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16일 “여당의 방송언론적폐 국정조사요구 범위를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까지 확대해 공평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5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방송장악 언론적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 야가 됐건 혹은 야가 여가 됐건 과거 어떤 정부에서든 정치권력 차원에 의한 방송 언론 장악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부당한 방송 개입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기준점을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까지 확대해야만 그 공평성이 확보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 언론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공정 보도해야 할 방송 언론을 또 다른 적폐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연이은 인사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부정평가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주 조사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7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4주 전보다 10%p 낮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5%) ▲최선을 다한·열심히 한다(12%)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북핵·안보(22%) ▲인사문제(18%) ▲과도한 복지(9%)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갤럽은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폭은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가장

북한이 또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사일 발사만 10번째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까지 포함하면 총 11번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한국시간) UN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 유류공급을 일부 제한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이번 도발은 앞서 있었던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에 반발하는 의미도 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동시에 현무2 탄도미사일로 즉각 대응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청와대는 오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13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열린 탑리더스 대상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코리아뉴스, 글로벌뉴스통신이 주관한 것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8명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탑리더스 대상은 국내 기자단과 각 산업부문의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선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과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공적이 인물들을 평가해 선정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 총 41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4개의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 중 주목할 만한 법안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가 소고기에 한정돼 이뤄지던 것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축산물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또한 전남 지역 현안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역시 김동철 의원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사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서 의원, 최 의원이 자진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 즉 제명을 추진하게 된다. 다음은 혁신안 전문 1. 보수우파 정치 위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제에서 현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인적혁신 대상은 오늘날 보수우파 정치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유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요새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장은 오늘 오전 채택된 UN안보리결의 제2375호를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로 평가했다. 이 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