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55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금품과 향응 및성접대를 받았다는혐의를 받고 있는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지문에 비공감(전혀 공감 안 함 50.5%, 별로 공감 안 함 9.8%) 응답이 60.3%로, 공감(매우 공감 21.8%, 다소 공감 13.4%) 응답(35.2%)보다 25.1%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전혀 공감 안 한다'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낸 50.5%로 응답자 10명 중 5명이었다. 정의당(비공감 96.1% vs 공감 3.9%)과 더불어민주당(93.0% vs 5.2%) 지지층, 진보층(86.9% vs 7.9%), 광주·전라(89.0% vs 11.0%)에서 10명 중 9명 전후로 압도적인 다수였다. 바른미래당 지지층(69.1% vs 30.9%)과 무당층(60.9% vs 22.0%), 중도층(62.6% vs 35.4%), 서울(64.6% vs 34.3%)과 경기·인천(61.4% vs 35.0%), 대전·세종·충청(53.6% vs 34.5%), 부산·울산·경남(52.0% vs 41.8%), 40대(75.0% vs 22.3%)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우리 모두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장외투쟁을 접거나 아니면 원내 투쟁을 병행하면서 국회로 돌아올 때도 됐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엊그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하셔서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의 증진 등을 약속하셨다"며 "그런 만큼 왜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지 자유한국당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 이른바 재해추경 외에도 거듭 말씀드렸다. 경기침체가 오고 있고 경기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들은 매우 정당하다"며 "이른바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역경제에서 대부분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예산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단 한모금의 해갈과 같은 마중물의 성격을 가지지만 우리경제 전체가 다시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24표 중 과반 득표에 성공해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오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당 화합과 강한 야당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잘 깊이 새기겠다. 당선됐음에도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없는 건 의원님들의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의총에서 우리가 결의했던 화합, 자강,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지난 과거에 우리가 통합하고 의원들에게 보였던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지금 국회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끌려가는 야당이 아니라 힘 있는 강한 야당,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돼 실제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풀어야 할 산적
지난 5월12~13일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대표단이 한국을방문해경기도내 주요 시설을 찾아 선진화된 도시콘텐츠를 벤치마킹하고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맞고 있는 조광희 의원은 영성시 대표단과 13일 오전 수원시립 광교푸른숲도서관을 함께 견학하고, 다양한 청소년 교육, 교류방안도 논의했다. 중국 산둥성 호운각여행리조트구 정약문 서기(영성시위원회 위원)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영성시는 그동안 다양한 무역 교류로 한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문화·교육 등 교류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협력·교류의 방법을 찾겠다. 한국분들도 많이 영성시를 찾아 다양한 교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자신을 향해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좌파 혁명 세력'이라고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해 "공안검사 시절 인식에서 한 걸음도 진화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 부녀회를 찾은 자리에서 자신을 공안검사 시절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한 임 전 실장을 수사한 주임 검사였다고 소개하며 "임종석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이냐"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이었다. 임 전 실장은 "황교안 대표 덕분에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난다"며 "1989년 평양축전에 임수경을 전대협 대표로 보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초청장이 왔고, 그 초청장을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 남한적십자사로 보내고, 남한 적십자사는 통일원(지금의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그리고 통일원에서 전대협에 수령해가라고 연락을 해서 받아오게 된다"며 "제가 기소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주말 대구 장외집회에서 나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막말과 관련해 "장외투쟁하면서 무심결에 내뱉은 달창이라는 그 말이 지금 보수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홍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나도 그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뜻을 알았을 정도로 참으로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운 말이었다"고 했다. 홍 대표는 "그 뜻도 모르고 그 말을 사용했다면 더욱더 큰 문제일 수 있고 그 뜻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극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문정권의 실정이 한껏 고조 되었던 시점에 5.18 망언 하나로 전세가 역전되었듯이 장외 투쟁이라는 큰 목표를 달창 시비 하나로 희석 시킬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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