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유독 정치인의 막말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을 두고 ‘한센병’ 운 운하는 발언까지 튀어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개된 말이나 글에서 막말이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언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자가 기억하기에 1990년대부터 아닌가 한다.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진보 성향의 인터넷 논객들이 썼던거로 생각되는데, 별로 심하게 지적당하지 않고 제지할 수 도 없었다. 막말성 표현이 먹혀든 측면도 있어서 강단 학자들도 서서히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자 점잖은 식자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막말’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오 늘날 보듯이 언론은 물론 국회 발언, 정치인의 SNS상에 노골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실 정치인의 막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유튜브 1인 방송들의 막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제되지 않은 증오와 갈등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인신공격성 말들이 사이버 세상뿐 만 아니라 실제 세상도 오염시키고 있다. 극우와 극좌는 정치영역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표가 아쉽고 지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극우적 주장을 펴는
갑은 ‘A’라는 상호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을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주위에서 ‘A’ 음식점보다 경쟁업체인 ‘B’ 음식점이 영업이 훨씬 더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을은 갑과의 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하자, 곧바로 ‘B’ 음식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예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매출을 보고 ‘B’로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으로부터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과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다. 갑은 어떠한 근거로 을에게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이하에서는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경업금지의무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살펴보자. 경업금지의무의의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을은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사 업법상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제6조 제10
자동차 메이커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다. 해당 차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종을 홍보하고 있으나 역시 주력 차종이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한다. 잘만하면 한 차종이 메이커를 먹여 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과 연비·가격은 물론 각종 옵션이 경쟁 차종과 차별화가 돼야 한다. 이어지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명품으로 소문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하게 겪은 차종은 국내외 메이커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즉 해당 차종은 메이커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명성을 날린다. 물론 수익 극대화는 말할 필요가 없다. 기아차의 효자, 카니발 이러한 차종 중 기아차를 대표하는 것은 카니발과 쏘렌토다. 특히 카니발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차종이 됐다. 심지어 카니발은 연예인들까지 끌어들였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전 익스 플로러 밴이나 스타크래프트 밴에서 이제는 카니발 리무진을 탄다. 모든 계층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다. 물론 초기 1세대 카니발은 개발과정과 출고과정에서 기아차가 부도 나 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과정도 겪었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했으나 입소문을 통해 인지도가 올라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바야흐로 반려동물의 시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함께 늘어 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2012년 359만 가구, 2015년 457만 가구, 2017년 593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24.1%, 고양이는 6.3%, 개와 고양이 외 다른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1.4%로 추정된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도 덩달아 성장세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5년 약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900억원으로 60.5% 성장했다. 2020년에는 약 5조8,1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수는 2008년 7만7,877마리에서 2012년 9만9,254마리로 증가했다가 2014년 8만1,147 마리로 잠시 줄었다. 이후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에는 10만2,593마리로 다시 증가했다. 유기동물 증가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6월 웨딩시즌을 맞아 마림바트리오 '미스엘'을 초청, 제2여객터미널 노드정원에서 한 달간 특별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6월 상설공연을 겸한 허니문 특별공연으로, 모차르트 '밤의 여왕 아리아', 비발디 '사계' 등 전통 클래식부터 '보헤미안 랩소디', '라라랜드', '비틀즈' 등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마림바 특유의 몽환적인 멜로디로 소화해 신혼여행을 앞둔 허니문 커플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6월 상설공연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동서편에 위치한 노드정원에서 매일 11시30분, 12시30분, 15시, 16시, 17시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트포트 홈페이지(artport.kr)나 제2여객터미널 문화예술사무국(032-741-7881)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실력 있는 청년예술가를 발굴, 응원하는 '2019 청년예술가 공연 지원사업'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되는데 선발된 청년예술가들은 8월부터 3개월간 2터미널에서 열리는 'Artport Youth Festival'과 연말 '송년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클래식 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그것을 바랄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경안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며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했다. 또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며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혁신의 실험장’이라 불리며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째지만, 사업자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에서 곽노성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에 의뢰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59건이 처리되며 양적으로 규제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신속확인은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하거나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진행,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금융안정이나 소비자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경기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 위치한 작은 아동센터가 17일 하루 작은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입에 물고 영화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3D 안경까지 착용하고 영화에 빠져들었다. 코 앞에 마치 무언가 있는 듯 아이들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면서 재미있게 영화를 관람했다. 17일 경기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영화관’이 파주 성체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 이날은 조재성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센터를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했다. 조재성 위원장은 “영화는 과학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스토리이며 소통”이라며 “여기에 부합하고자 탄생한 경기영상위원회는이것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해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문화복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다양한 영화를 통해 기쁨과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을 함께 키워가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영상위원회는 도내 문화 향유 및 문화콘텐츠 소비 기회가 부족한 지역과 계층에 우수 영상물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D 영상물, 개봉영화, 우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에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고, 역시 총수 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19개 계열사에는 별도로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계열사들과 이 전 회장,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휘슬링락CC는 강원도의 한 영농조합을 통해 김치를 위탁 생산했다.태광그룹은 각 계열사에 김치 단가를 결정하고 구매 수량을 할당해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더욱이 해당 김치는 식품위생법 등
이대서울병원 암센터(센터장: 김광호)는 오는 6월 25일 오후 3시 지하2층 대강당에서 대장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장암 명의인 김광호 센터장이 ‘대장암, 완치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건강강좌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건강강좌에 대한 문의는 이대서울병원 콜센터(1522-7000)로 하면 된다.
U-20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7일 정오 서울광장에서 열린 U-20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선수들을 관리하고 지원한 코칭 스태프들을 대표해 정정용 감독에게 헹가래를 하고 있다. 정 감독이 이끄는 U-20 축구 국가대표팀은 FIFA가 주관한 남자대회에서 1983년 이후 36년 만에 4강에 진출했고, 더 나아가 ‘준우승’이라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이날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팀 에이스인 이강인(발렌시아) 선수는 이 대회에서 2골·4도움을 기록,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18살의 나이에 최우수선수상 격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18살의 나이에 골든볼을 받은 것은 2005년 리오넬 메시 이후 14년 만이다. 이 선수는 “옆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밖에서 응원해주신 분들, 코칭 스태프들, 경기를 함께 뛰지 못한 형들이 응원 많이 해줘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형들과 코칭 스태프 분들, 한국과 폴란드에서 응원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장 황태현(안산) 선수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저희 코칭 스태프,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교착됐지만, 물밑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머지않아 수면 위의 대화도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남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은 모두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연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저는 판단한다"며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결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총리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서툴다. 동과 서,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노인과 청년, 여자와 남자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극단의 주장이 충돌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거친 말로 매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 세상을 꿈꾼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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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8일 14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