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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한국형 모델 정립이 가장 중요

최근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다른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보급이나 개발측면에서 고민이 많았던 만큼 속도를 높이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에서도 자율주행차와 더불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징조다. 물론 올해 보급하고자 하는 전기차 목표대수 달성이 쉽지는 않다. 내년 후반에 전기차의 빅뱅이라고 할 정도로 전기차 수준이 높아져서 굳이 올해 구입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충분한 충전시설은 물론 아직은 불편한 부분이 많다. 또 전기차 중고 가격 등 여러 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 여기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이 중요한 것이고, 전기차에 대한 각종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형 선진모델 정립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기차 시장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를 기초로 가미했을 경우 운신의 폭이 넓고 적용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 전기차 활성화는 필수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충전시설 완성이 핵심 여러 이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분야는 바로 충전시설의 완성이다. 현재 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 크게 줄고 골프장은 영향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유흥업소 사용액은4,672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지난해 상반기사용액(5,120억 원)보다 44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중 룸싸롱의 경우 법 시행 이후인 올 상반기2,509억 원이 사용되어 지난해 상반기3,001억 원보다 49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이 줄어든 게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반면,골프장은올 상반기 사용액이5,185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92억 원 대비 감소 액이7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지난달 28일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지출액은10조8,952억 원으로 최근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 필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 단장)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제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로 전제하고,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돈의 흐름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부채주도 성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교수는 “LTV·DTI 완화 등의 금융구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익환수 유예, 선분양 제도 등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지대추구 경제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의욕을 상실시켰다”고 진단했다. 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대추구 행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도 지대수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