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김성환)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제안한 9대 민생프로젝트 중 하나인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발제를 맡은 홍성국 의원(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 )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잠재부실의 현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 종합토론 패널에는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구찬림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한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장 등이 참석한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을 계기로 금융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잠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홍석준 의원이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 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나고 나섰다 . 홍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보험금 한도를 보호 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한도를 현행 5 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로,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시대, 디지털지적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지적( 地籍)과 공간정보 산업의 방향 및 미래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오는 20일(월) 14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디지털트윈시대! 디지털지적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를 주제로, 권요한(주) 인포씨드 대표는 '블록체인 NFT 를 활용한 지적도관리 및 지적서비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박정일 목포대 교수는 '지적재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드론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 토론회 좌장은 김명국 인하대 명예교수가 맡으며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 성동권 ㈜ 올포랜드 엘티메트릭 의장, 오정석 SH 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이병길 한국측량학회 회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김선교 의원은 “디지털 트윈 ,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가상세계에 구축되는 새로운 디지털 지적시대를 맞아 올바른 데이터 베이스의 확보와 활용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꽃들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뒷길에 늘어선 벛꽃나무에도 붉은 꽃망울이 선명했다. 서울에서는 오는 23일 진달래를 시작으로 25일에는 개나리, 다음달 3일에는 벛꽃이 필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도 문을 활짝 열고 4년 만에 상춘객을 맞는다.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 서강대로 남단 공여주차장~여의하류IC 구간에서 열리는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는 ‘다시 봄(Spring Again)'을 주제로 열린다. 행사는 ‘시민 맞이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매일 저녁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아트마켓 외에도 푸드 마켓, 버스킹, 요트투어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도 펼쳐진다. 인근 음식점과 호텔에서는 할인 프로모션인 '영등포 세일 페스타'도 4월 한 달간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을 맞아 서울시가 22~23일(양일 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시행한다. 첫날인 22일에는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둘쨋날인 23일에는 목동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무삼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가스 매연농도 측정과 저감장치 성능을 확인하고 자기진단장치(OBD) 작동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필터 청소나 간단한 정비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연소되면 저감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축적된 재가 필터를 막아 배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차량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연비 및 출력 저하 등 차량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저감장치 부착 후 10개월 내 한 번 또는 주행거리 10만km마다 필터 청소를 해 줘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 당일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간(부착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저감장치) 제작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연1회 필터 청소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무상점검 기회를 활용해 차량 성능
서울시는 내달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서울페스타 2023’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최대 50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페스타 주요 행사 일정을 포함한 관광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서울페스타가 8일간 진행되는 만큼 전·후반기로 기간을 나눠 필수 상품 구성 조건을 다르게 했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내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운영되는 관광상품에는 서울페스타 개막식과 광화문광장 행사 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5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되는 상품에는 광화문광장 행사 또는 서울브릿지 맛-켓 중 1개 이상 일정을 포함해야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서울페스타 연계 관광상품을 판매해 50명 이상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이 경우 1인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은 서울페스타 종료 다음 날인 5월 8일부터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업체 적격 여부 및 증빙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페스타 2023은 서울 곳곳에서 공연, 쇼핑, 미식 체험이 이뤄지는 문화관광축제다
서울역사편찬원이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유적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답사하고 체험하는 역사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서울에 소재하는 창덕궁과 종묘, 수원화성, 남한산성, 공주·부여 백제역사지구를 4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에서 3차까지는 창덕궁과 종묘를 답사하고, 4차에서 5차는 남한산성과 수원화성을 돌아본다. 또 2차와 7차에서는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을 예정이다. 역사교육프로그램은 각 회차별 10가족씩 40여 명을 모집해 무료로 운영된다. 1차 답사에 참가하려면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만큼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 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강원 일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북 고령·영양·성주군에서 난 산불은 모두 진화된 상황이고 강원 평창 진부면에서 일어난 산불은 현재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11분경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주변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여만에 진화됐고 오후 1시 37분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오후 3시께 진화됐다. 오후 4시 56분경에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이 헬기 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후 5시 48분경 큰불을 잡았다. 같은날 오후 4시 44분경 강원 평창 진부면 신기리 인근에서 산불이 났다. 불은 바람을 타고 일대로 번지면서 산림·소방당국은 주변 민가 3가구 거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민가 방어 및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은 오후 6시 30분을 기해 해당 지역에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충남에서도 산불이 잇따랐다. 오후 3시 17분경 충남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에서 산불이 나 산림·소방당국이 헬기 4대와 지휘차, 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 10대, 인력 69명을
18일 오후 4시 19분경 전남 완도군 익산면 당목항에서 차량이 도선하던 도중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은 70대 조부모와 30대 손녀로 선박에 도선 하던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란 산수유 꽃으로 치장한 구례군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수유를 가장 먼저 보급한 구례는 산수유 최대 군락지이다. 특히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한 산동면 일대에는 9만5000 주의 산수유 나무가 자라고 있다. 산동면은 전체 면적(1만130㏊)의 82.8%에 달하는 8390㏊가 임야로 과거 이 지역 주민들은 농토가 비좁아 논밭을 제외한 자투리땅에다 산수유나무를 심었다. 현재 구례 산동면 계척마을에는 수령이 1,000년 된 산수유 시목(始木)이 있다. 시목 높이는 7m, 둘레는 4.8m 규모인데, 지역민들은 ‘할머니 나무’라고 부른다. 산림경제, 동국여지승람, 승정원일기 등 고문헌에서는 산수유가 구례의 특산품으로 재배되고 약재로 활용되었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으며, 동의보감에는 산수유 열매를 신장계통 및 고혈압, 당뇨병, 부인병 등 각종 성인병에 좋은 약재로 기록하고 있다. 또, 1,000년 전 중국 산동성 처녀가 산수유 나무를 가져와 심었다는 설화와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서시천을 찾은 설화 등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구례는 올해 4년 만에 ‘구례산수유꽃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11일(토)부터~19일(일)까지 열리는 이번
경기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현주)의 ‘달리는 짜장차’가 지난해에 이어 힘차게 시동을 걸고 달리고 있다. ‘달리는 짜장차’는 매주 수요일마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달행이)’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하며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78회를 운행하여, 3,253명과 함께 짜장면을 나누었다. 올해도 매주 수요일마다 ‘달리는 짜장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차게 달릴 예정이다. 또한, 함께 나누는 짜장면과 더불어 ▲ 사랑 愛 집 고치기, ▲ 마술봉사, , ▲ 이・미용 봉사, ▲ 재난재해 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0개월동안 40회를 운영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전진선 군수는 “행복은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더욱더 행복할 수 있다”며 “‘달리는 짜장차’가 더욱 힘차게 달리게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현주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달리는 짜장차’를 운행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봉
지난 15일 오전 금속노련 능원금속노동조합(능원금속노조)은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합법적 쟁의행위 쟁취,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능원금속노조는 사측인 능원금속공업과 교섭을 진행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쟁의행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능원금속노조 관계자는 “작년 8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포함 총 14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력에도 사측의 고의적인 시간끌기와 불성실한 태도, 노조를 향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작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저희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가처분신청을 했고 사내 게시판에 ‘파업에 동참한 직원들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능원금속노조 측은 주장했다. 또 ‘쟁위행위를 하면 위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능원금속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심리가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사측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