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수원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시각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실체'에 대해 이 지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국감 전 사퇴할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감 출석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도청 앞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빚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돈번놈이 범인이다" "화천대유는 국힘당꺼" "화천대유와 국힘당은 한패거리" "곽상도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지사를 옹호했다. 반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1차선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불 집회를 열고 "대장동과 백현동을 돌려달라" "대장동 사기꾼 몸통나와라" "그분이 알고싶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운데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경기지사 신분으로 국감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에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등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기간을 도과한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2020년 기준으로 총 92,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1,826건이었던 미제 사건은 2020년 92,869건으로 2.22배 증가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기준으로 3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3,970건, 6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8,977건으로 장기 미제사건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의 6개월 초과 미제사건 건수가 6,5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제사건 피의자 또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85,501명이었던 2015년 미제사건 피의자는 2020년엔 182,25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5년새 2.13배 증가한 수치이다. 수원지방검찰청에 지체돼있는 미제사건은 14,013건으로 전국 지검중 가장 많은 건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대장동 비리를 두고 물고 뜯는 양상이 참 보기 사납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아직은 추측에 불과한 소문을 근거로 윤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이 지사) 자신이 다급한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대장동 비리 설계에 관여한 남욱 변호사가 귀국한다고 하니 믿기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성역이 없는 수사인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완구 전 총리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충청권 대표 정치인으로 꼽히는 고인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준비하다가 그 해 1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골수 이식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암이 재발해 투병을 계속 해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며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선 경선 표 계산방식에 대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자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후보님, 정말 고맙습니다. 잡아주신 손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답했다. 이 지사는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흔쾌히 함께해주시기로 하셨다”며 “대의를 위해 결단 내려주신 이낙연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성남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주민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진상규명에 들어갔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역사에 남을 롤모델이라며 홍보해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성남시의 실질적인 답변자료 제출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한 예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당시의 지휘 및 감독체계 등 모든 사업 과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당초 국회가 가진 자료요구권을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답변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대장동 주민과 함께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성남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당시
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에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2일 열린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발생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변경,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었다”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불공정, 불평등이 용산정비창 개발에선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개발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공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대장동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용산정비창 유휴부지의 자산재평가 금액은 5조7000억 원이었다. 이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따진 것으로 실거래를 고려하면 그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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