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교학사가 지난해 8월 펴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재단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22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강력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참고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삽입된 사실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0년 방영된 TV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출처를 '드라마 추노'라고만 표기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자인 KBS는 빠져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공식 사과하고 해당 수험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 참고서를 구매한 독자에게는 요청 시 곧바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교학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공식 사과문에서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이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의혹 관련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재판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당시 이 지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날 공판에선 구모씨가 애초에 부당한 지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구씨는 검찰 측 주 신문에서 지난 2012년 이 지사 측으로부터 보건소장의 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용해 형님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당시 절차가 부당해보여 이를 수차례 거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이 지사 지시의 부당성 자체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며 의아해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정신보건법을 보면 해당 사건의 판단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나 자치단체장이지 보건소장이 아니다”라며 “보건소장이 조례에 근거해 시장의 위임을 받아 정신질환자 입원을 행하는 것도 독자적인 영역은 아니고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씨는 시…
국민 3명 중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지시한 것을 두고 적절한 조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문 대통령의 철저수사 지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7.0%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특히 진보층(적절 83.8% vs 부적절 9.8%), 정의당(97.3% vs 2.7%)과 더불어민주당(96.8% vs 0.9%) 지지층, 20대(80.7% vs 11.2%)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하거나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적절 74.4% vs 부적절 19.9%)은 물론 바른미래당 지지층(74.5% vs 23.3%)과 무당층(59.6% vs 18.7%), 대전·세종·충청(79.4% vs…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께 죄송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고 머리를 숙여 사죄했다. 정준영은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피해자 여성분들에게 사죄드린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를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부터 해당 카카오톡 방에 여성들과의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병무청이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고, 실제 지난 19일 입영 연기원을 병무청에 공식 제출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알바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아르바이트 브랜드 1위에 ‘투썸플레이스’가 꼽혔다. 알바몬은 최근 알바생 3,504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투썸플레이스(12.4%)가 1위에 꼽혔다고 20일 밝혔다. 알바몬은 외식, 여가, 카페 등 각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입사지원자가 많은 브랜드를 추려 상위 30개 브랜드를 보기로 제시했다. 2위는 유니클로(8.3%)가, 3위는 CGV(7.9%)가 각각 차지했고, 에버랜드(7.2%), 올리브영(6.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알바브랜드도 달랐다. 여성 알바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알바브랜드 1위는 투썸플레이스(13.5%)로, 2위를 차지한 유니클로(8.2%)와 5%P 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3위는 올리브영(8.1%)이 차지한 가운데 에버랜드(7.8%), CGV(7.5%)가 차례로 4, 5위를 차지했다. 이어 △파리바게뜨(6.5%) △영풍문고(5.6%) △스타벅스(4.4%) △롯데시네마(4.3%) △자라코리아(4.2%)도 여성 알바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꼽혔다. 반면 남성 알바생들은 CGV(9.2%)를 가장 선호하는 알바 브랜드로 꼽았다. 2위는 유니클로(8…
국민 10명 중 7명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물은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전체의 71.7%로 집계됐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7.0%, ‘모름·무응답’은 11.3%였다. 리얼미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거나 대다수인 가운데, 특히 정의당(찬성 93.6% vs 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92.3% vs 5.4%) 지지층, 진보층(91.4% vs 4.4%)에서 찬성이 90%를 넘었다. 또한 중도층(찬성 79.4%…
국가인권위원회가 ‘클럽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 된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의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버닝썬 사태’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서 폭행사건 처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19일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3일 김 씨의 어머니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신분증 제시 요구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는 등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았고, 체포 후 이송 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입은 부상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라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인권침해라고 봤다. 특히,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지만, 현행범인 체포서는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작성됐다. 또한 경찰이 한 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인터넷 게임방송 BJ 등이 적발됐다. 병무청 19일 브로커를 끼고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8명과 이를 도운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어 혼은 나팔 모양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 큰 소리를 내는 장치다. 병무청 수사 결과 이들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 친구나 지인들에게 접근한 뒤 병역면제 수법과 도구를 전달받는 조건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 병역을 면탈한 이들 중에는 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다.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거액을 주고 병역을 면탈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학의·장자연·용산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 과거사위원회는 어제(18일)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며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며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건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이번 사건은 연예인·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찰관의 유착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형 클럽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 경찰청을 일제 투입해 단독 수사함으로…
오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25일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2019 크립토 시장 전망을 듣는다 … 암호화폐 전문가 지미 자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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