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주석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가 몇 가지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말한 조치들은 ▲위험기반 검사·감독(고위험 거래 또는 사업자 집중검사·감독), ▲신고·등록, ▲의무 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수 집·보유, ▲정보공유 등이다. FATF는 가상자산 송금 부문을 제외한 이런 내용을 주석서 내 문구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성명서(Public Statement)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FATF는 가상자산을 “재산 (property), 수익(proceeds), 자금(fun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corresponding value)”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취급 업소가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을 받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올해부터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뒷받침하겠다.'재선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의 온전한 터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과 ‘정의로운 차등’ 정책,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기본수당 월 20만원을 지급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났다. Q. 헌재가 지난 4월11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습니다만,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조희연 이번 헌재의 판결은 자사고가 과거 전기 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후기 전형에 변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을,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시기를 후기로 전환해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2015년 7월30일. 당시 19살이던 러시아 이민자 출신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이더리움(Ethereum)’을 출시했다.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Block Chain) 플랫폼이자, 이 플랫폼의 자체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이더리움의 등장은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가져왔다. 앞선 비트코인이 결제나 거래 관련 시스템과 같이 화폐 기능에 집중했다면, 이더리움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뿐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시했다.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확신시킨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부테린은 지난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미래 경제’라는 주제로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과의 좌담회를 가졌다. 부테린은 “암호화폐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이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부테린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탈중앙화’를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신동근‧이동섭‧윤일규‧김세연‧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WHO의 ‘게임 장애’ 질병 등재 논의를 목전에 두고 보건의료계와 게임 이용자, 관계 부처 등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경민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교수가 ‘비디오 게임에 관한 과잉 의료화의 한계와 위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상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김윤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시민연대 정책국장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나동현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만5,10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사이 2배 증가했고,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80건에서 18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배나 뛰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했다. 2014년 63건이던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 추락은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2014~2018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2배 가까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씨(53세. 남)는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이 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본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복지비 44만1,900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콘테이너 보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B씨와 남편 C씨(60세)는 자동차세 등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 장애가 의심되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C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다. 의정부시 징수과는 최근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
내일(15일) 전국버스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기업 10곳 중 7곳은 자신들이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버스업은 기존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방송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과 함께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결국 주 52시간제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4%가 “우리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매우 그렇다 26% + 약간 그렇다 48%)”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86%, 영세기업 70%, 대기업 64%였다. 기업들은 ‘업종 특성’과 ‘경영 형태’를 이유로 들었다. ‘업종 특성’을 꼽은 기업은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다. 인원 대체시 아르바이트 비용 들어간다”, “주야 관계없는 IT 직군”, “맞교대”, “무역업이라 특이” 등의 이유를 댔고, ‘경영 형태’와 관련해서는 “경영자의 마인드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돈을 벌기 위해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12일(일) 오후 2시30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연 15번째 ‘심장병어린이돕기 2019 희망농구올스타’ 자선경기가 열띤 응원속에 막이 내렸다. 이번 ‘심장병어린이돕기 2019 희망농구올스타’ 자선경기는 재능나눔에 동참하는 현직 프로농구선수들과 연예인들이 사랑팀 VS 희망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쳤고, 최종 사랑팀 72점 대 희망팀 79점으로 희망팀의 승리로 자선경기가 마무리 됐다. ‘심장병어린이돕기 2019 희망농구올스타’는 사전행사인 학교스포츠 농구대회 서울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 교류전(봉화중 VS 구일중 – 봉화중 승리, 상암고 VS 원주치악고 – 상암고 승리)로 시작됐다. 그 후 가족참여 농구슛 이벤트가 진행돼 우승팀에겐 한우물정수기를, 준우승팀에게는 휴내과 건강검진이용권(2인)이 제공됐다. 축하공연으로 젤리걸과 심다은이 공연을 펼쳤고, 이어서 전문MC 박종민, 탤런트 김덕현, 임세랑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4인조 성악팀 포이에마의 애국가 제창 후, 대회선언을 시작으로 자선경기의 메인이벤트가 시작됐다. 자선경기에 참여해준 프로농구선수들과 연예인들을 소개하고 캔디보이의 축하공연을 펼친 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자신을 향해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좌파 혁명 세력'이라고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해 "공안검사 시절 인식에서 한 걸음도 진화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는데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 부녀회를 찾은 자리에서 자신을 공안검사 시절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한 임 전 실장을 수사한 주임 검사였다고 소개하며 "임종석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이냐"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이었다. 임 전 실장은 "황교안 대표 덕분에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난다"며 "1989년 평양축전에 임수경을 전대협 대표로 보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초청장이 왔고, 그 초청장을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 남한적십자사로 보내고, 남한 적십자사는 통일원(지금의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그리고 통일원에서 전대협에 수령해가라고 연락을 해서 받아오게 된다"며 "제가 기소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주말 대구 장외집회에서 나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막말과 관련해 "장외투쟁하면서 무심결에 내뱉은 달창이라는 그 말이 지금 보수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홍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나도 그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뜻을 알았을 정도로 참으로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운 말이었다"고 했다. 홍 대표는 "그 뜻도 모르고 그 말을 사용했다면 더욱더 큰 문제일 수 있고 그 뜻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극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문정권의 실정이 한껏 고조 되었던 시점에 5.18 망언 하나로 전세가 역전되었듯이 장외 투쟁이라는 큰 목표를 달창 시비 하나로 희석 시킬수 있다"고 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별의별 억측과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0’ 3개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있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이라는 말 대신 ‘화폐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화폐단위 변경 문제는 우리 국민 중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꼭 거쳐야 할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2년 한은 총재로 재직할 당시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은행 내에 ‘화폐제도 선진화 추진팀’을 꾸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박 전 총재는 “당시 우리나라 화폐는 지질이 나쁘고, 돈이 너무 커 선진국 사람들 지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또한 위변조가 쉬웠고, 고액권이 없는 등 화폐제도가 후진적이었다. 그래서 화폐를 선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당시 중국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한국처럼 선진국이고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
올해 연간 법인세가 73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13일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2019년 법인세수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한경연의 추정대로라면 법인세수는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2018년 KOSPI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하는 등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전년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났지만,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 급증했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이 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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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5월 20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