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불은 1층 기계실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인 오전 10시36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자 8분 만인 10시 44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이 8만893㎡에 달한다. 현장에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110여명이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55대와 소방관 등 인력 160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고성능 화학차와 또 무인 방수차 등 장비와 특수 대응단도 투입하고 있다. 이천시는 오전 10시 54분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또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 바란다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당국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심야 시간대 송유관에 접근해 석유를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9)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 경북 구미시의 상가 건물 두 곳을 임대해, 곡괭이와 삽으로 약 5m 길이의 땅굴을 파며 송유관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금 마련, 장소 선정, 현장 작업 등 역할을 나누고 건물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유리를 선팅하거나 내부를 물건으로 가리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 흔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자칫 땅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주변에 있던 일부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용인 에버랜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새로운 콘셉트의 장미축제 '로즈가든 로열 하이티(Rose Garden Royal High Tea, 이하 에버랜드 로로티)'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버랜드 장미축제는 올해 40주년을 맞아 장미와 티(Tea) 문화, 스토리텔링, 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페스티벌로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장미 품종 '에버로즈'를 중심으로 세계 720품종 300만 송이의 장미를 만날 수 있다. 또 축제 기간 로즈가든 전체가 유명 아티스트 및 브랜드의 협업을 통해 예술 정원으로 변신한다. 한편, 1985년 국내 최초의 꽃축제로 시작한 '에버랜드 장미축제'는 지금까지 약 8천만 송이의 장미를 선보였으며, 약 6천만명이 다녀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쪽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중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9일 21대 대선에 앞서 소방조직을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세상, 현장 중심의 10만 소방관 시대를 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6대 대선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소방청장 임기 보장, 인사청문회 도입 위한 소방조직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조직구조와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은 소방공무원 위해 퇴직 후 연금 특례조항 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 △권역별 수련원 설치, 휴양시설 확대, 군 PX 이용 보장 즉각 추진 △예산 확대해 인력·장비에 지속적으로 투자, 국내 소방산업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소방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와 기관교섭을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광역 단위로 전환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뽀빠이 아저씨’로 사랑받았던 방송인 이상용 씨가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MBN 보도에 따르면, 이상용 씨는 이날 오전 건강 이상으로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병원을 방문한 뒤 귀가 중 쓰러졌고, 서울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충남 서천 출신인 고인은 1973년 MBC ‘유쾌한 청백전’의 보조 MC로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KBS ‘모이자 노래하자’를 통해 ‘뽀빠이’라는 별명으로 대중에게 각인됐으며, MBC ‘우정의 무대’ 진행자로서 1990년대까지 국민적 인기를 끌었다. 그는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진행으로 군장병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한 인물로 기억된다.
올해 1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됐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제적 대상자도 46명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아울러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천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윤석열 정부의 '연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 대다수가 떠난 여파로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내원 환자 수는 121만606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도 (2023년 208만958명) 내원 환자 수보다 41%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내원 환자 수가 40만2222명으로 전년도 1분기(47만7557명)보다 15.7% 줄었던 데 비해, 지난해 2·3분기 내원 환자 수는 28만명대로 전년(54만9914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옮겨진 ‘전원 사례’는 지난해 내원 환자(121만6063명)의 2.7% 수준인 3만2983건이었다. 지난해 2~3 분기 전원율은 2.8% 를 유지하다, 4분기 들어 전원율이 3.1%(내원 환자 24만4771명 중 7489건 전원)로 소폭 상승했다. 전원 사유로는 경증 또는 환자 사정이 1만1690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병실 또는 중환자실 부족 (8540건·25.9%), 요양병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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