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7일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국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단장에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으며, 부단장은 이종근 차장검사가 맡았다.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해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선정 및개혁방안마련 ▲검찰개혁 법제화지원 ▲국민 인권보호위한 수사통제 방안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감독기능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해 방역 당국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날 해당 농장에서는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다. 검역본부는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 농림부는 또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농림부는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3팀(6명)을 투입해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 16개소와 통제초소 15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했다.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반경 10㎞ 이내의 양돈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파주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새벽 오전 6시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새벽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6시경 파주 돼지농가는 2~3일 전 사료섭취 저하 및 고열로 모돈 5마리가 폐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사 근무평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고,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도 시행한다.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침구 패드와 전기매트, 여성 속옷과 소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나와 수거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개 업체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황토 패드에서 방사선이 기준치를 초과한 15.24~29.74mSv/y이 검출됐다. 또 ㈜에이치비에스라이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09개 판매한 로프티 베개 '주주유아파이프'도 안전기준치를 넘었다.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보스틴'과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 '바디슈트'도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
최근 5년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노선은 2호선, 역은 고속터미널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지하철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 중 2,069건(약 30%)이 2호선에서 발생했다. 2호선 다음은 9호선이었다. 9호선에서는 최근 5년간 1,479건(약 21%)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역별로 보면 올해(7월 기준) 고속터미널역에서 56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어 ▲노량진역(24건) ▲여의도역(23건) ▲사당역(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지하철 2호선의 성범죄 발생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범죄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어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급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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