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 투자 손실과 관련해 “투자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박 장관은 “올해 자본시장 자체가 안 좋았다”며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답했다.
자동차 결합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소유주와 합의서를 쓰고 차량을 교환해주는 등 차량 결함을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일례로 쌍용차의 비밀유지 합의서 작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5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비밀 유지 조건으로 교환해줬다. 당시 쌍용차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을(차량 소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서 체결의 사실을 제3자(언론, 정부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비밀유지 의무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해당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소음(Moan Noisy)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고객별 감성적 차이에 따른 소음 불편 사항”이라며 “일부 블랙 컨슈머들이 언론 등에 신차에 대한 악의적 내용 유포를 빌미로 과도한 사항을 요구해 부득이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쌍용차의 합의서 작성 제시 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10명 중 1명의 지난해 월 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 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는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SSM 등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이 법제도 하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각 지자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점포 151개 중 94개(62%) 점포만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서울은 점검대상 33개 점포 중 반도 안 되는 16개 점포만 점검을 했다. 그중 송파 4곳, 관악 2곳, 서초‧중구‧중랑‧강서구 각 1곳에는 전통시장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이행 등의 개선 권고가 내려졌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또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첨부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 보고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출시기 등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신고현황을 보고받게 돼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과연 대형 유통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막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국회도서관이 240쪽 분량의 팩트북 제69호 ‘초연결사회의 핵심고리 : 블록체인 총분석’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간된 팩트북은 블록체인의 개념과 작동원리, 기술과 시장현황, 국내외 활용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과 전망, 향후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 등을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을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분류해 상세히 정리하고,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관련 진흥·육성 정책을 분석해 향후 블록체인 분야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팩트북에 따르면 미국은 주정부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 블록체인의 국가적 도입을 선언하고 각종 정부서비스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수립 및 특구 조성을 통해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싱가
일부 재외공관이 외국에 우리 미술을 알린다며 작품을 대여해놓고, 청사가 아닌 공관장 관저에만 갖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재외공관 미술품 임차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공관 11곳이 작품 전부를 관저에만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서양화, 한국화를 포함한 회화 12점 전부를 관저에만 비치했다. 주브라질대사관 역시 9점의 미술품을 모두 관저에 두는 등 총 11개 공관이 청사에는 단 1점의 미술품도 전시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미술품을 관저에 비치한 공관도 7곳이나 됐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임차 미술품 6점 중 5점(83.3%)을, 주태국대사관은 미술품 16점 중 12점(75.0%)을, 주헝가리대사관은 미술품 11점 중 8점(72.7%)을 관저에 비치했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의 미술품은 정부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금을 들여 임차한 것”이라며 “이를 공관장 집 장식품처럼 쓰는 일부 공관의 행태는 사업 목적 훼손을 넘어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송유관광공사 경인지사가 ‘정부 인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광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고, 비상사태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문건에서 말하는 ‘비상사태’는 화재, 폭박,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6월2일 해당 문건을 인가했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로 알려진 스리랑카 남성이 화재 발생 당일 오전 10시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 사실(10시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 이른바 ‘가짜학회’로 알려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연 및 4대 과기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가지 정부출연연구소 26곳 중 21곳의 연구원 184명이 7억7,497만원을 ‘가짜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에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원 1인 평균 421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4대 과학기술원은 76명이 2억7,125만원, 1인 평균 357만원을 지원받았다. ‘와셋’은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orld Academy od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약자로, 논문 제출자의 학위나 연구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절한 심사 없이 학술지에 논문을 올려주며 학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오믹스’에 대해 ‘약탈적 학술출판업자’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FTC는 이들이 저널의 명
2014년 적발해 환수 결정한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환수율이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부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해 부정사용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환수 결정액은 452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219억원으로 절반가량 환수하지 못했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이 적발한 환수 결정금액은 185억4,000만원이었고, 환수액은 40.8%인 75억6,100만원이었다. 부정 사용은 ▲허위 및 중복증빙 45.9%(124억7,700만원)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37.8%(102억5,900만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기관별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적발 환수 결정액 176억3,900만원의 58%인 101억7,1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51억800만원을 적발했지만, 6.2%인 3억1,600만원 환수에 그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8월30일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원과 헌재의 갈등은 일단락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헌재가 사실상의 4심 역할을 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편 헌재소장 후보자로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서 향후 한층 더 진보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 작성된 기사입니다. 긴급조치 위반 유죄→ 재심서 무죄→국가배상청구 패소→재판취소 헌법소원 제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유신헌법 개정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딱 40년만인 2013년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저축은행을 찾는다.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p 인하되기는 했지만, 일반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금리를 더 낮춰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저축은행간 금리 비교는 필수 사례 #1) 평소 TV 시청을 즐기던 이모 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모집인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다. 뒤늦게 다른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한 결과, 연 19.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례 #2)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모 씨는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9.2%로 대출받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저축은행에서 대출은 받든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는 필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간 금리 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
국제통화기금(IMF)은 발리 현지시간으로 9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2018년 2.8%, 2019년 2.6%로 기존 전망에서(2018년 4월) 각각 0.2%p 0.3%p 하향조정 했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은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2019년 성장률을 2010~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방 위험으로 무역 긴장 고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 중심의 자본유출 등의 위험요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은 2018년은 기존(2018.7월) 전망을 유지해 2.4% 성장을, 2019년은 기존 대비 0.1%p 하향 조정해 2.1%로 봤다. 미국의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나, 유로존은 2018년 상반기 실적이 예상대비 감소해 2018년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신흥개도국은 2018년은 기존 대비 0.2%p 하향 조정해 4.7%, 2019년은 기존 대비 0.4%p 하향 조정해 4.7%로 내다봤다. 원유수출국 성장률은 상향조정됐으나, 긴축적 금융여건·지정학적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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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6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