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라며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부가 전동킥보드의 대여 가능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부터 대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만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 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PM 주·정차
국제로타리3661지구 자성대로타리클럽(부산, 회장 김말자)은 지난 26일 북한이탈주민들이 따듯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300만원 상당의 이불을 부산 북부경찰서를 통해 전달했다. 김말자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온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돌보고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자성대로타리클럽은 같은날 덕천2동 '행복둥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도 500만원 상당의 이불을 후원했다.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앞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목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그동안 우리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이 그토록 염원해 왔던 이 숙원과제의 성패가 지금 정부여당에 달려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ILO 협약비준을 하는 목적은 우리 이천오백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입법안은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되려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한마디로 ‘노조탄압법’이라 할 만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EU FTA 전문가패널 심리결과, 정부입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불충분하다며 불이익조치를 경고한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FTA 노동기준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국제망신만 당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사용하는 포털 '스누라이프'에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풍자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해당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익명 게시글은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글쓴이는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검찰총장)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한다고 윤석열(검찰총장)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미안하다"라며 "미르, K스포츠(재단)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펀드),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글쓴이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했다. 다음은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글 전문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지역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2단계 격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격한 운동이 동반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금지한다"라며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라며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를 넘어, 능동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코로나 아웃’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반드시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판사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해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등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 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 2018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사실도 새롭게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이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했다고 보고 봤다. 특히 법무부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 또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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