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방금 우리는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틀어쥔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공소청을 탄생시켰다”며 “중수청법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78년간 사법 질서를 지탱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한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법과 공수처법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 권력 아래 두려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 왜곡죄 관련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민주당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의 김보현 대표와 면담을 갖고 20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9일 기본설계에 착수한 이후, 2035년 개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김 대표에게 “계약, 설계, 시공 등 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에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덕도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실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시공분을 최대한 발굴하는 등 턴키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회사 경영 재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임금·자재 등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형 국책사업의 특성상 공사비 집행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 안정성이 사업 연속성을 좌
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법을 가결시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이란 정세와 관련해 조기에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몇몇 국가에 요청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만큼 가능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방문 중인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반 동안 일미 정상회담에 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세계 안보 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주변국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행위를 비난하며,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한 기여를 요청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범여권은 20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의 지휘라인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국가 기관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조작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국민의힘 위원들 반발하며 퇴장 여야는 첫 회의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회의 시작 후 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ㅇ사 공장에서 난 불로 연기 흡입 등에 의한 부상자가 5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35명은 중상을 입었다. 일부 직원들은 4층 건물의 2~3층에서 불길을 피해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었다. 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 안에 있던 사람 중 불을 피해 아래로 추락한 인원이 있다”며 “구체적인 인명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가운데 장비 46대와 인력 115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화재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사건을 보고 받고 즉각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과 함께 구조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일 산자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 상한제와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유류비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가 경제 붕괴와 여객선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면세유는 전월 국제 유가(MOPS)와 환율을 기준으로 공급가가 결정된다. 문제는 3월 현재 리터당 880원인 가격이 고유가 여파로 4월에는 2배 수준인 1630원대까지 폭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며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 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나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한 김종혁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됐다. 이에 김 전 위원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0년 12월 취임한 존 림 대표는 이로써 2029년까지 임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주주총회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1400명의 주주가 참여했다. 회사는 주주 편의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했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5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내이사로는 존 림 대표 이외에 노균 EPCV센터장(부사장)이 재선임됐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존 림 대표는 “올해는 창립 1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 기간 내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며 “뛰어난 경기력과 강인한 의지로 장애인 스포츠의 위력과 긍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종합 13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동계패럴림픽 참가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다. 특히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와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휠체어컬링 메달을 안긴 백혜진·이용석 선수 등은 설상과 빙상 종목을 아울러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노르딕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김윤지 선수, 패럴림픽 스노보드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사상 첫 스노보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당국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 비자금 조성설 등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의 ‘비자금 조성’ 주장에 ‘악질적 흑색선전”이라고 적으며 "이런 악의적 허위조작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한길 씨의 유튜브 동영상을 튼 뒤 “이분들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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