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의 임대주택용 신축빌라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예산을 줄이고 실적을 위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파행적 정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 등은 기약없이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진보당 윤종오 의원, 주거권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프로그램 주최로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8.8 대책'의 허점...민생보단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지역 500호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이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다양화되고 공급 물량도 확대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빌라 사업자들만 배만 불려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
7월 한 달 부동산 거래량이 10만 건을 상회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거래금액은 2021년 8월 이후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19일 부동산플래닛이 분석한 ‘2024년 7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는 총 10만852건으로 6월 9만3690건에서 7.6% 늘었다. 이는 2022년 5월 11만9693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로 전년 동월(8만3684건) 대비 20.5% 증가한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은 직전월 38조9707억원 보다 11.9% 상승해 2021년 8월(50조7932억원) 이후 최대치인 43조6165억원을 찍었다. 작년 7월(27조8368억원)과 비교하면 56.7% 상승한 수치다. 유형별 거래를 보면, 7월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전월 대비 30.1%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컸고 뒤이어 공장·창고 등(일반)이 17.7%, 공장·창고 등(집합) 17.1%, 상업·업무용 빌딩 11.6%, 아파트 10.3%, 연립·다세대 9.1%, 토지는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오피스텔과 단독·다가구의 경우 6월 대비 거래량이 각각 8.9%, 0.8%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8.8 대책' 진행하는 지에 대해 주요 쟁점을 4가지로 나눠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며,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11만호 이상,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개질의 내용은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의 집값 상승의 원인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확대 결정과 관련된 예산내역 및 회의결과 ▲비아파트 시장 공급상황 정상화의 의미 ▲ 그린벨트 해제부터 준공까지 세부내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등이다. 대통령실은 공개질의서를 국토부로 이관했으며, 국토부는 답변회신 요청일인 9월 5일경 답변서를 보내왔다. ●정부의 집값 상승 원인 분석, 시민단체와 심각한 괴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집값 하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일부 입찰참가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금강종합건설은 20218년 5월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쟁입찰 중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했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최저가 입찰자는 2018년 3월~5월까지 인하된 공사대금을 제시했고, 최저입찰가보다 4억9천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추가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성동구는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전셋가율이 올라가면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성동구 아파트는 0.63% 상승했다. 이처럼 높은 상승률은 2013년 9월 셋째 주(0.69%) 이후 10년 11개월 만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0.32%)의 두 배 수준이며 강남 3구인 송파구(0.58%), 서초구(0.57%), 강남구(0.46%)보다도 높다. 실제로 단기간에 가격이 뛴 거래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센트라스’는 전용면적 84㎡이 지난 2일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달 전인 지난 6월만 해도 15억대 거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뛴 가격이다.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롯데캐슬파크’ 전용면적 101㎡는 반 년 새 2억7000만원 뛴 지난달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밖에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서울숲푸르지오1차’ 전용면적 114㎥ 역시 지난 10일 24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
서울시 강서구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하 ‘방화2구역’)이 16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받았다.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조합방식에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사업 초기부터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사업추진 동력을 얻은 방화2구역의 면적은 총 3만4천900㎡로 사업 완료 시 최고 16층, 10개동에 72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방화2구역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던 현장이다. 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중 하나였으나, 주민 갈등과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존치구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던중 2021년, 전체 소유자 70%로부터 동의를 구해 구역해제 일주일을 남긴 상황에서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고,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경쟁PT에서 풍부한 사업경험과 성공 노하우 보유, 전문성 등의 강점을 앞세우며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방화2구역과 MOU를 체결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0.63%나 뛰며 10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다. 21주 연속 상승세이고,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원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지되고 있다'면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추격 매수세가 지속돼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도 이른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를 위주로 성동구(0.63%)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3년 9월 셋째 주(0.69%)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성동구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매주 0.5% 이상씩 올랐다. 성동구 다음으로는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구(0.58%), 서초구(0.57%), 강남구(0.46%)의
14일 부동산플래닛에 발표한 2024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총 28만2638건으로 전분기(25만7401건) 대비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77조5835억원에서 30.1% 오른 100조9506억원을 찍었다. 이는 2022년 3분기(23만7257건, 64조2833억원)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중 최대 규모로 전년 동기(27만5606건, 85조7826억원)와 비교시에도 각각 2.6%, 17.7%씩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장·창고 등(집합)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1분기 대비 3.4%, 2.9%가량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형 모두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거래량이 직전 분기와 비교해 18.8% 상승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단독·다가구(18.1%), 오피스텔(12.7%), 연립·다세대(11.8%), 상업·업무용 빌딩(9.8%), 공장·창고 등(일반)(6.8%), 상가·사무실(4.7%), 토지(0.6%) 순으로 거래량이 확대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8일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 공급 등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는 2만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다. ●11월 해제 지역·물량 발표… 토허제 묶어 관리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에는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추가로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
올해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에서 잇따라 아파트가 분양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8개 단지에서 총 9,473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3,04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이 집중될 예정이다. 서초구에서는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1천244가구),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 원페를라’(465가구), 방배삼익을 재건축한 ‘아크로 리츠카운티’(140가구) 등이 잇따라 분양하고, 송파구에서는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589가구) 분양 된다. 올해 들어 공급된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3대 1)와 '메이플 자이'(442.32대 1) 등은 1순위 청약에서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지하철 2·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왕십리역 인근의 성동구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138가구),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동작구 수방사'(39가구) 등은 다중 역세권 단지로 눈길을 끈다. 강남권 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 건수가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이는 3~4년전 집값 급등에 놀아 급하게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 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1개월 전(1만983건)에 비해 24.1%, 1년 전 같은 달(9328건)보다 46.1%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작년 같은 달(3547건) 대비 54.6% 늘었다. 2022년 7월(229
올해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분기 대비 각각 10%, 13.6%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2년 4분기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1일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 올해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3719건으로 1분기(3381건)보다 10% 상승했다. 거래금액도 8조95억에서 13.6% 오른 9조980억원으로 조사됐다. 거래량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3719건 중 경기(789건)가 21.2% 차지해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울이 12.8%(477건), 경북 8%(298건), 경남 7%(262건), 전북 6.3%(234건) 순을 기록했다. 거래금액은 총 9조980억원 중 서울(5조3294억원)이 58.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경기가 14.4%(1조3141억원), 부산 5.1%(4602억원), 경북 2.9%(2636억원), 인천 2.8%(25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였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2분기 전국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1분기와 비교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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