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19일(수) 다가오는 제21대 4·15 국회의원선거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벽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를 공심위의 심사를 거쳐 3차 경선지역에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변함없이 지지해 주신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겠다”고 경선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2018년 6·13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등원한 서 의원은 본회의 참석률 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참석률 100%를 기록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을지로위원회 위원 등 당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안 개정,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우수한 국정감사 활동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추가로 5명이 확인되며 국내 확진자는 51명이 됐다. 하루에만 20명의 환자가 새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환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5명은 모두 31번 환자와 같은 대구 신천지교회의 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처럼 모범적인 전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이천 국방어학원 앞 도지사 현장상황실에서 지역사회 확산방지 대응태세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사가 이천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15명 늘어난 데 따라 지역사회 방역상황을 점검·대비하고자 이뤄졌다. 도 자체로 실시한 폐렴환자 전수조사 진행상황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검사시설 및 수용병실 확보 현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꼼꼼히 점검한 이 지사는 “지역감염이 현실화되면 확진자를 추적 관리하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전에는 ‘낚시’를 했다면 이제는 위험성이 있는 곳에 ‘투망’을 해야 한다”면서 “위험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태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의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
정부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시에 대한 봉쇄나 이동중지 명령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 우한시처럼 도시를 봉쇄하거나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구시를 봉쇄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현재까지는 역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총괄책임관은 "중수본에서 현장대응팀을 지금 (대구에) 파견해 집중적으로 대구시와 같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다"라며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각 지자체가 책임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직접 중수본에서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의 외부와 통하는 길을 차단하며 도시 봉쇄에 들어간 바 있다.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곽상도 의원(국회교육위원회 미래통합당)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의원은 “지난 12월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추진방안은 수십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공교육 파트너인 사학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와 사학 간의 의견차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학이 국공립과 경쟁하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학혁신방안, 위헌·위법적 요소 너무 많아 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김경회 교수(성신여대)는 2019년 12월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의 문제점으로 행정입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인사·재정·경영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권력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사적 자치를 훼손하게 된다
다스(DAS) 자금 황령과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보석도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주인으로 보고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액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을 뇌물 혐의액으로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확실한 지역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주로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학교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 휴업이나 개학 연기는 줄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정부는 학교 소독과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해 250억 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했다. 개학에 앞서 가능한 모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품이 학교에 충분히 비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지금도 휴업 또는 개학을 연기한 학교의 40% 이상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다면 돌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19일(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월31일 시행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내용을 담은 근기법 시행규칙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양대노총 위원장은 함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제기 이유를 알렸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안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해 재난, 재해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는 구시대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가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규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오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고 재벌대기업 민원 요구에 편승하는 위법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
조선시대 국권과 왕권을 상징했던 국새와 어보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와 ‘효종어보(孝宗御寶)’를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이대수 씨로부터 기증받아 최근 국내로 무사히 인도했다고 19일 밝히고, 이날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국새(國璽)는 국가의 국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된 도장이고, 어보(御寶)는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죽은 후의 업정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해 국가가 관리했던 왕실의 권리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을 말한다.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 제작됐는데, 이번에 돌아온 2점을 제외하고도 73점은 행방불명 상태다. 대군주보는 높이 7.9cm, 길이 12.7cm, 무게 4.1kg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龜紐)와 인판(印板, 도장 몸체)으로 구성됐다.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외교 관련 업무를 위해 고종의 명에 따라 1882년 제작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명과 청에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국새를 받아 사용했지만, 고종의 명으로 ‘대(大)조선국’의 ‘대군주’라는 글씨를 새긴 ‘대군
19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5명 추가 발생하며 국내 확진자가 총 46명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46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했다. 13명 가운데 11명은 31번째 환자(61세 여성, 한국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은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에 다녔고, 1명은 병원에서 접촉했다. 나머지 2명은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경북 발생 환자 외 2명 중 1명은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의 딸(11세, 한국인)로 국내 첫 어린이 환자가 됐다. 20번째 환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있던 중 증상이 확인돼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한편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있던 한국인 승객들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7명은 19일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검역을 받은 결과, 전원이 증상이 없어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와 ‘효종어보(孝宗御寶)’를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이대수 씨로부터 기증받아 최근 국내로 무사히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새(國璽)는 국가의 국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된 도장이다.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죽은 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해 국가가 관리했던 어보(御寶)는 왕실의 권리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을 말한다.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 제작됐는데, 이번에 돌아온 2점을 제외하고도 73점은 행방불명 상태다. 국새·어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소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지 자체가 불법인 유물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123개 회원국을 비롯해 인터폴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에 행방불명 상태인 유물 목록이 공유돼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국새·어보 환수는 주로 압수나 수사와 같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환주는 제3자의 도움과 소유자 스스로의 결심으로 ‘기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군주보는 높이 7.9cm, 길이 12.7cm, 무게 4.1kg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龜紐)와 인판(印板, 도장 몸체)으로 구성됐다. 문화재
서울시 성동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국외 여행력도 없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성동구에 따르면 사근동에 거주하는 70대 이모씨가 고열 등의 증세로 지난 18일 한양대학교 병원 외래 방문을 해 폐렴을 확인한 의료진이 선별진료소로 안내됐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19일 새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한양대병원에 대해 환자 접촉 의료진을 격리하고 방역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성동구는 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성동구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관할 내 모든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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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19일 1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