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며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카카오·배달의민족 등 벤처기업 창업자들의 기부행렬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자수성가하여 이루어낸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에 국민들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라며 "혁신적 창업가들의 기부문화와 함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변화"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이 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0.7%p 내린 40.6%(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18.0%)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1.4%p 오른 56.1%였다. '모름/무응답'은 0.7%p 감소한 3.3%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과 서울, 부산·울산·경남, 여성, 30대와 60대, 중도층 등에서 하락했고, 광주·전라, 대구·경북, 남성, 70대 이상, 50대, 보수층과 진보층 등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4%p 내린 31.6%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여성, 40대, 70대 이상, 60대, 중도층 등에서 빠져나갔고, 대구·경북과 30대, 보수층 등에서는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에서 0.7%p 오른 31.8%로 민주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울산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26일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이 이뤄지고,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화이자 백신 11만 7,000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한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물량은 곧바로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첫 접종 대상자들의 의향을 확인한 결과 94%가 접종에 동의해 주실 정도로 초기 단계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또 정 총리는 국회에서 추진중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에서 총파업까지 언급한 상황에 대해 "특정 집단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며"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별도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 정부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언을 겨냥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 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다.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반대했다"라며 "또 홍 부총리는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긍정평가는 변화 없이 30%대 후반을 유지했다. 한국갤럽이 19일 설 연휴 기간 이후 2주 만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같은 39%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36%로 계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복지확대' 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4%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을 위한 노력', '외교·국제관계', '기본에 충실·원칙대로함·공정함'이 각각 3%를 기록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내린 5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26%였고, '코로나19 대처 미흡' 10%,'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7%, '인사문제' 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6% 등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다"면서도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북한·원전 관련 응답이 줄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공동 조사해 18일 발표한 2월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은 2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 윤석열 검찰총장 8%였다. 그 뒤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 홍준표 무소속 의원 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 유승민 전 의원 2%, 심상정 정의당 의원 1%, 원희룡 제주도지사 1%,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1% 순으로 나타났다. 범진보 차기 대선후보 조사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3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15%, 심상정 의원 3%, 김부겸 전 장관 2%였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50%로 29%인 이낙연 대표를 앞질렀다. 보수 진영 차기 대선후보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12%,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각 11%, 유승민 전 의원이 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총장 31%, 홍준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19 지방세 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시 각 지자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임대인, 확진자·격리자, 의료 기관, 항공기, 기타 등 총 6개 분야,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507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피해규모가 매우 큰 서울에선 총 30억의 지방세 감면이 항공기 지원에 사용됐을 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태원·홍대·강남 등 주로 9시 이후 영업이 활발한 일명 ‘나이트라이프’ 상권의 식당이나 유흥업소는 정부의 ‘5인 집합금지’와 ‘9시 영업제한’으로 당장 임대료,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내지 못해 휴업ㆍ폐업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규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의 상대적 규모 및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맞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게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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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6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