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 김부겸 전 총리를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한 공천 면접심사를 진행한 직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헌신해 온 김 전 총리를 당의 상징적 후보로 평가하며, 만장일치로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부겸 전 총리는) 4선 국회의원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무총리 경험했기에 대구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 판단했다”며 “특히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 전 총리가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당적 후보자로 당선된 입지전적인 장본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후보자 면접에서 김 전 총리는 대구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대구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16~18대 국회 경기 군포에서 3선을 지냈다. 이후 19대 총선(대구 수성갑)과 2014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속할 준비에 나섰다. 중의원 헌법위원회는 이달 내 첫 논의를 열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나카소네 히로후미(Hirofumi Nakasone)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장은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각 정당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후루야 케이지(Keiji Furuya)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신도 요시타카(Yoshitaka Shindo)를 여당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해 논의 구조를 정비했다. 일본 정치권의 이번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전후 체제의 근간이었던 ‘평화헌법’을 수정해 국가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의의 핵심은 헌법 제9조 개정이다. 현행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을 중심
조국혁신당이 2일 중동 전쟁 추경과 관련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시의적절하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이미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원자재 부족과 불확실성 확대 등 파고가 얼마나 더 높아질지 걱정이며, 심의 과정에서 조정은 있겠지만,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성패는 돈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처럼 일부 원자재 부족과 기름값 인상에 그치지 않고 자칫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당장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과 업종,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곳, 선제적 투입이 필요한 곳 등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양이 투입돼야 한다”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자체적 위기는 물론 외부 위기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150달러,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환율도 계속 출렁일 수 있다”며 “정부, 기업, 국민 등 경제 주체의 단계별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이곳에서 뵈니 낯설기도 하다'는 인사로 운을 뗀 뒤, "코스피 5,000 돌파로 재도약하던 우리 경제가 중동발 복합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해 유가 폭등에 대응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관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의 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른바 '전쟁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국회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대응 패키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민생안정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산업기업수출 지원 △에너지 공급망·자원 안정적 확보 △지방 재정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실시된 대 이란 전쟁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 이란의 군사력과 핵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작전은 미국의 안보와 자유세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대응으로, 중동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 속에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전쟁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결과 이란의 해군과 공군은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렀으며, 혁명수비대의 주요 지휘부와 군사 시설도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이란의 핵탄두 미사일 개발 시도를 저지하고, 핵무기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군사적·경제적 기반을 초토화해 이란이 더 이상 위협을 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며, “미국은 이번 작전으로 해당 지역의 안정성을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정부는
- 개정안,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 윤종오 “실질적으로 90% 가까운 예외 허용하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 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서울에는 2021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 전국으로의 확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개정안이 상임위을 통과하면서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택시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임 결제·정산 사업자 등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교육부의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등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 집중했다. 국립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쉬었음' 청년을 위한 부트캠프와 직업계고 졸업생 사후 관리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예산안은 초중등 교육에 4조7700억원이 증액된 86조8869억원이며, 고등교육 부문은 403억원 증액된 16조795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억원 증액된 1조1691억원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오는 3일과 6일에 각각 개의해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통합에 12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시급한 소요액조차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추경 필요 예산을 다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