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66개 법인이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 지분을 주로 보유하면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는데, 모두 찬성 이었다”며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를 면제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제혜택을 받고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위해 운영되며,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공익법인이 전혀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다
도박중독 상담 건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특히 10대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도박중독 상담 현황’ 따르면 2015년 4,067건이던 상담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5,331건을 기록해 1,300건 이상 증가했다. 상담은 80% 이상이 불법 도박이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중독 상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또 10대 도박 중독 상담자는 2014년 42명에서 올해 8월 182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도박 상담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센터 추적 관리에 응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추적관리에 응한 사람들도 1년 뒤 확인 결과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4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도박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박 상담이 실제 도박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15일 미래에셋대우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15일부터 11월6일까지 17영업일 동안이다. 검사인원은 22명으로 5개 검사반으로 구성됐다. 이번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 금융투자회사 검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내 2~3개 초대형IB를 중심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과 6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종합검사는 그동안 중복적으로 부문검사를 받았던 대형 증권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본격 도입에 앞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과거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벗어나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해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반영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부탄캔 폭발사고로 13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탄캔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3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탄캔 폭발은 식당(3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주택(22건) ▲제1종 보호시설(7건) ▲차량(2건) ▲공장(1건) ▲허가업소(1건)순으로 기타 22건을 포함해 총 9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사고별 원인은 파열 65건, 화재 13건, 폭발 11건, 중독 3건, 산소결핍과 기타 이유 1건으로 파악됐다. 재산피해액은 2014년 161만원, 2015년 2,432만원, 2016년 1,843만원, 2017년 938만원이다. 올해는 8월까지의 피해액이 1,556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 의원은 “매년 부탄캔 폭발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용자 주의만 요하는 형식적인 안전수칙만 홍보하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관리 강화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70조5,000억원. 역대 정부의 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로 짜인 ‘초(超) 슈퍼 예산’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6,000억원(12.1%) 늘어나 가장 많이 증액됐다. 그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오른 23조5,000억원이 편성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자 ‘초(超)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가경정예산 포함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월 취업자 수는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도 한 번 풀기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복지의 특성상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8월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428조8,000억원대비 9.7%(41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
김포 제주 공항을 포함한 14개의 지방공항 중 10개의 공항이 지난 5년간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공항별 당기순이익’ 자료에 따르면 김해·제주·대구 공항을 제외한 광주·울산·청주·양양·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무안 공항이 최근 5년간 심각한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흑자를 본 공항은 단 4곳으로,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대구공항은 2013년 37억 2천7백만원의 적자에서 매년 꾸준히 순익을 늘려 2016년부터 흑자경영으로 전환됐으며 최근 2017년에는 72억 300만원의 순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공항은 2013년 51억 7천7백만원의 적자에서 꾸준히 순익을 늘려 2016년 흑자경영으로 전환됐으나 2017년 다시 57억 6천 6백만 원의 적자를 내며 2013년보다도 큰 규모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광주·울산·양양·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무안 공항은 5년 내내 적자일 뿐만 아니라 모두 2013년 대비 2017년의 적자 규모도 더욱 커져 경영악화가 심각한
박근혜 정부에서 매매한 부동산을 3년 이내 되파는 부동산 단타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에 72만4,443건에서 2016년에는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다. 양도소득액은 같은 기간 31조에서 55조8,449억으로 8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3년 이내 매매 부동산 단기매매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늘었고, 양도소득액은 3조5,042억원에서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급증했으며, 양도소득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 폭증했다. 전체 보유기간별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도에 2년 미만 보유거래건수는 전체의 10%를 차지했지만,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과 가맹점을 차별해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14일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추진하며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던 골프존은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 해소와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골프존은 2016년 7월 센서의 정확도와 그래픽이 개선된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출시하고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골프시뮬레이터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등으로 구성된 골프 시뮬레이션 설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다.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했지만,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재시각) 프랑스에서 들어준 촛불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21세기 우리의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위기에 빠진 세계의 민주주의에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프랑스에서 촛불 많이 드셨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방안에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 테러, 인권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가 곧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저는 자신한다.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며 "자유와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의 동포 여러분께서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다"고도 했다 아
가을 분양대전을 예고했던 위례‧판교‧과천의 신규 분양이 무더기로 연기됐다. 국토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안 시행 후 분양 하도록 분양보증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 틈새시장을 노리는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위례포레자이’, ‘힐스테이트북위례’ 등 북위례 분양이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그 밖에 연내 분양 예정이던 ‘과천주공6단지재건축’,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분양 연기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올 가을 분양 성수기는 사실상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서희스타힐스부평센트럴’ 등 4,97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엘라(오피스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등이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순방을 떠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방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3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유헙 순방은 정치·외교·안보 및 경제협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순방을 기원한다”며 “EU 유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서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외교적 협력방안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벨기에 아셈(ASEM)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김 위원장의 북한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성과 함께 북한의 정치적·종교적 고립 탈피와 국제사회로의 개혁개방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돼 북한의 개혁개발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정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 13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는 서울의 경우 2013년 243만9,000㎡에서 2017년 302만4,000㎡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로 67% 늘어났다.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크게 는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986만4,000㎡에서 2,164만7,000㎡로 119% 증가했다. 취득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3013년 6,348만4,000㎡에서 2017년 5,860만9,000㎡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레저용지는 361만5,000㎡에서 1,281만9,000㎡로 237% 늘었다. 암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용지도 1억3,459만2,000㎡에서 1억5,436만2,000㎡로 약 34.7% 증가했다. 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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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6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