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한 서신교환 실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함께했다. Peace Makers Korea 대표 김사랑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단 80년 이산가족 80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가족의 얼굴을 보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서신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중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전쟁터의 사람들도 가족과는 소통을 한다”면서 “이산가족 누구나 편지로라도 소식을 전하며 생사확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서신교환 실현 서명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단 한 통의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환갑이 넘어 탈북했다는 기자회견 참석자는 발언에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식들과 배우자 그리고 손자, 손녀 13명의 가족들과 이산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아무 때나 국제여행을 할 수가 있으며 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8일 여의도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물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제도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밀어붙인 정부 여당의 일몰제 도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일몰조항을 삽입한 안전운임제가 통과됐다. 연대는 이에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을 비판하고 일몰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 한달 반만에 약속을 어기고 시한부 안전운임제로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국민 안전 지키는 안전운임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안전운임제’라고 적힌 부채와 피켓을 들어 보이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확대 입법 논의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의 화물 노동자가 참석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일대를 통제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파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어제(17일) “그제(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징계위 전원일치로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파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의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될 당시 경호관 등을 동원해 육탄 방어에 나서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김 전 차장은 또 수뇌부 지시를 어긴 경호관들을 대기발령 내기도 했다. 앞서 경호처는 김 전 차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지난달 해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우영 의원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7일 “은평제일교회 ‘모스 탄’ 초청 토론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모스 탄을 강연자로 초청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고 정책 신뢰도 역시 실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역시 처음에는 강연을 위한 공간 대관을 승인했지만, 이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관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며 “이는 그간 모스 탄이 보여온 행적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는 7월 17일 오후 2시, 은평제일교회에서는 모스 탄을 초청한 토론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모스 탄은 우리 사회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과 대통령 범죄 연루설 등 명백히 허위로 밝혀진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의혹은 이미 3년 전 경찰청과 법무부 수사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 또한 형사처벌을 받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16일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0일 열린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임시총회에서 카라 대의원 권은정 씨의 양심고백으로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 비리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 연락을 취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됐다”며 “사단법인 카라의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는 ‘법인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본재산 미등록 자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4명은 ‘내집 마련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 결혼·육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실시한 ‘청년 주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6%가 내집 마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29.3%,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22.8%로 나타났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는 5.3%에 그쳤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기혼 응답자의 59.4%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반면, 미혼 응답자 중에서는 39.5%만이 같은 계획을 갖고 있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응답자에게 실현 가능 시점을 묻자, ‘3년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25.3%), ‘5년 이내’(22.8%), ‘1년 이내’(12.0%)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8.5%에 달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적 여유 부족’이 5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값 상승’(17.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6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5번 출구에서 ‘2025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민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 학부모와 교사가 공모해 빼돌린 시험지로 줄곧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16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기간제 교사 A(31·여) 씨와 학부모 B(48·여) 씨를 구속했다. 두 사람의 범행을 방조한 학교 시설 관리 직원C(37) 씨도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교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빼내려는 순간 경보시스템이 울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다음 날 이들을 붙잡았다. 국어 담당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이 학교에 근무하다 지난해 2월 퇴사했지만, 시험지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있었다.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교무실 출입이 가능했다. 학교 직원 C씨는 시험지가 있는 교실의 문을 잠그지 않는 수법으로 침입을 도왔다. A씨는 2020년 D양의 과외를 하며 모친인 B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D양이 해당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A씨가 1학년 담임을 맡으며 관계가 지속됐다. 경찰은 이때부터 B씨가 A씨에게 돈을 건네며 시험지 유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둘 사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20대 직원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2년간 20대 임직원 비율이 25%에서 21%까지 하락하며, 청년층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이다. 기업경영성과 평가기관 CEO스코어는 16일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한 6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직원 연령대 변화 추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대 직원 비중은 2022년 24.8%였으나, 2023년 22.7%, 2024년에는 21.0%까지 하락했다. 인원 수로는 2년 새 29만1천여 명에서 24만3천여 명으로 4만7천여 명 감소했다. 전체 기업 중 절반이 넘는 38곳에서 20대 임직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30대 이상 직원 수는 같은 기간 3만5천여 명 증가해, 인력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20대 비중이 43.8%에서 28.4%로 15.4%포인트나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삼성SDI(-7.9%p) 등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LG디스플레이 등
손솔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지회는 15일 “한국프로골프협회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 지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KPGA 고위 임원의 직원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각서 작성 강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등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KPGA는 가해자가 부당하게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최초 신고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손솔 의원은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조직 내 권력 앞에 무력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KPGA가 ‘스포츠 업계’는 폐쇄적이고 바뀌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견책 처분 받은 최초 신고 피해직원인 이승환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부 신고 후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지난 24년 12월 19일 J
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 씨는 손가락 골절상으로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으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김 씨는 경찰의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여성 혐오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겨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대폭 삭감 이후,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고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 정부는 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2023년 1,850억 원에서 131억 원으로 무려 93%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개발 등 직접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예산 삭감의 여파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는 총 4만7,655명으로, 2023년(4만6,385명) 대비 1,2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신규 인증기업 근로자 1,903명을 제외한다면, 기존(2023년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은 4만5,752명으로 실질 고용은 전년 대비 오히려 633명 감소한 것이다. 고용 흐름을 살펴보면 예산 삭감의 후폭풍은 더 뚜렷하게 확인된다. 신규 인증기업 종사자를 제외한 실질 취약계층 고용은 `2021년 1,294명, `2022년 2,7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직접 지원 예산 삭감이 시작된 `2023년에는 1,862명으로 증가 폭이 줄어