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원봉사센터 청년봉사단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청년위원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활동 및 자원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개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봉사단과 청년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김용 도 대변인, 조계원 도 정책수석,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윤신일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청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봉사단과 청년위원회 간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업무협약서’에는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범국민적 의지 및 역량 결집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남북교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평화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과 통일미래 지도자 양성 ▲평화통일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상호지원 ▲평화통일 관련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공동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청년봉사단과 청년위원회는 적극적인 남북교류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공동번영의 시대 개막을 위한 ‘마중물 역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형사 처벌된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최근 일본 고위 인사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이유로 전략 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 브리핑 전문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전략물자의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한일 양국공동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이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수출 규제 여파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4%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27%, '외교 잘함'도 2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는 8%였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5%p 오른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0%였다. 특히 '외교문제'가 지난 조사보다 6%p 오른 10%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떨어진 39%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1%p 떨어진 19%였다. 정의당은 8%로 지난 조사보다 1%P 하락했다. 바른미래당은 1%p 오른 6%, 민주평화당은 0.8%p 오른 1%를 기록했다. 아울러 친박 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우리공화당도 전주와 같은 1%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반증이라며 이번 기회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기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기도는 현재 실태조사, TF팀 구성, 긴급자금지원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중장기 대안 마련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기업들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중소기업 장비 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다보니 일본의 독과점에 희생된 측면도 있다”며 “대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중소기업과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니 소재·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R&D과제로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공감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화권 시장 진출을 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20개사와 중국 홍콩·선전(深圳) 지역 기업인, 정부관계자가 경기도 중재로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홍콩무역발전국(HKTDC), 선전시인민정부와 함께 12일 정오 라마다플라자 수원 플라자홀에서 홍콩·선전 기업 대표단 방도 오찬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콩(12개), 선전(19개) 지역 AI(인공지능), IT(정보통신), 자율주행 관련 첨단기업 39개사의 기업인, 투자기관, 홍콩사이언스파크, 선전지역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인 사절단 40여명과 이들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경기도 기업 20개사가 함께 했다. 지난달 26일 중화자본유치를 위한 홍콩시장 진출 설명회를 연 경기도는 도와 홍콩과 선전 기업 간 산업․기술․통상․자본유치 등 글로벌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콩무역발전국은 홍콩의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홍콩정부가 출자한 법인으로 경기도와는 지난 2018년 11월에 경제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 기업을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홍콩·선전 기업인 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써니 차이(Sunny CHAI) 홍콩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10% 초반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갤럽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에게 일본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호감 간다(이하 호감도)”는 응답은 12%로, 199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20%를 밑돈 것은 2015년 광복 70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이뤄진 조사에서 17%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이하 비호감도)”는 응답은 77%였고,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199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부침을 겪어 왔다.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이듬해인 2003년 35%, 일본의 시네마현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이 통과된 2005년에는 20%, 2011년 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조사에서는 4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40%를 넘은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한국인의 일본 정부, 내각 수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의 조사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감동적으로 지켜봤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 전환점이며, 멈칫해보였던 북미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다음은 문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인사말 전문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지요. 글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언론인 여러분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국회의장의 활동을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하는 국회법 1호 7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새벽 5시30분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179만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최저시급 8590원과 8880원을 제시했는데, 표결 결과 15대 11로(기권 1명)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아쉬움을 표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고, 취약 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경기 성장세 둔화 등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의 8,590원과 노동자 측의 8,880원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 대 11(기권 1)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속도를 내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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