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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서 LTV규제 가장 심한 한국.....부동산 잡으면서 경기까지 잡았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열된)부동산 시장은 잡았지만, 경기 동행지수도 같이 잡았다”고 진단했다. 홍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에서 “세계에서 LTV 규제가 가장 센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둔화의 원인은 대부분 수출부진과 재정긴축에 있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라며 “IMF에서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LTV 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90%, 가장 낮은 나라는 65%였는데, 우리나라 특정지역은 40%”라고 설명했다. 이어 “LTV를 1% 인하(규제 강화)하면 민간소비지출 등 전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이런 요인들을 감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며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인지 여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포럼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택시장 현실을 객관적으로 짚고,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와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