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한마디로 내란세력의 준동이며, 정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기막힌 참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은 폭거의 연속이었고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 정당 운영의 기본조차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런 조악한 정치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다. 저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는 ‘망언집’에 수집된 말만으로도 그 정당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20여 일, 저들은 그 천박한 밑천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후보 등록을 철회하라”면서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차례 탄핵을 겪은 정당이라면,적어도 5년은 자숙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충고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헛된 희망을 버리기 바란다”며 “내란당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 확인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야권 단일후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며 “비록 정
13일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유세를 이어 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이 퇴직 이후에도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바라며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보편적 공무원은 행정사, 특허청 근무 공무원은 변리사 등의 자격 취득에 있어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14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최일선에서 치안과 생활안전 수사 등을 담당해 충분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행정사 이외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생활치안관리관으로 지역의 치안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3일 ‘폐업 기로’ 자영업자 만나 “코로나 부채 전면 탕감”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날 김포시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폐업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부채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노동당은 ‘자영업자 코로나19 부채 전면 탕감’을 자영업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권 후보가 만난 자영업자는 중국에서 식당을 하다가 6년 전 한국에서 식당을 개업했으나,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정부의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출 등 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고, 최근 반복되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을 고민하는 시민으로 알려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정부는 코로나 시기를 겨우 버틴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또 부채를 늘리라는 무책임한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부채 축소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후보는 외환위기 시절 기업 회생을 위해 대출한 대출금 51조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부채 탕감이 전례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첫 번째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입법·규제·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책제도지원위원회’로 나눠 관련 정책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도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괄선대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새로운 디지털 글로벌 패러다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고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은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게 만들었다”며 “이는 단지 자본 유출의 문제가 아닌 기술과 인재 유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 근본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개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이 원하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투자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치토리 같은 아픈 유기견과 반려동물을 더욱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구의 반려동물 전문 병원인 ‘에피소드동물메디컬센터’를 방문해 “유기견과 반려동물 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유기견과 반려동물 보호의 현장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치토리’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버려진 뒤 동상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사연을 들은 김 후보는 “이런 반려동물들을 위해 힘이 되어줄 방법을 함께 들었다”고 했다. 수의사는 “민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려동물 보험과 국가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려동물과 유기견 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가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약사에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나온 조치로, 미국 내 약가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동일한 가격을 내야 한다”며 “약값을 해외 가격 수준으로 맞추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약가 인하 목표치를 59%에서 최대 90%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약사들에게 30일 이내 가격 목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 외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약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과, 수출 통제 및 외국 의약품 수입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스티븐 업블 대표는 성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가격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나쁜 거래”라며 “이는 신약 개발과 치료제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민과 함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으로 22일 간의 공식 유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요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를 보고 정말 놀랐다”며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질문과 염원이 담긴 ‘모두의 질문Q’ 녹서를 들고, 빨강과 파랑색이 섞인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K-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 동탄, 그리고 대전에서 젊은 개발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만났다”며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놀랄 만큼 향상됐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그 결실을 고르게 누리고 있는지, 합당한 노동환경과 노동 강도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하루아침에 과학 기술 R&D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3만 명씩 박사급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실, 그 사이 중국은 우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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