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각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바꿔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환경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정책감수성도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화된 환경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공직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적극행정 확산에 힘을 기울여 달라"며 "또한 내각이 원팀으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각 부처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현장에서 국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 달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은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저부터 정책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노동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4일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으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송행사 퇴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제가 총리로 일하면서 얻은 모든 경험은 앞으로 저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자 거울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저는 2년 8개월 가까운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다"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질책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흠이 많은 저를 성심으로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의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총리직을 떠난다"라며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과 충정을 믿기에 그렇다. 특히 경륜과 능력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정세균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때문에 저는 든든하다"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 행복과 국운의 융성을 기원하고, 대통령님의 건강을 소망한다"라며 "정세균 총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행운을 빈다"라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국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자유한국당'과 같은 '비례○○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고이같이 결정했다. 정당법 제41조 제3항은 창당준비위원회와 약칭을 포함한 정당의 명칭이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례'라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라며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달 30일부터 해남·완도·진도의 33개 읍면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11일에는 진도군 조도면사무소에서 의정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주민 150여명이 찾아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보고회는 먼저 윤영일 의원이 직접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해안 철도·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진도포산~서망간 국도시설 개량 등 주요 SOC예산만 1조214억원. 윤영일 의원은 ‘호남 SOC 지킴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해당 예산 확보에 열의를 보여왔다. 그간 정부의 SOC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열악한 호남의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는 등 역할을 해왔다. 윤영일 의원은 “우리 지역은 SOC 예산이 투입이 돼 지역발전이 먼저 이뤄져야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다”면서 “여전히 소외된 지역이 많아 누군가 균형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 시설들에 대한 관심도 성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국책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어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니 조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낸 것을 두고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이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그들의 더러운 계획은 실제로 실현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PK 친문에서 아직 조국 대선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듯하다. 인권위야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하는 결론 얻어내는 데에 아무 지장 없겠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 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며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 받다가 몸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고, 전직 대통령보다 화려한 변호인단의 법적지원을 받으며 조사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조서 검토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까지 대한민국 그 어떤 피의자도 이런 특권적 대우를 받은 바 없다. 하도 난리를 쳐서 피의사실 공표도 적어도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훨씬 적었다”며 “과거
지난 8일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국민 여론은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팽팽히 엇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CBS 의뢰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7.0%(매우 잘못했음 40.0%, 대체로 잘못했음 7.0%),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43.5%(매우 잘했음 29.9%, 대체로 잘했음 13.6%)로, 긍·부정 평가가 3.5%p 격차(오차범위 95%신뢰수준 ±4.4%p)로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부정평가는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남성,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우세였다. 긍정평가는 호남, 40대와 3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경기·인천과 서울, 여성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부정 66.9% vs 긍정 30.0%), 대구·경북(54.4% vs 37.9%), 부산·울산·경남(49.0% vs 41.1%), 연령별로 60대 이상(61.6% vs 34.3%), 50대(49.4% v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2%p 떨어진 48.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3%p 오른 46.5%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4.7%였다. 리얼미터는 "이런 약보합세는 미·이란 군사 충돌에 이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 심화, 1·8 검찰인사를 둘러싼 '항명·학살' 논란, 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 보도 확대 등 여러 긍·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부정평가가 76.6%에서 75.6%로 감소했고, 진보층의 긍정평가는 76.6%에서 76.7%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46.9%에서 43.7%로 소폭 감소한 반면 부정평가는 50.3%에서 52.7%로 증가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 50대, 충청권과 호남에서는 하락한 반면, 보수층, 30대, 서울과 대구·경북(TK)에서는 상승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란히 감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들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10일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런 법안 개정 촉구 이유는 국회의원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 때문이다. 선관위가 국회에 촉구한 선거법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2016년 12월 헌재가 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이다. 또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중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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