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새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이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라며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올해 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와 시군이 노동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노동정책 관련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 노동정책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종 노동정책 분야 공모사업 및 도민 홍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날 2020년 경기도 노동정책 방향과 시군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안내하고, 노동분야 정책·사업 시행에 있어 개선·보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시군들은 도 차원에서 노동관련 조직과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현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시군 차원에서도 관련 역량이 보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시군 노동분야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 노동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등의 의견들이 제안됐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경기도와 시군의 경계가 따로 없다”며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가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면서 2연패를 달성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그룹 최고점을 기록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방지시책 3가지 분야에서 평가가 진행됐으며, 공사는 정원 50명 이상 10개 기관이 참여한 1그룹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8.98점에서 9.58점으로 올라 경기도 전 공공기관 중 최고점을 받았다. 부패방지시책과 외부청렴도는 1그룹 10개 기관 중 각각 2위, 3위로 평가받았다. 공사 청렴 담당 직원은 “CEO는 물론 직원들도 평소 청렴, 공정,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며 “이러한 평소의 모습이 공사 전체의 청렴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임직원들이 청렴을 쉽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청렴 정책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전’, ‘갑질 근절 및 청렴서약 캠페인’, ‘청렴교육’ 등을 실시했다. ‘청렴 일보전진, 부패 백보후퇴’ 슬로건과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시절 이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 김 모 씨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하며 한 달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검찰개혁'이 11%, '외교 잘함' 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7%, '복지 확대' 5% 등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3%p 오른 4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26%, ',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7%, '독단적·일방적·편파적' 8%, '북한 관계 치중·친북성향' 7%, '인사문제' 7% 등이 있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내린 39%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은 2%p 오른 22%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1%p 떨어진 5%였고, 바른미래당은 지난 조사와 같은 3%, 민주평화당은 0.1%, 우리공화당은 0.9%를 기록했다. 지난 5일 창당한 새로운보수당은 3%였다. 한편 오는 4월 국회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 번째 금리 동결 결정이다. 1.25%는 역대 최저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이후 2017년 11월까지 유지했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자 추가적인 인하 없이 일단 관망하자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긍정평가가 절반을 상회하며 '부적절하다'는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6일 tbs 의뢰로 부동산 대책 관련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매우 적절 29.9%, 대체로 적절 19.2%)는 긍정평가가 49.1%, '적절하지 않다'(매우 비적절 27.7%, 대체로 비적절 14.2%)는 부정평가는 41.9%였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던 지역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긍정평가는 호남과 수도권, 40대와 60대 이상, 20대, 남성,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 자영업과 무직에서 다수거나 대다수인 반면, 부정평가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 가정주부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권, 50대와 30대, 여성, 무당층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적절하다'라는 긍정평가는 지역별로 광주·전라(적절함 71.4% vs 적절하지 않음 16.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자신의 저서 ‘국민이 주인인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정을 알렸다. 전날(15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흥시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2,0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렸다. 김 전 시장은 저서 ‘국민이 주인인가?’를 통해 왜 시흥을에 출마하는지 밝히면서 더 이상 지역이 중앙정치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 노력에 숟가락을 얻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정부와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반문하면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을 추진했을 당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어렵게 진행했던 시정부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천사를 통해 “김윤식 전 시장의 편안함 속의 날카로움 그리고 추진력에 놀랐다”며 “10년 동안 일관되게 자치분권을 외치면서 모든 정책을 펼쳤던 것은 배짱과 내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을 통해 “김윤식 전 시장은 저와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를 발전시킬까’, ‘주민들을 중심에 놓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까’ 등의 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5%대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0%대로 내려앉으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오차범위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내린 45.1%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4.7% 포인트 오른 51.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8주 만에 처음이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기간에 청와대가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요청’ 공문을 인권위에 송부했다는 논란, 1·8 검찰 인사학살 논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둘러싼 논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역구 주민 관련 발언’ 논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등의 이슈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4.1%포인트 떨어진 37.0%, 한국당이 1.1%포인트 오른 32.4%를 기록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4.6%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새로운보수당은 5.3%로 3위에 올랐다. 정의당은 0.7%포인
취업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이 지원한 기업에 최종합격한 후에도 입사를 포기하는 데는 ‘연봉’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종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구직자는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16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작년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2019년 구직경험자 733명을 대상으로 ‘최종합격 후 입사 포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7.3%가 입사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27.2%보다 9.9%p 줄어든 것으로 취업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들은 기업에 최종합격하고도 포기한 이유로 ▲연봉 불만(26.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복리후생 불만(24.7%) ▲기업평판(19.5%)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입사를 포기한 구직자 5명 중 1명 정도가 ‘기업평판’을 이유로 꼽았다는 점이다. ‘기업평판’을 선택한 비율은 신입직(23.1%)이 경력직(17.4%)보다 많았는데,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및 SNS가 활성화되면서 관심 기업의 평균 연봉 정보부터 재직자 후기까지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실제 재직자로부터 듣는 기업평판을 통해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미리 점쳐보고, 입사 여부를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과 확산이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는 작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불씨를 당겼고, 그 결과 수많은 디지털 스타트업들이 등장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스타트업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 주목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스마트폰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받아 바로 오프라인으로 연결시켜주는 O2O 서비스는 음식배달과 교통수단에서부터 배송·물류, 가사, 숙박서비스까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우버’, ‘에어비앤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기업을 들 수 있다. 이들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경제·노동 생태계를 탄생시켰다. 일 수행자는 자신 소유의 차량·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을 가지고 여러 일에 나선다. 각종 배달뿐 아니라 일종의 ‘택시’처럼 타인의 이동을 돕기도 한다. 문제는 기업에서 이들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듯이 전통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업무수행 방식은 당연히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된 노동자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 10월28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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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17일 21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