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가 물관리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태호·박수현·박정현·문금주 의원, 민주연구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주최, (사)지구행동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주제-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과 물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14개의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정책이 유역 기반 통합 물관리 체계를 퇴보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를 통해 검증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허재영 전국지송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前국가물관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허 상임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물관리 기본법의 가치와 기후재해 적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물 관련 모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 적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부회장)가 ‘윤석열 정부 댐 추가건설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이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위장전입' 107건 ▲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자격매매' 1건 ▲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3건 ▲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불법공급' 16건 등이다. 또한, 한부모가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가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2025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6가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에 B형 간염을 추가한 신규 백신이다. 6가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총 6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총 4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단축되어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가 증진되고 접종 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B형 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B형 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이 필요하기에 기존과 동일하게 '5가 혼합백신 3회(생후 2,4,6개월) + B형 간염백신 3회(출생시, 생후 1,6개월)' 총 6회 접종을 해야한다. 하지만 접종 초기 의료기관마다 백신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접종 일정과 횟
오늘(19일) 오후 3시 20분경,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에서 실내 주행테스트를 하던 직원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경찰은 낮 12시 50분에 테스트를 끝내고 나와야 할 3명이 나오지 않아 오후 3시쯤 확인해보니 3명이 질식해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질식한 3명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밀폐된 장소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장비 이상으로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금속노조은 이날 “2022년 7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파업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서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으며, 감사원은 대한민국 독립적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국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해 11월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올해 4월 유전자 분석법을 마련해 이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섞여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수사한 결과, A사와 B사 대표는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하여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의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36톤 상당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
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사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월평균 수령액은 일반부대 303만 원, GOP 등 경계부대에 있으면 386만 원이다. 이는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월간) 실제 100시간을 초과근무해 평균 180~230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그걸 근무시간으로 다 인상하면 대폭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당직근무비를 기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에서 내년도 평일 5만 원, 휴일 10만 원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부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월 8만 원을 올해 16만 원으로 인상했고 내년 24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한 정부는 없었지만, 단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을 했다”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종 목적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인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와 보상체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붕괴·초고령 사회·지방소멸 위기' [지속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가 정답이다]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지역거점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운영 모델'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목표와 방향만 거창할 뿐 세부 추진계획이 부재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특히,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아플 때조차도 병원을 찾을 수 없다.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공공의료기관 35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59.2%이고, 진료과목을 모두 운영하는 곳은 12곳 뿐이며 총 484개 병상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며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이후 기능 회복이 안되고 있다. ‘20~‘23년 지방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