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1일 수용했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사퇴 요구 등으로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줄곧 사퇴를 요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이 실제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가짜뉴스 심의’를 탄핵 사유로 드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고 기재했음에도 민주당 16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하고 ‘이동관 사퇴’를 외쳤다"며 "그러고선 막상 사의를 표명하니까 ‘사의를 수용하지 말라’고 한다. 엄중해야 할 탄핵 사태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2월 의석수를 앞세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기각’ 결론을 내렸다"며 "얼마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탄핵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대안을 모색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지방인구소멸시대, 관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과 성장기반의 구축형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방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 위원장,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이인선·김형동·김예지 의원,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고봉길 한국관광공사 기조실장,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등 학회·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미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장은 “대·내외 소통을 위한 전국, 광역, 기초 단위의 거버너스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 기반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을 브랜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했다. 김 의장은 획정 기준을 통보하면서 오는 5일 14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지난 지 235일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협상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안'을 여야 교섭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기준 통보는 김 의장의 제안 이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 간 직무정지로 방통위 마비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릴 계획이었으나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사실이 기능이 정지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탄핵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치 실패에 대해 "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왔다"며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며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며 "전 세계적으로 일본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
국민의힘은 30일(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단독 소집을 시도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해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하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본회장 앞에서 철야 연좌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규탄하는 메시지와 함께 "합의 없이 본회의 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동 폐기가 되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다시 상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의 당적 보유 금지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한다. 자동 탈당이 아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호주 기업들로부터 에너지 전환과 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경제부문에서 모두 5조3천억원의 투자 의향을 약속받았다”며 “경기도의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조 3천억 투자 유치로 기후변화 대응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당초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인마크글로벌사와 SPR사는 4조 3천억원 추가투자 의향을 밝혔다”면서 “2022년 호주가 했던 한국에의 투자 규모가 2천억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당초 약속한 1조원은 한국에 하는 연평균 호주 투자의 5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5조3천억원의 투자 의향 약속은 경기도의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로, 탄소저감기술을 상용화하는 내용이어서 투자의 질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투자유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경을 넘은 합작품으로 호주의 투자, 독일의 첨단장비, 경기도의 정책과 파트너사가 함께 만들었다”면서 "짧은 이틀 간의 호주 출장 중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성착취물 접근 ‘링크’ 소지 역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8일,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성착취물을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0월에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방에 접속·참여한 것에 대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착취물 링크 구입이나 텔레그램 채널 가입이 다운로드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잇따른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현재 각종 SNS 메신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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