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25일 “형식적인 사과 하루 만의 전격 사퇴”라고 지적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해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어제(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차관직을 포기하면서도 끝내 아파트는 손에 쥔 채 물러난 이 차관의 선택은, 그 자신조차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그는 “집값 하락을 믿었다면 집을 팔고 직을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다”면서 “결국 차관직으로 받을 1억 남짓한 연봉보다 앞으로 몇 억씩 오를 부동산 자산이 훨씬 더 확실한 수익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그의 선택을 이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 스스로 집값 하락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부동산 안정을 약속할 수 있겠나”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 역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규제와 통제가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자연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48만 호에 이르고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등 피해면적이 여의도의 1,032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수는 2023년 22만 9,785호, 2024년 14만 6,233호, 2025년 10만 6,668 호 등 총 48만 2,68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 등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29만 2,130ha, 농경지 3,892ha, 농업시설 2,294ha 등 총 29만 9,416ha로, 이는 여의도 면적 (290ha)의 1,032배를 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가축폐사 515만 2천마리, 꿀벌 6만 2천군, 공공시설 781 개소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작물 등의 재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5 억원,
여야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작지만 큰 섬,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께서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신 것을 기념해 독도의 날이 제정됐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라고 했다. 이어 “풍부한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동해 안보의 핵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독도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딛고 되찾은 우리의 주권이자, 민족 자존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독도에 대한 근거 없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열린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는 명태균씨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이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고,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명 증인은 당당했고,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 거둬들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시민들은 3중 고에 억울함만 누적되고 있다”며 “정책은 폭탄처럼 던져놓고, 뒷수습은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느냐”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 전날(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는 명태균씨가 나와 "오세훈이 여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며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텐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면서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촌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이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조직 부실과 지역농협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 농·축협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적자 농축협이 76개에 달하고, 연체율은 5.5%로 농협은행 대비 10배 수준”이라며 “농촌 소멸과 고령화, 농지 거래 단절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본금 3000억 이하의 소규모 농협이 600개에 달하며, 경쟁력이 없는 농협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1110개 농촌조합이 농촌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자산관리회사에 4조 4400억원을 지원하고, 무이자 자금과 IT 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무궁화신탁 부실 대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송옥주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대출 연체율이 21.3%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무궁화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이제는 자영업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3일 열린 중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음에도 부당하게 신고를 당한 사례 △노무 관련 피해 접수 및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관련 자료 없음으로 인해 해당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제도적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이 게시되며, 직원의 무단 퇴사나 잠적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던 사례가 공유됐다. 국민동의청원에도 노동계약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2024년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29일) 오전 부산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저녁에는 정상 실무만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언급했으나, 한국 정부의 복수 관계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APEC 관련 일정을 마친 뒤,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가진 뒤 밤에 워싱턴DC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일정은 1박 2일로 확정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남은 쟁점인 현금 투자 비율 및 자금 조달 기간이 최종 조율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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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16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