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일동상권과 오산문화의거리가 경기도의 2019년도 ‘희망상권 프로젝트’에 선정돼 상권 1곳 당 최대 10억원의 활성화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희망상권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발 공개오디션을 개최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올해 5월 발표한 ‘민선7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공모를 통해 희망 시군을 접수, 이들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를 벌였다. 평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했으며, 도내 4개시가 이번 오디션에 참가했다. 오디션은 각 시군 대표들이 발표한 상권 활성화 계획을 평가, 5명의 전문평가단 점수 60%, 40명의 청중평가단 점수 40%를 합산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중평가단은 도민들의 도정 참여 차원에서 오디션 참여 4개시를 제외한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와 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특히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중평가단점수
이대서울병원(병원장: 편욱범)이 개원을 기념해 오는 25일 오후 3시 병원 내 중강당에서 ‘최근 유행하는 A형 간염 증상 및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A형 간염은 물이나 음식을섭취하면서 감염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감염병 중 하나다. 소화기내과 남준열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참석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제공된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병원 콜센터(1522-7000)로 하면 된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흘 간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특정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암 환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호소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와 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암 확정 진단을 받은 암 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병원에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법원의 판례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분쟁 조정사례를 근거로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판례와 금감원의 분쟁 조정사례는 약관 어디에도 보험금 미지급 근거로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암에 걸린 보험이용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대법원 판례(2008다13777, 2013다9444)를 근거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다는 내용은 보험약관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해당 판례를 이미 2016년 대법원(2016다230164)에서 뒤집힌 바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암 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개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제도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며 7월 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는 지극히 단순하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며, 국제통상분쟁까지 만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헌사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들고 있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마저 개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마저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의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 사진을 첨부하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4월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과 의안과 근처에서 '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표 의원은 경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 소집해선 안 된다"며 "법 앞의 평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임하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가를 막기 위해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한 한국당 여상규, 엄용수,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 의원은 불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두고 야권의 자진사퇴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 후보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자기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씨에게 소개해주었다는 취지의 말) 현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거짓말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언론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 정말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고 적극적 거짓말을 하는 건 미담인가”라며 “정말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후보자에게 듣고 싶다”고 반문했다. 다음은 금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소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벌어진 상황을 보며 정말 회의가 든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자기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씨에게 소개해주었다는 취지의 말) 현재의 입장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 개발에 의사나 한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었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로는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 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고 광고한 경우였다. 또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런 광고행위가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후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청문회가 본질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아닌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
직권남용권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수원고등법원에오후1시50분께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먼저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인데, 재판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 같아 도민께 죄송하다”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제2심 판결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다음 달(8월)까지 재판을 마쳐야 하지만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이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런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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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6일 1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