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 외국 보험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역외보험을 들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다.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소비자경보(주의) 발령했다. 특히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민원이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만일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반영돼 있지 않았다"라며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지난 22일 기준으로 103개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 3만 174명의 귀국지원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저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어디라도 그곳에 한국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지원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말 중국에서 시작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지원은 아프리카에서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에서 각각 2개국에서 이뤄졌다. 윤 부대변인은 "3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돕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며 "대표적으로 우한에서 했던 것처럼 군용기를 포함의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과 민간항공 증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섭 등 전세기 투입 외 지원방식이었다. 일본과 페루는 두 방식 모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기를 임차한 사례는 모두 여섯 차례로 군용기를 포함한 숫자"라며 "중국, 일본, 이란, 페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1,707명이 이와 같은 방
시사·교양·정치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가를 딸의 계좌로 분산해 받아 소득을 은닉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광고수입 누락분과 관련하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4일 A씨와 같이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는 등의 탈세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해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인미디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3조 8,700억에서 올해 5조 1,700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7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5월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23일 정오부터 6월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519가구(일반분양 7,4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우미린2차’,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 등이 청약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22개 사업장에서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광주 동구 소태동 ‘e편한세상무등산’,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대성베르힐’ 등이 개관할 예정으로 전국에서 풍성한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은평구 440세대, 양천구 190세대, 용산구 97세대 등 12개 지역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1,031세대 및 장기전세 21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급되는 행복주택 1,031세대 중 신혼부부에게 가장 많은 521세대가 배정되었으며, 청년계층에게 334세대를 공급한다. 또한 고령자 및 대학생 계층에도 153세대, 23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21세대의 경우 모두 대형평형(85㎡초과)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1순위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지역별 세대수를 보면, 행복주택의 경우 녹번역 이편한세상캐슬 단지가 포함된 은평구가 440세대로 가장 많고, 양천구 190세대, 용산구 97세대, 마포구 75세대 순이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신규 공급 823세대, 재공급 물량 208세대이며, 장기전세주택 21세대는 모두 재공급 물량으로 구로구 8세대, 강동구 7세대, 마포구 3세대 순이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되었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
경기도민 80%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고, 이들 중 85%는 재난기본소득을 다 써도 해당 가게에 ‘재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도는 지난 5월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818명)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 경험자(709명)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주목된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대 사용처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49%)이 가장 많았고, ▲식당, 카페, 주점 등 일반음식점(3
경기도가 무자격 체류외국인 등 방역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도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고용노동부, 민간단체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외국인 노동자 방역강화를 위한 제1차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실시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무엇보다 무자격 체류외국인의 경우 거주지를 알 수 없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보다 꼼꼼한 방역망을 구축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협의체에는 경기도 및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보건소, 이주민 지원관련 민간단체 등 방역, 외국인 정책,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한 7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부서·기관·단체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산단 및 사업장, 무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외국인 노동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들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위반사례를 보면 한샘의 경우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했다. 또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처분받았다. 대림산업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 중반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같은 6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47%였고, '전반적으로 잘한다' 8%였다. 또 '복지확대'와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가 6%를 기록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떨어진 2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이 21%, '코로나19 대처 미흡'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0%를 차지했다. 특히 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권에서 일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조사 촉구 목소리와 관련해 '과거사 들춤·보복정치'가 부정평가 이유 비율 3%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에서 2%p 오른 46%였고, 미래통합당은 1%p 떨어진 18%였다. 정의당은 지난 조사에서 2%p 떨어진 5%였고, 국민의당은 3%로 같았다. 열린민주당 역시 지지율 변화 없이
GS건설이 대구 달서구 용산동 208-34일대 들어서는 대구용산자이 사이버 견본주택을 22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용산자이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5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429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다.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아파트는 5층~44층이다. 전용면적 별로는 △84A㎡ 117가구 △84B㎡ 117가구 △84C㎡ 117가구 △100㎡ 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6월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일이며, 정당 계약은 23~26일 4일간 진행된다. 1순위 당첨자 선정방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이며, 동일순위 내 경쟁 발생 시 대구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추첨제 100%로 진행된다. 대구용산자이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동서로 뻗은 달구벌대로와 남북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성서IC), 용산로, 와룡로 등이 인접해 있어 시내‧외곽 이동도 편리하다. 인근 지역에는 KTX·SRT 등 고속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가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앱에서 단독 공개하는 언택트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우리집을 위한 신의 한 수는?’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변화들을 예측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영상은 KB부동산 리브온 앱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1부에서는 104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부동산스터디’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 강영훈 대표(필명 붇옹산)가 연사로 나선다.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부동산 시장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제시한다. 2부는 세무전문가인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이 맡는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20년 버전 세테크’ 강연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한다. 한편 KB부동산 리브온은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기프티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리브온TV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 후 응원 댓글을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성현탁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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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30일 14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