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몸 따로 마음 따로’ 비례대표 …어떻게 해야 하나?

- 공직선거법 제192조, 비례의원 제명해도 의원직 유지 - 정당 회의에 당적 다른 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하기도 - 정당정치 질서 교란하고, 헌법 정당민주주의 원리 반해 - 21대 국회 다양한 당적 비례대표 늘어날 것…입법 개선 필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거대 양당의 격전은 물론 두 당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는 비례대표 정당 간 대리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거 이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실시로 군소정당 소속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늘어난다면 이들의 지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보면 비례대표의원은 제명 결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의원이 해당 행위로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또 제명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제명 결정 을 하지 않기도 한다. 또 양당의 비례대표 정당의 총선 기호를 앞당기기 위해 당의 비례대표 의원일부를 제명하고 비례대표 정당에 입당시키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도 횡행했다. 지금의 비례대표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적 성격으로 모인만큼 정치적상황 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의 제명결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20대 국회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존재 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