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정상과 외교·안보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62회 뮌헨안보회의(MSC 2026)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막했다. 13일~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올해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유럽 안보 구조가 흔들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확장되는 가운데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열린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속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뮌헨안보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안보·외교 분야의 주요국 정상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해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최고위급 자리다. ◇미·중·유럽 지도자 총집결...글로벌 안보 방향 논의 올해 회의에는 약 50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개최국 독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대표로 나섰다. 주요 인물로는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 △알렉산더 스투브(Alexander Stubb) 핀란드 대통령 △페트르 파벨(Pet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이라며 “저는 1주택자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비꼬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로 10명 중 4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의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다만 DHS 직원 대부분은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HS는 2026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잔여 기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마지막 연방 기관으로, 기록적인 장기 셧다운이 11월 중순 종료된 이후에도 의회는 다른 부처 예산안만 순차적으로 처리해왔다. 지난 1월 말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DHS에 단 2주간의 자금만 배정해, 의회가 이민 단속 작전 개혁을 둘러싼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어줬다. 이는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시민 두 명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사건 이후 상원 민주당이 요구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DHS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워싱턴을 떠났고,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원은 이달 23일까지 복귀할 예정이어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공화당 지도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원들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DHS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안에는
청와대는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국내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 고위 관계자가 유감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는 대립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민의 뜻을 외면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더니 선거 셈법 앞에서 흔들리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행보로 스스로의 정책 기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여론과 절차를 이유로 발을 빼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갈등을 키우는 정략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선거 구도를 가늠할 여론조사 두 건이 나란히 공개됐다. 충청권 지역지 중부매일과 KBS충주가 각각 보도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당 모두 ‘확정적 1위’ 없이 초박빙 혼전 양상이 확인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송기섭 3강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구도다. 무엇보다 두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절반 안팎(50~60%)으로 높아, 현 시점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KBS충주 조사...김영환 10%·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8% 접전 지난달 중순 충북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KBS충주 조사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10%로 선두를 기록했다. 뒤이어 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각 8%로 나타나 1~4위가 오차범위 내에 밀집했다. 수치상 김 지사가 앞서지만 격차는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4강 구도’에 가까운 접전이라는 평가다. 해당 조사에서도 ‘없다·잘 모르겠다’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아직 선택을 유보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 중부매일 조사...민주 3강 접전, 국힘은 김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 4가지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배 의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글 건,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징계의 결정적인 이유로 든 것은 4건의 안건 중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 무단으로 게시 건이다. 배 의원은 최근 본인의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댓글에 달았다. 윤리위는 이를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으며, "미성년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작년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8월 26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모두 속옷 차림에 반말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돼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써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