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손을 내밀고 있는 세종대왕 동상의 모습은 마치 다양한 종류의 무궁화를 소개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산림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해 지난 10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내일(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73주년을 맞는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입추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지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의 다채로운 행사와 역사적 명소를 정리했다. 오전 8시, 태극기와 함께하는 ‘2018 한강 자전거 한바퀴’ 먼저 오전 8시에는 한강에서 특별한 자전거 라이딩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15일 평화를 기원하며 경쟁없이 달리는 ‘한강 자전거 한바퀴’를 오전 8시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플라자에서 연다고 전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2018 한강 자전거 한바퀴’는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안전에 대해 직접 체험하며, 한강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비경쟁 자전거 대회다. 행사 참가자들이 자전거 내비게이션(모바일앱)을 이용해 안전속도 및 자전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속도‧기록경쟁을 하는 고속주행이 아닌 제한속도(20km/h)를 지키며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표다. 올해는 광복절에 행사가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한다. 광복절을 기념하고자 신청자 2.018명이 행사 당일 배부되는 태극기와 함께 한강 자전거 길을 함께 행진하는 장관이 펼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해편되는 국군기무사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기무사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 상정된다"고 소개한 뒤"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이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 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
자신의 수행비서에 대한성폭력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안 전 지사)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할만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33)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 업무상 위력의 존재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 또 위력 행사와 성폭행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등이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에 대해선 "유력 정치인의 지위 및 도지사라는 지위와 그 비서 관계는 '위력'에 해당한다"면서도 "도청 내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민간 기업 재직 시 받은 급여를 두고 불법 정치자금 관련 조사를 벌인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 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에 근무할 때 받았던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2조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다"며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6조에는 "특검이 수사 범위와 무관한 사람을 소환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송 비서관이 재직했던 민간 기업은 드루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할 범위도,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혀내면 될 일인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결국 운행정지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다. 김 장관은 "8월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BMW사 측에 대해서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10일 제1소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태일통상(주), 태일캐터링(주), 청원냉장(주), 세계혼재항공화물(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태일통상(주) 등 4개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60~100%)하고 있고, 대한항공·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위장 계열사에 대해 미편입 기간 동안의 부당 지원 ‧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
최근 사고가 빈번했던 인천 월미도 내 놀이기구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선 필요 사항이 5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월미도 유원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4건이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일을 기준으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상적인 주의 관찰과 관리를 요하는 68건이 ‘특이 사항’으로 권고됐다. 점검 대상은 6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유기(놀이)기구 81개 전체와 영업장 내 설치된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보면 A업체 ‘바이킹’은 브레이크 호스가 열화 손상돼 화재 사고 위험이 있었고, B업체 ‘허리케인’은 V벨트가 손상된 상태로 승용물 바닥하부 지지부까지 균열이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점검할 때 ‘이상 없음’과 ‘개선 필요’, ‘사용 중지’ 등 3단계로 구분해 결과를 내고 있는데 사용 중지로 갈만한 건은 없었다”며 “서류상으로 ‘사용 중지’가 2건 있지만, 기존에 발생한 사고로 이미 중지된 건”이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천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하 총무원장)이 선거법 개정, 재정 투명화 등 조계종 개혁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또한 12월31일 안에 조계종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뜻도 밝혔다. 설정 총무원장은 13일 조계종 총무원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을 걱정하는 사부대중에게 개혁에 대한 열망과 뜻을 담아 종헌·종법을 재정비해서 조계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혁신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이고 명실상부한 개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줘 종단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원회는 종단의 원로 스님과 중진 스님, 그리고 신망 높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 의지가 투철하고 경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설정 총무원장은 “모든 분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다시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서로 비방하고반목하고 갈등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면서 “선거법이나 반승가적인 법을 고쳐서 좋은 종단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많은 태클에 부딪혀 조금도 진행 못한 실정이라 기초라도 만들어놓고가는 것이 의
오늘(13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을 걱정하는 사부대중의 개혁에 대한 열망과 뜻을 담아 종헌종법을 재정비해 조계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정 총무원장은 ‘사부대중과 함께 하는 혁신위원회 발족’ ‘선거법 개정’ ‘비구·비구니 스님 전면복지’ 등을 약속했다. 한편 취임초기부터 제기된 의혹제기와 용퇴요구에 대해서 설정 총무원장은 “취임초기부터 저를 둘러싼 많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혀 근거가 없으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거듭밝힌다"면서 "어떠한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만은 마련한 뒤 12월31일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 총무원장은 마지막으로 “혁신위원회는 종단의 원로스님과 중진스님, 그리고 모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의지가 투철하고 경험있는 분들로 구성해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혁을 통해 우리 종단이 처한 난관과 혼란을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정진해 존중받는 한국 불교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3일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나 제도개선을 피해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교섭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제1당으로서 당장 정기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특활비) 폐지에 반대한다는 시선은 분명한 오해"라며 "저는 원내대표 취임 이후 문제가 제기된 7월부터 이미 특활비를 받지 않고 있다. 당원들과 우리 당 의원님들까지도 오해가 있는 것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두고두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이상, 정기국회 때 쓰이던 각종 지원비는 '전액 삭감'하고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한해 투명하게 증빙하는 기존 업무추진비만으로 긴축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곧 8월 임시회가 열린다. 결산심사 외에 민생규제법안 처리,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며 "내일은 8월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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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20일 13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