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장관 사이 첫 대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서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쌓아온 오스틴 장관이 국방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최적임자"라고 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고려 시,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상호 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지 한미동맹 현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며 보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는 입주 45일 전까지 새 아파트를 2일 이상 방문해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입주 예정자가 방문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거듭 언급하며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에 지지를 호소하는 행보를 보였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러 가는 길에 잇따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 전 장관은 "어제는 시민께 당원 여러분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인사드리고 오늘은 두 분께(노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 인사드리러 간다"라며 "노무현대 통령님. 아버님. 대통령 후보 시절 2002년 10월 권양숙 여사님을 인터뷰하던 기억이 새롭다"라고 했다. 이어 "그때 숨소리까지도 진솔하고 간절했던 권 여사님. 그 진솔함, 간절함이 승리의 이유라고 느꼈다"라며 ""남편이 적어도 못나게 살지는 않을 거다" 말씀하셨던 인터뷰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린다"라고 했다.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라며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립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박 전 장관은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
경기도가 70여만 건이 넘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실시하며 추가 감염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주 1회,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주2회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도내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여기에 도내 70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 중이다. 각 영역별로 선제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경기도에서는 요양병원 312곳, 정신병원 97곳, 요양시설 2,817곳, 정신요양시설 6곳, 양로시설 98곳, 장애인거주시설 313곳 등 총 3,643곳의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8만3,593명을 대상으로 11만2,122건(요양병원 종사자 2만8,529명은 2회 측정)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수원 등 5개 시 요양시설 종사자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된 운수종사자 대상 선제검사는 버스 2만6,457명과 택시 3만9,962명 등 6만6,4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운수종사자 6만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2,785가구(일반분양2,785)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동서산영무예다음’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6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세종 연기면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 인천 중구 중산동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임플란트 시술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자신의 아버지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 A씨를 폭행한 환자 아들 정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21일) 30대 남성 정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치과의사 A씨가 인수하기 전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아들이다. 정씨는 직접 시술을 했던 전 원장에 이어 진료를 맡은 A씨에게도 아버지 장애 판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약 3년간 책임을 물었고 A씨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A씨에게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진통제만 처방해 결국 장애 판정에 이르렀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정씨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씨는 A씨에게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너는 잘 먹고 잘살고 있냐. 항상 몸조심하고 올해는 환자들 장애 안 생기게 치료 잘해라”라고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장애 극복 잘해라 파이팅. 장애는 이겨내라고 있는 법이야. 왜 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지? 이겨내면 되는데 이상하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이어 “고소를 해. 장애 왔으면” “니 아빠 장애인이야? 와 억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등에서 촉구하는 자영업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재정 상황 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판단된다"라며 "특히 어려움이 집중된 계층, 취약계층을 위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했
문경환 (사)민족문화체육연합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대표 이낙연)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문경환 이사장을 신임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42조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한 핵심 집행기관으로, 정부의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등의 권한을 갖는다. 신임 문경환 정책위 부의장은 “앞으로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수도권 부동산정책 등 다양한 민생정책들을 발굴하고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과 대외협력활동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경환 부의장은 (사)민족문화체육연합 이사장, 파주-개성 통일평화마라톤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책비서관, 서울특별시 한·일 월드컵 기획 담당관, 국회 환경포럼 정책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선별 지급' 의견이 '전 국민 지급' 의견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일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물은 결과 한국갤럽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2%,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11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p 줄고, '소득 고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이 각각 6%p, 1p 늘어난 결과다. 갤럽은 "수령률 99%를 웃돌았던 1차와 선별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 두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보는 유권자의 시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지역과 성별, 정당 지지, 직업, 생활수준, 이념 성향 등에서 '소득 고려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했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만 '전 국민 지급'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1%p 내린 37%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반영되며 '코로나19 대처'가 39%로 계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함, 열심히 한다'가 6%였고,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확대'가 각각 5%였다. 이외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 공정함', '경제정책',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가 각각 3%를 기록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54%였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28%였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10%, '코로나19 대처 부족'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9%였다.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와 '인사문제'는 4%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에서 1%p 내린 33%를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 배 이상 격차로 앞서면서 1위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이 지사를 꼽았다. 이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2%p 빠진 13%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고, 윤 총장은 6%p 급락하면서 10%에 그쳐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45%를 받으면서, 이 대표(30%)를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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