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서 창릉천이 1차 관문인 경기도 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치수, 이수, 수질 및 환경, 친수시설 조성에 건당 300~4,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경기도 35%, 시비 15%를 배분하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최고의 프로젝트이다. 이번 경기도 심사에서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 고양시 창릉천이 선정됐다. 창릉천을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하여 달라는 고양시민들의 요구와 지역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전방위 지원 활동과 고양시의 추진의지가 합쳐져 경기도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됐다는 평가다. 시는 오는 22년 12월 환경부의 최종 선정만을 앞두고 있다. 향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창릉천은 2,7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 사업을 거쳐 ‘We 스마트 통합하천’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심사 통과를 기회로 최종 환경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고자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면접 시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는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48개 기업을 인증했고, 지난해에는 53개, 올해 상반기에 38개 기업을 인증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인증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중 지난해 1월 1일부터 공고일(10월 4일) 이전 1회 이상 면접수당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예정인 업체다. 인증 희망 기업은 10월 4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경기도의 ‘일자리지원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들의 서류 및 증빙자료,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 사실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오산시 대표축제인 야맥축제가 3년만에 부활한다. 전국 27개 부로어리에서 생산된 200여 종에 이르는 수제맥주가 모처럼만에 입 맛을 사로 잡는다. 오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색시장에서 제8회 야맥축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야맥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수제맥주와 야시장 먹거리,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함께 즐기며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오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야맥축제에서는 전국 27개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200여 종의 수제맥주와 숯불양꼬치, 바비큐, 젠빙궈즈 등의 다채로운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또 제8회 야맥축제에서는 평소에 맛보기 어려운 부산, 울산, 강원, 충청, 서울, 경기 등에서 생산한 200여 종의 개성있는 수제맥주를 선보여 마니아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야맥축제는 오산시와 오색시장이 갖고 있는 젊고 활기찬 역동성을 가진 오산시 대표 축제”라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나아가 전통시장·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로페이가 총 399.6억원의 막대한 정부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제로페이를 포함하면서, 제로페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써왔다. 제로페이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19년 60억원, ’20년 102억원, ‘21년 135억 6천만, 22년 102억원으로 총 39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의 경우 ‘18년 1.6만개, ’19년 32.4만개, ‘20년 72.9만개, ’21년 138.3만개로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22년 6월 기준 147.9만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65.4만개 가맹점이 늘어나 89.7%의 확장세를 보인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9.6만개 점포만이 증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국정감사가 낡은 정쟁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꿋꿋하게 민생을 이야기하겠다”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4일 오전 9시 개최된 제5차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에서 용 상임대표는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소득과 안전, 공정을 포인트로 민생을 돌보는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정감사에 주어진 책무인데,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낡은 정쟁만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쟁에 밀려 조명되지 못한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밝혀진 정부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휘두르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정부개편안도 여성가족부의 현 기능을 어떻게 이전할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만 내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구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디지털 성폭력의 반복을 불렀다”며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밝
스웨덴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스웨덴에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특히 난민 반대를 내세우는 스웨덴민주당이 우파연합 내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이 되었다. 스웨덴에서도 극우파가 득세를 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배경이다. 스웨덴은 1911년 보통선거를 도입한 이래 근대적인 정당 체제를 갖추고, 지금까지 큰 변동없이 그 대강을 유지해오고 있다.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다당제가 정착되어 의석의 편중도 없었다. 사회민주당이 1932년 이래 44년간 계속해서 집권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사회민주당이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차지한 선거는 두 번 뿐이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치적 입장과 노선을 견지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지 않는다. 1976년 우파연합이 집권한 이후 모두 여섯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스웨덴의 정치는 시계추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스웨덴 정치 체제, 복지제도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단단하게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휘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9월 총선 결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오는 7~9일, 정조대왕이 계획한 신도시 수원에서 정조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꿈이 227년만에 되살아난다. 수원특례시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가 오는 7일 59번째 축제를 개막한다. 수원특례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이후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수원화성문화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돼 59년의 역사를 이어 나간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 수원화성문화제 행사 기간 중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능행차’도 3년 만에 시민들을 만난다. ◇ 시민이 만드는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 수원화성문화제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는 7~9일까지 3일간 연무대 국궁터와 화성행궁, 화성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 곳곳에서 10여개의 프로그램을 꾸려간다. 대표프로그램은 개막공연 야조와 진찬연 공연, 시민놀이터 성안에서 놀~장(場) 등 3가지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봉수당 진찬연 이야기’다. 7일 오후 5시부터 행궁광장 쉼터무대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은 정조대왕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을 소재로 진행된다. 정조대왕의 효심만큼 성대했던 잔치를 재현하는 전통 공연들이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메인공연 ‘야조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했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4개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월급(월 기본급, 월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21만 원이었는데,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만 받는다면 7,200여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낮은 성과에도 성과급을 수령 문제와 함께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반복된 노동법 위반에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16.7%, 중복제외)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 중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는 남녀고용평등 우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우수기업이 됐지만,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됐고, 한국교원대학교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근로감독이 면제됐으나 임산부 보호조치도 미흡했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다양했다. 한편, 최근 7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간순 상위 50개 사업장 분석 결과, 31개 사업장(61%)에서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가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산재는 에스케이하이닉스(주)(8년 5개월 면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22건(6년 2
24만 이천시민 화합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제27회 이천시민의 날’을 맞아 오는 8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 대화합을 위한 ‘이천시민 화합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제27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식과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함께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식전행사로 특수전사령부 군악대와 함께하는 14개 읍면동 1,400여명의 선수단 입장과 민선8기 비전을 담은 대북공연 그리고 태권도 격파 시범이 거행된다. 기념식에는 설봉공원 이천시민의 탑에서 채화된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유공시민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선수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되며 항공대 소속 시누크, 아파치 헬기 편대의 축하비행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기념식 이후 읍면동 대항전 체육대회는 14개 읍면동을 인구수 기준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 1부 장호원읍,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 2부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관고동으로 나눠져 축구, 배구, 탁구, 육상 등 8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진다. 김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모든 산하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필터링하거나 징계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산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사결격사유 및 징계 규정을 가진 기관이 전무하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 범죄 관련 사항이 인사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격사유조회'란 공직 임용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 사무소)에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교통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당시 장안구청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가 인사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여부를 조회 및 회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2년 10월 07일 19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