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다.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출마할 거면 오늘 당장 사퇴하고 아니면 즉각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대미 관세 협의 계획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공식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와 대미 관세 협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대미협의에 전념할 거면 월권하지 말고 당장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정의 혼란을 예방하고 본인의 체모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월요일 삼청동 총리 관저 앞, 화요일 외교부 앞, 수요일에는 을사늑약 장소인 정동길 중명전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목요일에는 정부 청사 앞에서 한민수 의원이, 금요일은 세종 산자부 앞에서 강준현 의원이 1인 시위를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국회 제1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다음주 중 한덕수 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8일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로 거듭나겠다”며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용 문화예술 정책발표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마침내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했다. 가난한 시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우리 드라마에 세계인이 눈물을 펑펑 흘린다”며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이라는 미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캠프 개소식에서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다.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냥 쉬었음’ 청년은 54만 명에 달하고 역사상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가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지키겠느냐”라며 “저는 늘 미국 측을 상대할 때 한미동맹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한미동맹 덕분에 한반도, 일본, 태평양 지역이 평화롭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늘 반미운동하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고 북한에 돈을 가져다준다”라며 “북한에 돈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한미동맹 파트너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열린 김문수 경선캠프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해 정권 재창출 의지를 다졌다. 개소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고 박찬종 전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구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진 상태였다. 현재 방통위원회는 원래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의 3명 추천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7일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으로,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김상욱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
지난달 상법 개정안 국회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김재섭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과정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서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며 “기업 운영의 원칙을 왜곡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상속세 재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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