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사설 주차대행이 올해에만 1만196건(8월 기준)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9,508건의 불법사설 주차대행이 적발됐다. 2014년 7,409건이던 불법 대행 적발건수는 ▲2015년 1만3,379건 ▲2016년 1만5,067건 ▲2017년 1만3,45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60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도 강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처럼 공권력에 의한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됐으나,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불법사설 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6시경여의도 인근 건물에서 여성 운전자 A씨(65)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돌진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큰 부상은 없다”면서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의 말에 따르면 사고를 낸 제네시스 승용차는 맞은편 건물 지하주차장을 나오면서부터 급발진이 시작됐다. 주차장 입구를 나올 때까지 속도가 줄지 않았고, 그대로 건너편 건물 지상주차장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사고로 건물입구 유리문과 주차돼있던 아반떼 승용차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전국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들고 일어났다.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카풀 비대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전국 택시기사 6만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카풀 비대위는 “카풀앱은 여객법에서 규정한 순수한 카풀과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불법영업행위”라며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효자 치안센터 앞까지 거리 행진을 펼쳤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택시기사들로 광화문 북측 광장 및 여섯 개 차로가 가득 차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2월 카풀 서비스앱 ‘럭시’를 인수했으며, 지난 16일부터 ‘카카오 T 카풀’의 크루(운전기사)의 사전 모집을 시작했다.…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4대 중 1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1,019대(24%)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635대 중 236대(37.2%)가 검사를 받지 않아 미수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33.8%) ▲전남(28.0%) ▲서울(27.9%)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남구에서만 4,39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2,914건), 서초구(2,727건) 등 순이었다. 한편 강남구는 폐쇄회로(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치구별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강남구에만 5,232개의 CCTV가 설치돼있다. 모니터링 인원도 61명이나 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CCTV를 설치했음에도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가장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일괄적이고 하향식 성범죄 예방 정책이 아니라, 각 자치구별 범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의 전면 공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집계됐다. '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찬성 의견은 대부분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9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30대에서는 찬성이 97.3%인 반면 반대는 0%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95.9% vs 반대 1.6%)과 서울(90.1% vs 9.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웃돌았다. 대전·충청·세종(89.4% vs 6.7%)과 경기·인천(87.1% vs 7.2%), 광주·전라(85.0% vs 13.6%), 대구·경북(81.9% vs 11.8%)에서도 찬성이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97.3% vs 반대 0.0%)에서 찬성 여론이 90% 후반의…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최승호 MBC 사장이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면서 시청률과 경영실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보복하느라 경영실적이 낙제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최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파업에 불참한 기자 80여명의 마이크를 뺏고 보도국이 아닌 보도NPS준비센터, 뉴스콘텐츠센터 등의 비보도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특히 김세의 기자, 배현진 앵커, 박상후 국장 등 6명은 조명기구 창고로 발령을 냈고, 이것도 모자라 직원을 무려 14명이나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사장의 정치보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근에는 ‘100명 퇴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내부 직원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 사장이 정치보복에 몰두하는 사이 MBC 뉴스시청률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MBC뉴스데스크의 주간시청률은 최 사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2월8일 이후 점점 떨어졌고, 지난 8월5일에는 일일시청률이 지상파 3사로서 보기 드문 1.97%까지 떨어지는…
오는 25일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엔진발사체에서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날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을 이용한 발사 점검과정 중 추진제 가압계통의 압력 감소 현상을 확인해 발사를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험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톤액체엔진의 실제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이 발견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은 제2차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현황을 검토하고 발사 일정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추진제 가압계통은 연료(케로신) 및 산화제(액체산소)를 탱크에서 엔진으로 넣어주기 위한 가압장치다. 시험발사체는 현재 원인 분석을 위해 시험발사체 비행모델을 발사대에서 내려 조립동으로 이송한 상태다. 항우연은 내주 초까지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 분석과 대응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발사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M이코노미 박종호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체육계에서 촉발된 논란은 방탄소년단의 빌보드200 차트 1위 달성과 함께 예술계로까지 번지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치권도 여론에 부응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병역특례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봤다. 아시안게임으로 촉발된 병역특례 논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은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하는 국내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최고의 선수단을 꾸려 대회에 나가도 금메달을 따기 어려운 축구에 비해 야구는 프로선수들이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회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야구종목에 병역혜택이 달려있어 프로선수가 대거 참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는 선수들에게 큰 명분이 없어 실업팀 선수나 사회인 야구 선수로 팀을 꾸린다. 우리 팀과 다른 팀의 객관적인 전력 차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아시안게임 야구종목에서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면 우리의 적수가 없는 야구대표님은 다른 종목보다 병역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번 대회…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집중점검을 통해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로 부당사용 등을 비롯해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 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되던 어린이집 정기점검과 별도로 올해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기업과 대형병원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서퇴직한 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친분이 있는 검찰관계자에게 수사 확대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 가천대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이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는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중이던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착수금 1억원,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길병원은 국내 최대 로펌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의 내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2016년 200만여 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177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내사 단서는 작년 한해 신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문기사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40%가 넘었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들은 81%를 입건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됐다. '내사'는 수사 전(前)단계 절차로, 기사나 신고, 첩보 등을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만, 범죄혐의가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 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내사절차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사사건은 지난해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입건사건은 100건으로 16%에 불과했다. 금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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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9일 1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