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이면 필자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간다. 필자의 동기생과 6.25 전쟁 때 전사한 장병,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 묘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6일 거기서 마주친 백발의 어른신은 묘비를 붙들고 흐느끼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먼 세상의 아들과 딸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뭉클해왔다. 필자는 지난 40여 년 간 군인의 DNA을 갖고 살아왔다. 그러나 한 올씩 백발로 변해가는 노병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국립묘지이기에 그 뭉클함이 더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대해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을까. 한 번 살펴보자. 6.25 전쟁과 아픔 우리의 아픈 역사 6,25전쟁은 3년1개월(1,129일) 동안 25개국, 약 150만 명의 군인이 참전한 민족 간 전쟁이다. 직접 피해자는 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3천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절반이 넘는 1천800만 여 명이 간접피해자가 되었고, 1천만 여 명의 가족이 이산되는 아픔을 낳았다. 이 외에도 유엔군 약 16만 명, 중공군 약 100만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방부(201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최근 부산 전기차 화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전기차가 톨게이트 충격방지대에 고속으로 부닥치면서 화재가 바로 발생하였고, 탑승자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짧은 시간에 화재가 확산되면서 800도 이상으로 온도가 치솟고 전소되면서 주변의 놀라움이 커졌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동용 수조를 만들어 진압을 하면서도 다시 발생한 불꽃이 재점화되며 아침까지 소화한 사건이다. 최근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신하면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필연적인 차종으로, 오는 2025년 정도면 글로벌 연간 2,500만대에 가까운 판매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전기차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글로벌 제작사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디젤차 생산 중지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전기차로의 전환은 너무 빠르다고 느낄 정도로 거세지고 있어서 산업적 패러다임 변화도 크게 나타나면서 관련 분야 산업적 경착륙이 되지 않게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전기차는 아직 새롭게 등장한 모빌리티인 만큼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상 시 대
인류의 숙명인가! 전염병, 전쟁...그리고 굶주림에 대하여... 1만6천여 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극복하려고 애써온 전염병, 전쟁, 그리고 굶주림은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한 그럴 것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는 없고,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지금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하루 세끼를 못 먹어서 굶어죽거나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과연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뉴욕 타임스는 한 사설에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의 3가지 문제 외에 인플레이션을 하나 더 추가했다. 내용인 즉 인플레이션은 한 나라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여러 나라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식량안보는 국가 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미친 거품’이 원인인가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1953~ ,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은 최근 「값싼 돈의 시대가 갑자기 멈추게 될 것인가, Is the era of cheap money coming to a screeching halt?」라는
전국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발전 방향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마련된 토론장은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국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연대가 주최하고 국민의힘 김영식, 이종성 의원이 공동주관했다.
'불편해도 행동해요!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 특별 강연회'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53주년 창립기념을 맞아 개최된 이번 강연회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주택임대차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많은 세금 혜택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더불어삶,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 간의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의 불공정 해소, 집값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윤석열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이며,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되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병)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작년 한 해에만 14곳이 신규 등록했고 9곳이 등록 취소됐다. 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은 ▲ 전화 면접·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등이다. 이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을 명시한 것인데,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영세업체가 선거철마다 우후죽순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홍 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주최한 여주·양평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국회연수원에서 1박 2일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여주지역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당선자(이하 당선자 생략),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 박두형 시의원, 정병관 시의원, 경규명 시의원, 이상숙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평지역에서는 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자를 시작으로, 박명숙 도의원, 이혜원 도의원, 황선호 군의원, 송진욱 군의원, 윤순옥 군의원, 지민희 군의원, 오혜자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날, 분임토론과 종합토론을 거쳐 여주·양평의 단기 현안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도출했다. 의원 당선자들이 뽑은 중장기 5대 현안과제로는 여주시의 경우 ‘하리시장 재개발’,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문화관광레포츠 특구 조성’, ‘신청사 추진 및 여주대교 신설’,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등이 선정됐다. 양평군의 경우, ‘세미원 국가정원화 추진’, ‘친환경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서종면 고등학교 유치 및 양평읍 초등학교 개설’, ‘관내 산부인과 신설 및 응급실 확충’, ‘청소년 수련관 및 화장장 문제 해결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해남군이 최대 432억(국비 293억, 지방비 139억) 규모의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농촌지역 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지원 ▲생활편의시설 건립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 ‘땅끝농촌재생생활권’ 9개 읍면(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에 오는 2027년까지 최대 432억이 투입되며, 세부 지원 내역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윤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땅끝농촌재생생활권역’이 선정됨에 따라, 9개 읍면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등 해남·완도·진도 지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한편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 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23일 오전 수원 큰나래유치원을 찾아 유아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태희 당선인은 교육감 임기 출발을 앞두고 처음학교인 유치원에서 경기유아교육의 새로운 4년을 유아들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방문했다. 임 당선인은 유아들이 직접 고른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 한 후 ▲ 비행기 날리기, ▲ 파라슈트 신체활동, ▲대형 블록 놀이를 함께 했다. 임태희 당선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아의 등원이 가능했던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 등을 위해 애써주신 교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임태희 당선인의 공약에는 유아교육 질 개선, 유아 대상 돌봄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유아교육진흥원 재설립, 유아체험교육원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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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6일 1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