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법원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기도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3명은 감사를 전하고 싶은 ‘인생 스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기억나는 스승으로는 ‘고등학교 은사’가 꼽혔다. 15일 알바콜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성인남녀 1,188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은 인생 스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특별히) 없다” 62%, “있다”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생 스승’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63%)이 남성(59%)보다 많았다. 가장 기억나는 스승은 고등학교 은사가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은사(16%) ▲대학교(대학원) 은사(16%) ▲중학교 은사(12%) ▲학원·과외 은사(9%) ▲취미·종교활동 관련 은사(6%) 순이었다. 취미·종교활동 관련 은사를 제외하면 전체의 75%가 학업과 관련한 인물을 스승으로 선택했다. 책이나 영화 또는 여행 등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추상적인 경험을 스승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이들이 인생의 스승을 꼽은 이유는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데 도움(30%)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명언을 해줌(30%)이 가장 많았고, ▲방황하던 유년기를 이끌어 줌(16%) ▲원하던 결과물을 얻도록 도와줌(16%)이 뒤를 이었다. 또한 알바콜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성공에 좋은 직장은 필수라고 생각했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이상을 “그렇지 않다”고 봤다. 15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세대별 성인남녀 4,843명을 대상으로 ‘직장의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속성장과 경제개발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는 73.5% ▲전후 세대(1940~1950년대 초반) 는70.2%가 “그렇다”고 답해 다른 세대에 비해 직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86세대(1960년대, 55.0%) ▲X세대(1970년대, 51.9%)도 절반 이상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 좋은 직장이 필수하고 생각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는 46.4%만이 이에 동의해 베이비붐 세대와 30%가량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전후세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삶(31.6%)’이라고
최근 5년간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의 악성 교권침해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학생으로부터 ‘매 맞는 교사’도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교권침해 건수가 5,562건에서 2,454건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교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례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3.8%(76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별교육이수 19%(425건) ▲학내봉사 12.7%(285건) ▲사회봉사 8.6%(194건) 등이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조치는 5.4%(121건)에 그쳤다. 반면 피해를 당한 교사들은 자진해서 병가를 내거나, 학급을 바꾸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우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회의를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버스 파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운행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라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데, 해결방법이 참으로 마땅치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해서 김 장관은 “경기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정도 인상하기로 했고, 충남·북, 세종, 경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된다”면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도민들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는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 것인지,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더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버스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오는 15일 전국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시작, 노조가 요구한 임금 5.98%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및 증액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8일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다음 날인 9일에는 노조가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찬성률 89.3%)했다. 노조는 15일 0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노조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65개사 중 61개사로, 버스 대수는 7,400대에 이른다. 서울시는 파업참가 운전직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버스회사에는 운행률이 낮을 경우 시내버스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동시에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참가자들이 조기 복귀해 정상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신동근‧이동섭‧윤일규‧김세연‧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WHO의 ‘게임 장애’ 질병 등재 논의를 목전에 두고 보건의료계와 게임 이용자, 관계 부처 등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경민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교수가 ‘비디오 게임에 관한 과잉 의료화의 한계와 위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상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김윤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시민연대 정책국장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나동현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M현장] ‘국회 분위기, 오늘만 같아라’…여야 3당 원내대표 ‘호프타임’
‘IMF 위기를 기회로’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약국 빈자리, 전문상담영양사로 채웠죠”
[M파워피플] 3천만원 창업에서 1천억 매출, 성공신화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크립토 시장, STO(증권형 토큰) 부상
[M현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한기범 희망농구 올스타] 카리스마 넘치는 인앤추
[한기범 희망농구 올스타] 축하무대로 하나된 사랑·희망팀
[한기범 희망농구 올스타] '농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박상민의 'Crazy for you'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 / 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 조재성 / 편집인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9 8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19년 05월 20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