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55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22년간 4월 기준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20대의 고용률,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16일 인크루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1997년 11월21일부터 지난달까지 22년간의 4월 기준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고용률 등 누적 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4월 61만6,000명에서 두 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8만4,000명 늘어난 124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1997년 4월 61만6,000명, 1998년 4월 146만명, 1999년 4월 156만7,000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4월 79만1,000명선까지 줄어들었지만, 최근 6년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실업률은 4.4%로, 1997년 4월 2.8%에서 1998년 4월 6.8%로 2배 이상 급증했고, 1999년 7.2%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0년 4월 4.5%로 낮아진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엔벡스 2019’에 참가한 (주)송포하이테크 구용진 대표가 환경산업·기술 보급 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15일 환경산업기술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평소 환경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활동한 환경보전 유공자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주)송포하이테크 구용진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원심탈수기만을 연구하고 생산해 왔다. 국내 조달업체 등록 업체 중 유일한 엔지니어 출신인 구 대표는 200년 전통 원심분리기 본고장인 유럽에 국내 개발제품을 수출하는 등 기술력으로 국내외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환경산업기술 유공자 표창을 받은 구용진 대표는 “시화공단에서 원심탈수기를 직접생산한지 21년이 되는 올해 상을 받아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정수장, 음식물처리시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송포하이테크에서 생산하는 일체형 원심분리기는 원심력을 이용해 탈수하려는 물질의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정재·농축·탈수하는데 쓰인다. 하폐수·오수분뇨(축산)·음식물 등 환경분야 뿐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금품과 향응 및성접대를 받았다는혐의를 받고 있는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기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금품과 향응 및성접대를 받았다는혐의를 받고 있는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실명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후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2008년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10개의 중복계좌를 포함한 총 427개의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계좌는 차명계좌 427개 중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 9개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지문에 비공감(전혀 공감 안 함 50.5%, 별로 공감 안 함 9.8%) 응답이 60.3%로, 공감(매우 공감 21.8%, 다소 공감 13.4%) 응답(35.2%)보다 25.1%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전혀 공감 안 한다'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낸 50.5%로 응답자 10명 중 5명이었다. 정의당(비공감 96.1% vs 공감 3.9%)과 더불어민주당(93.0% vs 5.2%) 지지층, 진보층(86.9% vs 7.9%), 광주·전라(89.0% vs 11.0%)에서 10명 중 9명 전후로 압도적인 다수였다. 바른미래당 지지층(69.1% vs 30.9%)과 무당층(60.9% vs 22.0%), 중도층(62.6% vs 35.4%), 서울(64.6% vs 34.3%)과 경기·인천(61.4% vs 35.0%), 대전·세종·충청(53.6% vs 34.5%), 부산·울산·경남(52.0% vs 41.8%), 40대(75.0% vs 22.3%)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우리 모두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장외투쟁을 접거나 아니면 원내 투쟁을 병행하면서 국회로 돌아올 때도 됐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엊그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하셔서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의 증진 등을 약속하셨다"며 "그런 만큼 왜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지 자유한국당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 이른바 재해추경 외에도 거듭 말씀드렸다. 경기침체가 오고 있고 경기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들은 매우 정당하다"며 "이른바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역경제에서 대부분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예산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단 한모금의 해갈과 같은 마중물의 성격을 가지지만 우리경제 전체가 다시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에서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3명은 감사를 전하고 싶은 ‘인생 스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기억나는 스승으로는 ‘고등학교 은사’가 꼽혔다. 15일 알바콜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성인남녀 1,188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은 인생 스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특별히) 없다” 62%, “있다” 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생 스승’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63%)이 남성(59%)보다 많았다. 가장 기억나는 스승은 고등학교 은사가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은사(16%) ▲대학교(대학원) 은사(16%) ▲중학교 은사(12%) ▲학원·과외 은사(9%) ▲취미·종교활동 관련 은사(6%) 순이었다. 취미·종교활동 관련 은사를 제외하면 전체의 75%가 학업과 관련한 인물을 스승으로 선택했다. 책이나 영화 또는 여행 등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추상적인 경험을 스승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이들이 인생의 스승을 꼽은 이유는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데 도움(30%)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명언을 해줌(30%)이 가장 많았고, ▲방황하던 유년기를 이끌어 줌(16%) ▲원하던 결과물을 얻도록 도와줌(16%)이 뒤를 이었다. 또한 알바콜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성공에 좋은 직장은 필수라고 생각했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이상을 “그렇지 않다”고 봤다. 15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세대별 성인남녀 4,843명을 대상으로 ‘직장의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속성장과 경제개발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는 73.5% ▲전후 세대(1940~1950년대 초반) 는70.2%가 “그렇다”고 답해 다른 세대에 비해 직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86세대(1960년대, 55.0%) ▲X세대(1970년대, 51.9%)도 절반 이상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 좋은 직장이 필수하고 생각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는 46.4%만이 이에 동의해 베이비붐 세대와 30%가량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전후세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삶(31.6%)’이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5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버스 노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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