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판문점과 개성을 지척에 두고 있는 파주시가 통일경제의 교두보로 급부상 중이다. 초선으로 파주시장에 취임한 최종환 시장은 누구보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소영 편집국장이 최종환 파주시장을 만났다. Q :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파주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 있는지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촉즉발의 상황이던 한반도 정세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한반도 평화를 다시 연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곳이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60년 이상 지역발전이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평화가 정착돼야만 접경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활동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통일외교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파주시민들이 거는 기대와 희망이 아주 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경기도가 협의 중인 사안은 없지만 저의
문 대통령이 11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 이념 갈등으로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었지만 강인한 정신으로 원한을 화해로 승화시킨 곳이다. 또 섬 전체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라며 "제주도의 평화정신이 군과 하나가 될 때 제주 국제관함식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를 넘어 인류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이 되어주길 당부드린다"며 "지역 주민과 해군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관함식의 이정표로 남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는 정전상태다. 남과 북은 이제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선언했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은 그 길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꺼내들며 “LH 타워크레인 운영현황을 봤더니 20년 이상 된 게 전체의 41%다. 15년 이상으로 따지면 60% 가까이 된다”며 “낡은 타워크레인이 제2 제3의 의정부 사고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는 최저입찰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최저입찰제로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해외에서 동해, 독도 등 대한민국에 대해 엉터리로 표기했다는 신고가 2만8,634건 접수됐지만, 정부 노력으로 시정된 건은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국가정보와 역사·도시·지리·문화 등에 대한 표기 오류 등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부터 올해 10월1일까지 3년간 2만8,634건에 달하는 표기오류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수정된 건은 9,051건(31.6%)에 불과했다. 특히, 독도 표기 오류는 637건 신고된 데 비해 221건(34.7%)만 고쳐졌고, 동해 표기 오류는 1만7,400건 중 4,571건(26.3%)만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오류 수정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정부의 무관심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만건에 육박하는 오류를 전담요원 5명(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있었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재외동포 커뮤니티와 해외 한류 팬사이
국내 시중은행의 휴면계좌 잔액이 1,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에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잔액은 1,892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이 328억원(전체의 17%)으로 휴면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307억원, SC은행 293억원, 농협 27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중은행 휴면계좌의 기간별 총액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7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년 이상의 잔액이 543억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407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은 고객이 자신의 예금을 깜박 잊거나 사고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휴면계좌의 존재 사실과 예금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특히, 금융당국은 20년 이상 장기 휴면 고객과 고령자 휴면계좌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사이트 1,116곳을 적발해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을 위조 제품으로 확인했다. 이들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해당 모델(IRT-6520) 제품의 수입실적은 2017년 기준으로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 차지했으며, 국내 7∼8만원인 반면 해외직구 4∼6만원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이상기 전 과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과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과장은 최순실을 10여 차례 이상 직접 만나 고위직들을 추천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10월25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이 전 과장의 차명계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계좌는 우리나라를 오가며 일하는 중국인 동포 명의로, 2015년 3월 계좌가 개설된 이후 이 전 과장은 본인 집 근처 빵집 등 주로 생활비에 사용했고, 계좌에 돈이 떨어질 때쯤이면 회당 100만원씩 하루에 500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입금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차명계좌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3억원이 입금됐고, 하루에 수차례 100만원씩 쪼개기 출금이 이뤄졌다. 지난 5년간 해당 계좌에 기장(記帳)된 입금액은 무려 83억원에 이른다. 공무원 신분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 전 과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법죄수익은익의 규
청년들의 취업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에 대한 고용 대물림 등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는 ‘현대판 음서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8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으로, 8월 기준 36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11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 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노조 등은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성동조선해양·롯데정밀화학 노조는 같은 조건이라면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다만, 고용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노조는 2016년 3월 130개에서 2017년 12월 28개, 올해 8월 기준 15개로 줄었다. 김 의원은 정년 퇴직자, 장기 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집회현장에서 4명의 국민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3‧10 탄핵선고 집회에 대한 구급활동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10일 탄핵선고 집회현장에서 총 4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63명의 국민이 부상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는 등 총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특히 탄핵선고 집회에 관련해 경찰청과 소방청이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청은 ‘차단선과 경력운용 계획’을 세웠고, 소방청은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세웠는데 집회장소 인근에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와 구급인력을 배치했다는 주장이다. 종로소방서 구급대는 당일 12시9분 신고 된 응급상황에서 12시38분에 도착했고, 환자는 심정지로 사망했다. 또 12시16분에 신고 된 건도 12시28분에 도착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조 의원은 “탄핵선고 날 응급상황이 예상됨에도 경찰과 소방은 현장매뉴얼과 철저한 안전 및 응급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국민이 현장에서 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소방청 집계자료보다 더 많은 국민이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13만여호에 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 32개월,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국민들의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이처럼 길어지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6,249호로, 이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물량은 13만6,141호, 전체의 69%에 달했다. 미착공 분양주택을 6만108호였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호,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 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즉,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코올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동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북한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남한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795억원이다. 한국의 248조원 대비 약 15배 큰 규모인 것이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이중 마그네사이트 60억톤(세계 3위), 흑연 200만톤(세계 6위), 철광 50억톤, 중석 25만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산업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 수입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 동안, 금은 5,585년, 최근 신소재로 각광 받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은 339년 동안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기업이 북한에 체결한 투자계약은 40건으로, 이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이미 생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광산만 9개다. 한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부터 북한 광산 현지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22개 북한 광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5·24조치로 2010년 이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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