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군 복무 경력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임에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맞섰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는 1983년 방위병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방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교롭게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왔다”며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역시 “방위병 출신이어서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국방장관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병적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월 4일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이 5대 보내면 우리는 (무인기) 20대를 보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3.1.4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인기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당시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승겸 합참의장, 엄동환 방사청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무인기 회의를 1시간여 주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인기 회의 내내 격노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회의 도중 엄동환 방사청장 등은 쫓겨났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호 체계가 아니다. 이런 거는 시간 낭비고, 북이 5대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 대응 하는 게 필요하다. 드론 요격하는데 가능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말고, 100대 정도씩 만들어보고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떨어뜨려도 보고, 폭파시켜 보는 시험도 하고 계속 다양하게 해봐
- 취객이 경찰관·소방관에게 공무집행방해 시 심신장애로 인한 형 감경 규정에서 배제 - 이종배 의원 ” 경찰·소방관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원활한 직무수행하도록 법안 발의“ 충북 충주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 의원(4선)이 경찰관·소방관에 대한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야간에 긴급한 상황에서도 취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취객 난동 등으로 물리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또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취자가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10조 제1~2항의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및 형 감경 규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진보당이 1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 눈 너무 높다’ 발언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강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 물론 높아야지요”라면서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라는 글을 올렸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시작된다”면서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시작한 정부에 대해, 이제 막 4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터이기에, 아직 우리 국민들도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존중을 갖고 지켜보는 와중에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청문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어야겠으나, 보좌관 갑질, 제자논문 표절 등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내에서조차 ‘낙마 가능성’이 터져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감히 국민 앞에 ‘인권’을 말하냐”고 직격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감 된 윤석열이 ‘에어컨이 없다’,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은 그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며 서울구치소에 민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특혜는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의 설명은 오히려 시원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하철 플랫폼, 무더운 공장, 냉방기 없는 주택에서 찌는 더위를 그저 견뎌내고 있다”며 “아이들과 노인들이 폭염 속 건강을 잃지 않을까, 가족들은 매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인권침해를 말하고 있는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했던 대통령이, 감옥에서 본인만 시원하게 해달라며 ‘인권’을 들먹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2주기다. 명백한 인재로, 소중한 14명의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당시 대통령이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4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고성 충돌로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피켓 부착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격돌했다. 한편, 강선우 후보자는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대명사,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회피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 중인 불출석으로 인해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 로 전락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마저 등을 돌린 직장갑질 의혹, 쌍방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후원물품 살포 의혹, 이해충돌, 재산신고 누락, 세금 지각 남부 및 탈루 의혹 동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에도 ‘사생활 보호’ 라는 명분 뒤에 삼으며 소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를 제출하라는 청문위원들의 요구에도 ‘검토하겠다’는 말뿐, 자료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갑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김건희 집사 게이트, 46억 원 지분 매각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했고, 그의 동업자 조 모씨가 운영하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구 비마이카)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아이엠에스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사모펀드 주관사(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84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 직전에 설립된 김 씨 아내 회사(이노베스트코리아)가 그 투자금 중 46억 원을 구주 거래라는 매우 이례적인 수법으로 챙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2017년 10월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사외이사였던 이 모 씨로부터 주식 4,000주를 주당 1만 원에 인수한다”며 “같은 해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김 씨의 다른 업체(싸이드스텝)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1,409주를 취득한다”고 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지분을 6년간 보유하면서 대략 68억 원대의 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지율이 5주째 상승세가 이어지며 64.6%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1%)보다 2.5%포인트(p) 올랐다. ‘잘 못함’ 평가는 30.0%, ‘잘 모름’은 5.4%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p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7%p), 광주·전라(8.7%p), 서울(4.3%p) 등 전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3.5%포인트 올랐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낮았던 20대에서 6.8%p, 70대 이상에서 5.3%p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에게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부 보다 2.4%p 상승한 56.2%로 3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p 하락한 24.3%에 머물렀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7%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