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한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저소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격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년 8월 하순에 열리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이외에도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 있다. 이들 훈련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실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한미 국방부의 판단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연합훈련 유예라는 저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기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답했다. 서스펜드(suspend)라는 단어를 ‘중단’이 아닌 ‘유예’로 번역한 이

인천 두 번째 진보교육감인 도성훈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인천교육 소통위원회’라는 명칭의 인수위 조직 및 운영계획을 밝혔다. 인수위에 참여할 위원은 임병구 위원장(전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과, 박영대 부위원장(올마이키즈 상임이사) 포함 총 12명이다. 인수위는 ▲도성훈1번가 ▲정책기획 ▲조직인사 ▲혁신미래교육 등 4개 분과와, ▲교육환경개선 ▲소통교육 ▲평등평화교육 등 3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달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비상의원총회 후 국민을 향해 “저희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에 대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개혁입법안에 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혁입법안을 열거했다. 그는 “선거가능연령을 낮춰달라. 다른 당들은 전부 찬성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하셨다”며 “공수처 설치도 찬성해달라. 이것도 다른 당들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4·27 판문점 선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보유세 강화 법안 ▲법인세 강화 법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도 같은 맥락에서 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저희들도 잘못한 것 많다. 정말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서 “꼭 힘을 합쳐달라. 무릎을 꿇을 정도라면”고 당부했다. 이어 “또 말로만 반성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라며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18일“오늘부로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제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가겠다”며 “중앙당 조직을 원내중심으로 집중하고 그 외 조직과 기능을 필수적 기능 위주로 슬림화해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이 선언한 중앙당 해체는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으로 내놓은 결정이다. 다만 당헌당규에 따라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 향후 해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좌장을 맡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우상 연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참석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을,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6·13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6일 9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내가 만든 당헌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를 강행하지 못하고 속 끓이는 1년 세월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며 당내 9명의 의원을 직격했다. 홍 전 대표는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의총에 술이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인적 청산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친박(친박근혜)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