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에서 4,67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내주 분양은 전부 지방에서 이뤄진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1·2단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코오롱하늘채메트로폴리스’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풍성하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경기 하남시 학암동 ‘힐스테이트북위례’,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 등 13개 단지가 오픈 예정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23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이른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 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해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도서출판 교학사가 지난해 8월 펴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재단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22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강력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참고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삽입된 사실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0년 방영된 TV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출처를 '드라마 추노'라고만 표기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자인 KBS는 빠져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공식 사과하고 해당 수험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 참고서를 구매한 독자에게는 요청 시 곧바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교학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공식 사과문에서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들을 전원 철수시켰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천 차관은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인력 철수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농협(조합장 박정수)이 2018년 지난 한 해 이룬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3월18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각 지역별 영농회 총회를 열고 있다. 목포농협은 이번 영농회 총회 2018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총 사업량 1조 7,000억원 달성, 당기순이익 40억 1,500만원 달성으로 목포농협 창립 이래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전 조합원(1,890명)에게 출자배당 7억 9,700만원, 이용고배당 8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준비금 10억 3,700만원을 적립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영농회 총회에서는 전 조합원에게 5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전달했으며, 80세와 90세를 맞이하는 원로 조합원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장수축하금을 전달했다. 박정수 조합장은 영농회 총회를 통해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조합원들께서 목포농협의 전 사업을 이용하신 결과로 지난해 총 사업량 1조 7,000억원 달성, 당기순이익 40억 1,500만원을 달성해창립 이래 최대 성과를 올렸다”며 “목포농협 임직원 일동은 2019년을 ‘고객사랑, 농촌사랑, 믿음직한 목포농협’이라는 슬로건으로, 농업인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헤아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두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었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데,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보상안이 결정됐다. 보상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KT 통신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 및 접수 기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자다. 피해 보상 지역과 대상은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지사 통신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KT는 해당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를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은 통계청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평화의 발신지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 기념사에서 "서해의 용사들이 꿈꾸셨던 것도 평화요, 끝내 지키려 하셨던 것도 평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은 지나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함께 기리는 기념식이다. 이 총리는 "용사들은 2002년 6월 연평해전과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그리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에서 순국하셨다"며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애국헌신을 기리며, 머리 숙여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서해에서는 북측의 도발이 간헐적으로 이어져 우리 장병들의 많은 희생을 낳았다. 남북 사이에 화해의 노력이 몇 차례 이어졌지만, 그래도 서해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며 "그 긴장의 바다에 지난해부터 변화가 생겼다.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의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총성이 멎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를 지키며 산화했지만, 바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젊은 용사들의 이름을 떠올려본다"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소령과 다섯 장병들, 천안함 46용사와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을 깊이 추모한다.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며 "평화의 바다가 용사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구에서 열린 로봇 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7%)', '외교 잘함(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7%)'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와 같은 4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5%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1%p 떨어진 21%였다. 정의당도 2%p 오른 9%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7%로 전주와 같았다. 민주평화당은 1% 지지율에 변화가 없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7%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김건하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챗봇 개발 회사인 (주)하이와 치매 예방 훈련용 콘텐츠의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능력 강화 훈련 챗봇 콘텐츠’로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로 진행 중인 초고령자들의 뇌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의 일종이다. ㈜하이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HCI Lab 김진우 교수가 창업한 회사로 최근에 김건하 교수의 치매 예방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새미’라는 챗봇을 개발 중에 있다. 챗봇 ‘새미’는 누구나 쉽게 스마트 폰으로 접근 가능한 카카오톡을 활용해 간단하고 재미있는 인지 강화 게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령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전문의 및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인지훈련 콘텐츠, 사용자에 대한 관리 기능, 동반자적 느낌을 가지게 하는 대화 디자인 등이 반영돼 있다. 김건하 교수는 "모바일 기반의 챗봇 형태로 기억력,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계산 능력, 집행 능력 등 5가지 영역의 인지기능에 대해 쉽게 노인들이 집에서 치매 예방 훈련이 가능하다"며 "현재 이대목동병원 및 양천구, 강석, 서대문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이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의혹 관련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재판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당시 이 지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날 공판에선 구모씨가 애초에 부당한 지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구씨는 검찰 측 주 신문에서 지난 2012년 이 지사 측으로부터 보건소장의 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용해 형님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당시 절차가 부당해보여 이를 수차례 거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이 지사 지시의 부당성 자체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며 의아해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정신보건법을 보면 해당 사건의 판단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나 자치단체장이지 보건소장이 아니다”라며 “보건소장이 조례에 근거해 시장의 위임을 받아 정신질환자 입원을 행하는 것도 독자적인 영역은 아니고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씨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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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23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