본단계인 시장세분화 S·T ·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실행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⑴ 시장세분화 모든 세분화 전략은 현 구매 과정, 구매자행동, 구매자의 미충족욕구 등과 관련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니즈가 막연하게 표현되면 구매로 전환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즉 구매자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전체 시장 내에서 반영되어야만 새로운 세분화 도구가 될 수 있다. 구매자들의 구매방식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