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해 경북 북동부로 빠르게 확산 중인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엿새째 진행되고 있다. 산림 당국은 27일 오전 6시 30분부터 헬기와 진화 차량, 진화 대원 등을 차례로 투입해 산불 인접 시·군으로 장비를 분산배치해 동시다발적인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밤사이 산불이 소강상태를 보인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주변에는 이날부터 헬기를 투입, 산불 확산 및 접근을 저지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어제까지 하회마을 부근 시정이 좋지 않아 헬기 진입이 어려웠다"며 "오늘은 출동하는 것으로 헬기 대기 중인데, 기상 상황을 보니 오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때 산불이 병산서원 인근 3㎞ 내외까지 접근해 안동시가 인근 주민 긴급 대피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밤새 소강상태를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 다시 산불이 확산하며 천년고찰 대전사에서도 긴급 방재 작업이 진행됐으나, 다행히 이날 새벽께부터 불이 잦아들었다. 건조 특보가 유지 중인 경북에는 이날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 산불 영향권이 경북 북동부까지 넓어지면서 진화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에 따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전통문화 명소인 안동 하회마을이 비상에 걸렸다. 26일 경북 안동시는 이날 저녁 8시 20분쯤 하회마을 및 병산서원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안동시는 인금리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인금 1리와 2리, 어담리, 금계리, 하회 1리와 2리, 병산리 주민에게 광덕리 저우리마을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병산서원에서 4㎞ 떨어진 지점에서 드론으로 열을 감지하니 40도 정도 나와 일단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회마을은 인근 야산, 골프장 등에서 발생한 산불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뒤덮여 있는 상황이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2만4,000명으로 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었다. 작년 1월(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 증가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폭은 2011년 4,641명 이후 최대증가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당시 급감했던 결혼이 늘면서 출산율도 반등하는 흐름이다. 이미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0명)보다 0.08명 늘었다. 통계청이 출산율이 반등하는 시점에 맞춰 월별 합계출산율 지표를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 성과 홍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인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은 이재명 구속과 무죄를 주장하는 시민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자신이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심에서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탄핵 촛불을 든 나이팅게일 공동행동은 26일 경복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과 의료 시스템 붕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것,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하는 것,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것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우리 의료인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섰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전 의원은 “의료 민영화로 의료 허울뿐인 그리고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내용도 하나도 담지 않는 의사 증언에만 매몰돼 있는 가짜 의료 개혁으로 우리 환자들,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다” 며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파면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국가가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나이팅게일 이정민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은 존재할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정원구 간호사는 “내란으로 전 국민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의료체계 마비로 간호사와
경북 북부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최소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인명·시설·문화유산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당국의 대처 미숙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체계 없는 혼란스런 재난문자와 '뒷북 대응' 등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사망 피해자 상당수는 갑작스런 대피를 시도하다가 차 안이나 도로 등에서 숨졌다.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 재난문자가 있었지만 실제 자력 대피는 어려운 경우도 확인된다. 26일 경북북부권 주민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 4개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번진 산불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대피행렬'이 이어지는 등 혼란상이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인접 지역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오는 상황에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산불 발생지역인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에서 총 1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영양에서는 도로 등에서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에서 숨졌고, 청송읍 외각에서 60대 여성이 불에 타 사망한 것으로 파
산림당국 등은 26일 산불이 확산된 경북북부에서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6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5명, 영덕 6명 등 경북 4곳에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을 피하기 위해 대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산불로 법무부 교정본부 26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제외한 교정시설 주변 산불 상황이 호전되었기에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만 이송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적 물적 피해는 현재까지 없다”며 “향후 상황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부터 엿새째 이어지는 경남 산청 산불도 좀처럼 잡히지 않아 전날보다 진화율이 낮아졌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청·하동 지역 산불의 진화율은 80%로, 전날 오후 6시 기준(87%)보다 낮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