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근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자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15년, 손해보험사들은 2016년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해 왔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나 GA가 보장성 보험인 해당 상품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생명보험사는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을 판매하며 연(年)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했다.또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가입자가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
최근 몇 년간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아파트 시장이 강세를 누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대형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옥죄자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의 매매평균가격은 18억8,160만원으로, 지난 1월(18억1,961만원)에 비해 3.41%나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규모별 가격 상승률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형아파트는 8억9,033만원에서 9억2,025만원으로 3.36%, 중소형 아파트는 5억8,291만원에서 6억254만원으로 3.37% 오르면서 모두 상승률이 3%대를 웃돌았다. 반면 소형아파트는 3억5,040만원에서 3억5,865만원(2.35%↑)으로 비교적 소폭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1~8월 서울 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503건) ▲송파구(368건) ▲서초구(291건) 등 강남3구(1,162건)의 거래량이 절반 이상을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대결이 아닌 상생, 분열이 아닌 통합,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가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면서 “각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가 절실한 시기다. 세대와 계층, 지역간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불평등 완화를 비롯한 17개 목표가 채택됐다”면서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불리는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정책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을 찾는 것은 석학과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조정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면서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어떤 정치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0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아시아미래포럼은 세계적인 석학, 정부 관료 및 정치 지도자,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인, 시민사회의 멘토 등이 함께 아시
전두환씨가 1,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아직 미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씨 사망 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23일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몰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현재는 만일 전씨 사망한 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된다. 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씨 사망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는 대로 전 씨로부터 증여 혹은 저가로 양도받은 제3자 내지 전두환 일가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천 의원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획득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1일, ‘2019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최·주관하고 국가와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검토해 수여한다.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회는 윤영일 의원 수상배경에 대해 “SOC 확충, 농어민 복지 향상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20대 국회 4년 동안 줄곧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SOC 확충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균형발전 전도사’,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항상 응원해 주시는 해남‧완도‧진도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국토균형발전 등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어 이에 대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11월3일(일) 오후 5시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모차르트 ‘돈 조반니’ 콘체르탄테 무대에 올린다. 세계적인 오페라 지휘자로 정평 나있는 마시모 자네티의 국내 오페라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는 사회적 지위와 뛰어난 외모, 매력적인 언사로 여러 여성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카사노바의 일생을 그린 작품이다. 당대 뛰어난 천재 작가 로렌초 다 폰테와 공동 작업으로 진행했던 3부작(‘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에 속하는 이 작품은 세밀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는 대본과 모차르트 음악의 코믹함과 진중함이 더해져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오페라부파(희극적 오페라)에 속하지만 내용적으로 특별히 희극적이지도 비극적이지도 않다. 특정 영역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구성과 깊이로 모차르트만의 특유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마시모 자네티는 세계 유명 오페라 극장 및 콘서트홀 무대에 서고 있으며, 특히 오페라 지휘자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벨기에 플레미쉬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을 역임했으며 리에주왈롱
문화재청이 23일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귀걸이 등 가야문화권 유물 5건에 대해 보물 지정예고 했다. 보물로 지정될 예정인 유물들은 5~6세기 가야 시대 유물로 1980년대 발굴 조사된 합천 옥전, 함안 마갑총 고분 등 대표적인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5건 중 금귀걸이가 총 3건으로, 각각 '옥전 28호분', 'M4호분', 'M6호분'에서 출토됐다.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현존하는 가야 시대 '긴 사슬 장식 금귀걸이' 중 가장 화려하고 보존 상태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귀걸이는 일본 규슈[九州] 지방 구마모토현(熊本縣)의 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에서 출토된 6세기 금귀걸이와 흡사해 가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준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M4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좌·우 한 쌍이 온전히 남아 있고 무덤의 주인공이 귀에 달았던 곳에서 발견돼 실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귀걸이는 장식마다 금 알갱이를 테두리에 붙이거나 금선(金線) 형태를 만든 누금세공기법과 금판을 두드려서 요철 효과를 낸 타출기법 등 다양한 공예기법이 적용돼 가야 시대 금속세공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
한국조폐공사가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지 2년이 넘은 현 시점까지도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당시 한국조폐공사 인력관리팀장과 인력관리팀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4명 중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최종 합격자 5명 중 무려 3명이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해 한국조폐공사의 직원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조폐공사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했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해당
솔루션 저널리즘을 주류 언론 보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Solutions Journalism Network)’의 CEO 겸 공동 설립자인 ‘데이빗 본스타인(David Bonstein)’이 방한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데이비드 본스타인’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경기 뉴미디어 페스티벌’에서 열리는 뉴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저널리즘을 뛰어넘는 뉴미디어 솔루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데이빗 본스타인은 대안과 해법을 제안해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기조연설을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김용찬 교수, 미디어오늘 이정환 대표, 대통령 행사 기획자문위원인 탁현민 위원, 한양대학교 정준희 교수 등 뉴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전문가가 모여 2020년의 뉴미디어 전망을 논의 한다. ‘경기 뉴미디어 페스티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뉴미디어페스티벌 홈페이지 (www.gnewmedia.com)를 참고하거나 뉴미디어페스티벌 사무국(02-6011-1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며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후 첫 월급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급여는 평균 24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막상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첫 월급은 이보다 약 29만원 낮은 21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22일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취업준비생 1,628명을 대상으로 희망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첫 월급 희망액이 223만4,000원이었던 것보다 약 25만3,000원 증가한 것이다. 성별로 남성은 희망급여가 평균 259만3,000원, 여성 237만8,000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평균 21만5,000원 더 많았다. 취업준비생 학력에 따라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희망급여는 고졸(233만2,000원), 2·3년제 대졸(232만1,000원) 취업준비생보다 최대 29만원 높은 평균 261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목표로 하는 기업 유형에 따라서도 희망급여액도 달랐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그룹의 희망급여는 평균 223만원으로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낮았다. 공기업 목표 취업준비생은 평균 247만5,000원, 외국계 기업은 평균 2
해양레저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보는 ‘2019 경기해양레저포럼’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육성대책’을 주제로 열릴 이번 ‘2019 경기해양레저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인하공업전문대학이 공동 주관한다. 포럼은 김두관 국회의원, 심창섭 경기도 외교통상과장, 진인주 인하공전 총장 등의 개막인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해양수산부 홍성현 사무관이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경기도 김충환 전문위원이 ‘경기도 해양레저인프라 및 사업현황’을, 한국리서치 장보현 부장이 ‘수도권 해양레저시장 현황 및 대학의 역할’을 주제발표 한다.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경일 부장이 ‘해양레저 선박 등의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법무법인 율촌 한수연 변호사가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조례개선 제언’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인하공전 정우철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의를 진행, 미래 신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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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23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