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새로 짠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간부별 복무기간을 연장해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 구조를 재설계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되는 등 지역공동화로 인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6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를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해 차례로 대응책을 공개할 방침인데, 이날은 지난 9월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 이후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지역공동화 대응으로 구체화됐다…
전 세계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국제맑은환경운동본부가 5일 '국제맑은환경공헌상'의 시상식을 열었다. 국제맑은환경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제맑은환경공헌상' 시상식을 열고, 3개 부문에서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 부문은 공공 서비스,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공서비스는 부문 수상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이 받았다. EAAFP는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로지난 5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장항습지를 'EAAFP 철새이동경로 서식지'로 등재하고 장항습지 보호에 나섰다. 또 영종도 '갯벌 철새의 날'의 날 제정과 물새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철새 보호 활동을 펼쳤다. 비즈니스 부문은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기업은 SK 실트론이 수상했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 실트론은 국내 기업으로는 드물게 경제적 가치와 친환경 활동, 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DBL'(Double Bottom Line, 더블바텀라인) 경영 활동을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기업으…
닭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종계(種鷄) 생산량 감소 담합행위를 한 종계판매사업자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통 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이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떨어지자, 2013년 종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하고 각사별로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 이전에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다만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해지자 이들은 담합을 파기했고,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부 업체는 종계 가격도 담합했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
강원도 춘천에서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방역조치에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일 지난달 28일 춘천 우두동 우두온수지 일대에서 채취한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또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일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해 2018년 7월28일 치러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오류 정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기로 했다. 또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확인한 채점오류는 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 등 4개 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으로,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상 배점이 다르게 기재됐다. 이후 육·해·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했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했다. 그러나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2018년 8월 13일쯤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함을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이 발견해 이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 표기 점수대로 채점해 오류가 없었다. 해군사관학교는 잘못된…
31일 인천 옹진군 서남서쪽 52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29분 34초에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은 북위 37.24도, 동경 126.11도이다. 이번 지진은 인천에 최대진도 3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가 3일 경우에는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다만 기상청은 이날 지진과 관련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10월2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한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 별세와 관련 오늘(30일) 첫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5시반 SNS를 통해 “다행히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저와 가족들이 지킬 수 있었다”면서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정치의 길로 들어선 후로는 평온하지 않은 정치의 한복판에 제가 서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셨을 것”이라면서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다. 이제 당신이 믿으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할 뿐”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장례는 어머니의 생전 신앙에 따라 천주교 의식으로 가족과 친지끼리 치르려고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도 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했다. 법 시행에 기대를 걸기는커녕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직장인의 10명 중 6명 이상은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음을 지적했다. 29일 인크루트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직장인은 28.7%였다. 괴롭힘 유형 1위는 ‘업무과다(18.3%)’였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 이메일, SNS 등, 15.9%) ▲행사, 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 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 신체접촉(5.4%) ▲기타(4.2%) 등이었다. 특히, 주관식으로 입력된 기타 답변을 통해 업무 외 갈굼, 텃세는 예사고,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 종교 및 사생활 간섭이 내재화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진다고 업무 도중 청소기를 돌리라고 한…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Solutions Journalism Network)’의 CEO 겸 공동 설립자인 ‘데이빗 본스타인(David Bonstein)’이 한국을 찾아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안과 해법을 제안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제안했다. 2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 뉴미디어 페스티벌’에서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해법과 결과를 추적하는 언론 보도형식을 말한다. 데이빗 본스타인은 이날 ‘저널리즘을 뛰어넘는 뉴미디어 솔루션’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론은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솔루션 저널리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에 삶을 어떻게 투영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저널리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영상위원회조재성 위원장(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25일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 뉴미디어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김용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24일) 새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선지 58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선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을 두고는 증거위조 등 혐의를 적용, 총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했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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