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27일 정부의 통합돌봄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가정 중심의 돌봄 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군 간 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일부 시군 중심의 선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공통 돌봄 표준(GCS)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봄 격차를 분석해 31개 시군 전체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는 도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찾아가는 돌봄’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절차로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별 돌봄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경기도형 AI 복지 OS’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돌봄 인력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GC녹십자는 지난 25일 자사의 수두백신 ‘배리셀라주’ 2도즈(2회 접종) 임상 3상 시험 계획서(IND)가 베트남 보건부(Vietnam Ministry of Health)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1월 IND 제출 후 현지 규제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이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GC녹십자의 배리셀라주 2도즈 임상시험은 지난 해 10월 태국 임상 3상 IND 승인을 획득한 데 이어, 이달 17일 첫 환자 등록(First Patient In, FPI)을 완료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주 목적은 생후 12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배리셀라주 2회 접종 후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임상 결과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글로벌 주요 제품인 미국 머크(MSD)의 바리박스(Varivax)와 직접 비교 임상으로 설계돼, 객관적인 제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C녹십자는 2028년부터 동남아 국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수두백신 2도즈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수두 예방접종은 2도즈가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각각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정식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달 3일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두 사람은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며 두 사람은 이달 3일 구속됐으며, 곧바로 11일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의원을 세 차례 소환해 대질 조사 등 20회 이상 조사했다. 두 사람의 계좌 거래내역과 전자기기 포렌식 자료를 정밀 분석했으며, 정당 내부 공천 관련 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담은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을 3월 27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론적 배경 △품질 및 임상적 요소 △논의 절차 및 구비 자료 안내 등이며, 요건 완화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허가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하면 3상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안내서 마련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들이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완화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사전검토 체계도 마련해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수입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구성된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업계와 의견을 세밀하게 조율해 왔다. 또한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 M18 전문가 워킹그룹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지켜낸 우리 바다를 분쟁의 격전지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일구겠다"며 "대결과 긴장이 감도는 서해를 공동 성장과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숭고한 헌신을 감내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앞장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훈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동시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와 자부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질적인 보훈 대책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
“시청내 사무실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음이 들려 지진이 나는줄 알고 직원들과 대피하려는 소동까지 사무실내에서 일어 났습니다.” 최근 수원시청 본관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 ‘굉음’으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시끄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쿵쿵’하는 소리로 사무실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굉음이 터지는가하면 콘크리트를 깨는 드릴 장비 소리로 인해 직원들이 온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굉음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3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를 더가야하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공사현장도 아닌 수원시청 청사에서 어째서 연일 공사소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이렇다. 종전에 수원시청 본관 건물 3층과 4층 전체를 수원특례시의회가 본회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사무실과 의원연구실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사무실 등으로 전체를 사용해 왔었다. 그런데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해 12월18일 수원시청 옆 단독 신축된 의회청사로 이전한뒤 신청사에서 업무에 본격 돌입하면서 3층~4층 건물 전체가 비웠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실·국 사무실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달 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나프타(Naphtha)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의 원료로,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의 쌀’ 또는 ‘제조업의 핏줄’이라 불릴 만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 애로를 긴급 지원했으며,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장기화에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르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출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판매·재고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올해 들어 ‘결제’라는 단일 기능을 넘어 금융·커머스·광고까지 아우르는 슈퍼앱 경쟁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3강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각사의 전략은 해외 진출, 데이터 통합, 금융 서비스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토스페이는 2023년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2425억원,·당기순이익 1616억원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결제액이 22조7000억원을 기록, 최근 3년간 결제액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페이는 특히 외부 제휴몰·애플리케이션에서의 결제액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핵심 성장 동력이다. 카카오페이는 2023~2024년 당기순이익 적자였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분기 143억원, 2분기 141억원, 3분기 19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국내 결제시장을 대표하는 슈퍼앱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페이, 해외 결제 인프라 확장 나서 토스페이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결제 인프라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단순 송금·결제에서 벗어나 현지 PG사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송금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 검사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을 근거로 제시한 그는, 검찰이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답변이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으로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은 충격 그 자체”라며 “국회 증언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이었는지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이 그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히 검사실이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 경영 집무실'이자 '수사 조작의 모의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북송금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인신 구속 중단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조작 수사에 가담한 박상용 검사의 파면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진실이 승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국토군형 발전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 소외 우려를 일축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종을 '살고 싶은 융압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공동캠퍼스 예산 반영을 통한 충청권 바이오 허브 구축 의지를 다지는 한편,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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