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경제에서나 부동산 부문은 약간씩 내용은 달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한국도 심간한 부동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부동산 금융문제로 세계경제 위기의 도화선을 제공한 적이 있고, 일본은 1989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선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 붐이 일었다. 새로운 청년세대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싶고, 기성세대들은 여건이 되면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택 붐이란 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수요가 어느 정도 흡수되면 슬슬 수요도 줄어들고, 은 행들도 대출 회수가 걱정된다. 미국 은행들은 그 돌파구로 저소득층들에게도 대출해주는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는 중에 이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주택대출담보증권 (MBS)들이 등장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이들 MBS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겨서 다시 증권화 한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을 발행했다. 미국의 대형금융기관들은 이들 부실증권들을 서로 사고팔았으며 외국 금융기관들에게도 팔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받았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 ‘완다’가 부도에 몰린데 이어 사실상 지난해 부동산매출 1위였던 비구이 위안(碧桂園)이 달러로 빌린 부채의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동시에 ‘헝다’는 달러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중국 위안화 부채(負債)는 어떻게든 막아 보겠지만 달러 채권은 갚을 수 없다고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이다.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2022년 8월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 되었거나 신축이 완료됐는데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400만 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한 규모도 대단히 충격적이다. 중국 전체 주택이 4억 채라고 하니, 400만 채는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지어져서 누군가에게 분양이 되어 소유자가 있음에도 비어있는 집들이다. 그런 집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2017년 한 데이터에 의하면 1000만 채라고 했다. 2018년 중국의 어느 연구원이 밤에 불이 켜 있지 않은 아파트를 조사함으로써 그런 아파트는 얼추 1억 3천만 채에 달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빈집 데이터는 없다. 그렇더라도 만약 전체 4억 채 가운데 30%가 넘는 1억3천 만 채의 집이 주인도 있는데 비어 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분은 오늘(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6층 이하, 전용 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6개월 간 레미콘 값은 7.7%, 창호 유리 가격은 1.0% 상승했고,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는 2.6%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9000원에서 9월 190만4000원, 올해 3월 194만3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며 1년간 3.8%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며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벗고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을 공감하고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고액 전세보증금' 구간 대위변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3건(401억원)이던 5억 원 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232건(813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 이상인 경우가 264건으로 1,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해 5억 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구간은 2억∼ 2억5천만원 구간으로 2022년 1,099세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변제건수와 변제액이 있었다. 이어 1억5000∼ 2억, 2억5000∼ 3억 구간으로 이 세 구간의 합계는 2022년 기준 변제금액 기준 전체의 67%,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변제금액의 59.8%를 차지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논의될 당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보증금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세계약의 84%가 4.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만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만8161건으로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에 달했다.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 2019년 1748건 ▲2020 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는 주요 하자만을 관리했으나 2021년부터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중대하자 뿐만 아니라 잔손보기 등 일반하자까지 모두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LH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한화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금강주택 ▲한일건설 ▲디엘건설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공식 노선명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노선명 모집기간은 오늘(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그간 철도 노선명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종점의 지역명을 조합해 제안한 노선명(안)으로 결정돼 왔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명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사업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사업의 의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국민제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배너광고를 클릭해 해당 게시판으로 접속 후 실명 인증을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복수의 안을 선정해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0월에 열리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노선명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이윤상 국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만의 특징과 매력이 담긴 특별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가 1기 신도시 일산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시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12일 재건축 기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신청한 단지를 사업유형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사업 유형별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에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에는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기타정비에는 백송마을 5단지가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시는 대상단지 선정을 위해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유형별로 우선순위 단지를 선정했다. 선정결과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24일 공개됐다.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여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
올해 1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거래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지산 거래액은 2019년 이후 3년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경기 둔화에 따른 지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는 '2023년 1분기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매매지표'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산 거래액은 17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시 52.8% 감소했다. 서울 지산 거래 시장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얼어붙었다. 지난해 거래액은 9100억원으로, 3년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2021년에 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지산 매매지수는 2020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 70% 넘게 상승했다.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며 올해 1분기 지산 매매지수는 206.7로, 전분기보다 3.9% 내렸다. 지산 매매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급락하고 있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에 비해 적은 투자금으로 개인 투자가 가능하고, 주택에 비해 대출 규제가 높지 않는 등 양호한 투자 환경에 힘입어 가격이 꾸준히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거래로, 갱신 보증금은 종전 대비 1억여 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셋값 약세가 지속된 탓에 동일한 아파트를 새로 계약할 때보다 감액갱신 보증금이 더 높은 사례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이사비, 중개보수 등 신규계약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감안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2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들어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13건(42.8%)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집계됐다. 월간 감액갱신 비중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자릿수로 높아졌고, 올해 3월 이후에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5월 보증금을 증액한 갱신계약 비중은 39.3%(4,004건 중 1,572건)로 집계됐는데, 작년 7,8월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최근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증액계약이 이뤄진 데에는, 최대 5%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시세 대비 보증금이 낮은 임대사업자 매물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전세 감액 갱신 시, 종전 보증금
6월은 전국에서 총 4만2,87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부동산R114 REPS 조사해 2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6월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2,870가구로 2021년 11월의 4만7,404가구 이후 19개월만에 최대치로 나타났다. 전월과 비교하면 1만6,337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입주물량 중 수도권이 2만4,872가구, 지방이 1만7,998가구로 수도권 물량이 58% 비중을 차지했다.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던 2021년과 달리, 현재는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전세 만기를 앞둔 기존 단지에서의 역전세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수도권 중 인천광역시 입주물량이 압도적 6월 예정된 수도권 입주물량은 총 2만4,872가구로 전년 동월(‘22년 6월 9,828가구)과 전월(5월 1만6,348가구)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러한 물량 증가는 서울과 인천에서 대규모 입주단지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월 대비 지역 별 물량 변화를 비교하면 △서울(0가구→5,118가구) △경기(1만6,006가구→7,424가구) △인천(342가구→1만2,330가구) 등으로 경기도에서는 물량이 줄었고 서울과 인천에서는 물량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4월 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먼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한 윤 원내대표는 "(피해지원 전세) 보증금 기준을 3억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면접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인의 고의적 갭 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 절차가 다소 낯선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 수수료도 70% 지원한다"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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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0월 02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