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20일)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로 완화되겠다. 19일 케이웨더에 따르면 내일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과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과 강원 영서, 전북, 경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 제주도는 ‘한때 나쁨’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후에는 ‘보통’ 단계로 농도가 옅어지겠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새벽(06시)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강수량은 제주도 5~10mm, 전라도와 경북남부 내륙, 울릉도와 독도는 5mm 내외로 내리는 양이 많지는 않겠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수원·인천·춘천·홍성 –3℃, 청주·대전·안동 0℃, 전주 1℃, 강릉·대구·광주 2℃, 목포·창원 3℃, 포항·울산·부산 5℃, 제주도 7℃를 보이겠다. 낮에는 서울 2℃, 춘천·청주·홍성 3℃, 대전·전주·목포 4℃, 안동 5℃, 대구·광주 6℃, 강릉·여수 7℃, 창원·포항·제주도 8℃, 부산·울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발령된 가운데,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3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198㎍/㎥ 측정됐고, 일평균 85㎍/㎥가 측정돼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상회했다. 또 14일 경기도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최대 248㎍/㎥ 측정돼 전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일평균 기록은 기준치의 두 배인 130㎍/㎥가 측정됐다. 서울시 또한 같은 날 최대 188㎍/㎥가 측정됐고, 일평균 129㎍/㎥ 측정돼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다음날인 15일에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207㎍/㎥ , 일평균은 92㎍/㎥를 기록하며 3일 연속 ‘매우 나쁨’ 상태가 지속됐다. 수도권 외에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지역과 같은 충청·호남권 지역으로 대전은 14일 일평균 94㎍/㎥ 측정됐고 이어 ▲충북(123㎍/㎥) ▲충남(114㎍/㎥) ▲전북(100㎍/㎥)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지역은 부산·경남지역으로 부산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1만241건이 적발됐고, 이중 265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불법소각 현장 8,998곳 등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 중 265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고, 1,371건은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69건은 폐쇄·사용중지, 99건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발 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었고, 과태료 부과 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위반 사항 적발 건수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불법소각 적발은 2017년 하반기 4,223건 이후 2018년 상반기 7,688건 등 계속 증가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49건(6.3%),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594건(5.8%)이었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17일 지난 2008년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정 전 사장에게 사과하고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은 KBS가 과세관청과의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보다 불리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정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최종적 무죄가 확정됐다. KBS는 199년부터 2004년까지 국세청에 총 17건의 부가가치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과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정 전 사장이 취임한 후 KBS는 1심에서 승소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KBS는 2005년 국세청과 협의한 뒤 법원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556억원만 받고 2006년 항소심 소를 취하했다. 이에 전 KBS 소송담당 직원 조모씨는 정 전 사장이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2008년 5월 정 전 사장을 고발했다. 감사원도 그해 6월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8월 정 전 사장을
17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보통’을 보이는 가운데, 내일(18일)은 중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등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웨더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오후 ‘나쁨’ 단계가 되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의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오후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내일 아침 일부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내륙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경기 –5℃, 강원 영서 –11℃, 강원 영동 –1℃, 충청북·남도 –5℃, 경상북도 –3℃, 경상남도 4℃, 전라북도 –4℃, 전라남도 –3℃, 제주도 4℃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낮에는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5℃, 강원 영동 9℃, 충청북·남도 7℃, 경상북도 9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17일 검찰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한 후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지난 2016년 영화 '재심'으로도 만들어졌다.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마구 찔려 잔혹하게 살해되면서 시작된다. 검찰은 익산경찰서의 초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모씨가 오토바이 운행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듣고 격분해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기소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3년이 지난 2003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전북 군산경찰서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조력자인 친구 임모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2006년 김씨를 강도살인 범행을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선 성적 제일주의, 주종에 가까운 사제관계, 선수의 장래를 인질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폐쇄적인 관행 등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7년 농구팀 여성선수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을 일으켰을 당시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도 진단한다. 조재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체육회는 사과문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조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되는데도 지금까지 체육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9일 체육계와 함께 내놓은 제도와 대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기획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침묵의 카르텔’에 동조해온 공범들을 걷어내고 체육계를 새롭게 쇄신할 인물들로 다시 구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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