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발생 24일 만에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또한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차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며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흡연교사한 혐의도 있다.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5월 출생아 수’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50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전년동월보다 514명(2.7%) 증가했다. 이는 전월(521명)에 이어 2개월째 증가세며,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건 지난 2015년 10∼1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여전히 2만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9만9070명으로 10만명을 밑돌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사망자 수는 2만8546명으로, 전년동월(339명)보다 1.2%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다소 줄어든 영향이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는 늘고 사망자 수가 줄면서 인구는 8999명 자연 감소하면서 55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지난해 6월(-8222명) 이후 가장 작았다. 한편, 결혼 건수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다. 5월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보다 3712건(21.6%) 늘어난 2만923건으로 나타났다. 전월(24.6%)에 이어 20%대 증가율이다. 결
하계올림픽을 사흘 앞두고 프랑스 파리의 도심에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한 호주 여성이 파리 도심에서 아프리카계로 추정되는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현지 경찰에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올해 25세로 지난 20일 아침 파리 도심 피갈의 한 케밥 가게에서 옷이 부분적으로 찢긴 채 가게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사건이 19일에서 20일 사이 밤에 일어났다면서 당시 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6일 개막해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지는 올림픽 기간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장마다 많은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지난주부터는 센강 주변에서 대대적인 무장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번 일로 보안 구역 강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이 10번째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도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오전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했다. 이는 지난 21일 이후 3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10번째다. 대통령실은 경내에 떨어진 다수의 오물풍선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 함참과 공조 하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떨어진 오물풍선 수거를 완료했다"며 "화생방대응팀이 조사한 결과 물체의 위험성이나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초에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되기도 했다. 헌편, 우리 군은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18일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한적으로 시행해오다 지난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전면 가동에 돌입했다. 당초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멈출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계속적으로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미음나루 음식문화특화거리’ 일부 업소들이 국유지를 수십년째 불법 점용하고 있는데도 관리청인 남양주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방치행정’ 질책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2006년 지정한 이곳 ‘음식문화특화거리’에는 약 30여개 업소가 관광지와 연계한 각각의 특화된 음식을 선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국유지 불법 점용으로 ‘불법천국 음식거리’ 오명을 쓰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M이코노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이곳의 위법 행위 업소는 국가소유 442번지, 167번지, 167-1번지 등 3곳이다. 이들은 약 20여 년 동안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가 정원, 테라스, 고객 주차장 등 사적 용도로 점유한 면적은 약 2000㎡(600여평) 정도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제1항] ‘누구든지
오는 7월 26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휘슬블로어 써밋&필름 페스티벌’에 이태원 참사와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나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일년을 담은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미디어팀 제작)가 공식 초청받았다. 올해로 12년을 맞이하는 ‘휘슬블로어 써밋&필름 페스티벌’은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Capitol Hill)에서 열리는 유일한 영화제다. 주로 정부기관들의 비위, 부조리 실태 폭로 등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지키려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사회적 이슈와 공익제보자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휘슬블로어 써밋&필름 페스티벌’에 초청된‘ 별은 알고 있다’는 2022년 10월 29일 비극적인 참사에서 가족을 잃고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유가족들의 투쟁기를 담고 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지난 2023년 10월 즈음 공개돼, 전국 20개 도시를 순회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영회를 열기도 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의 여자친구였던 전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고소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카라큘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전씨에 대한 허위 사실 9가지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카라큘라는 전 씨의 지인 등을 인용해 “전씨가 유흥업소 출신으로 여러 차례 낙태 경험이 있다”며 “허웅과 교제 당시에도 남성 3명과 조건 만남, 스폰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 씨가 60~70대 남성과도 교제했으며 허웅이 아닌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도 임신했지만 낙태하는 조건으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받았다”며 영상을 유포했다. 이어 전 씨가 거주중인 청담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평범한 대학원생이라면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고급 아파트에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스폰서한테 받았다는 람보르기니는 전 씨 명의 리스 차량이다. 부모가 리스료로 쓰라고 매달 용돈을 줬다. 람보르기니 차량 명의 등록증과 어머니가 계좌 이체한 내역 등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