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거점으로 잡은 투자빙자 사기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30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콜센터를 두고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재테크 사이트로 유인해 약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51세 피의자 A씨를 캄보디아 경찰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들을 수사해온 대구중부서 수사과는 A씨 조직의 국내 홍보 및 임출 담당 조직원 20명을 구속한 뒤 해외 도피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 7월 말경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국제공조를 진행해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이 사건과 별개의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재 정보를 입수했고 이후 즉시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약 10일만인 2022년 8월 5일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평소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A씨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그간 공조가 다소 부진했던 국가에서 공조 10일 만에 해외에 숨어있는 도피사범을 검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3,397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9명에 달하는 숫자”라며 “즉각 추가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많은 아동청소년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6월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을 최대한 막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의 식생활을 진단해 맞춤형가이드를 제공하는 영양지수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30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영양지수 산출 ▲영양지수 평가 ▲맞춤형 식생활 가이드를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에 맞춘 식생활 특성을 고려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항목에 응답하고 개인별 영양지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영양지수는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령별 영양지수와 비교해 양호, 개선필요, 개선시급의 3단계로 나눠 평가되며 이에 맞춰 균형, 절제, 실천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이에 맞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권고사항 및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지수 프로그램이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의 영양관리와 연계해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하며 뒤를…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세)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토킹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전주환은 재판부가 양형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을 막으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에 (살인)사건이 걸려있다”며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요청에 “사건 심의가 이미 이뤄져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
'2022 한국헬시에이징학회 추계학술세미나'가 오는 10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건강은 이제, 과학이며 문화다」라는 주제로, ‘의(醫)·약(藥)·식(食)의 융합 - 건강을 담다'로, 100세 시대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참살이 건강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펜데믹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건강한 미래-의료의 재발견, 삶과 여유-건강한 노후, 아픔과 통증-그 해결의 장 등 4개 분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사전 등록은 10월 12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헬시에이징학회 홈페이지나 학회 사무실 전화·팩스로 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사와 환자가 더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주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포함해 기재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 (안내서)을 오늘(29일) 개정·배포한다. 이번 안내서 개정은 11월 12일부터 신규로 허가(제품명 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의 명칭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에도 유효 성분이 하나인 단일제는 제품명에 이미 유효성분 명칭을 포함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기재 시 ▲성분 간 구분(쉼표) 방법 ▲염 또는 수화물의 기재 방법 ▲기재 순서 ▲질의응답(Q&A)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전문의약품 복합제 신규 허가 또는 제품명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제품명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등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동량이 3년 새 5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월부터 7월 사이 물동량은 13억 3천만개에서 19억 9천만개로 48.8% 증가했다. 2021년 전체 택배 물동량은 약 36억 3천만개로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로 환산할 경우 70.3회에 달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발표한 <2021년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택배기사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소비자 피해처리 기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권고 조치 이행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최근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 등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언택트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택배업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처리와 택배 종사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공립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기차역, 터미널, 공항 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등 총 3800여 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사용 ▲음식물 재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관온도 준수 등의 항목을 주로 살필 것이며 음식점 등에서 조리 및 제공되는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 주로 소비되는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 균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식약처 가을 나들이 철 점검에서는 7213곳 중 2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위생모 미착용 등이었다.
환경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제주도를 탈 플라스틱섬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26일 제주도를 2040년까지 탈플라스틱 섬으로 만들기 위해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을 실천하는 업무협약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채결했다. 환경부는 현재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도내 매장 및 소비자에 대한 지원에 상호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관 및 체육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광지역의 선도적인 탈플라스틱 및 폐기물 저감 정책의 성공 사례로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에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등 탈플라스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부와 제주, 국가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이른바 ‘인구감소’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한국 해법은 있나’ 세미나에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국가 중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라며 "인구문제는 답답할 만큼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도 상황이 호전 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2006년 1.13명이었던 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5명까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의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주로 추진된 현금보조증액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혜자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인구위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권씨는 지난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권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씨가 2019년 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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