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산군)은 25일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의원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입법 로비 등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4차례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실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했다. 여기에는 김종민 의원실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근무했던 전 보좌관이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 건으로 위메이드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제목의 자료를 준비하여 위메이드 거래지원 종료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 종료와 관련된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메이드는 지난 11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다수의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실을 찾아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위메이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의원실 직원 전원은 위믹스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바가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24일 오후 윤관석·이성만 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재작년 4월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여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재작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동년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무소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찰과 공무원들의 엄중한 법 집행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가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김영삼·김대중계 정치 원로들이 여야 대표앞에서 서로 간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취임 1년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22일 오전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주협)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민추협은 상도동계라 불리는 김영삼계와 동교동계로 불리는 김대중계 정치 인사들이 연합해 발족한 정치단체다. 이 자리에서 이석현 민추협 공동회장은 “39년 전 민추협 창립 당시 동교동과 상도동이 굉장히 갈등 관계였다. 그런데도 침착하게 끊임없이 만나며 갈등요소를 해소했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민추협이 생겨났다”며 “그런 대화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 대화가 실종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며 “민주당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강성 당원이 나서서 뭇매를 보낸다. 누가 나서서 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권노갑 민추협 이사장 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우리나라는 미중일러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신냉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 통과를 위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1000여명의 강원도민·관계자들이 오전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김진태 지사,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기호·이철규·이양수·유상범·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강원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허영 의원은 “강원도 운명을 바꾸자 하는 도민의 열망을 받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많은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왔다. 여야를 떠나 각 당대표를 만나 결판을 내자”고 발언했다. 이양수 의원도 “개정안에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여야 의원도 반대하지 않는 만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즉각 안건으로 다뤄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국토교통부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공식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용역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가평 및 춘천 연장을 GTX 확충 기획연구에 포함하여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가평군과 춘천시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최 의원은 지난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대한 균형발전,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 분산,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후 한국 DMZ(비무장지대)를 찾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독일은 분단 국가로의 역사를 국복했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숄츠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독일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후 13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