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플렛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비싼 보험료 등으로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일 국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 우리 눈 앞에 놓인 중요한 현안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이륜차 교통 안전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손실통제와 위험재무의 효과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 사고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운전자의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하되, 보험 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는 요율제도 도입과, 신규 운전자의 보험가입은 확대하고 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륜차보험 단체계약에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면 단체 소속 이륜차에 대한 사고 감소의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 권을 인정하는 2022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어제(2일), 더불어 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전국 경찰직장 협의회(위원장 민관기)」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 독주 등 현 정부의 검찰권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검·경간의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는 “현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입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여 수사지연 등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형소법상 직접 근거가 없는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경간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중간 협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검찰의 권한은 확대일로에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넓혔고, 불 송치사건, 재수사 요청 권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도
2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여객 열차 3대가 충돌해 최소 200명이 목숨을 잃고 900명이 부상을 당했다. 3일(현지시간) BBC, AP, CNN 등CNN 등 외신들은 인도 오디샤주 발라소르 시에서 여객열차 2대와 화물열차 1대가 충돌했으며, 이번 사고로 233명이 사망하고 9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구조작업을 위해 의사 100명 이상, 구급차 200대 이상을 현장에 급파했다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판명되지 않았다. 인도 철도 당국은 한 열차의 객차 10~12대가 탈선했고, 이 객차 일부가 인근 선로에 떨어졌으며, 떨어진 객차는 또 다른 열차와 부딪혔고 이 열차에서도 객차 3대가 탈선했다고 설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NS에 "이번 사고로 비통함을 느낀다. 희생자 유족과 함께 할 것"이라며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연방 철도부 장관도 SNS에 “오디샤주의 부바네스와르와 웨스트뱅골주의 콜카타 등지에서 구조대를 보냈고, 국가재난대응부대와 주 정부, 공군도 사고 수습에 동원됐다”고 전했다. 인도에
아르바이트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피해자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정유정(23)씨가 동년배 명문대 학생의 신분을 훔치려는 의도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손녀가) 다음 달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어 독서실,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유족한테 백배사죄하고 싶다. (지금) 내 심정이 그렇다”고 증언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고학력 대학생이 포진한 과외 앱을 이용했고, 온라인상에서 인기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진 피해자들을 지목한 점에 주목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 신분 탈취(를 위한 범행이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지 않았냐. (정유정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53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거개선사업(공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68년부터 A시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김씨는 2020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던 주택이 편입되고, 2021년 7월 폭우로 쓰러진 고목에 의해 보일러실이 파손되면서 혼자서 아픈 몸을 돌볼 수 없어 같은해 11월 외손녀 집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사업주체인 B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B공사는 김씨가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8개월 전에 미리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한 것인데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1968년 12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일(2020년 6월) 이후인 2021년 11월까지 53년간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주택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으로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일 낙동강 상수원에서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왜관수질측정센터는 지난해 낙동강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센터는 미지물질 탐색기법으로 새로 발굴한 11종을 추가해 총 280종을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상하류 기타지점(강정, 남지, 물금)에서 월 1회씩 측정했다. 조사 결과 왜관지점에서 총 182종의 물질이 검출됐는데, 이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42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140종은 국외 검출 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여 예년 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121종, 139종, 135종의 물질이 검출되어 왜관지점(182종)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37종 또한 기준치 이내였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내년부터 매리수질측정센터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 운영하며, 2026년까지 3대강(한강, 금강, 영산강)에도 수질측정센터를 건립해 전국 수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법을 국제규범에 맞추고 역외기업(域外企業) 차별 요소 해소를 정부가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발전기 등 친환경제품 공급망은 탄소발자국이 중요하다”며 전기차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명시한 녹색산업법안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중국보다 탄소를 50% 덜 배출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잘츠기터(독일 철강 생산업체)의 그린수소환원철 프로젝트로 탄소배출권 비용을 절감했고, 이에 잘츠기터에 정부지원금 지급과 전기료 80% 삭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소재) 866ro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3%가 현재 탄소중립 정부 정책이 충분히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전 대표 등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 보유의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붙여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은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행 사업하는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국회도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아예 중단됐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31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경계경보를 ‘오발령’이라 안내한 건에 대해서는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고체계와 안내문구를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의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반박했다. 전날 오전 6시 41분 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오전 7시3분 행정안전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조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불통 정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4시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은 서울 중구 시청 앞 도로변 일대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약자든 노동자든 누가됐든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노조와 소통이 부재한 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아무리 싫고 눈엣가시처럼 보여도, 듣기 싫은 말이 거리에 울려 퍼져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며 현 정부가 대화와 소통 없이 일방적 통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노동조합과 전쟁으로 둔갑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자를 분신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야당을 표적으로 탄압하고 간첩단 공안정국으로 숨 쉴 자유조차 없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 전쟁기념관, 고용노동청,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오후 4시경 시청 앞 태평로 일대로 집결해 집회를 이어갔다.
내일(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우리나라 담배값(의 비싼 정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34등으로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OECD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장은 “세계 66개 국가가 (매장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곳은 90여 국가에 달한다”며 “우리나라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2016년 도입했는데 그 면적이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먹겠는가. 라면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그 라면 사서 먹을 것인가”라며 “담배가 바로 발암물질이다.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금연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새로운 흡연자가 양산되고 있고 담배롤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판매를 원천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