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명도 없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도 돌아올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목청껏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일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한이) 사실상 핵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이 성탄절에 핵잠수함을 꺼내 들었다”며 “‘보복 핵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2차 타격 능력’을 노리는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추진 계획까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미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의 외형과 진척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독자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심 공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폭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됐다면, 이는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적대 행위”라고 재자 강조한 뒤, “북러 군사 밀착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p) 내린 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2%로,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58%,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5%였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내렸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4%, 3%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애초부터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숙의와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 대안 수정, 법사위의 월권적 수정,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 제출 등 수정이 거듭되며, 졸속 입법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가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2월 24일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생태보존 지역을 제외한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23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기로 처리가 지연됐다가 토론 종결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명)를 채웠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생산원가가 보장되는 가격체계와 식량안보는 농정대전환의 출발점이자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농정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는 달라진 새로운 농업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지난 22일 농식품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양파생산자대회가 열렸다”며 “농민들은 무분별한 수입과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격 구조로 인해 양파 생산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했던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요구한 것은 1kg당 800원 수준의 가격 보장, 생산비가 반영된 기준가격 제도의 확립과 이를 위한 생산비 공동조사의 즉각 실시, 그리고 수입 양파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며 “농민들은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농민이 받아야 할 정당한 가격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국산보다 비싼 수입 양파가 아무런 제어 없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며 “특히 농산물의 공정한 가치를 형성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에서 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1.2GW 규모 수상태양광 가운데 300MW를 우선 조기 접속하는 방안과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 연계 계획의 공기 단축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기후부 전력망 정책 담당, 한국전력 관계자,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및 군산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과 송전망·변전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접속 시나리오를 놓고 실무 쟁점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는 △수상태양광 1.2GW 중 300MW 우선 조기 접속 추진 방안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와의 연계·계통 보강 로드맵 △사업자 구성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이다. 각 기관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병목 요인과 제도·행정 절차, 공정 단축 대안을 장관에게 설명하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 “이제는 가시적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7일 15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