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가 해제되고 수해 복구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과의 만남을 위한 소통행보를 11일 재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중앙동과 역북동을 차례로 방문하고 노인회, 주민자치회 등 동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앙동을 방문한 이 시장은 "마평동 종합운동장 공원화 계획은 선거 때 약속한 대로 백지화하고, 복합개발을 통해 용인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거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용인터미널은 현 위치에 그대로 지어진다"며 “기흥구의 플랫폼시티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것인만큼 중앙동의 용인터미널은 처인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중앙동이 구도심인 만큼 낡은 주택들이 많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혁파해 재건축·재개발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역북동을 방문한 이 시장은 시청 앞 역삼지구와 관련 "20년 동안 흉물로 방치된 채 개발이 미뤄지고 있다. 20년간 민간의 다툼과 소송이 이어져서 매우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쾌도난마처럼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가 농어산촌에 뜻을 두고 정착하는 ‘기승전결’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수도권으로 올라가버리는 ‘기승전수도권’을 어떻게 봐야 할까? (편집자 주) 역대 어느 정권이나 ‘녹색성장’, ‘그린뉴딜’ 등 거창한 농어산촌의 미래비전을 내놓았고, 지난 5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젊은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데는 실패하는 듯 보인다. 이는 농촌을 식량 생산의 수단으로만 보는 정부와 농어산촌에 정착할 자리가 있기를 바라는 젊은 세대 간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바뀌어야하고, 젊은 세대 중심의 새로운 농어산촌의 질서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상상해 보자. 1. 농업을 꿈꾸고 지금하는 일과 병행하며 기회를 노려라 전남 함평에서 비닐하우스에다 애플 망고를 재배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L씨. 그는 귀농귀촌을 해서 망고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손사래를 진다. 미국에서 개발된 애플 망고는 한 개에 3만원을 받는 고소득 작물인데 어째서 하지 못하게 말리는 걸까? “젊은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인가요?” 이 질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수여됐다. 법무부는 11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오늘 수여식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이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1호인 인요한 박사가 참석해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다"며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 씨와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 씨,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 씨 등 후손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김유리 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디 되겠다”고 말했다. 또 김나탈리아 씨는 “할아버지는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이자 민죽문학의 선구자이시며,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분”이라며 “할아버지의 정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오산시선수단 출정식을 오산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안민석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 조용호 의원,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전예슬 의원 등 내빈을 비롯한 오산시체육회 임직원, 출전종목별 회장 및 선수 등 170여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필승의 결의를 다짐했다. 선수단 규모는 축구·배구·테니스를 포함한 총 19개 종목 선수 218명, 감독・코치 55명, 임원 107명 등 총 380명이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19개 종목단체 선수단 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 단기 전달, 필승구호 낭독, 종목별 격려 및 전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장수 오산시체육회장은“3년 만에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인만큼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사고와 부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도 “엘리트부터 생활체육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8월부터 학교 소규모 수선사업 요청에 즉시 대응함으로써 학교정상화를 지원하고자 담당자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학교가 공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학교시설 보수·점검 요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시설 유지보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한 기능은 학교가 소규모 수선사업이나 긴급보수를 요청하면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담당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로써 방수, 승강기, 외부시설, 건물외벽, 냉난방기, 보일러 등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보다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학교업무 개선 아이디어 게시판’을 신설해 교육지원청은 물론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를 빠르게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통로를 마련했다. 학교 또는 관계자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폐지, 간소화, 효율화 등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전자 관리가 필요한 내용이나 일반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아직 신속한 업무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매한 규정이 남아있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선 8기 시정 핵심 가치로 ‘혁신’을 꼽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11일 관내 규제개혁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도시안전센터, 시청 수소차 충전소, 현대차 사원아파트 2단지 내 자율주행배달로봇 실증구역 총 3곳을 돌아봤다. 우선 도시안전센터에서는 통신망 연계를 통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내 모든 교차로의 우선 신호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구축사업을 확인했다.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양방향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의 끈질긴 협의로 탄생한 것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어 정 시장은 수소차 충전소에서 관용차 EV 카셰어링 사업을, 사원아파트에서는 현대자동차 사내벤처 ‘모빈’이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현장 시연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현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운행이 불가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규제개혁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적
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 9천376명이다. 이들에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됐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한 초대형 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거대한 슈퍼트리들이 우뚝 솟아있다. 최대 높이 50m이르는 슈퍼트리 18개는 식물원 온실에서 필요한 빗물과 태양열을 모으는 친환경 인공나무다. 특히 해가 지면 낮에 흡수한 태양열로 화려한 조명 쇼를 선사하기도 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더 베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 노들섬에 슈퍼트리를 착안한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란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일명 ‘선셋 한강라인’에 석양 명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협동조합은 농산품의 가공·판매, 다양한 장비와 원자재의 구매, 도·소매업, 은행업, 주택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매 협동조합의 수익은 대개 일정기간의 구매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배당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주어지며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협동조합기본법은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기업모델과 다른 다음과 같은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 주주형태가 아닌 출자액과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주주가 아닌 조합원으로 결성된 인적 구성 ▲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보다는 내부 유보를 통해 외부 경영환경 위기를 대비하는 방식 협동조합 설립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로 구분된다.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 시도지사 (이후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이를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2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 실업률은 2.9%였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 9.2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고물가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자 경제고통지수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7.8이었던 경제고통지수는 새 정부 출범 당시인 5월 8.4, 이후 6월 9.0으로 높아졌고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을 제외하고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1년 2월과 같은 해 3월이었다. 당시 경제고통지수는 두 달 모두 9.1을 기록했었다. 경제고통지수가 2개월 연속 9.0을 넘어선 것도 2001년 3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 비교 시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하는 쌀의 보관창고(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이 지난 2016년 55%에서 올해 33%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된 쌀의 보관창고 저장률은 2016년 55.4%(184만 7000톤), 2017년 55.9%(219만 3000톤), 2018년 45%(186만 8000톤), 2019년 31.9%(115만톤), 2020년 26.5%(104만 9000톤), 2021년 26.1%(90만 3000톤), 올해(6월 말 기준) 33.4%(98만 500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295만 2000톤의 저장공간이 있어, 이미 저장된 물량인 98만 5000톤 외에 추가로 196만 7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다양화하여 조속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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