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투기수요 축소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라는 글을 올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돼야 한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며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 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당권 도전을 정식으로 선언했다. 이 의원은 "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8월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다"라며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민생과 평화를 위한 가칭 여야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연석회의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중첩된 위기 앞에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서 있다. 국민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민주당에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맡기셨다"라며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선의 태세로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저도 열외일 수 없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며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6·17 부동산 대책에도 치솟는 매매가와 전세가로 인한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월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은 6일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도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운항관리사는 이처럼 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일상화로 피로 누적과 승객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운항관리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야간근무 후 퇴근해 다음 날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다”며 “운항관리사는 근무시간 내내 운항 통제와 감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피로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항공안전법 제56조 ‘승무원의 피로관리’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고, 운항관리사도 다른 항공종사자와 동일하게 피로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업무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조직적 관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50%대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9%p 내린 49.4%(매우 잘함 29.1%, 잘하는 편 20.2%)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3.4%p 오른 46.1%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가 14주 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0.6% 상승한 4.6%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과 경기·인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전라 지역에서 하락했다. 또 20대와 30대, 50대 및 70대 이상에서도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하고 미래통합당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1%p 떨어진 38.1%를 기록하며 20주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선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 50대, 70대 이상에서 지지층이 이탈했다. 통합당은 지난 조사 대비 1.9%p 상승한 3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최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고위직 인사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사실과 관련해 정책 신뢰성을 확보해야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한다"라며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유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3년간 문 정권이 벌린 위장 평화 쇼는 이제 막바지에 왔다"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 볼턴 회고록으로 그 두 회담이 문 정권이 김정은, 트럼프를 속인 희대의 외교 사기극임이 밝혀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2년 전 전 국민과 세계를 속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1938년 9월 히틀러와 체임벌린의 뮌헨회담과 1973년 키신저와 레둑토의 파리 평화회담에 비유하면서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나는 성토한 바 있었다"라며 "국민 대부분과 언론,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막말, 악담으로 비난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이젠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문 정권은 이번 안보라인 인사에서 친북세력들을 총결집 시켜 또 한 번의 위장평화 쇼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 첫째 목적이 문 정권을 그동안 지탱해온 남북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한번의 대국민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둘째가 곤경에
[M파워피플] 전국 최초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결정…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다
“교직원공제회, 고용보장 없는 더케이손보 매각 당장 중단하라”
[M포토] 춥지만 따뜻했던 한기범희망나눔 ‘후원의 밤’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신안 주민 생활권은 이미 하나, 불편해소가 통합 첫걸음”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신안’ 선 통합 후, ‘무안‧영암’까지"
고쟁연주부터 댄스스포츠까지, 한중 청소년 열띤 끼의 경쟁 … 제5회 국제청소년문화예술제
[M현장] 수능 한파 속 애타는 학부모
[M현장] 수능 지각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김상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761-5272 |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0년 07월 10일 0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