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은 명절을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이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택배(17.1%), 건강식품(17.0%), 항공권(13.6%)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았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잇다”고 했다. 이어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
진보당이 19일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하는 초유의 폭동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광훈과 윤상현을 즉각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동으로 인해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폭동은 고도로 조직화된 양상을 보였다"며 "가담자들은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으며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폭행하고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 침입하고 나서는 판사 집무실이 모여 있는 7층까지도 난입, 수색하듯 돌아다녔다”면서 “미리 폭동을 기획하고 조직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경찰은 즉각 폭동의 배후와 가담자들을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폭동의 배후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와 폭동 가담자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비호한 윤상현 의원을 즉각 체포해야 하며, 국회는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경찰은 18일부터 이틀간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검찰 역시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비상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을 둘러 싸고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장비들이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 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땅을 팔때 쓰는 건설기계인 굴삭기(Excavator)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유압을 이용해 대형삽으로 땅을 파내는 포클레인과 파낸 흙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덤프트럭 등은 공사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장비들이다. 사람이 하는 일보다 수십만배가 넘는 일을 거뜬히 해내는 것인데 이같은 중장비가 없으면 공사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갈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대형 중장비들과 함께 1년내내 수원시는 물론이고 화성시와 용인시,오산시 등 수원인근지역 공사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묵묵하게 맡은 일을 해내고 있는 일꾼들이 있다.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 수원지회(이하 수원지회)소속 200여 명에 이르는 중장비 근로자(개별사업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지난 2010년 전국건설기계연합회로 출발했고 2018년 회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지금의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 이어 오고 있다. 업무 특성상 경기도 수원지회 회원들은 개별사업자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어려운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다. 공사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는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지난해 온라인몰 홈페이지 해킹에 이어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까지 해킹된 것으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성심당은 17일 SNS를 통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이디 탈취로 인해 이용이 불가한 상태"라며 해킹 사실을 밝혔다. 이어 "계정 관리가 불가해 현 시각부터 계정 복구 시까지 업로드되는 게시물들은 성심당과 무관하며, 해당 계정으로 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무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8일 성심당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은 전날 오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심당은 지난해 5월에도 온라인 쇼핑몰인 '성심당몰'에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되는 해킹을 당한 바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때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 다양한 부문에서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임식 참석차 부인 한지희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정 회장은 18일(현지시간) 경유지인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취임식 전후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와 다수의 일정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취임식 때 주요 인사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트럼프 주니어가 많이 소개해줄 걸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며 취임식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는 물론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와도 만날 계획이 있다고 한다. 정 회장은 다만,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일정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민간 차원의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엔 “사업가로서 맡은 바 임무에만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유일한 한국 기업인으로서 정부나 재계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냐는 물음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20분간 휴정한 뒤 5시 40분쯤 재개했다. 이로부터 약 1시간쯤 뒤 종료됐다. 영장심사 종료 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40분간 직접 진술한 뒤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보수단체집회 알바비 지급이 논란인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을 데려오면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를 이끄는 전 목사는 생중계 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50만원씩 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떨어져 5만원씩 주겠다"며 "여러분 전화비는 내가 주겠다. 빨리빨리 휴대전화로 전파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3500만 명도 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전 목사의 발언은 모두 편집돼 있었다. 해당 무대에 오른 또 다른 목사는 현금을 받는 즉시 주머니에 넣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전 목사 측은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극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적층제조(3D프린팅) 전문 전시회인 ‘폼넥스트(FORMNEXT) 2024’에는 세계 864개 업체가 참가해 장사진을 이뤘다. 10회 째로 열린 ‘폼넥스트 2024’는 축구장 7개 크기인 52,000m² 전시장에 적층제조 관련 소재·장비·소프트웨어 기업이들이 대거 참가했다. 첫날인 11월 19에는 오픈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지면서 적층제조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나흘간 진행된 전시회에는 3만4404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이중 48%가 해외 방문객으로 나타나 세계 각국의 적층제조 기술에 대한 관심의 뜨거움이 확인됐다. 한국도 3D프린팅 전문단체인 3D프린팅연구조합(이하 연구조합)이 산학연 관계자 37명과 함께 참관단을 꾸려 참석했다. 참관단은 19일부터 22일 나흘간 ‘폼넥스트 2024’를 참관하고 하이델베르크 3D프린팅 데이터센터와 포르쉐 적층제조센터를 방문해 글로벌 적층제조 기술의 현황을 확인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확인한 세계 적층제조 기술에 대한 정보를 15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폼넥스트 2024 보고대회’를 열어 국내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을 필두로 한 기술 선진국들이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 업체들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 주도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반쪽짜리 상생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 관행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민관 상생협의체 결과 수수료 차등화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수수료율이 높은 최상위 구간이 배달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35%에 달하고 부담도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효성이 부족해 주요 단체가 퇴장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배달앱 시장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정하는 독점적 경쟁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앱 업체들은 자체 생산·유통 시스템이 아닌 입점 업체 생태계에 무임 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