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전국에서 아파트 26개 단지, 1만9078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직방에 따르면 12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9,078세대로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2,507세대, 지방은 6,571세대가 입주한다. 수도권은 전월(1만2,637세대)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된다. 서울에서 전월보다 약 2배 많은 3,039세대가 입주하고 경기는 과천, 시흥, 평택 등에서 굵직한 단지들이 집들이를 시작해 입주물량이 많다. 지방은 대전, 부산 등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되지만 전월 대비 43% 정도 물량이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입주물량이 몰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올해는 단지별 입주시기가 비교적 고르게 계획돼 있어 연말 입주물량이 크게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12월은 전국 총 26개 단지가 입주한다. 수도권에서 17개 단지, 지방은 9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서울 6개 단지, 경기 8개 단지, 인천 3개 단지가 입주한다. 서울은 영등포, 성북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고 경기는 과천, 김포, 시흥 등지에서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부산 2개 단지, 충북 2개 단지, 대구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깊어가는 가을. ‘제2의 봉준호’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희망도 함께 물들어갔다. 지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0 UYFF 의정부청소년영화제’가 열렸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가 지원한 이번 영화제에는 전국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 20편이 상영됐다. 청소년들의 축제 영화제 개막에 앞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8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영화제 작품을 공모했다. 그 결과 총 113편이 응모하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개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작품을 공모하며 작품 주제와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를 초월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담은 영화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 배치, 마스크 착용과 일정한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된 영화제에는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했다. 아울러 영화제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13일 개막부터 14일 폐막까지 주인공은 오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법원 결정 이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구성원들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답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집행정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1일 오후 경기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경기도내 내·외국인(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10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경기지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역본부는 결혼식 관련 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혼수용품을 등을 제공했다. 또 후원 업체인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는 대강당 스타일링 및 웨딩플라워, 신부 대기공간 및 포토존 세팅, 결혼용품 등을 제공했다. 김용목 의장은 “아직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벗겨내고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동현장에서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제 몸에 문신이 많아도 군대에 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군 병역 면제 기준을 변경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인 1~3급으로 판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BMI(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았던 과체중 기준이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늘어나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줄었다. 편평족, 이른바 평발 4급 기준도 기존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바뀌었다. 평발은 의학적으로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에 따라 0~도는 정상, 4~15는 경도, 15~30도는 중등도, 30도 이상은 중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근시와 원시도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완화했다.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6D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국방부는 "20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했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법무부가 내일(2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법원이 수개월 간 지속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속 첫 판단에서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세를 이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1%로 발표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심리부터 좋아졌다"라며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지수 모두 크게 개선되어 11월 경제심리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2단계 유지와 함께 추가된 일부 업종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병상 여력,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국민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줄 안다"라며 "그러나 그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이 포함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이 순증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당의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이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예산 7조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도 증액해 반영했다 다만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원을 삭감했다. 여야는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3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지난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경기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열렸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치러진 이번 영화제는 초청작으로 '안녕 미누'와 '홀로그램유니버스' 등을 선정해 상영했다. 아울러 내년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에 출품할 단편영화 제작 지원 공모를 통해 박영광, 김재훈 두 감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상패와 제작지원금 150만원이 수여됐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라며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부가 전동킥보드의 대여 가능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부터 대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만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 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PM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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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2일 14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