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이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응답한 1,046명의 교수 가운데 347명(33%, 이하 복수응답)이 '공졍지조'를 선택했다. 공명지조는 '아미타경'(阿彌陀經)을 비롯한 많은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목숨을 함께 하는 새'다. 서로가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공멸하게 되는 '운명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교수신문은 설명했다. 불교경전에는 새는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나는데, 한 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자 다른 머리가 이를 질투해 독이든 열매를 몰래 먹고 두 머리 모두 죽게 됐다는 가 모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공명지조를 올해의 성어로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교수(철학과)는 교수신문에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명지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만 사용하고 다른 경쟁 플랫폼에는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도록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이런 중개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 시·도 지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일부 중개업자들이 경쟁심화와 광고비 증가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 및 지회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했다. 결국 네이버는 시행 한 달 만에 제도 시행을 철회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중개사협회는 네이버 등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 자신들의 플랫폼인 '한방'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상의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중개사협회는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전사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모든 구성사업자가 '한방'을 제외한 경쟁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AI 인력 부족률은 6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AI 인재 경쟁력 또한 선진국인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한·중·일 3국 중에서도 가장 낮다는 평가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인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교수진 확보 등 AI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데이터 3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주도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한경연이 AI 정책 등 관련 연구실적 발표자, AI 관련 연구기관·협회·기업·학계 전문가 등 국내 산·학·연 인공지능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AI 인재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AI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을 기준(=10)으로 중국, 일본, 한국의 AI 인재 경쟁력을 각각 8.1, 6.0, 5.2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현금없는 매장’이나 ‘신용카드전용 계산대’가 등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사용은 일반적인 일이 됐다. 그런 만큼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각종 요금이나 공과금, 세금 등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당월 이용금액 중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사용이 생활화돼 있지만,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까지 활용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카드 포인트 쌓여봐야 얼마나 쌓이겠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신경을 안 쓰고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카드포인트로 결제대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고, 소멸예정인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현금화해 계좌로 받거나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호 에서는 카드 포인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드 포인트, 적립률 외에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사례 #1) 대학원생 박민수 씨는 친구로부터 ○○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월
우리나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11월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날 뉴욕시장 기준으로 27bp (1bp=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17년말 53bp에서 2018년말 39bp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완화 등으로 2008년 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 대 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8bp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30bp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 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27bp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에 대
윤영일 의원(해남 완도 진도)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남군과 완도군에 각각 4억원씩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로 완도 노화읍 석중저수지 개보수 사업비(4억원)와 해남군 재난안전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CCTV 설치사업 예산(4억)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한 특별교부세는 일부 군비와 함께 집행될 예정이며, 노화읍 석중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제당정비 및 보강으로 효율적인 영농기반시설 마련과 지역민의 추락 위험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의 경우 40여곳의 재난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강설·우천 등 재난사항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생활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며 사건. 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윤영일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행정안전부에서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예산 5억, 완도군 보길면 다목적 로드선착장 신설 예산 6억과 진도군 조도면 옥도 연도교 설치 예산 15억 등 3개군 8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총 54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이례적으로 올해 하반기만 두 번째로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10년이 지나서야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 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로 피해를 본 4개 기업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손해액의 15%~41%, 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이전 4개 기업의 분쟁조정을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과 사기성 여부는 금번 조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조위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 판단 기준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랐다. 개별 기업 및 은행별로 키코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100% 완전지배로 한정해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완전지배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중 463개 법인(23.5%)만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가 적용 범위를 완전지배법인 간으로 한정해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각국의 예를 보면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관계가 50~100%의 범위로 분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자가 적용되는 연결자회사의 적용 범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2일(목)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이인영)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삼석 의원이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시 등을 통해 민생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6·13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 의원은 지난 2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현장 중심의 국정감사를 펼치는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섰다. 특히 농어촌 위기의 해법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방역청 신설,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형 협치 모델을 제안하여 현장의 충분한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슈를 주도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농어업 관련 현안 쟁점을 정리한 정책자료집 5권을 발간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큰 상을 수상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다”면서 “지난 1년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다양한 문제제기 및 정책대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며, 그 중심에 첨단 정보기술이 자리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파스-타(PaaS-TA) 기반 응용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에서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 교수는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제는 어느 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라며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각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또 “파스-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끈기 있게 개발해온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파스-타가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은 물론,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데이터 자산을 구축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4차산업선도 국가중심도서관’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늘 아이디어 공모전도 정보기술 인재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이 미래 IT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50% 직전까지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 1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9%, '복지확대' 8%,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 잘한다' 등은 6%였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서 2%p 떨어진 4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3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3% 등이었다. 연령별 긍·부정률을 보면 20대 45%·41%, 30대 58%·36%, 40대 55%·39%, 50대 51%·44%, 60대 이상 38%·52% 등이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4%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9%가 부정적이었다. 특히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58%(긍정 23%)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2%p 오른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장세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 … 대규모 청년채용 올해 우리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시점에서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으로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임기 반환 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 2019년 3분기)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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