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배달앱 합병’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9일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 업체 합병 이슈에 대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우수한 플랫폼 바탕 배달앱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도민들은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고(각각 84%, 75%) 여기면서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47%)는 인식이 ‘공정하다’(35%)는 응답보다 높았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51%)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도민 3명 중 2명(66%)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답했다. 배달앱-가맹점-소비자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마련에 대해서도 84%가 찬성했다. 또 배달에 종사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해 특권으로 일컬어지는 불필요한 예우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전용차량) 폐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원 내부 반발에 대한 고려 혹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용차 제공은 폐지되지 않은 채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변호사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관용차 제공과 관련, 전국에 103대나 되는 차량이 배정돼 있고,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된 운전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뿐이라는 점이 국회에서 지적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관용차 제공을 유지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사법개혁 요구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묵묵히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많은 법관들의 올곧은 의지와 청렴함에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제공을 폐지했고, 국회 또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변호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추가로 5명이 확인되며 국내 확진자는 51명이 됐다. 하루에만 20명의 환자가 새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환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5명은 모두 31번 환자와 같은 대구 신천지교회의 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시에 대한 봉쇄나 이동중지 명령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 우한시처럼 도시를 봉쇄하거나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구시를 봉쇄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현재까지는 역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총괄책임관은 "중수본에서 현장대응팀을 지금 (대구에) 파견해 집중적으로 대구시와 같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다"라며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각 지자체가 책임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직접 중수본에서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의 외부와 통하는 길을 차단하며 도시 봉쇄에 들어간 바 있다.
다스(DAS) 자금 황령과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보석도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주인으로 보고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액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을 뇌물 혐의액으로 인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19일(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월31일 시행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내용을 담은 근기법 시행규칙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양대노총 위원장은 함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제기 이유를 알렸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안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해 재난, 재해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는 구시대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가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규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오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고 재벌대기업 민원 요구에 편승하는 위법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
19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5명 추가 발생하며 국내 확진자가 총 46명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46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했다. 13명 가운데 11명은 31번째 환자(61세 여성, 한국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은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에 다녔고, 1명은 병원에서 접촉했다. 나머지 2명은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경북 발생 환자 외 2명 중 1명은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의 딸(11세, 한국인)로 국내 첫 어린이 환자가 됐다. 20번째 환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있던 중 증상이 확인돼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한편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있던 한국인 승객들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7명은 19일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검역을 받은 결과, 전원이 증상이 없어
서울시 성동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국외 여행력도 없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성동구에 따르면 사근동에 거주하는 70대 이모씨가 고열 등의 증세로 지난 18일 한양대학교 병원 외래 방문을 해 폐렴을 확인한 의료진이 선별진료소로 안내됐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19일 새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한양대병원에 대해 환자 접촉 의료진을 격리하고 방역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성동구는 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성동구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관할 내 모든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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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20일 2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