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추진 등 대응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22일 “임기 3년이 안 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탄핵 소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호준석 대변인은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에 극소량을 써야 하는 ‘극약’을 일상적으로 다량 처방하면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면서 “더욱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당국이 이날 중 주불을 잡는 것을 목표로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55% 수준이다. 산불영향 구역은 260㏊로, 전체 15.6㎞ 화선 가운데 남은 불의 길이는 7㎞다. 한편, 시천면 점동·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한 상태다. 마을 주민 중 1명은 대피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는 특수진화대·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 소방·경찰 등 인력 1천200여명과 장비 100여대가 투입된 상태다. 산림당국은 이동식 저수조에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희석해 산불 주 능선에 집중 살포하고 있다. 현재 산불 현장에 짙게 낀 연기가 걷히면 헬기 투입을 순차적으로 총 42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부족했고, 결국 보호지역 관리의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정한 생물다양성 보호 전략과 보호지역 관리의 실태는 낙제점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30x30’ 목표를 세웠지만 보호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관리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관리 주체의 분산도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정책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호지역의 약 37%가 여러 부처에 의해 중복으로 지정돼 있으며, 보호지역 관련 법률이 10여 개에 달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9일 산과자연의친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비롯한 임호선 의원실, 전종덕 의원실 등과 함께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베이밸리 상생협력’을 통해 평택호·아산호 일대에서 교통·물류, 탄소중립, 해양관광, 일자리 4개 분야 13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2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베이밸리 상생협력사업 공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22년 9월 29일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공동연구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내용이다. 13개 협력사업은 ▲베이밸리 순환철도망 구축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GTX-C 경기-충남 연장 ▲제2서해대교 건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중부권 수소공급 허브 조성 ▲청정수소 생산기술개발 공동연구 ▲미래차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마리나 관광거점 기반 조성 ▲해양레저 콘텐츠 개발 및 이벤트 개최 ▲베이밸리 투어패스 개발 ▲해양쓰레기 공동관리 ▲베이밸리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이다. 특히 경기도 핵심공약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중부권 수소공급 허브 조성’이 추진된다.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일일 15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조성하며, 수소 생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집상 실수가 아닌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강남구청에도 빽다방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최근 더본코리아의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 '빽쿡'의 닭고기 원산지 논란 등 연이은 제품 원산지·원재료 함량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카이 마나부 영토담당관은 21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쿠릴 영토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제도에 관해 일본의 입장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도쿄 치요다구 도라노몬)을 내달 18일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 도쿄 상업지구에 설치한 이번 체험전시관은 13대의 프로젝터를 이용해 바닥·천장·벽의 3면에 영상을 투영 관람객들이 섬 상공을 날며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영토 역사에 관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대화면에 삽입하는 것은 물론, 올 여름 이후에는 학교 행사나 탐구 학습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전시관 층을 확대했다. 일본 정부 내각관방 영토·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이 운영하고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은 일본의 영토 주권 특히 북방영토 다케시마, 센카구 제도에 관한 사실이나 일본의 입장에 대한 정확인 이해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일본의 역사왜곡 거점지로 지난 2018년 1월 히비야 공원내에 이어 2020년 도라노몬 지역으로 이전했다. 독고 침탈과 망언을 일삼는 사카이 미나부 영토담당관은 “섬들의 상공을 날고 있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사용한 전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젊은 세대가 흥미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여자레슬링팀 소속 정서연(여자 자유형 76kg) 선수가 24일부터 30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시니어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GH 정서연 선수는 지난해 12월 2025년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76kg급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정서연 선수는 “올해 첫 대회를 국가대표 자격으로 치르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GH 여자레슬링팀은 지난 19~20일 강원도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4개 체급에 출전한 선수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하고 단체전 우승까지 거머쥐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날 김은유 감독은 지도자상을, 엄지은 선수는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했다. GH여자레슬링팀은 지난해 1월 창단 이후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승기를 이어 오다가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한화시스템이 미래형 민간 통신인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와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한화시스템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 6G 저궤도 위성통신 실현을 위해 필요한 ▲6G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기술 ▲다계층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우주·항공용 반도체 기술 ▲지능형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6G 저궤도 위성통신은 5세대 이동통신(5G)보다 수십 배 빠른 것으로 알려진 6세대 이동통신(6G)을 저궤도 통신위성을 통해 구현하는 차세대 첨단 통신 서비스다. 지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지상망과 다른 위성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지를 포함한 지상·해상·공중 등 시공간 제약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정지궤도(고도 3만5000km 이상)보다 낮은 상공에서 지구와 가깝게 도는 저궤도 위성(고도 20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나 “최상목 탄핵절차 조속히 추진하자”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진보당 농성장을 방문해 김재연 대표와 만났다. 김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이 시급하다. 탄핵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헌법을 지켜야 할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당을 포함한 야5당은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추진 등 대응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면서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21일 납득할 수 없는 연금개악 입법을 강행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청년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거대 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강행 통과 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배신했다. 또한 그들이 통과시킨 연금개악안은 민노총, 그리고 민노총이 만든 연금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주장의 아류에 불과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관련해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이미 2060조 원에 달하며, 매년 수십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 퍼주자는 포풀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 야할 부채는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미래세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40%인데 비해, 상위중산층의 가입률은 80%나 된다”며 “국민연금 국고투입이 소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