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의장집무실에서 일본 특별방문단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후덕 의원, 이성권 의원을 만나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의장·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의장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이번 초당적 일본 특별방문단(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2박 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총리,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정부 인사 및 경제계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 등 특별방문단에게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 및 안정적 상황을 잘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오늘 전달하는 국회의장 친서에는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슬로건처럼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한일관계의 세 기둥을 균형 있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와 가장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가 17일 “권력화한 검찰이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탄탄대로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국민 모두 사법부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위원장은 “아직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르다.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근본적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독재정권이다. 정치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다면, 권력을 탐하기보다 정의와 인권의 편에 섰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검찰 세상이 되자, 파티하듯 자리를 나눠 가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야당을 탄압하고, 윤·김 부부의 죄는 묻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버렸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겪지 않았어야 할 위기로 휘청거린다”며 “적당한 타협이나 화해는 안 된다. 거악(巨惡)을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계엄 여파로 나라가 너무 어렵다. 민생경제는 추락 중이고,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커져만 간다”며 “이제 정치가 국민께 응답할 차례다. 내란 극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파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공화국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매진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위기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법과 관련해선 “‘맹탕 내란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는‘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철저한 내란 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라갈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 지난달에만 취업자 수가 5만 명 이상 줄어서 코로나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비 심리 위축에 일자리 직격탄을 맞고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외치며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오늘(17일) 중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헌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민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특검을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을 사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법이 갖춰야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법에서는 외환죄를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정책이 통모가 될 수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을 지탱했는데 올해 수출은 지난해 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를 방문해 수출 현황과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국민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도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무역협회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첫 번째로 한국은행을 찾아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켜야하고 정치프로세스와 경제프로세스를 분리해서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경제현장을 다니면서 국회가 할 일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의 무역협회 방문은 인천세관 해상통관물류센터와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한 이후 기업들의 의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밤 자정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며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어제) 법무부에서 받은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경찰청은 16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진행된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5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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