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 3월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 회의와 외통위 전체회의 등 국회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양(001570)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때 이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며 14만원을 상회했던 주가는 현재 1만원대로 내려앉았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21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은 한울회계법인으로, 금양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사유로 들었다. 한울회계법인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공장 완공 이후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 및 지속적인 투자 유치 계획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 곧바로 주식 매매가 정지되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양의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가 기한이다. 금양은 지난해 말 결산 기준 1329억32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 초에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이를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벌점이 누적돼 지난 5일 관리종목으로 분류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AI 강군과 워리어플랫폼 혁신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와 전시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과 제2로비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군의 워리어 플랫폼이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해 사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계획됐다. 이상용 육군본부 워리어플랫폼 연구관의 ‘워리어플랫폼의 추진경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상배 국기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장이 ‘워리어플랫폼 혁신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R&D 발전방향’을 최준성 국방과학연구소 제4기술연구원 1부장은 ‘미래 개인전투 체계 발전방향’, 김도경 LIG넥스원 C4I 연구소장이 ‘일체형 개인전투체계 기술개발 및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 패널 및 토론 시간에는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형준 아쎄따 대표, 오세진 파인브이티 소장, 박정열 펀진 팀장, 홍요섭 에어로바이런먼트 대표, 이연백 위로보틱스 대표가 자유토론에 나섰다. 전시회에는 △수옵틱스 △이오시스템 △LIG넥스원 △위로보틱스 △헤세드코리아 △벤텍스 △아이디오스 △아쎄따 △현대로템 △파인브리티 △위고스 △펀진 △숨비 △에어로바이
경북 의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진화대원뿐만 아니라 인접한 안동시 일부 주민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에 최대순간풍속 1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의성군은 24일 오후 2시 34분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의성군은 이날 오후 단촌면 장림리 주민에게 단촌초등학교, 단촌면 상화1리, 상화2리, 하화1리, 병방리 주민에게 면분회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냈다. 또 옥산면 입암1리, 신계1리, 신계2리, 감계1리, 감계2리, 실업리 주민에게는 옥산면실내체육관으로, 점곡면 윤암리 주민에게는 점곡체육관으로, 의성읍 업1리, 업2리, 원당2리 주민에게는 의성고 실내체육관으로 각각 대피하라고 전했다. 안동시도 이날 오후 길안면 주민에게 길안중학교와 길안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군 관계자는 "오후부터 바람이 세진다는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며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기가 찬다. 그들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직급, 소속부서 등이 담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에 이어 지난 2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대통령실은 확정판결 취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대답이 없다. 이에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직원 명단을 ‘불법 은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지난 20일 고소·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나흘이 지난 24일까지도 직원 명단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실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듯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이재명 대표 신변 위협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때리면 가중 처벌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대표는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그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라며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해 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과 입법의 필요성과 책임을 다시금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입니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연예 SNS 등 ‘뒷계정’을 활용해 자사 음원과 음반을 홍보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국내 관련 시장 점유율이 43%(2023년4월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직접 운영하는 유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에서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도, 카카오엔터가 소유한 계정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등 뒷계정 15개를 운영하며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가운데 12개 계정은 카카오엔터가 직접 개설했고, 3개 계정은 기존 유명 계정을 인수했다. 이들 계정의 총 팔로워 수는 411만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팬을 가장한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기만광고를 했다고 봤다.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새로 개설해 홍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으로 촉발된 국부펀드 논의를 점검하고 각 산업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발표자들은 영국·미국·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 논의를 검토한 뒤,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유승경 전 경기도과학진흥원장은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민간금융의 단기 성과 중심 투자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수단이 필요하다”며 “산업정책의 지원과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공금융의 한 형태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전 원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산업발전과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모델”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핸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불평등 완화 및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투자와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한 AI·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국부펀드 모델이 제시됐다.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고 경영진이 약 48억원의 자사주를 매입 소식에 주가 반등에 성공했다. 24일 장 초반 6만8,400원까지 오르기도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후 1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만2,000원(6.6%) 상승한 6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대에 한화시스템(1.5%), 한화(4.4%) 등 한화 그룹주도 동반 상승 중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발표 다음 날인 21일 주가가 10% 넘게 급락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전략부문 대표인 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약 30억 원(21일 종가 기준 약 4900주) 상당을 매수한다. 또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도 9억원(약 1450주)과 8억원(약 1350주) 상당의 주식을 각각 매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 원 유상증자 결정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 반발이 거세지자 책임 경영 강화를 통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결정에 앞서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싱가포르·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1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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