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 등과 관련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 등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임건의안에는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 불발 논란,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 등에 주무장관인 박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행성게임물 제도 보완을 통해 오래된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률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현재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게임법이 사특법보다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데도 본래 목적과 다르게 게임산업 진흥을 방해하고 이용자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에도 게임법 내에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정해놓은 이상 게임위도 일괄 규제를 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전수조사식의 사후관리 기능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요구돼 국회 차원의 논의가 더뎌질 수 밖에 없다"며 사특법에 근거한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에도 판돈, 우연성, 보상이 모두 적용돼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며 "보상 개념이 없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고,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게임위와 사행행의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이중 규제, 업무 중복 등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설치가 된다면 세심한 설계가 필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소 국익외교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와 맞춤형 정책·경제·세일즈 외교를 강조해온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를 범국회 차원의 전략적·전문적인 외교지원 플랫폼으로 삼아 방산·에너지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경제외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라며 “국가핵심산업 보호 및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에 총력을 다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는 보완적 양 날개”라며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 의회가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외교가 정부정책 및 정부외교를 뒷받침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국익외교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회는 입법 및 예산을 직접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정책외교를 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장은 빌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을 성사시켜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미국 뉴욕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만난 뒤에 미국 의회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국제 외교 망신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왜 순방을 간 건지,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전대응, 사후조율을 못 한 실무 외교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품격만 깎아내렸다"면서 "외교 실패는 정권의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국민 전체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수행하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언급하며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며 "새벽에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일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본인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제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 말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 장관이 범보수권 1위를 차지했는데, 집권 초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이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그것이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0.1%, 한 장관 18.5%, 오세훈 서울시장 11.7% 순으로 조사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부산을 방문해 오전 10시에는 국회부산도서관을 참관하고, 오후 2시에는 국회도서관이 주관하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이번 김 의장의 부산 방문은 국회의장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 8월 29일에는 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에 있었던 폴란드·루마니아 순방과 9월의 스페인· 포르투갈 공식방문 때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펼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있어,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임을 자처하고 있다. 김 의장은 해외방문에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과 K-방산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전기차 등 첨단사업 관련 협력 확대를 각국에 제안하고, 국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국내외 활동을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의회외교’를 통한 대외유치 전략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국내현장 지원’ 전략이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인데, 이러한 전
국내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공기업과 민간 등이 수소 생산 투자와 계획을 발표하고는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활용처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수소 산업을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소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자원 안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통해 수소 생산에 파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수소를 수입하지 않기 위해서 국내 수요 전량을 자체 생산하겠다며 수소 자립을 선언했다"면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신성장 에너지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의 전주기에 걸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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