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1년까지 약 27억 원을 투입해 도 소방헬기 3대에 공중충돌방지 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한다. 내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배치 예정인 ‘닥터헬기’는 처음부터 안전장치가 장착된 헬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에 순차적으로 공중충돌방지 방치, 지상접근경보 장치, 기상레이더 등 주요 안전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만 장착하고 운항해 왔다. 도는 헬기 1대당 안전장비 설치에 1년여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1대씩 돌아가며 장비를 설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KA-32T(까모프)·AS365N3(더어핀)·AW139(아구스타) 등 3대의 소방헬기를 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응급헬기로 가장 많이 활용 중인 아구스타부터 안전장비 장착에 들어갈 방침이다. 설치 예정인 안전장비를 살펴보면 ▲지상접근경보장치는 지상 장애물 접근 시 점멸등과 음성 경고 ▲공중충돌방지장치는 비행 중 타 항공기의 접근탐지 및 회피 표시 ▲기상레이더는 항로상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상상태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금), 8일(토)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8일 통과된 2019년 정부예산안 수정안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산악안전교육원을 도봉동 舊화학부대 주둔지에 건립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성공해 도봉구에 별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빗물 누수와 겨울철 외풍이 심한 30년 노후 도봉1파출소 신축 예산 20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산악안전교육원 건립은 총사업비가 480억원 규모로 산악안전사고 구조대 교육, 산행안전 지도자 양성 등 국내 유일의 산악구조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주요시설로 강의동, 숙박동, 사무동과 함께 기타 교육장으로 인공암벽장, 인공빙벽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이 들어서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풋살축구장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9,682건의 산악구조 활동이 있을 정도로 산악사고가 빈번하고, 산악지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산악구조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나 교육공간이 부족해 2017년 기준 교육 신청자 11,690명 대비 44%인 5,090명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실은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59가구가 분양된다. 국민임대 2개 단지 분양이 유일하다. 오는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주 예고된 물량부터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 받을 예정이다. 추첨제 물량의 일부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 청약 시 제한을 받는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무주택자들은 유리해진 청약제도를 발판 삼아 겨울 분양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주에는 모델하우스 개관 소식이 풍성하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더샵포레스트’ 등 10개 사업장이 오픈 할 예정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7일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또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나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판매량을 보면 890대(2013년~2017년)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국회는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대중음악의 거센 바람 앞에 현대음악의 설 땅은 점점 축소되고 있으나 현대음악 작곡가들과 연주자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향이 12년간 계속해오던 현대음악제인 ‘아르스 노바’가 지난 10월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가 뿌린 씨앗일지도 모를 청년 작곡가들이 기나긴 혹한의 겨울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 작곡가들 중에서도 가장 힘찬 활동을 펼치고 양지선 작곡가의 음악적 실험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그녀를 만났다. 양지선 씨는 올해 들어서만 해도 <아르케_바로크로부터>라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및 감독하고, <돈키호테: 바로크 그리고 오늘>, <생황과 오르간을 위한 파이프 음악회> <최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등에 창작곡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난해하다는 이유로 청중들의 발길이 뜸한 현대음악을 우리는 왜 들어야할까. 무릇 생명을 가진 존재는 과거만 반추해서는 멸종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새로운 것은 ‘과거’를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다. 한국 음악계에 ‘현대음악’의 창작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 지금 사람들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에게 베트남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대 협력국”이라며 “특히 베트남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우리나라 비즈니스 리더들이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다가올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 두 나라가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장은 “어젯밤 베트남의 ‘2018년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 진출을 축하하고, 결승전에서도 잘하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베트남 계획투자부와 주한 베트남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측 70여개 기업과 한국 측 100여개 기업이 참석해 양국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유용 등 회계 부정을 폭로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아이들 교육’을 명목으로 나라와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놓고, 그 돈을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에 썼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했고, 법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과 국회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사립유치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교육 당국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정치권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을 담은 내용인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5살 아들을 둔 김가윤 씨(가명)는 요즘 사립유치원에 대한 뉴스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립유치원이 언제 폐원이나 모집중단, 집단휴업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폐원이나 모집중단, 집단 휴원은 유치원 원장 각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고, 아들이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원·위안 직거래시장 및 한국 위안화 청산은행 4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서울 원·위안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 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8월 도입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은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많이 유치하면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부담금 감면 혜택은 올해 말 끝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위안화 관련 자본거래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위안화가 국제통화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도 확고해보인다. 서울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보다 긴 호흡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로 우리 수출 체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제55회 무역의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선 앵도환(櫻桃丸)호가 오징어와 한천을 싣고 홍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의 길을 열었고 수출입국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달렸습니다. 마침내 1964년, 꿈처럼 여겼던 수출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지정한 '수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조문 사절단으로 방미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올 한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 정세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후속협상, 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기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서도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개월 만에 또다시 4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4%p 떨어진 4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9%)', '대북·안보정책(9%)' 등이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전주보다 2%p 증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18%였다. 갤럽은 "지난주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현 정부의 대북·외교·복지 정책에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0% 중후반, 경제·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편 매월 초 조사하는 향후 1년 경기·살림살이 등 경제 전망에서도 7개월 연속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섰고 특히 이번 달 조사에서는 실업자·노사 관계 비관론이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의 57%가 문 대통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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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3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