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 요구에 대한 국회 책무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ㆍ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다”면서도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국방력을 볼 때, 주한미군 자원 일부가 국외로 반출됐다고 해서 대북 억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이 몇 가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도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이라며 “우리 가운데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우리당은 계엄 직후 의원총회 결의문,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발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장동혁 당 대표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당을 탈당해 우리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저는 우리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의 의견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폭넓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진도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현 군수가 당적을 잃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민주당 공천 후보와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현직 군수의 도덕성 논란 및 무소속 출마'라는 돌발 변수가 정책 대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출마자들은 공통으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진도항 중심의 교통망 확충, 농수산물 유통 체계 혁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진도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앙의 지원을 끌어올 힘(네트워크)"과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실행력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각 전 충북병무청장과 김인정 전남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각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J-르네상스’를 핵심 비전” 제시 육군 준장과 병무청장을 지낸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은 출마 선언에서 ‘지역 경제 회복’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J-르네상스’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JINDO 2026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산업·관광 전반에 걸친 청사
개혁신당은 9일 국민의힘의 당 내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고 비꼬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당 노선 정상화가 먼저라는 이유였다. 지난 대선에서 새벽 4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촌극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때는 당이 자기 후보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렸고, 지금은 자기 당의 간판 후보가 등록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본질은 같다. 이것은 단순한 내홍이 아니다. 보수진영 전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제 노선과 외교 노선의 근본적 재정립”이라면서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는 변동을 거듭하지만 2,200에서 5,000을 넘어선 것은 반도체 활황에 더해 상법 개정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일정한 구조적 전환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향이 틀린 정책은 논박하고
조국혁신당은 9일 정치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이전의 정치와 내란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는 내란 극복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선거"라며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지방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 전환점으로 전국의 민주 진보세력이 하나가 돼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동력을 총결집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위헌적 선거제도’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바로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소선거구제를 통합 권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바로 해소된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책임지고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에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유가 불안에서 국민 삶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과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6일까지(3월 1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8.2%로 지난 주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37.1%(매우 잘못함 28.3%, 잘못하는 편 8.9%)로 직전 조사 대비 1.1%p 하락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7%였다. 리얼미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환율 폭등 및 코스피 폭락 상황에서 100조원 주식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 지시와 유가 최고가격 지정 검토 등 민생 중심 대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6일 이틀 간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1%, 국민의힘이 32.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4%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8%, 개혁신당은 2.6%, 진보당은 1.3% 순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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