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9월16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로, 총조사 결과 발굴된 국유지를 포함해 ▲도심 내 미활용 등 개발 필요성 ▲추진 용이성 ▲접근성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여건이 우수한 국유지 59개소(총 13만㎡)에 대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 개발·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199만 필지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행정 목적 활용 여부 등 6개 항목에 대해 현장·드론·항공조사를 병행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공모대상지 59개소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면적·입지별 다양한 부지가 선정됐다. 면적별로는 소규모(1,000㎡ 미만) 30개소, 중규모(1,000~1만㎡) 26개소, 대규모(1만㎡ 이상) 3개소다. 입지별로는 각 시·도(세종시 제외)마다 1개소 이상씩을 포함한다. 기재부는 도심지, 대학가, 주택가, 폐교부지, 해안지역 등 다양한 부지특성으로 분류해 다채롭고 창의적인 활용 방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모전을 일반 국민 부문과 건축·도시
경찰청은 15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따라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 기간(7월1일~8월31일)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 대화(채팅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는시민감시단이 오는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15일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영업현장 등 다양한 매체의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각 금융협회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인원은 300명 내외다. 선발된 시민감시단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활동한다. 이들 시민감시단은 블로그 등 각종 SNS, 전단지, 현수막 등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 신고를 받은 각 금융협회는 해당 광고물이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하고 주의조치를 내리며, 필요시 제재 등 자율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말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총 10명을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6일부터 18까지 2박3일 동안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서탑소학교와 제6중학교에서‘동북3성 조선족학교 교사 상담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과 중국 동북3성 간 교육분야 상호교류와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기법을 익히기 위해 마련했으며, 랴오닝성 조선족학교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60여 명이 참석하고, 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 9명 등 11명이 연수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연수 내용은 ▲아동과 청소년 심리에 따른 상담 방법, ▲서클열기(소개와 만남), ▲자기와 타인 이해, ▲의사소통 방법, ▲성장과 결실 등이며, 집합강의 2시간과 모둠별 활동 16시간을 진행한다. 동북3성 조선족학교 교사 상담연수는 2013년 길림성, 2015년 연변자치구, 2016년 흑룡강성 하얼빈시, 2017년 흑룡강성 목단강시, 2018년 흑룡강성 우창시에서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연수에 참가한 66명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연수내용이 학생 상담과 교육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항목에서 93%가 ‘매우 그렇다’고 평가했으며, 91%의 교사들이 동료교사에게 이 연수를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2일(금) 오후 4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양 기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TF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돼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TF’를 가동 중이고, 이날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는 접수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감소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8월 중 신청 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이 추가되고,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등 지원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을 새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게게는 청와대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온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이 되어 왔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경쟁에서 한미일의 경제안보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호혜의 정신과 대화로 오해를 풀고, 북핵문제 해결 등 미래지향의 공동목표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황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감 확산으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5%p 떨어진 47.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5%p 오른 47.3%였다. '모름·무응답'은 4.9%로 전주와 같았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효과로 상당폭 상승했지만,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가 시작됐던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조사일 기준 나흘 연속 하락하는 등 약세가 지속됐다"며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대미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일본의 '한국의 전략물자 北밀수출' 공격에 대한 국내외적 여론전이 강화되며 회복세를 보였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부정적 보도가 증가하며 다시 내림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서울, 경기·인천, 30대와 50대, 60대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도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1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신임 당대표로선출된 것을축하했다. 반면, 한국당은"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겠다"는 심 대표의 발언에 대한사과를 요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 선출을 축하한다"며 "심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민주당과 개혁경쟁을 넘어 집권경쟁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을 향하고 국민을 위하는 선의의 경쟁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그동안의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지닌 심 신임대표를 통해 정의당이 다시 한 번 붐업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그동안 노동자와 농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도 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 선출을 축하한다. 정치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함께 손잡고 여당을 견인해낼 것을 제안한다"며 "20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1차 선거제 게혁을 완수하고 분권형 개헌과 국민소환제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경기복지택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복지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와, 운송사업자의 사후 정산은 복잡하고 번거로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복지택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합 콜/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복지택시 이용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꾸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기복지택시는 2014년 안성시와 여주시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15년 12월말 6개 시·군, 88개 마을, 478대 운행에서 2018년 12월말 9개 시·군, 188개 마을, 1,104대 운행으로 크게 증가했다. 편도 기준 이용자 수는 2015년 27,266명에서 2018년(9월까지) 113,044명으로, 연평균 1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8년 9월, 8개 시·군,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기복지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34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1.9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복지택시 이용률 증가세와 높은 만족도에 비해 이용방식은 다소 번거
‘日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로 인해 일본이 北핵개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에 핵개바을 위한 물자를 대주는 짐꾼으로 이용당했다’는 논조의 과거 <산케이신문(이하 산케이)> 기사가 발견됐다. 이는 최근 <산케이> 등 일부 일본 신문이 ‘한국 등 친북국가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산케이>가 먼저 인지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케이>의 2009년 3월21일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 제하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북한 등은 우회 루트를 통해 핵개발 물자를 공수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핵개발 물자 암시장의 일대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또한 <산케이>는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들은 핵의 암시장을 통해서 물자를 전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최근 일본기업의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개발 물자가 북한, 파키스탄 등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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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6일 1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