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2.3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7년간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3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고령화만 빨라졌다. 이에 과거의 잘못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당사자인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한편 인구위기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다. 양기대 “저출산 대책,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라며 “인구문제는 답답할 만큼
지난 9월 24일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2022 희망농구 올스타’ 자선경기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경기는, 올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현장 관람객 입장이 전면 허용되면서 구름 인파가 몰렸다. 참가 선수들의 화끈한 경기와 초대가수 등의 멋진 무대로 뜨겁게 달궈진 잠실벌을 직접 찾아 나눔의 현장을 취재했다. 한기범 희망나눔 회장 “환경 더 열악한 해외도 찾아 봉사하고 싶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회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교육만은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해야” 희망나눔은 좋은 실력이나 창의력을 가지고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문화가정아이들, 심장병 환자들의 후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꿈나무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지난 20여 년간 농구선수로 받아온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희망나눔 한기범 회장의 설명이다. 희망나눔 설립과 동시에 시작한 자선농구경기는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행사다. 연예인과 개그맨, 프로농구선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김상규 저, 세창출판사)가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회과학분야’에 선정됐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출판 활동 고취와 지식기반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국내 초판 발행된 학술도서 2,427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400종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심사 총평에서 “시의성과 참신성을 가진 학술도서에 좀 더 비중을 두었고,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 보급되었을 때 독자들의 관심을 받아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책자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 선정된 저작들은 완성도 측면에서 주제에 대한 충실성, 도전성 측면에서는 기존 학문 업적을 넘어 새로운 담론을 창출한 도서, 참신성의 관점에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문적 이론이나 방법을 제시한 도서”라며 “교육분야의 저작의 경우 지난 세기 동안 한국 교육의 성과와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인 교육 강국으로 발돋움한 배경과 향후 비전 등에 대해 선진국(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정책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은 30일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이 255원/kWh까지 급등했으나 이를 전기요금에 적용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한전은 이에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계약전력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과 일반용(을)의 경우 고압A는 kW당 4.5원, 고압B·C는 kW당 9.2원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2270원 증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요금부담을 약 318억 원을 추가로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며 뿌리기업 고효율 지원금 단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 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김진웅 과천시의원이 89억 89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김지훈 남양주시의원은 마이너스 6억 9000여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
최근 여러 유명인사들의 마약복용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는 2017년과 비교해 18배 이상 늘어난 1272kg에 달하는 양이 적발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마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약류 퇴치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을 주제로 「초국가적 안보 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마약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선 공동체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함에도 국내에 마약 중독자를 위한 입소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철저한 재발방지 관리만이 중독의 쳇바퀴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마약은 강력한 처벌과 격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퇴치가 불가능하다.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예방과 재발방지 교육이 꼼꼼하게 이뤄질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마약류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
경찰청이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거점으로 잡은 투자빙자 사기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30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두고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재테크 사이트로 유인해 약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51세 피의자 A씨를 캄보디아 경찰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들을 수사해온 대구중부서 수사과는 A씨 조직의 국내 홍보 및 임출 담당 조직원 20명을 구속한 뒤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 7월 말경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국제공조를 진행해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이 사건과 별개의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 정보를 입수했고 이후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약 10일만인 2022년 8월 5일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평소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A씨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그간 공조가 다소 부진했던 국가에서 공조 10일 만에 해외에 숨어있는 도피사범을 검거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1시간여에 걸친 양자 회담에서 ▲정상 방문 및 한·중·일 국회의장회의 등 교류 활성화 제안 ▲문화·인적 교류 측면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 정서 강화 ▲반도체 공급망 관리, 한·중 FTA 후속 협상 및 환경 분야 등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역사 문제에 관한 의회 차원의 소통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 측 지지 요청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 지속 등 다방면에서의 양 의회 간 협의 내용을 논의했다. (사진 : 국회 제공)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다. 중국 공산당 최고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멤버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은 김 의장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리 위원장의 국회 공식 방문은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0년 만에 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3,397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9명에 달하는 숫자”라며 “즉각 추가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많은 아동청소년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6월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을 최대한 막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했고 그중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의 식생활을 진단해 맞춤형가이드를 제공하는 영양지수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30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영양지수 산출 ▲영양지수 평가 ▲맞춤형 식생활 가이드를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에 맞춘 식생활 특성을 고려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항목에 응답하고 개인별 영양지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영양지수는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령별 영양지수와 비교해 양호, 개선필요, 개선시급의 3단계로 나눠 평가되며 이에 맞춰 균형, 절제, 실천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이에 맞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권고사항 및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지수 프로그램이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의 영양관리와 연계해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 늦은 시간과 새벽길에 귀가하는 안산시민들을 위해 ‘안심귀가, 심야 부엉이버스’가 전격 운행된다. 안산시는 다음달(10월)부터 기존 노선에 2대 버스가 투입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50~60분 간격으로 ‘심야 부엉이버스’를 연장 운행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심야 부엉이버스는 지역내 모든 지역을 역세권화한 기존 ‘안산 도심 순환버스’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노선 앞에 ‘N’을 부여한 N60, N70, N80 등 총 3개 노선으로 운행된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안산 순환버스는 ▲맑은-Green(서부권) ▲예술-Orange(동부권) ▲해양-Blue(남부권) 등 3개 노선으로 각 권역으로 나뉘어 전철역 중심으로 현재 안산시 전역을 누빈다. 심야 부엉이버스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성인 기준 1천450원이며 버스 간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시 전역 역세권화’의 주역인 순환버스가 심야버스로 운행되면 안산시는 또 한번 대중교통의 혁신으로 시민 교통 환경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실태조사 및 노선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인데 운수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는 오는 10월 초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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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7일 19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