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일 전날 신고된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가 들어오자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북·충남·충북·세종 등에 3일 밤 9시, 강원은 2일 밤 9시까지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2일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자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하고,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과 AI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또 발생지역인 경북 상주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 발생 및 야생조류 검출 상황을 감안할 때 전국 전역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국 가금농가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단위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법원 결정 이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구성원들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답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집행정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1일 오후 경기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경기도내 내·외국인(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10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경기지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역본부는 결혼식 관련 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혼수용품을 등을 제공했다. 또 후원 업체인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는 대강당 스타일링 및 웨딩플라워, 신부 대기공간 및 포토존 세팅, 결혼용품 등을 제공했다. 김용목 의장은 “아직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벗겨내고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동현장에서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제 몸에 문신이 많아도 군대에 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군 병역 면제 기준을 변경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인 1~3급으로 판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BMI(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았던 과체중 기준이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늘어나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줄었다. 편평족, 이른바 평발 4급 기준도 기존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바뀌었다. 평발은 의학적으로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에 따라 0~도는 정상, 4~15는 경도, 15~30도는 중등도, 30도 이상은 중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근시와 원시도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완화했다.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6D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국방부는 "20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했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위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계 격상보다는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2단계 유지와 함께 추가된 일부 업종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병상 여력,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처럼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국민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줄 안다"라며 "그러나 그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 조정한 만큼 그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라며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부가 전동킥보드의 대여 가능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부터 대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만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 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PM 주·정차
국제로타리3661지구 자성대로타리클럽(부산, 회장 김말자)은 지난 26일 북한이탈주민들이 따듯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300만원 상당의 이불을 부산 북부경찰서를 통해 전달했다. 김말자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온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돌보고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자성대로타리클럽은 같은날 덕천2동 '행복둥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도 500만원 상당의 이불을 후원했다.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앞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목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그동안 우리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이 그토록 염원해 왔던 이 숙원과제의 성패가 지금 정부여당에 달려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ILO 협약비준을 하는 목적은 우리 이천오백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입법안은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되려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한마디로 ‘노조탄압법’이라 할 만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EU FTA 전문가패널 심리결과, 정부입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불충분하다며 불이익조치를 경고한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FTA 노동기준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는 국제망신만 당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사용하는 포털 '스누라이프'에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풍자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해당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익명 게시글은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글쓴이는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검찰총장)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한다고 윤석열(검찰총장)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미안하다"라며 "미르, K스포츠(재단)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펀드),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글쓴이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했다. 다음은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글 전문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지역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2단계 격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격한 운동이 동반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금지한다"라며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라며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를 넘어, 능동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코로나 아웃’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 앞에 서 있지만,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반드시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판사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해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등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 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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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2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