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의 골프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 원본에는 4명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찍은 거라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거라서 조작된거라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 차선 크기의 대형 싱크홀(땅 꺼짐)로 인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구조한 여성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이 싱크홀에 차 한 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싱크홀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들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매진 사례’가 이어지는 건 입장권만이 아니다. SPC삼립(구 삼립식품)이 1999년 국진이빵, 2022년 포켓몬빵에 이어 2025년 신제품 크보빵(KBO빵)을 출시해 메가히트급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캐릭터 스티커와 추억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크보빵’은 빵 자체의 맛 보다는 띠부씰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크보빵 열풍도 1900원이라는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야구 굿즈를 구매할 수 있고 MZ 세대들의 컬렉션 욕구에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한 해 1000만 관중을 모으는 KBO리그 응원 문화 속에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과 선수에 대한 애정을 야구 직관이나 유니폼 구매 이외에 ‘나만의 굿즈’를 모으는 것도 야구팬들의 추억을 저장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띠부씰’ 캐릭터의 규모와 역사...제대로 알면 마케팅 흥행이 보인다 야구팬들 사이에서 ‘크보빵’이 주목을 받는 비결의 중심에는 ‘띠부씰’이 있다. 띠부씰은 탈부착 스티커로 ‘띠고 부치고(떼고 붙이고) 띠고 부치는 씰(seal)’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다. 2022년 포켓몬스터 띠부씰이 출시된 후 열풍이 불면서 편의점에서 ‘띠부씰 빵’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기가 찬다. 그들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직급, 소속부서 등이 담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에 이어 지난 2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대통령실은 확정판결 취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대답이 없다. 이에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직원 명단을 ‘불법 은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지난 20일 고소·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나흘이 지난 24일까지도 직원 명단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실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인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과 무죄를 주장하는 시민이 각각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그는 먼저 법원에 나와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나고 하시죠”라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심에서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이제는 운전 중에 땅 꺼지는 것까지 걱정해야 하나?”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 씨(34)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누구에게나 우연찮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싱크홀로 빠지는 모습이 삽시간에 퍼졌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무방비 상태로 보고 경악했다”며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차체가 길고 커서 바퀴만 걸리고 튕겨 나갔지만, 오토바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추락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2014~2023년새 싱크홀 2천건 발생...지난해 대형사고만 3차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 싱크홀 발생 건수는 2,085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429건·20.6%), 강원(270건·12.9%), 서울(216건·10.3%), 광주(182건·8.7%) 등 순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다. 싱크홀 발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을 위반한 택배대리점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기사에 대한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과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제11조)을 둬 택배대리점의 일방적 해고를 방지하고, 택배기사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에 따르면 CJ, 롯데, 쿠팡 등 곳곳의 대리점에서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를 위반해 택배노동자를 계약해지 하는, 이른바 ‘불법해고’가 만연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 발언에 나선 CJ 대한통운 김동천 기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신뢰관계 파판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후 대리점은 법원의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김동천 기사는 “생활물류법에 기반한 계약을 이행 중이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계약해지가 됐다며 “상식이 통하는 택배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희정 택배노조 CJ 대한통운본부장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에서 파악된 불법 계약 해지 사례만 10여 건에 이른다”며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조차 의문”이ㄹ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산불 관련 연예인 개인 최고 기부액이다. 앞서 그룹 세븐틴은 팀 단위로 10억원을 기부했다. 2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가수 지드래곤(G-DRAGON, 본명 권지용)을 비롯해 방탄소년단(BTS) 정국, RM, 블랙핑크 멤버 제니,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임윤아, 아이돌그룹 NCT 멤버 도영 등 다수의 스타들이 산불 피해 지원을 워해 억대 기부금을 쾌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이 전달한 기부금 중 5억원은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과 구호 물품으로, 나머지 5억원은 산불과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인식 및 처우 개선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27일 팀 이름으로 10억 원을 기부한 세븐틴은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희생자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RM(김남준)을 비롯한 제이홉, 슈가 또한 각각 성금 1억원을 기부했고 지드래곤도 3억원을 기부했다.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인 임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폭풍이 청년세대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재정의 불확실성과 젊은 세대의 부담 가중으로 ‘청년독박’, ‘연금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혁안이 통과되자마자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은 집단 보이콧을 선언하며 나섰고, 24일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국민연금 공동행동’을 발족하며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23일 당파를 뛰어넘은 30~40대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도 24일 국회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030 청년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성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됐다"며 "'더 내고 더 받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달라지는 연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성세대는 당장의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혜택을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자 선정에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KDDX는 국내 기술로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건조하는 첫 번재 국산 이지스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당초 지난해 6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를 선정해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방사청의 특정업체 특혜논란과 HD현대중공업의 기술유출 유죄판결로 한화오션과의 갈등이 심화돼 1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지정해 두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방사청은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KDDX 사업자에 대해 ▲수의계약 ▲경쟁입찰 ▲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27일 다시 모여 논의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취소됐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DDX 사업 방식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27일 열려고 했던 사업분과위원회를 취소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함정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로 보완해 논
금양(001570)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때 이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며 14만원을 상회했던 주가는 현재 1만원대로 내려앉았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21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은 한울회계법인으로, 금양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사유로 들었다. 한울회계법인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공장 완공 이후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 및 지속적인 투자 유치 계획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 곧바로 주식 매매가 정지되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양의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가 기한이다. 금양은 지난해 말 결산 기준 1329억32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 초에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이를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벌점이 누적돼 지난 5일 관리종목으로 분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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