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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도 ‘이재명 지키기’, 조계종 용주사 등 77개 사찰 스님들 탄원서 제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는 탄원 성명서에 경기남부권역 대한불교 조계종 효찰대본산 제2교구 용주사 등 77개 사찰 104명 스님들도 동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3백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 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 배경을 설명했다. 성법 스님은 탄원서를 통해 “새로운 경기,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저를 비롯한 200여 사찰과 2.000여 스님 그리고 250만 경기도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확신하고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앞도적 지지를 받아 2018년 당선됐다”면서 “당선 이후에는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성과로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번했

중기부, 홈플러스·현대산업개발 등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홈플러스(주), (주)예울에프씨, (주)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등이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다시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의무고발요청 대상이 된 4개 기업의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지만,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받았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7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