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6일 국회에서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정부 대책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감축목표 이행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성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으며, APEC기후센터 후원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에서는 APEC기후센터 전종안 선임연구원이 세계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창길 前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팀장, 이유경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 김찬호 그린랩스파이낸셜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생산뿐 아니라 유통, 소비 등 농업 분야 전 과정에 걸쳐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하고, 농가들을 위한 교육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획기적인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속 기간은 '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장의 기회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직기간이 짧아도 과감히 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직장인 967명을 대상으로 <이직의 의미>를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먼저, 한 회사에서 몇 년 간 근속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그 결과 평균 4.9년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설문에 참가한 직장인들은 재직 기간이 5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느낄 때(29.8%) △연봉 인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경우(21.6%) △상사 또는 동료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을 경우(21.5%)는 과감하게 이직을 시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이직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하자 ‘업무 경험과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답한 이들이 4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 인상을 위한 수단(27.7%) △합격 또는 불합격을 통해 나의 가능성 및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9.0%) 등이라고 답했다. 한편 설문에 참가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외교 복원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 계승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두 정상)는 우리(한국)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글을 통해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며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면서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 기간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만3천8백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등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부터 도지사실을 비롯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는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가 어디야’라는 기자 질의에 대한 챗GPT(대화전문 인공지능 챗봇) 아숙업(AskUp)의 답변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는) 합천군 율곡면 아니야?’라고 되묻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는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율곡면이 아니라 초계면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라고 재질문하자 아숙업은 “네, 정정합니다. 합천군 초계면이 전두환 대통령 생가가 위치한 곳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정보가 잘못돼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참고로 현재 네이버 지도상에 표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는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2길 14다. 또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팀 성적이 어떻게 돼?’라고 묻자 아숙업은 “이전 대회에서는 준준결승(8강)까지 가기도 전에 탈락했던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팀을 제외하고는 가장 멀리 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그룹리그에서 2승 1무로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4강에서 터키와의 경기에
일본이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산 수입 절차도 복귀된다. 한국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이후 지난 14일부터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양특례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였다. 16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와 청년 정책을 재검토를 추진하는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다.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운남, 부위원장에 장예선 의원을 선임하였고, 위원으로는 조현숙, 송규근, 손동숙, 권선영, 원종범, 김민숙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고양특례시의회 제공> 정책보고회, 다양한 계층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조사와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시의 주요한 정책 제안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1차 회의에서 박현우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고덕희, 원종범,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의원 총 8명 전원 초선의원이 참여하여 기존 청년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청년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활동 중에 있다.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와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7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해 1박2일 방일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도쿄 하네다 공항 도착 직후 일본 측 인사들과 짧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날 일본 측 인사로는 다케이 스케 외무성부대신,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방일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뤄진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 차원 정상 방문을 한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방일 이후 12년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었다. 도착 직후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를 만나는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오늘(1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마주앉아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 공유 국가들 간의 보다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재해에 대비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243억원을 투입해 하천 72개소를 대상으로 제방 보강 등 지방하천 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 제공> 올해 사업은 총연장 218.3㎞로 공사 하천 28곳 67.8㎞, 보상 하천 18곳 59.8㎞, 설계 하천 26곳 90.7㎞가 대상이다. 공사 하천을 보면 28곳 중 안성 율곡천 등 7곳이 연내 준공된다. 안성 율곡천 공사는 배수시설 13개소, 교량 3개소, 제방 4㎞ 등을 설치한다. 도는 공사 하천 사업을 통해 제방 보강 등 하천시설 정비, 교량 설치, 생태환경 조성, 친수공간 확보(산책로) 등을 추진하며 우기철 전에 미준공 사업지구는 우선 시공을 통해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상이나 설계 중인 하천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월 ‘맑고 깨끗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경기도 주도의 최초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2021~2030)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단순하게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에만 치중하던 기존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수원시 영통지역에서 25년간 나대지로 방치돼 왔던 영통 ‘의료시설부지’가 숨통이 트인다. ▲25년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 모습 <수원특례시 제공> 영통지역의 현안문제였던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돼 곧 개발되기 때문이다. 영통구 지역난방공사 옆에 소재한 문제의 땅은 지난 1997년 영통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탄생한 ‘종합의료시설부지’다. 해당 의료시설부지 면적은 3만1,400여㎡에 이르는데 학교법인 을지학원측이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던 것. 하지만 을지학원측은 자금조달과 시장상황 등 내 외부사정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해 왔고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된 토지였다. 이로인해 도심지역의 공간적 단절과 가림막 텃밭 불법이용에 따른 도시경관과 환경훼손 및 우범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뤘었다. 따라서 수원시가 ‘골칫덩어리’인 의료시설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 ▲수원특례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이 의료시설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은
지난 12일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4개월 전 실시한 법적 의무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 사항이 수두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169건, 하반기에도 71건에 달하는 불량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13일간 진행한 상반기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연동된 화재감지기의 선로가 단선되어 있거나 밸브가 폐쇄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등 소화설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화재를 감지해야 하는 감지기 상태가 불량하거나 화재 시 경보를 울려야 하는 경종이 동작되지 않았고 화재감지기 선로 자체가 단선된 곳도 여럿 있었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16일간 진행한 하반기 소방점검에서도 71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이 하반기 점검에서 역시 스프링클러설비 밸브가 불량하거나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놓은 곳이 있었다.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의 동작 불량, 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심지어 휴게실에는 감지기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인구감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율, 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국 229개(세종,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89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에서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주거와 생활여건의 개선이 시급하고, 관련 사업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들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기업의 유치와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입지규제를 완화해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로 강점을 갖고 있는 ‘특화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장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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