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와 마약, 성 착취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소년 보호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뤄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 방미통위)의 주요 사안 심의·의결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임명된다면 방미통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설전을 펼쳤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할 추가 증인으로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쿠팡의 전경수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 3명을 추가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는 내일 (17일) 열린다. 앞서 과방위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즉각적인 시정 및 제도 재검토로 연결되며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닌 국민 체감형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해 온 서 의원은 2025년,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해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에도 전달했다. 서 의원은 최근 6년간 농어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농정 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연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문제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달라”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과거보다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쓴소리하러 왔다”며 “국민통합엔 성역이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정의를 외면한 자에게 정의를 말할 수 없다”며 “장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러한 헌법적 상황과 다수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파악하고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보수 재건에 앞장서 달라”며 “‘집토끼가 달아날까’ 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에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저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 계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남의 입을 감시하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법 정신을 갉아먹는 장동혁 대표 자신과 동료 의원들의 언행 먼저 진지하게 모니터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쓴소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어제(15일)는 ‘친여 성향 유튜브 전담 모니터링팀’ 발족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1년 내내 국민의힘을 향해 레드팀보다 더한 피 끓는 목소리를 퍼붓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쓴소리를 어디서 듣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모자라 특정 유튜브 스토킹에 골몰하는 작태에 한심함을 떨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 내란수괴 정권이 저지른 12.3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의힘 내부에 똬리를 튼 내란옹호·비호세력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죄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쓴소리는 좌파 선동이라며 귀를 막고, 저들끼리 속삭이는 쓴소리 쇼를 열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계엄 사과를 극구 거부하는 윤어게인 선봉장 장동혁 대표가 직접, 쓴소리위원회
국민의힘은 16일,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CEO로서의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며 청문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습 책임 회피자’ 쿠팡 김범석”이라면서 “국민 기만을 멈추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의장뿐 아니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들 역시 해외 체류 및 사임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쿠팡 경영진의 오만함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으며 “한국 유통 시장을 장악하며 수익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 시민권’을 방패로 숨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책임 회피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21년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유족과 국민의 분노 앞에서 국회 국정감사 등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으며, 화재 직후 한국법인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국가적 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고 내란특검은 12.3 내란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며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된다”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광주 광산구갑을 지역구로 둔 박균택 의원이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역량과 대안 제시 능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생 안정이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주요 현안을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란사건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설을 제안했고, △내란범죄자의 영치금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독립몰수제 도입,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제도 개선,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공무직 처우 개선, △형사보상 지연 해소, △미성년 수용자 자녀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을 폭넓게 질의하여 정책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인 만큼,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 고민했다”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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