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550개 기관이 적발됐고, 2조7,376억원이 환수결정됐으며, 올해에만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직원들은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어려운 행정조사만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건보공단이 올해만 140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지만,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전부 수사하기에는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어 수사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의심기관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입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은 최근 몇 년 간 패션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다. ‘지속가능한 패션’이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그린 패션’을 시작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싸이클 패션’, 제조공정과 소재사용에서 윤리적인 과정을 추구하는 ‘컨셔스(conscious) 패션’까지 소재 사용부터 생산공정까지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패션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과정의 지속성에 대해 고민한다고 볼 수 있다. 부드럽고 내구성 종아 다양한 패션브랜드에서 사용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 소재를 개발해 환경에 기여하는 ‘에코 패션’은 지속가능한 패션이라는 화두의 시발점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2009년 설립한 바이오닉사는 뉴욕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바다 위 오래된 플라스틱 병을 정제해 새로운 종류의 섬유를 만드는 회사다. 이 기업은 해안가와 수로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재생시켜 환경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바이오닉 얀(Bionic Yarn)’이라는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생산한다. 바이오닉 얀은 다른 소재에 비해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패션의류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올해 취업을 위해 면접에 참여한 신입직 구직자 2명 중 1명은 ‘면접 후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 6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11월28일부터 12월5일까지 올해 구직활동을 한 신입직 구직자 1,158명을 대상으로 ‘면접 후 기업 이미지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9.6%는 면접 후 기업 이미지가 나빠져 취업의지가 떨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원기업의 이미지가 ‘면접 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31.5%였고, ‘면접 후 기업 이미지가 좋아져 취업의지가 높아진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면접은 채용기업이 지원자의 역량과 인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일할만한 직장인지 가늠해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 면접시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취업의지가 상승하거나 하락했다는 신입직 구직자들이 많았다. 면접시 지원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 1위는 ‘면접관의 태도와 인성’이 49.9%(복수응답)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직원들의 표정과 사내 분위기(43.5%)’ ‘사무실 근무환경/인테리어(36.2%)’, ‘면접 분위기(35.4%)’, ‘채용관계자의 태도(3
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은 데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요구됐다. 5일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 김남주·장근호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BOK 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일본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50인 미만)의 평균임금(238만원)은 대기업(300인 이상) 평균임금(432만원)의 55%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고, 그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대기업 취업자에 비해 생애소득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구직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하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결국 구직기간이 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닌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에 대해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법관이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지, 얼마나 사법부 내부 문제가 곪았으면 탄핵까지 거론되는지 안타깝고 혼돈스럽다. 어느 편을 들 생각은 없다. 양쪽 다 할 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안이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요즘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플래카드가 나부낀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커녕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불기 시작 한 민주화 바람이 소위 우리 사회의 ‘성역’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가 이렇게 된 데는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받지 않는 ‘성역적 무풍’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온 점, 법원이란 위계적 조직이 갖는 소통 부재의 문화,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전통을 세우지 못한 점 등이 사태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맞아 현재 사법부의 일 처리 방식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판사상’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동안 쌓인 불만과 분노
국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리적·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공기청정 시설 의무화 등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봤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회원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6.8%였고, 92.2%는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한4미(3일 춥고 4일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까지 빚어낼 정도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은 극에 달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은 ▲안구 건조, 가려움(16%) ▲호흡기질환(15%) ▲두통(7%) ▲시력 저하(5%) ▲폐 질환(3%) ▲흉통(2%) 등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밖에 피부트러블, 축농증, 알러지 등도 확인됐다. 심리·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이른바 ‘환기포비아(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가 생긴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환기공포(16%)’를 심리·행동적 측면에서의 변화로 꼽은 것. 이어 ▲상시 마스크를 지참(12%) ▲외출 공포(9%) 등이 뒤를 이었고, 심한 경우 ‘이민을 고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1개 지역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하기로 한 구역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16배(3억3,699만㎢)에 달한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시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5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이 대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은 이날 김 할머니가 오전 9시 5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총 26명으로 줄었다. 나눔의 집은 "노래를 좋아하시던 할머님은 항상 밝은 미소로 방문객과 봉사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할머니셨다"며 "일본의 사죄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셨던 할머님은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고 했다. 1922년 평양 출생인 김 할머니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7살 때부터 식모와 유모 등의 일을 하다가 20살 때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헤이룽장성(흑룡강성) '석문자' 위안소에 끌려가 피해를 당했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인과 결혼해 중국 둥닝(동녕)에 정착했다. 2005년 여성부와 한국정신대연구소, 나눔의 집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나눔의 집에 입소했다. 입소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수요시위 및 증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2013년에는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스즈키 노부유끼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A씨는 2014년 2월 3일 취업을 하면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자격기준이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 기준으로 2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A씨는 2월 중 단 3일만 지역가입자였는데, 2월 한 달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달 2일 이후 취업 시 그 달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실제 가입자격과 관계없이 과다 또는 과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실제 가입자격이 매월 1일에 속해있지 않는 이상, 변동되기 전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월할산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가입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월할산정방식’에서 ‘일할산정방식’으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국무총리실이 5일 총리실 소속 사무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 골프 접대 의혹으로 원대 복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무관은 청와대로부터 파견 기간이 끝나 국무총리비서실에 복귀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1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앞서 '조선일보' 이날 지난 6월 말 총리실에서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된 A 사무관이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징계 없이 총리실로 원대 복귀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해 상해죄·중상해죄·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7세 소녀가 떨어뜨린 아령에 50대 여성이 맞아 크게 다치는 등 이른바 ‘묻지마 투척’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해 상해 등을 입힐 경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미국 버지니아주(州)에서는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한층 이상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중죄로 처벌한다. 일본에서도 위험물을 던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과실치상죄나 상해죄로 처벌하는 등 엄벌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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